추석이 가까워질 때면 산에는 많은 버섯이 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먹기 위해 절대로 채취하지 않는 버섯이 있다. 바로 세발버섯이다. 세발버섯은 심한 악취를 풍기는데 마치 동물의 시체가 썩는 냄새와 비슷하다. 세발버섯은 왜 이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걸까. 이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버섯은 일반적으로 바람을 이용해 포자를 퍼뜨리는데, 일부 버섯은 곤충을 이용해 먼 거리로 포자를 퍼뜨리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곤충에게 먹이로 이용되는 버섯은 쉽게 곤충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버섯이 곤충의 먹이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곤충의 먹이로 이용되지 못하는 버섯이 택할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일 것이다. 음식물이 썩게 되면 언제나 파리가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곤충의 습성을 이용하도록 진화된 대표적인 버섯이 세발버섯인 것이다. 세발버섯은 가는 실모양의 균사로 땅속이나 썩은 나무속에 존재하다가 버섯을 만들기에 좋은 습도와 온도가 되면 1~1.5㎝ 크기의 작은 알과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된다. 주요 발생지는 낙엽이 쌓여 있는 곳인데, 이른 아침에 알을 깨고 나온 하나의 긴 대에 3~4개의 작은 발가락 같은 형태를 만든다. 얼핏 보면 닭발과 유사하기도 하다. 이때 형성된 발가락과 같은 부분의 안쪽에 포자를 잔뜩 품은 진녹색의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존재한다. 우리가 세발버섯을 쉽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버섯이 알에서 깨어나서 시들기까지의 시간이 6~7시간으로 매우 짧기 때문이다. 생물 존재의 이유가 자손을 퍼트리기 위함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악취일지 모르지만 세발버섯에게는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이다. 혹시 숲속, 공원, 집 정원에서 진한 오렌지색의 닭발과 같이 생긴 버섯이 있다면 냄새를 한번 맡아보기를 권한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 연구관

추석이 가까워질 때면 산에는 많은 버섯이 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먹기 위해 절대로 채취하지 않는 버섯이 있다. 바로 세발버섯이다. 세발버섯은 심한 악취를 풍기는데 마치 동물의 시체가 썩는 냄새와 비슷하다. 세발버섯은 왜 이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걸까. 이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버섯은 일반적으로 바람을 이용해 포자를 퍼뜨리는데, 일부 버섯은 곤충을 이용해 먼 거리로 포자를 퍼뜨리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곤충에게 먹이로 이용되는 버섯은 쉽게 곤충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버섯이 곤충의 먹이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곤충의 먹이로 이용되지 못하는 버섯이 택할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일 것이다. 음식물이 썩게 되면 언제나 파리가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곤충의 습성을 이용하도록 진화된 대표적인 버섯이 세발버섯인 것이다. 세발버섯은 가는 실모양의 균사로 땅속이나 썩은 나무속에 존재하다가 버섯을 만들기에 좋은 습도와 온도가 되면 1~1.5㎝ 크기의 작은 알과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된다. 주요 발생지는 낙엽이 쌓여 있는 곳인데, 이른 아침에 알을 깨고 나온 하나의 긴 대에 3~4개의 작은 발가락 같은 형태를 만든다. 얼핏 보면 닭발과 유사하기도 하다. 이때 형성된 발가락과 같은 부분의 안쪽에 포자를 잔뜩 품은 진녹색의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존재한다. 우리가 세발버섯을 쉽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버섯이 알에서 깨어나서 시들기까지의 시간이 6~7시간으로 매우 짧기 때문이다. 생물 존재의 이유가 자손을 퍼트리기 위함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악취일지 모르지만 세발버섯에게는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이다. 혹시 숲속, 공원, 집 정원에서 진한 오렌지색의 닭발과 같이 생긴 버섯이 있다면 냄새를 한번 맡아보기를 권한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 연구관

한국과 일본은 경로사상이 생활 속에 깊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존대법 구사 방법은 다르다.한국은 경어가 많이 발달한 나라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시부모께 반말을 하고, 어린 조카에게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 등 경어를 잘 몰라 많은 실수를 했다. 일본도 경어가 많이 발달한 나라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를 높이는 존경어가 발달한 것에 비해 일본은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가 발달해 있다. 그렇기에 일본인이 자기 가족을 말할 때 ‘낮춰 말한다’거나 선물을 할 때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비굴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한국 학교에서 경어를 가르칠 때 내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평등한 사회에서 왜 경어가 필요한가요”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경어를 써야 하는가요”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필수이지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경어까지 배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어를 익히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일전에 한국 학생이 일본 문화를 익히려 홈스테이를 하며 한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친구에게 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 있다. 사실 일본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부모도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친구 대하듯 한다. 이러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아이가 좀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강해서인지 더 정중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진지 드세요” 등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려 애쓰고 어른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학교나 가정은 선생님이 학생을, 부모가 아이를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감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는 또 다르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계약조건이 다르면 보상이 다르다.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분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평등한 세상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어는 인간관계 유지에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매뉴얼 경어라는 것이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등에서 손님을 대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상황에 맞게 써야 하는 경어를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어떨 때는 마음이 없는 로봇이 존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경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표현이다.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말도 듣기 좋은 빈말에 불과하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적합하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경어 사용은 상대방의 존중에 있지만 나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외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경어를 잘 익히는 것은 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한국과 일본은 경로사상이 생활 속에 깊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존대법 구사 방법은 다르다.