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조각 당시 야당 소속 박근혜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하려던 노무현 대통령 아이디어는 검토에 그쳤다. “과감한 발상이었으나 연합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야당 박근혜 의원이 장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정계 인사는 양측이 원했던 자리가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정부는 영호남(동서) 화합 차원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 ‘박근혜’의 상징성이 필요했던 모양이다.설사 그 인사가 성사됐다 해도 정권이 원하는 효과를 거뒀을지 회의적이다. 당시 박근혜의 당내 지분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지도부가 집권 여당 정책을 호락호락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하다. 당론 투표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현실에서 야당 출신 장관의 대통령 편들기는 배신자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공동정부 약속에 따라 입각한 장관들이 청와대 측과 입장이 달라 안보, 경제 현안을 놓고 수시로 다퉜던 ‘DJP 정부’ 사례도 있다. 결국 김대중정부 햇볕정책에 반대했던 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합세하면서 3년여 만에 갈라섰다.  황정미 편집인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내세운 명분은 입법 협조다. 정책이 제구실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당 숫자만으로는 안 되니 야당 도움을 얻기 위해 장관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다. 야당 출신 장관 한두 명이 내각에 들어간다고 쟁점 법안 처리가 빨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적폐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삼지 않는 한 민주당(129석)이 쟁점 법안 의결정족수(180석)를 채우긴 어렵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출신 장관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가능하다는 건가.더욱이 현 정부는 ‘청와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국정을 틀어쥐고 있다. 남북문제는 물론 수사권 조정, 쓰레기 대란, 여학생 교복 문제까지 시시콜콜 개입한다. 장관들은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협치 내각’ 성패도 국회에서의 협치에 달려 있는데 여당 지도부도 아닌 청와대 대변인 육성으로 처음 알려졌다. 야당에서 “들러리 장관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 “정계개편용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청와대와 여당이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을 생각이 있다면 협치를 제도화하면 된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제발 싸우지 말라”다.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20대 총선에서 다당제 구도를 만들었다. 만약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했다면 3, 4당 의석수는 더 크게 늘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의석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등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48%에 그쳤다. ‘사표(死票)’가 절반을 넘는다. 이런 표심 왜곡을 줄이려고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한 비례대표제 강화를 제안했으나 기득권을 쥔 1, 2당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선거제도를 바꾸면 1당의 독주, 1·2당 담합으로 국회 현안을 풀 수 없다. 장관 몇 자리로 얻을 수 없는 ‘협치’를 제도화하는 길이다. 마침 국회 후반기를 이끌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뜻을 받든다는 사람이 현재 선거구제를 고집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당 안팎 반대를 무릅쓰고 ‘대연정’을 제안했던 이유가 선거구제 개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여권이 선거구제 개편은 모른 체하면서 ‘야당 장관’ 카드만 흔든다면 “제사(협치)보다 젯밥(당파 이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개헌을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는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황정미 편집인

참여정부 첫 조각 당시 야당 소속 박근혜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하려던 노무현 대통령 아이디어는 검토에 그쳤다. “과감한 발상이었으나 연합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야당 박근혜 의원이 장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정계 인사는 양측이 원했던 자리가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정부는 영호남(동서) 화합 차원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 ‘박근혜’의 상징성이 필요했던 모양이다.설사 그 인사가 성사됐다 해도 정권이 원하는 효과를 거뒀을지 회의적이다. 당시 박근혜의 당내 지분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지도부가 집권 여당 정책을 호락호락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하다. 당론 투표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현실에서 야당 출신 장관의 대통령 편들기는 배신자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공동정부 약속에 따라 입각한 장관들이 청와대 측과 입장이 달라 안보, 경제 현안을 놓고 수시로 다퉜던 ‘DJP 정부’ 사례도 있다. 결국 김대중정부 햇볕정책에 반대했던 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합세하면서 3년여 만에 갈라섰다.  황정미 편집인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내세운 명분은 입법 협조다. 정책이 제구실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당 숫자만으로는 안 되니 야당 도움을 얻기 위해 장관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다. 야당 출신 장관 한두 명이 내각에 들어간다고 쟁점 법안 처리가 빨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적폐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삼지 않는 한 민주당(129석)이 쟁점 법안 의결정족수(180석)를 채우긴 어렵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출신 장관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가능하다는 건가.더욱이 현 정부는 ‘청와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국정을 틀어쥐고 있다. 남북문제는 물론 수사권 조정, 쓰레기 대란, 여학생 교복 문제까지 시시콜콜 개입한다. 장관들은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협치 내각’ 성패도 국회에서의 협치에 달려 있는데 여당 지도부도 아닌 청와대 대변인 육성으로 처음 알려졌다. 야당에서 “들러리 장관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 “정계개편용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청와대와 여당이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을 생각이 있다면 협치를 제도화하면 된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제발 싸우지 말라”다.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20대 총선에서 다당제 구도를 만들었다. 만약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했다면 3, 4당 의석수는 더 크게 늘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의석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등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48%에 그쳤다. ‘사표(死票)’가 절반을 넘는다. 이런 표심 왜곡을 줄이려고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한 비례대표제 강화를 제안했으나 기득권을 쥔 1, 2당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선거제도를 바꾸면 1당의 독주, 1·2당 담합으로 국회 현안을 풀 수 없다. 장관 몇 자리로 얻을 수 없는 ‘협치’를 제도화하는 길이다. 마침 국회 후반기를 이끌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뜻을 받든다는 사람이 현재 선거구제를 고집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당 안팎 반대를 무릅쓰고 ‘대연정’을 제안했던 이유가 선거구제 개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여권이 선거구제 개편은 모른 체하면서 ‘야당 장관’ 카드만 흔든다면 “제사(협치)보다 젯밥(당파 이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개헌을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는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황정미 편집인

서울 서초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서초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조합원 부담금 배분방식 등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서초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 조망권, 역세권 여부,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나홀로’ 단지이지만 인근 대형 단지 시세를 반영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을 차등 두지 말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세 반영률에 따라 공시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 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단기간 급등한 2∼3년이 아니라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 현실적 부담금이 산정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서초구는 이와 함께 주택매입 시기 및 가격, 상각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부담금 배분방식에 구체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세부 기준이 없어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인근시세 조사 때 조합은 주변 4개 단지를, 서초구는 5개 단지를, 국토부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는 등 조사 주체마다 비교대상 단지 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단지에 대해 부담금 산정 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서울 서초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서초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조합원 부담금 배분방식 등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서초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 조망권, 역세권 여부,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나홀로’ 단지이지만 인근 대형 단지 시세를 반영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을 차등 두지 말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세 반영률에 따라 공시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 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단기간 급등한 2∼3년이 아니라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 현실적 부담금이 산정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서초구는 이와 함께 주택매입 시기 및 가격, 상각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부담금 배분방식에 구체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세부 기준이 없어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인근시세 조사 때 조합은 주변 4개 단지를, 서초구는 5개 단지를, 국토부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는 등 조사 주체마다 비교대상 단지 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단지에 대해 부담금 산정 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전보 △경찰청 차장 임호선△경찰대학장 이상정△부산경찰청장 박운대△인천경찰청장 원경환△경기남부경찰청장 허경렬 ◆치안감 승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철구△〃 대테러위기관리관 김병구△〃 정보심의관 송민헌△〃 자치경찰추진단장 최관호△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장하연△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은정△〃 교통지도부장 최해영△경기남부경찰청 제3부장 김원준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전보 △경찰청 차장 임호선△경찰대학장 이상정△부산경찰청장 박운대△인천경찰청장 원경환△경기남부경찰청장 허경렬 ◆치안감 승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철구△〃 대테러위기관리관 김병구△〃 정보심의관 송민헌△〃 자치경찰추진단장 최관호△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장하연△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은정△〃 교통지도부장 최해영△경기남부경찰청 제3부장 김원준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 정신분석학은 때때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누가 보아도 한국은 지구상에 남은 여성성이 풍부한 나라다. 역사상 남의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거의 없는 나라는 ‘평화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남성적 기획’이나 국가 만들기, 혹은 국가전략이 부재하다는 뜻이 된다. 우리 역사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우리 속담에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오랜 경험의 응축된 표현이다. 우리는 멸망의 단계에 가거나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나라를 구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보이기 일쑤였다. 임진왜란은 그 좋은 예다.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초토화되는 것이고, 비록 적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외상(外傷)은 고스란히 남는다. 박정진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한민족을 흔히 ‘한(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한의 소리’인 판소리는 우리의 독특한 세계적 소리이지만 여성성의 극치이다. 물론 우리에게 ‘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은 참으로 공평하게도 이 땅에 신명을 주어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했다. 바로 우리는 그 신명 때문에 일제의 식민을 거쳐 나라를 회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민족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가만히 보면 한창 ‘신명나던 시대’는 지나고 다시 ‘한을 불러들이는 시대’로 들어가는 모습이다.프랑스의 철학자·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에는 ‘주이상스(jouissance)’라는 말이 있다. ‘여성의 희열’을 뜻하는 이 말은 욕망(리비도)에 언어가 플러스된 여성적·사회문화적 버전이다. 쉽게 말하면 ‘쾌락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희열로 ‘고통의 쾌락’에 이르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쾌락원칙에 충실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년에 주장한 죽음충동(타나토스)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신체·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욕망이론을 구조언어학의 이론을 빌려서 사회문화적으로 확대한 철학자다. 그런 점에서 그의 이론은 사회문화현상의 설명에 용이하다.한국은 고도성장(국민소득 3만달러)으로 인해 지금 상류층은 과도한 쾌락인 ‘주이상스’에 빠진 반면 하류층은 상대적 빈곤으로 ‘심리적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는 둘 다 국가나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상·하류층이 합세해서 국가의 성장을 막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조가 이 땅에 물려준 폐습인 당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망해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은 모습이다. 미래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대한민국에는 현재 아버지(father)가 없다. 심리적·신화적·역사적·상징적 아버지-남성성이 없다. 과연 국부(國父)가 없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국조(國祖)인 단군할아버지는 너무 멀고 훼손된 지 오래다. 북한은 단군을 세습독재전체주의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고, 남한의 기독교는 숫제 단군을 미신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남북한이 우리의 신화적 정체성을 왜곡·매도하고 있으니 국민정신은 분열과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소득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정신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가부장·국가사회가 시작된 이후 아버지는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문화적 장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 국가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죽음충동에 이르는 주이상스와 노예적 민중주의가 찾아낸 출구는 어디일까. 