한국은 경어가 많이 발달한 나라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시부모께 반말을 하고, 어린 조카에게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 등 경어를 잘 몰라 많은 실수를 했다. 일본도 경어가 많이 발달한 나라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를 높이는 존경어가 발달한 것에 비해 일본은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가 발달해 있다. 그렇기에 일본인이 자기 가족을 말할 때 ‘낮춰 말한다’거나 선물을 할 때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비굴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한국 학교에서 경어를 가르칠 때 내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평등한 사회에서 왜 경어가 필요한가요”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경어를 써야 하는가요”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필수이지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경어까지 배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어를 익히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일전에 한국 학생이 일본 문화를 익히려 홈스테이를 하며 한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친구에게 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 있다. 사실 일본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부모도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친구 대하듯 한다. 이러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아이가 좀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강해서인지 더 정중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진지 드세요” 등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려 애쓰고 어른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학교나 가정은 선생님이 학생을, 부모가 아이를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감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는 또 다르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계약조건이 다르면 보상이 다르다.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분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평등한 세상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어는 인간관계 유지에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매뉴얼 경어라는 것이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등에서 손님을 대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상황에 맞게 써야 하는 경어를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어떨 때는 마음이 없는 로봇이 존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경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표현이다.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말도 듣기 좋은 빈말에 불과하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적합하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경어 사용은 상대방의 존중에 있지만 나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외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경어를 잘 익히는 것은 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증가와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악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부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그러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원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해 일자리 예산을 22% 증가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줄이며,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3만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지출주도 성장정책이 된 셈이다.물론 재정지출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기본이다. 일본 아베정부도 만성적 디플레이션과 엔고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양적완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이끌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기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리관저 및 내각부에 각종 심의회를 설치해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나갔다. 정말로 친기업적 환경이 구축되기 시작하니 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을 늘렸다. 지금 일본은 고용할 자국 청년이 모자라 외국인 청년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지금 우리 정부가 내세운 재정지출 성장정책은 경제 전체에 독이다. 성장정책 실패를 재정 투입이란 손쉬운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번 늘면 줄어들기 힘든 정규직 공무원을 대폭 늘려놓고 앞으로도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으라는 말인가. 지금 당장의 일자리 지표를 메우기 위해 후세대의 세금으로 부담을 전가해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돌보는 업무의 공공근로자들을 대거 늘리는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대외적 통상보복 환경에서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소중한 재원을 대거 사회안전망에 투입하는 것은 경제침체를 가중해 더욱 민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만든다.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일시적 공공근로자도 아니고 억지로 늘린 공무원도 아니지 않은가.시장이 일자리를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서게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시그널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에 보내는 데 성공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미·중 통상보복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최대 해외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 2025정책은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의 기업 때리기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안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SOC 예산을 급격히 감축해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까지 가중했다.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재정지출을 9%대로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산가들은 재산의 명목가치라도 상승하나, 자산이 없는 계층은 물건을 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뜯기는 셈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승인 없이 걷어가는 세금”이라 일갈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의 경우다. 결국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탈권위·소통 행보로 국민과의 허니문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그리고는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조성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에 이어 이제 SOC 예산 대폭 삭감까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책만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재정지출 확대 정책까지 결합하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 죽이기 칵테일이 될 것이다. 