남한의 가치관의 혼란(아노미현상)을 틈타 도덕 불감증과 함께 종북사상이 파고들었다.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한은 지금 남북체제경쟁에서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북한은 광복 후에도 여러 차례 남한에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대통령마저 암살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남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력을 받아주기만 하고 보복을 하지 않았다.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마비된 채 피학적 공포에도 설마 하면서 자위하고 있다. 그러한 마조히즘이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주이상스가 마조히즘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의 평화코스프레와 물질적 평화는 ‘나쁜 여성성’으로 돌변해 한민족 전체를 벼랑에 세울지도 모른다.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들은 다시 한민족과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여성적·노예적 삶을 살아온 한민족의 집단운명이라면 가혹하다 못해 어리석다.정신분석학에 ‘피학적 공포흥분’이라는 말이 있다. 예컨대 불량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공포가 다가오면 스스로 흥분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 흥분하는 신체·심리학이다. 북한의 핵 공포 앞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정신질환의 특징은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문화콤플렉스도 그렇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문화권인 서양은 남근 중심주의의 제국주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고부 콤플렉스문화권인 한국 역시 여근 중심의 피학적 수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조는 남존여비의 사회였다고 하지만 실은 위선적 가부장사회였다고 하는 편이 옳다.지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짜 아버지’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없고, 신명조차 없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국가방향을 잡을지 의문이다. 세계는 지금 핵이라는 위험한 불장난 속에 단말마적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좋은 여성성(모성성)이 발휘되는 진정한 여성철학, 평화철학만이 한민족과 세계를 구할 것이다.박정진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 정신분석학은 때때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누가 보아도 한국은 지구상에 남은 여성성이 풍부한 나라다. 역사상 남의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거의 없는 나라는 ‘평화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남성적 기획’이나 국가 만들기, 혹은 국가전략이 부재하다는 뜻이 된다. 우리 역사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우리 속담에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오랜 경험의 응축된 표현이다. 우리는 멸망의 단계에 가거나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나라를 구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보이기 일쑤였다. 임진왜란은 그 좋은 예다.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초토화되는 것이고, 비록 적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외상(外傷)은 고스란히 남는다. 박정진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한민족을 흔히 ‘한(恨)의 민족’이라고 한다. ‘한의 소리’인 판소리는 우리의 독특한 세계적 소리이지만 여성성의 극치이다. 물론 우리에게 ‘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은 참으로 공평하게도 이 땅에 신명을 주어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했다. 바로 우리는 그 신명 때문에 일제의 식민을 거쳐 나라를 회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민족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가만히 보면 한창 ‘신명나던 시대’는 지나고 다시 ‘한을 불러들이는 시대’로 들어가는 모습이다.프랑스의 철학자·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에는 ‘주이상스(jouissance)’라는 말이 있다. ‘여성의 희열’을 뜻하는 이 말은 욕망(리비도)에 언어가 플러스된 여성적·사회문화적 버전이다. 쉽게 말하면 ‘쾌락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희열로 ‘고통의 쾌락’에 이르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쾌락원칙에 충실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년에 주장한 죽음충동(타나토스)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신체·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욕망이론을 구조언어학의 이론을 빌려서 사회문화적으로 확대한 철학자다. 그런 점에서 그의 이론은 사회문화현상의 설명에 용이하다.한국은 고도성장(국민소득 3만달러)으로 인해 지금 상류층은 과도한 쾌락인 ‘주이상스’에 빠진 반면 하류층은 상대적 빈곤으로 ‘심리적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는 둘 다 국가나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상·하류층이 합세해서 국가의 성장을 막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조가 이 땅에 물려준 폐습인 당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망해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은 모습이다. 미래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대한민국에는 현재 아버지(father)가 없다. 심리적·신화적·역사적·상징적 아버지-남성성이 없다. 과연 국부(國父)가 없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국조(國祖)인 단군할아버지는 너무 멀고 훼손된 지 오래다. 북한은 단군을 세습독재전체주의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고, 남한의 기독교는 숫제 단군을 미신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남북한이 우리의 신화적 정체성을 왜곡·매도하고 있으니 국민정신은 분열과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소득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정신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가부장·국가사회가 시작된 이후 아버지는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문화적 장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 국가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죽음충동에 이르는 주이상스와 노예적 민중주의가 찾아낸 출구는 어디일까. 남한의 가치관의 혼란(아노미현상)을 틈타 도덕 불감증과 함께 종북사상이 파고들었다.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한은 지금 남북체제경쟁에서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북한은 광복 후에도 여러 차례 남한에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대통령마저 암살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남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력을 받아주기만 하고 보복을 하지 않았다.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마비된 채 피학적 공포에도 설마 하면서 자위하고 있다. 그러한 마조히즘이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주이상스가 마조히즘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의 평화코스프레와 물질적 평화는 ‘나쁜 여성성’으로 돌변해 한민족 전체를 벼랑에 세울지도 모른다.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들은 다시 한민족과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여성적·노예적 삶을 살아온 한민족의 집단운명이라면 가혹하다 못해 어리석다.정신분석학에 ‘피학적 공포흥분’이라는 말이 있다. 예컨대 불량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공포가 다가오면 스스로 흥분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 흥분하는 신체·심리학이다. 북한의 핵 공포 앞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정신질환의 특징은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문화콤플렉스도 그렇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문화권인 서양은 남근 중심주의의 제국주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고부 콤플렉스문화권인 한국 역시 여근 중심의 피학적 수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조는 남존여비의 사회였다고 하지만 실은 위선적 가부장사회였다고 하는 편이 옳다.지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짜 아버지’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없고, 신명조차 없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국가방향을 잡을지 의문이다. 세계는 지금 핵이라는 위험한 불장난 속에 단말마적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좋은 여성성(모성성)이 발휘되는 진정한 여성철학, 평화철학만이 한민족과 세계를 구할 것이다.박정진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

손주가 셋이라고 하니 이미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이 빈정대듯 들려온다. “사위가 돈을 잘 버나 보죠.” 또는 “따님이 참 애국자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 딸 집으로 달려간다. 식탁에 앉아 딸과 차를 마신다. “이게 얼마 만이냐. 너와 한가하게 차를 다 마시고 있다니”, “네, 엄마. 아직 막내는 ‘어린이집’이지만 이따 데리러 가면 되고, 다른 애들은 저희끼리 잘 크고 있어요. 돈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죠. 지금은 저만의 휴식시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셋 중 한 아이는 늘 젖을 물리고 있던 딸은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로 차를 마신다. “엄마. 사실 그동안 전쟁이었어요. 낳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르는 거예요.”식탁에 어린이 잡지 두어 권이 널브러져 있다. 나는 그중 한 권을 집어 아무 페이지나 편다. “요즘 꼬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보자” 하고 짐짓 어른다운 목소리를 내며. 그런데 아뿔싸. 아무렇게나 펴든 그 페이지엔 퀴즈가 나와 있었다. 나는 퀴즈를 들여다보았다. “다음 단어의 뜻을 맞춰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요.” 굵은 글씨체로 소확행(小確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등이 쓰여 있었다. 나는 얼른 딸에게 묻는다. “워라밸이 뭐니. 소확행은 어디선가 들었어, 그런데 욜로는 정말 모르겠구나”라고 하자, 딸은 “애들이 오면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 말은 나도 잘 몰라요”라고 한다. 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다행히 그 페이지의 하단에 답이 쓰여 있어 얼른 답부터 읽어본다. 소확행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에서 나온 것으로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먹는 것, 서랍 안에 돌돌 말아 넣은 속옷이 잔뜩 들어 있는 것,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등이라고. 즉 남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사소한, 그러나 도달하기가 확실한 행복감이라고.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이 모두가 일상 속 작은 행복의 추구, 세계적인 생활방식, 이 시대 젊은이들의 트렌드라고.순간 나는 좀 멍해졌다. 아이들이 언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어른들이 저출산 대책입네, 50만원을 줍네, 결혼율의 증가입네 하는 동안 아이들은 이러한 답을 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답의 핵심은 일보다 현재의 삶을 또는 휴식을 즐기겠다는 것 아닌가.“하지만 어른들은 이러한 부류의 생각을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되니까 이러한 철없는 듯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의 벽은 뚫을 수 없으니까. 금수저는 금수저이고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이니까”라고 딸이 말한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니 소확행이니 하는 말은 젊은이의 철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반어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게 잘사는 이웃나라의 성공한 작가의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문제의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남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져야 한다거나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가치관인 기성세대의 가치사고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 아이를 기르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 이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맞벌이하는 딸의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디스크에 걸린 동생의 말이 멀리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우선 기업을 교육하는 거야. 다음 세대가 없으면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업이 나서야 해. 육아휴직 뒤에도 돌아와 이전과 똑같은 의자에서 이전과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젊은이들은 겁 없이 출산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달픈 친정어머니’인 동생은 웃는다.아무튼 아파트 넓이를 결코 생각하지 않는 가치사고의 전환 아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너무 넓지 않은 알맞은 크기의 의자에 앉을 후세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보인다면 저출산 문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느 정도 구원되지 않을까.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

손주가 셋이라고 하니 이미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이 빈정대듯 들려온다. “사위가 돈을 잘 버나 보죠.” 또는 “따님이 참 애국자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 딸 집으로 달려간다. 식탁에 앉아 딸과 차를 마신다. “이게 얼마 만이냐. 너와 한가하게 차를 다 마시고 있다니”, “네, 엄마. 아직 막내는 ‘어린이집’이지만 이따 데리러 가면 되고, 다른 애들은 저희끼리 잘 크고 있어요. 돈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죠. 지금은 저만의 휴식시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셋 중 한 아이는 늘 젖을 물리고 있던 딸은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로 차를 마신다. “엄마. 사실 그동안 전쟁이었어요. 낳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르는 거예요.”식탁에 어린이 잡지 두어 권이 널브러져 있다. 나는 그중 한 권을 집어 아무 페이지나 편다. “요즘 꼬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보자” 하고 짐짓 어른다운 목소리를 내며. 그런데 아뿔싸. 아무렇게나 펴든 그 페이지엔 퀴즈가 나와 있었다. 나는 퀴즈를 들여다보았다. “다음 단어의 뜻을 맞춰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요.” 굵은 글씨체로 소확행(小確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등이 쓰여 있었다. 나는 얼른 딸에게 묻는다. “워라밸이 뭐니. 소확행은 어디선가 들었어, 그런데 욜로는 정말 모르겠구나”라고 하자, 딸은 “애들이 오면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 말은 나도 잘 몰라요”라고 한다. 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다행히 그 페이지의 하단에 답이 쓰여 있어 얼른 답부터 읽어본다. 소확행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에서 나온 것으로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먹는 것, 서랍 안에 돌돌 말아 넣은 속옷이 잔뜩 들어 있는 것,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등이라고. 즉 남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사소한, 그러나 도달하기가 확실한 행복감이라고.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이 모두가 일상 속 작은 행복의 추구, 세계적인 생활방식, 이 시대 젊은이들의 트렌드라고.순간 나는 좀 멍해졌다. 아이들이 언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어른들이 저출산 대책입네, 50만원을 줍네, 결혼율의 증가입네 하는 동안 아이들은 이러한 답을 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답의 핵심은 일보다 현재의 삶을 또는 휴식을 즐기겠다는 것 아닌가.“하지만 어른들은 이러한 부류의 생각을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되니까 이러한 철없는 듯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의 벽은 뚫을 수 없으니까. 