투자와 고용의 펀더멘털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막무가내로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는 이미 달아나버리고 없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증가와 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악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부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그러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원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해 일자리 예산을 22% 증가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줄이며,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3만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지출주도 성장정책이 된 셈이다.물론 재정지출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기본이다. 일본 아베정부도 만성적 디플레이션과 엔고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양적완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이끌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기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리관저 및 내각부에 각종 심의회를 설치해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나갔다. 정말로 친기업적 환경이 구축되기 시작하니 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을 늘렸다. 지금 일본은 고용할 자국 청년이 모자라 외국인 청년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지금 우리 정부가 내세운 재정지출 성장정책은 경제 전체에 독이다. 성장정책 실패를 재정 투입이란 손쉬운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번 늘면 줄어들기 힘든 정규직 공무원을 대폭 늘려놓고 앞으로도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으라는 말인가. 지금 당장의 일자리 지표를 메우기 위해 후세대의 세금으로 부담을 전가해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돌보는 업무의 공공근로자들을 대거 늘리는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대외적 통상보복 환경에서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소중한 재원을 대거 사회안전망에 투입하는 것은 경제침체를 가중해 더욱 민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만든다.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일시적 공공근로자도 아니고 억지로 늘린 공무원도 아니지 않은가.시장이 일자리를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서게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시그널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에 보내는 데 성공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미·중 통상보복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최대 해외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 2025정책은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의 기업 때리기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안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SOC 예산을 급격히 감축해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까지 가중했다.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재정지출을 9%대로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산가들은 재산의 명목가치라도 상승하나, 자산이 없는 계층은 물건을 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뜯기는 셈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승인 없이 걷어가는 세금”이라 일갈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의 경우다. 결국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탈권위·소통 행보로 국민과의 허니문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그리고는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조성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에 이어 이제 SOC 예산 대폭 삭감까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책만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재정지출 확대 정책까지 결합하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 죽이기 칵테일이 될 것이다. 투자와 고용의 펀더멘털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막무가내로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는 이미 달아나버리고 없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

“한국 정부, 국민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7일 부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첫 인사말이다.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주한 미 대사의 부임인사치고는 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태평양사령관 출신이어서 더 그랬다. 전직 대사들의 말과는 어감이 확연하게 달랐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대사는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성 김 대사도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같은 말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간 갈등설이 새어나왔지만 주한 미 대사들은 늘 “최상”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두고 한 말이다. “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니었다. 북한이 미국을 훼방꾼으로 공격할 때 인용하기 딱 좋은 말이었다. 한용걸 논설위원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월터 더글러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는 자리에 갔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내 영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해리스 대사도 한·미관계와 북한 질문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들이 입을 봉한 이튿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결딴날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분노가 끓어올랐을 것이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결이 다른 것은 전문가들의 눈에도 잡히기 마련이다. 수미 테리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한 경제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문 정부가 대북 속도조절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김정은의 종전선언·평화공세에 일방적으로 호응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대북 압박의 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확성기 철수, GP(전방초소) 시범철수, “북한군은 적” 삭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시도 등 한국 주도 대북정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먹 크기를 자랑했다. 서로 핵단추가 더 크다며 엄포를 놓았다. 올해 초 찬바람이 쌩쌩 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들은 서로 피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고 놀라운 김정은의 신년사는 아무 의심 없이 수용되고 환영받았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김정은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다. 이른바 ‘선샤인 폴리시’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한국이 비용을 댔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햇볕정책에 빗댄 ‘문샤인 폴리시’라는 말도 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이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없다. 북한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합의나 공동성명으로 주변을 안심시키고는 빠져나갔다. 이 합의들이 이뤄졌다면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도 안심시켜놓고 빠져나가는 전략이 먹혀들기 직전이다.“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가 뭔지 찾기가 어렵지 않다. 삐거덕거리는 한·미관계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수정하라는 뜻이고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한다. 한·미 간에 삐거덕거릴수록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한국 정부, 국민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7일 부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첫 인사말이다.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주한 미 대사의 부임인사치고는 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태평양사령관 출신이어서 더 그랬다. 전직 대사들의 말과는 어감이 확연하게 달랐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대사는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성 김 대사도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같은 말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간 갈등설이 새어나왔지만 주한 미 대사들은 늘 “최상”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두고 한 말이다. “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니었다. 북한이 미국을 훼방꾼으로 공격할 때 인용하기 딱 좋은 말이었다. 한용걸 논설위원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월터 더글러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는 자리에 갔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내 영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해리스 대사도 한·미관계와 북한 질문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들이 입을 봉한 이튿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결딴날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분노가 끓어올랐을 것이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결이 다른 것은 전문가들의 눈에도 잡히기 마련이다. 수미 테리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한 경제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문 정부가 대북 속도조절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김정은의 종전선언·평화공세에 일방적으로 호응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대북 압박의 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확성기 철수, GP(전방초소) 시범철수, “북한군은 적” 삭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시도 등 한국 주도 대북정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먹 크기를 자랑했다. 서로 핵단추가 더 크다며 엄포를 놓았다. 올해 초 찬바람이 쌩쌩 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들은 서로 피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고 놀라운 김정은의 신년사는 아무 의심 없이 수용되고 환영받았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김정은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다. 이른바 ‘선샤인 폴리시’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한국이 비용을 댔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햇볕정책에 빗댄 ‘문샤인 폴리시’라는 말도 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이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없다. 북한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합의나 공동성명으로 주변을 안심시키고는 빠져나갔다. 이 합의들이 이뤄졌다면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도 안심시켜놓고 빠져나가는 전략이 먹혀들기 직전이다.“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가 뭔지 찾기가 어렵지 않다. 삐거덕거리는 한·미관계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수정하라는 뜻이고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한다. 한·미 간에 삐거덕거릴수록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은 ‘투자 구걸 논란’ 속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삼성 측은 향후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고 있다.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찾은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진의 환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부터 정문 앞에 나와 김 부총리의 도착을 기다렸다. 수분 뒤 김 부총리가 차에서 내리자 이 부회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인도 뉴델리에서 만났을 때와 같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이 부회장의 환대를 받은 김 부총리는 방명록에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김 부총리는 반도체 제조 설비 공장을 견학한 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삼성 측의 계획을 논의했다. 바이오 규제 완화 요청을 포함한 삼성 측의 애로사항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는 어디까지나 기업 고유의 판단 문제”라면서도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삼성전자가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웃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한 뒤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가 이날 회동에서 강조한 미래성장, 패러다임 전환, 동반성장, 소통 등을 언급한 뒤 “말씀한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민에게 지지받고 투자자와 협력사, 중소기업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명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은 이날 회동을 기념해 선물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회동 전 찍은 단체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에게 자신의 책 ‘있는 자리 흩트리기’와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선 등 책 두 권을 건넸다.김 부총리는 “창업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을 봤는데 톨스토이의 책을 읽은 덕에 노비 30여명을 해방해준 일을 사업하기 전에 한 가장 보람 있던 일이라고 적었다”며 “그런 구절이 있어 톨스토이 단편과 제가 부총리가 되기 전에 쓴 책을 선물로 줬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배웅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당초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관측에 그쳤다. 앞서 네 차례 진행된 김 부총리와 재벌 총수급 회담에서는 모두 투자·고용계획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 부총리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동안 대기업을 네 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다”는 김 부총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치고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이 투자계획을 내놓기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삼성이 이르면 7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투자 및 고용 계획 외에도 바이오, 5G 등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상생협력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전자 방문과 관련해 투자계획 발표 시기나 방식 등에 관해서는 청와대와 김 부총리 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가 ‘구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세종=안용성 기자, 유태영·정필재 기자 ysahn@segye.com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은 ‘투자 구걸 논란’ 속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삼성 측은 향후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고 있다.