금수저는 금수저이고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이니까”라고 딸이 말한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니 소확행이니 하는 말은 젊은이의 철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반어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게 잘사는 이웃나라의 성공한 작가의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문제의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남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져야 한다거나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가치관인 기성세대의 가치사고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 아이를 기르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 이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맞벌이하는 딸의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디스크에 걸린 동생의 말이 멀리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우선 기업을 교육하는 거야. 다음 세대가 없으면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업이 나서야 해. 육아휴직 뒤에도 돌아와 이전과 똑같은 의자에서 이전과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젊은이들은 겁 없이 출산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달픈 친정어머니’인 동생은 웃는다.아무튼 아파트 넓이를 결코 생각하지 않는 가치사고의 전환 아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너무 넓지 않은 알맞은 크기의 의자에 앉을 후세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보인다면 저출산 문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느 정도 구원되지 않을까.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

경기도 용인의 A아파트에 사는 B씨는 지난 4월 아래층 입주민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해 와 식겁했다. 아래층에 내려가보니 실제 물이 흐른 자국이 있었고, 기능공을 불러 거실 바닥을 뜯고 배관 등을 살펴봤지만 누수 위치는 찾지 못했다. 기능공이 “자칫 바닥을 다 뜯어낼 수도 있다”고 말해 걱정했지만 다행히 누수는 더 진행되지 않았고, B씨네는 별다른 분쟁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누수나 역류는 이웃 간 장기간 다툼 등으로 비화하기 일쑤다. 많은 입주민이 누수 원인과 누수 발생 시 대응요령, 보수 책임주체 등을 몰라 당황하기 때문이다.27일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경기도의 C아파트는 2009년 발생한 옥상 누수 피해로 최근까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와 갈등을 빚었으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올해 1월 당사자 간 합의로 다툼이 해결된 사례도 있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등 15인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기구이며, 공동주택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무국이 마련되어 있다.특히 공동주택은 외벽이나 옥상 등의 공용부분과 각 세대가 점유해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구분된다. 옥상이나 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입주자에게 관리 및 보수 책임이 있는 전용부분의 누수는 주방, 욕실 및 세탁실, 외부 공기에 직접 접촉되는 발코니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또한 누수 피해는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옥상, 외벽, 공용배관 등은 관리주체에서, 세대 간 누수는 위층 등 원인제공 세대에 보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관리사무소 등에서 누수 등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나 역류 등의 하자가 발생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LH에서 운영하는 사무국(031-738-3300)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이용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경기도 용인의 A아파트에 사는 B씨는 지난 4월 아래층 입주민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해 와 식겁했다. 아래층에 내려가보니 실제 물이 흐른 자국이 있었고, 기능공을 불러 거실 바닥을 뜯고 배관 등을 살펴봤지만 누수 위치는 찾지 못했다. 기능공이 “자칫 바닥을 다 뜯어낼 수도 있다”고 말해 걱정했지만 다행히 누수는 더 진행되지 않았고, B씨네는 별다른 분쟁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누수나 역류는 이웃 간 장기간 다툼 등으로 비화하기 일쑤다. 많은 입주민이 누수 원인과 누수 발생 시 대응요령, 보수 책임주체 등을 몰라 당황하기 때문이다.27일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경기도의 C아파트는 2009년 발생한 옥상 누수 피해로 최근까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와 갈등을 빚었으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올해 1월 당사자 간 합의로 다툼이 해결된 사례도 있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등 15인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기구이며, 공동주택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무국이 마련되어 있다.특히 공동주택은 외벽이나 옥상 등의 공용부분과 각 세대가 점유해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구분된다. 옥상이나 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입주자에게 관리 및 보수 책임이 있는 전용부분의 누수는 주방, 욕실 및 세탁실, 외부 공기에 직접 접촉되는 발코니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또한 누수 피해는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옥상, 외벽, 공용배관 등은 관리주체에서, 세대 간 누수는 위층 등 원인제공 세대에 보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관리사무소 등에서 누수 등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나 역류 등의 하자가 발생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LH에서 운영하는 사무국(031-738-3300)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이용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 후 첫 청와대 개편은 정책실 경제라인의 물갈이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최근 청년 일자리와 혁신성장 정책의 부진을 질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판단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점에 미뤄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정부의 세 바퀴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등용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이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는다. 靑 개편 발표하는 임종석 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일자리·시민사회수석 등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그러나 경제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재하고 홍 전 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적 밑그림을 짜는 특명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큰 틀의 ‘J 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행 발전을 주문한 바 있다.이번에 학자 출신인 홍 전 수석 대신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윤 신임 수석을 기용한 것은 청와대·정부 사이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OECD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가 커 문재인정부 철학과 부합하는 분”이라며 “기조가 변경됐다기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는 쪽으로 보는 게 인사권자의 의도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새 일자리수석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승진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신임 수석은 정부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하고 특히 일자리 분야에 대해 실질적 준비를 많이 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정책실 소속이 아닌 수석급 중에서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명만 교체됐다. 국내 대표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를 맡은 데 이어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권 입문 뒤 ‘친문’ 색채를 보여 온 인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종교·직능·노동·정치권 등으로 소통을 확대하자는 의미가 있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통령이 사회와 만나는 창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폭 넓은 활동을 새 수석께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인배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석인 정무비서관을 중심으로 일부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제1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등이 워낙 격무에 시달리는 자리여서 내부 순환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이 대국회 소통업무를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사라는 점에서 적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의 접촉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대상으로로 거론되는 마당에 야권과의 협조를 잘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 후 첫 청와대 개편은 정책실 경제라인의 물갈이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최근 청년 일자리와 혁신성장 정책의 부진을 질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판단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점에 미뤄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정부의 세 바퀴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등용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이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는다. 靑 개편 발표하는 임종석 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일자리·시민사회수석 등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그러나 경제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재하고 홍 전 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적 밑그림을 짜는 특명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큰 틀의 ‘J 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행 발전을 주문한 바 있다.이번에 학자 출신인 홍 전 수석 대신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윤 신임 수석을 기용한 것은 청와대·정부 사이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OECD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가 커 문재인정부 철학과 부합하는 분”이라며 “기조가 변경됐다기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는 쪽으로 보는 게 인사권자의 의도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새 일자리수석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승진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신임 수석은 정부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하고 특히 일자리 분야에 대해 실질적 준비를 많이 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정책실 소속이 아닌 수석급 중에서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명만 교체됐다. 국내 대표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를 맡은 데 이어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권 입문 뒤 ‘친문’ 색채를 보여 온 인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종교·직능·노동·정치권 등으로 소통을 확대하자는 의미가 있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통령이 사회와 만나는 창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폭 넓은 활동을 새 수석께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인배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석인 정무비서관을 중심으로 일부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제1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등이 워낙 격무에 시달리는 자리여서 내부 순환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이 대국회 소통업무를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사라는 점에서 적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의 접촉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대상으로로 거론되는 마당에 야권과의 협조를 잘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6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이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기가 대한항공기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 내에서 승객 탑승을 위해 토잉카(견인차량)를 통해 탑승교로 견인 이동 중이던 아시아나 OZ3355편(김포→베이징) 항공기의 날개 끝과 유도로(誘導路)에 잠시 정지 중이던 대한항공 KE2725편(김포→간사이) 항공기의 꼬리날개 후미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2대 항공기 모두 승객은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정된 항공편은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됐다.26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파손된 대한항공기(왼쪽)와 아시아나항공기 꼬리날개 후미 부분. 국토교통부 제공사고 뒤 두 항공사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대한항공은 “관제탑 지시로 4분간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기를 이동 중인 아시아나기가 충돌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비행기는 관제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이동 경로로 이동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던 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기가 규정보다 10여 뒤에 정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객기가 모두 토잉카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잉카 운전자 실수 가능성과 관제가 미흡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관제와 항공사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26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이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기가 대한항공기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 내에서 승객 탑승을 위해 토잉카(견인차량)를 통해 탑승교로 견인 이동 중이던 아시아나 OZ3355편(김포→베이징) 항공기의 날개 끝과 유도로(誘導路)에 잠시 정지 중이던 대한항공 KE2725편(김포→간사이) 항공기의 꼬리날개 후미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2대 항공기 모두 승객은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정된 항공편은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됐다.26일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파손된 대한항공기(왼쪽)와 아시아나항공기 꼬리날개 후미 부분. 국토교통부 제공사고 뒤 두 항공사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대한항공은 “관제탑 지시로 4분간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기를 이동 중인 아시아나기가 충돌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비행기는 관제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이동 경로로 이동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던 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기가 규정보다 10여 뒤에 정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객기가 모두 토잉카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잉카 운전자 실수 가능성과 관제가 미흡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관제와 항공사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적이 좋아하는 선물로 유혹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아군의 희생이 따르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후자는 적이 믿기만 한다면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할 수 있다. 성의 함락은 시간문제다. 고대 도시국가 트로이는 그렇게 망했다.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자 전략을 바꾼다. 