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찾은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진의 환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부터 정문 앞에 나와 김 부총리의 도착을 기다렸다. 수분 뒤 김 부총리가 차에서 내리자 이 부회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인도 뉴델리에서 만났을 때와 같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이 부회장의 환대를 받은 김 부총리는 방명록에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김 부총리는 반도체 제조 설비 공장을 견학한 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삼성 측의 계획을 논의했다. 바이오 규제 완화 요청을 포함한 삼성 측의 애로사항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는 어디까지나 기업 고유의 판단 문제”라면서도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삼성전자가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웃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한 뒤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가 이날 회동에서 강조한 미래성장, 패러다임 전환, 동반성장, 소통 등을 언급한 뒤 “말씀한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민에게 지지받고 투자자와 협력사, 중소기업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명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은 이날 회동을 기념해 선물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회동 전 찍은 단체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에게 자신의 책 ‘있는 자리 흩트리기’와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선 등 책 두 권을 건넸다.김 부총리는 “창업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을 봤는데 톨스토이의 책을 읽은 덕에 노비 30여명을 해방해준 일을 사업하기 전에 한 가장 보람 있던 일이라고 적었다”며 “그런 구절이 있어 톨스토이 단편과 제가 부총리가 되기 전에 쓴 책을 선물로 줬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배웅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당초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관측에 그쳤다. 앞서 네 차례 진행된 김 부총리와 재벌 총수급 회담에서는 모두 투자·고용계획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 부총리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동안 대기업을 네 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다”는 김 부총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치고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이 투자계획을 내놓기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삼성이 이르면 7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투자 및 고용 계획 외에도 바이오, 5G 등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상생협력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전자 방문과 관련해 투자계획 발표 시기나 방식 등에 관해서는 청와대와 김 부총리 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가 ‘구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세종=안용성 기자, 유태영·정필재 기자 ysahn@segye.com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지독한 무더위를 견디며 살고 있는 국민을 보면서 문득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맡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7월 25일 현충원을 참배해 “모두, 다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썼다.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전 및 전전 정권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빠른 속도로 청산해왔다.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 남북대화를 시작했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비록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적대관계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시화호에서 낚싯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즉시 달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모든 것이 나라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제천에서 사우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광화문 호프집에서 시민과 직접 대화했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와 교육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대하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불평이 있고, 2년에 걸쳐 30%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많은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유례없는 경제호황을 맞아 일자리가 남아도는데 우리만 IMF 이후 최대의 취업률 저하라는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다. 경쟁국가에는 없는 온갖 규제 때문에 800조원이 넘는 기업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낮잠을 자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비난하더니 문재인정부 2년차의 낙하산 인사는 더욱 심하다. 그리고 마린온 헬기 사고로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목숨을 조국에 바쳤을 때 문 대통령은 아예 그들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좋은 나라인가.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그런데 부담은 누가 하는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자고 호소한다면 그래도 낫겠다.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겠다면 얘기는 다르다.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제한된 재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좋은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인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을 이해시키는 나라다.1년 반 전,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시민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분명 그때 그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에게 좋은 나라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일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되 경쟁이 불가능한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반칙이 통하지 않고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수긍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지만 과도한 빈부격차는 줄여가는 나라, 누구나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뜨거운 햇볕을 피해 가며 느리게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치’의 무한책임을 느낀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지독한 무더위를 견디며 살고 있는 국민을 보면서 문득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맡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7월 25일 현충원을 참배해 “모두, 다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썼다.