평화의 선물인 양 커다란 목마(木馬)를 성문 앞에 남겨두고 떠난다. 병사 한 명을 탈영병으로 위장시키는 덫까지 놓는다. 트로이군에 잡힌 병사는 “목마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거짓 자백을 한다. 평화의 덫에 걸린 시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며 축제를 벌인다. 배연국 논설실장트로이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었다. 제사장 라오콘이다. 그는 군중을 향해 “목마는 적의 계략이다. 목마에는 무서운 음모가 담겨 있고 목마의 뱃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외쳤다. 제사장의 경고는 무시되고 결국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날 밤 목마 속의 적군들이 성문을 열어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만다. ‘승리의 상징’이던 목마가 ‘멸망의 상징’이 되는 순간이었다.전쟁의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선물은 평화일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목마일 개연성이 짙다. 미국의 압박에도 핵 폐기 일정을 안 내놓고 버티면서 세 번이나 중국으로 달려간 연유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피붙이나 인민들을 서슴없이 죽인다. 그런 독재자가 자기 인민에게도 주지 않는 평화를 남쪽에 보장해줄 리 만무하다.이런 간명한 이치가 현실에선 외면당한다. 김정은의 목마에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관은 풀어지기 시작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북핵엔 눈을 감고 개마고원 관광을 떠날 꿈에 부풀어 있다.적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안하다. 아무리 문서로 서명하고 약속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 깨어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수천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나 대개 2년도 못 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을 지녔을 때에만 보장된다.중국의 송을 침공한 금 태종은 송나라 결사대의 저항에 막히자 평화를 제의했다. 송나라는 금 황제에게 황금 500만량 등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금의 군대가 물러간 뒤 송나라에는 평화론자들이 득세했다. 2년 후 금은 무장해제된 송을 다시 침략해 황제를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갔다. 일본 오사카성의 성주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꾐에 속아 멸족을 당했다. 이에야스는 세 겹의 수로로 둘러싸인 오사카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때 꺼낸 카드 역시 평화였다. “이제는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의 상징으로 성의 수로부터 메웁시다.” 히데요리가 밤을 새워 수로를 메우자마자 적군이 쳐들어와 성을 점령했다. 성주의 일족을 참살한 이에야스의 일성은 이러했다.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야 한다.”지금 대한민국에선 위기의 경고음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자칫 전쟁주의자나 극우주의자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누군가 거짓 평화의 위험을 알리면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고 팔을 걷어붙인다. 대통령마저 민심에 동떨어진 행위로 비판하는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형국이라면 목마를 경계하는 제사장의 목소리는 미친 소리로 치부될 수 있다.중국 춘추전국시대에 6개국 재상을 지낸 소진이 스승인 귀곡자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 발전이나 정치 현실의 전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스승이 대답했다. “뒤쪽에서 보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리가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어 가느니라.” 우리 국민이 견지할 안보 자세가 아닐까 싶다.부디, 목마의 겉모습만 보지 마라. 목마 속에 숨은 살의를 주시하라. 김정은의 뱃속을 보라.배연국 논설실장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적이 좋아하는 선물로 유혹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아군의 희생이 따르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후자는 적이 믿기만 한다면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할 수 있다. 성의 함락은 시간문제다. 고대 도시국가 트로이는 그렇게 망했다.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자 전략을 바꾼다. 평화의 선물인 양 커다란 목마(木馬)를 성문 앞에 남겨두고 떠난다. 병사 한 명을 탈영병으로 위장시키는 덫까지 놓는다. 트로이군에 잡힌 병사는 “목마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거짓 자백을 한다. 평화의 덫에 걸린 시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며 축제를 벌인다. 배연국 논설실장트로이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었다. 제사장 라오콘이다. 그는 군중을 향해 “목마는 적의 계략이다. 목마에는 무서운 음모가 담겨 있고 목마의 뱃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외쳤다. 제사장의 경고는 무시되고 결국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날 밤 목마 속의 적군들이 성문을 열어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만다. ‘승리의 상징’이던 목마가 ‘멸망의 상징’이 되는 순간이었다.전쟁의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선물은 평화일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목마일 개연성이 짙다. 미국의 압박에도 핵 폐기 일정을 안 내놓고 버티면서 세 번이나 중국으로 달려간 연유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피붙이나 인민들을 서슴없이 죽인다. 그런 독재자가 자기 인민에게도 주지 않는 평화를 남쪽에 보장해줄 리 만무하다.이런 간명한 이치가 현실에선 외면당한다. 김정은의 목마에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관은 풀어지기 시작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북핵엔 눈을 감고 개마고원 관광을 떠날 꿈에 부풀어 있다.적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안하다. 아무리 문서로 서명하고 약속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 깨어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수천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나 대개 2년도 못 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을 지녔을 때에만 보장된다.중국의 송을 침공한 금 태종은 송나라 결사대의 저항에 막히자 평화를 제의했다. 송나라는 금 황제에게 황금 500만량 등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금의 군대가 물러간 뒤 송나라에는 평화론자들이 득세했다. 2년 후 금은 무장해제된 송을 다시 침략해 황제를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갔다. 일본 오사카성의 성주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꾐에 속아 멸족을 당했다. 이에야스는 세 겹의 수로로 둘러싸인 오사카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때 꺼낸 카드 역시 평화였다. “이제는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의 상징으로 성의 수로부터 메웁시다.” 히데요리가 밤을 새워 수로를 메우자마자 적군이 쳐들어와 성을 점령했다. 성주의 일족을 참살한 이에야스의 일성은 이러했다.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야 한다.”지금 대한민국에선 위기의 경고음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자칫 전쟁주의자나 극우주의자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누군가 거짓 평화의 위험을 알리면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고 팔을 걷어붙인다. 대통령마저 민심에 동떨어진 행위로 비판하는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형국이라면 목마를 경계하는 제사장의 목소리는 미친 소리로 치부될 수 있다.중국 춘추전국시대에 6개국 재상을 지낸 소진이 스승인 귀곡자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 발전이나 정치 현실의 전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스승이 대답했다. “뒤쪽에서 보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리가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어 가느니라.” 우리 국민이 견지할 안보 자세가 아닐까 싶다.부디, 목마의 겉모습만 보지 마라. 목마 속에 숨은 살의를 주시하라. 김정은의 뱃속을 보라.배연국 논설실장

2000년대 초 미군은 범세계적 전략 변화를 추진했다. 핵심은 ‘투사력’(projection)이었다.한반도에 붙박이로 고정된 주한미군도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투사되는 기동군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에 산재된 180여 개의 미군기지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평택·군산·대구 세 곳의 거점으로 통폐합됐다. 새로운 기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위기를 관리하는 전진기지를 꿈꿨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이러한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한국 내 미군의 재배치, 재래식 임무의 한국군 이전은 한·미동맹의 현대적 변환을 추구하는 축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과 다연장로켓(MLRS),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미군 공백에 따른 안보불안은 보수 진영을 휘감았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렸다.그런데 자주(自主)를 내세워 탈(脫)미국을 천명했던 노무현정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미국을 배려하고 만족시켰다. 말 많던 용산기지 이전을 성사시키고, 주한미군 감축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미국의 압박과 힘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에 맞추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껏 세계의 리더로 그 위상을 유지하는 배경이다.하지만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데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흐른 뒤 외교안보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무현정부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다.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도 우리에겐 가보지 않은 길이다.노무현정부 때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물렀던 대표적 대북 강경파(네오콘·neo-conservative)였다.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주도하는 야전군사령관 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를 자청했다. 상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이번에도 화두(話頭)는 평화다. 한반도에서 현실정치가 깨지 못한 60여년 냉전의 벽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심해 무너뜨렸다. 김 위원장의 공도 뺄 수 없겠다.고조됐던 분위기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동에서 김 위원장의 전리품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며 반전됐다. 양국 외교가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가 희석된 데 비판론을 제기하더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걸고 넘어졌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 약화와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를 오로지 군사적 대결구도로만 바라보는 편견일 수 있다. CVID는 그렇더라도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한 부분이다. 이전에도 중단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마치 동맹의 전체인 양 부풀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고려하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도모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차분히 이에 상응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 된다.과거 우리는 어떻게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세계적 냉전구도 아래 남과 북이 으르렁거렸다. 그게 숙명인줄 알았다. 다른 길은 쳐다볼 수도,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겼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냉전적 사고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우리는 또다시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평화를 모색하는 유연하고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 그것만이 가지 않은 길을 극복하는 길이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

2000년대 초 미군은 범세계적 전략 변화를 추진했다. 핵심은 ‘투사력’(projection)이었다.한반도에 붙박이로 고정된 주한미군도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투사되는 기동군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에 산재된 180여 개의 미군기지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평택·군산·대구 세 곳의 거점으로 통폐합됐다. 새로운 기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위기를 관리하는 전진기지를 꿈꿨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이러한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한국 내 미군의 재배치, 재래식 임무의 한국군 이전은 한·미동맹의 현대적 변환을 추구하는 축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과 다연장로켓(MLRS),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미군 공백에 따른 안보불안은 보수 진영을 휘감았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렸다.그런데 자주(自主)를 내세워 탈(脫)미국을 천명했던 노무현정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미국을 배려하고 만족시켰다. 말 많던 용산기지 이전을 성사시키고, 주한미군 감축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미국의 압박과 힘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에 맞추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껏 세계의 리더로 그 위상을 유지하는 배경이다.하지만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데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흐른 뒤 외교안보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무현정부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다.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도 우리에겐 가보지 않은 길이다.노무현정부 때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물렀던 대표적 대북 강경파(네오콘·neo-conservative)였다.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주도하는 야전군사령관 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를 자청했다. 상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이번에도 화두(話頭)는 평화다. 한반도에서 현실정치가 깨지 못한 60여년 냉전의 벽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심해 무너뜨렸다. 김 위원장의 공도 뺄 수 없겠다.고조됐던 분위기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동에서 김 위원장의 전리품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며 반전됐다. 양국 외교가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가 희석된 데 비판론을 제기하더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걸고 넘어졌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 약화와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를 오로지 군사적 대결구도로만 바라보는 편견일 수 있다. CVID는 그렇더라도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한 부분이다. 이전에도 중단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마치 동맹의 전체인 양 부풀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고려하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도모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차분히 이에 상응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 된다.과거 우리는 어떻게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세계적 냉전구도 아래 남과 북이 으르렁거렸다. 그게 숙명인줄 알았다. 다른 길은 쳐다볼 수도,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겼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냉전적 사고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우리는 또다시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평화를 모색하는 유연하고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 그것만이 가지 않은 길을 극복하는 길이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