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전 및 전전 정권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빠른 속도로 청산해왔다.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 남북대화를 시작했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비록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적대관계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시화호에서 낚싯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즉시 달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모든 것이 나라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제천에서 사우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광화문 호프집에서 시민과 직접 대화했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와 교육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대하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불평이 있고, 2년에 걸쳐 30%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많은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유례없는 경제호황을 맞아 일자리가 남아도는데 우리만 IMF 이후 최대의 취업률 저하라는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다. 경쟁국가에는 없는 온갖 규제 때문에 800조원이 넘는 기업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낮잠을 자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비난하더니 문재인정부 2년차의 낙하산 인사는 더욱 심하다. 그리고 마린온 헬기 사고로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목숨을 조국에 바쳤을 때 문 대통령은 아예 그들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좋은 나라인가.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그런데 부담은 누가 하는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자고 호소한다면 그래도 낫겠다.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겠다면 얘기는 다르다.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제한된 재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좋은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인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을 이해시키는 나라다.1년 반 전,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시민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분명 그때 그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에게 좋은 나라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일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되 경쟁이 불가능한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반칙이 통하지 않고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수긍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지만 과도한 빈부격차는 줄여가는 나라, 누구나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뜨거운 햇볕을 피해 가며 느리게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치’의 무한책임을 느낀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생명체는 휴식이 필요하다. 인간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휴가는 단지 쉬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일하기 위한 자기 정비요 투자인 것이다. 그럼 옛 문인달사들의 여름나기는 어떠할까.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소순흠의 시 ‘여름날 풍정(夏意)’이다. “별채 정원 깊어 여름 돗자리 시원하고(別院深深夏?淸)/ 활짝 핀 석류꽃 빛이 발을 뚫고 들어온다(石榴開遍透簾明)/ 나무 그늘 마당 가득한 한낮(樹陰滿地日當午)/ 꿈에서 깨어나니 때마침 꾀꼬리 소리 들린다(夢覺流鶯時一聲).”여름날 오후의 나른함, 낮잠을 자고 난 뒤의 한가함, 꽃과 풀과 나무와 꾀꼬리 소리가 더위를 몰아내는 정경이 살포시 떠오른다. 어디 이뿐인가. 중국 한시 가운데 산수전원시의 대표작으로도 꼽히는 ‘여름날 남쪽 정자에서 맏이를 그리워하며(夏日南亭懷辛大)’라는 시를 보자.“연잎은 바람결에 향기를 보내고, 댓잎 이슬은 맑은 소리 떨구네(荷風送香氣 竹露滴淸響)/ 이런 생각에 친구가 그리워, 한밤중 꿈속에서까지 생각한다네(感此懷故人 中宵勞夢想).”맹호연이 은자생활을 하던 시절 여름밤에 절친인 신악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한여름 밤, 머리를 풀어헤치고 창문도 열어젖힌 채 한가로이 누워 있자니 바람결에 연꽃 향기가 풍겨오고 댓잎에 맺힌 이슬이 떨어지는 청아한 소리가 들려온다.조선 후기 청백리의 상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을 만나보자. 선생은 1804년 어느 여름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전남 강진으로 유배된 지 4년째 되는 해다. 그는 나라 걱정에 번민과 울분을 달래기 위해 음주하던 중 ‘여름날 술을 마시며(夏日對酒)’라는 시를 썼다. 견디기 힘든 마음의 더위를 술로 달래며 시를 지었던 것 같다.휴가의 ‘휴(休)’자는 사람 ‘인(人)’자와 나무 ‘목(木)’자가 합쳐져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는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자연에서 몸·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산과 계곡, 강과 바다가 주된 휴가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竹露滴淸響 : ‘댓잎에 맺힌 이슬이 맑은 소리를 떨구네’라는 뜻.竹 대 죽, 露 이슬 로, 滴 물방울 적, 淸 맑을 청, 響 울릴 향

생명체는 휴식이 필요하다. 인간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휴가는 단지 쉬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일하기 위한 자기 정비요 투자인 것이다. 그럼 옛 문인달사들의 여름나기는 어떠할까.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소순흠의 시 ‘여름날 풍정(夏意)’이다. “별채 정원 깊어 여름 돗자리 시원하고(別院深深夏?淸)/ 활짝 핀 석류꽃 빛이 발을 뚫고 들어온다(石榴開遍透簾明)/ 나무 그늘 마당 가득한 한낮(樹陰滿地日當午)/ 꿈에서 깨어나니 때마침 꾀꼬리 소리 들린다(夢覺流鶯時一聲).”여름날 오후의 나른함, 낮잠을 자고 난 뒤의 한가함, 꽃과 풀과 나무와 꾀꼬리 소리가 더위를 몰아내는 정경이 살포시 떠오른다. 어디 이뿐인가. 중국 한시 가운데 산수전원시의 대표작으로도 꼽히는 ‘여름날 남쪽 정자에서 맏이를 그리워하며(夏日南亭懷辛大)’라는 시를 보자.“연잎은 바람결에 향기를 보내고, 댓잎 이슬은 맑은 소리 떨구네(荷風送香氣 竹露滴淸響)/ 이런 생각에 친구가 그리워, 한밤중 꿈속에서까지 생각한다네(感此懷故人 中宵勞夢想).”맹호연이 은자생활을 하던 시절 여름밤에 절친인 신악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한여름 밤, 머리를 풀어헤치고 창문도 열어젖힌 채 한가로이 누워 있자니 바람결에 연꽃 향기가 풍겨오고 댓잎에 맺힌 이슬이 떨어지는 청아한 소리가 들려온다.조선 후기 청백리의 상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을 만나보자. 선생은 1804년 어느 여름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전남 강진으로 유배된 지 4년째 되는 해다. 그는 나라 걱정에 번민과 울분을 달래기 위해 음주하던 중 ‘여름날 술을 마시며(夏日對酒)’라는 시를 썼다. 견디기 힘든 마음의 더위를 술로 달래며 시를 지었던 것 같다.휴가의 ‘휴(休)’자는 사람 ‘인(人)’자와 나무 ‘목(木)’자가 합쳐져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는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자연에서 몸·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산과 계곡, 강과 바다가 주된 휴가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竹露滴淸響 : ‘댓잎에 맺힌 이슬이 맑은 소리를 떨구네’라는 뜻.竹 대 죽, 露 이슬 로, 滴 물방울 적, 淸 맑을 청, 響 울릴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