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에 더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136만명에게 적용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냈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감면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1만1000원 한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현행 제도상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서다.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에 더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136만명에게 적용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냈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감면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1만1000원 한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현행 제도상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서다.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더해진 LG전자 프리미엄 TV, ‘LG 올레드 TV AI 씽큐’의 글로벌 판매가 시작됐다. LG전자는 신제품을 앞세워 전체 TV 매출 중 올레드 TV의 비중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LG전자는 16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이 TV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이 제품 출시를 기념해 미국 500개 베스트바이 매장에 올레드 TV 체험존을 꾸렸다. LG전자는 미국에 이어 폴란드 바르샤바와 이탈리아 밀라노, 오스트리아 빈, 콜롬비아 보고타 등 주요 지역 거래선과 미디어를 초청해 2018년형 LG전자 TV 신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2018년형 올레드 TV는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해 말 한마디로 화면모드와 채널을 변경하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음성으로 사운드바는 물론 콘솔 게임기 등과 연결이 가능하다. 신제품에는 화질 엔진인 ‘알파9’이 탑재됐다. 이 엔진은 입력된 영상을 분석해 화질 노이즈를 제거해 준다.LG전자 관계자는 “세계 OLED TV 시장 규모가 지난해 160만대에서 올해 250만대로 확대될 것”이라며 “LG 올레드 TV의 선명한 화질에 AI의 똑똑함을 더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정필재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더해진 LG전자 프리미엄 TV, ‘LG 올레드 TV AI 씽큐’의 글로벌 판매가 시작됐다. LG전자는 신제품을 앞세워 전체 TV 매출 중 올레드 TV의 비중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LG전자는 16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이 TV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이 제품 출시를 기념해 미국 500개 베스트바이 매장에 올레드 TV 체험존을 꾸렸다. LG전자는 미국에 이어 폴란드 바르샤바와 이탈리아 밀라노, 오스트리아 빈, 콜롬비아 보고타 등 주요 지역 거래선과 미디어를 초청해 2018년형 LG전자 TV 신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2018년형 올레드 TV는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해 말 한마디로 화면모드와 채널을 변경하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음성으로 사운드바는 물론 콘솔 게임기 등과 연결이 가능하다. 신제품에는 화질 엔진인 ‘알파9’이 탑재됐다. 이 엔진은 입력된 영상을 분석해 화질 노이즈를 제거해 준다.LG전자 관계자는 “세계 OLED TV 시장 규모가 지난해 160만대에서 올해 250만대로 확대될 것”이라며 “LG 올레드 TV의 선명한 화질에 AI의 똑똑함을 더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정필재 기자

거세게 몰아치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시들해진 것 같다. 목숨으로 용서를 구한 사람까지 있어 입에 올리는 것도 불편해진 부분이 있어 ‘미투’가 잠재워질까 걱정된다. ‘미투’의 본질,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은 가장 치졸하고 악의적인 형태의 권력 남용이다. 힘의 불균형,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삼은 가해자의 병리적 자기애와 반사회성이 빚어낸 범죄행위이다. ‘미투’는 여성들이 시작했지만 여성에게 국한된 이슈도 아니다. 남성이 우위인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당한 경우가 빈번하지만 동성애자인 남성들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이 더 심한 굴욕감과 박탈감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듯 ‘미투’의 본질은 성이 아닌 권력구조와 맞닿아 있다. 안명희 서강대 교수·심리학짧은 치마를 입어, 술자리에 갔기 때문이 아니다. 즉,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니니 성폭력 피해자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죄의식과 수치심이다. 사회적 노출이 금기시되는 성행위를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이 짓밟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폭력보다 더 처절하게 오랫동안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다. 영혼을 파먹고 삶의 지축을 흔드는 상처에 동행하는 복잡한 감정과 불안정한 심리는 시, 소설, 연극, 영화 등의 창작물에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미투’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영혼의 상처를 묘사하여 울림을 주는 창작작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 자행되었기에. ‘인간의 본능적 실체에 솔직한 예술가라서, 풍부한 감정표현을 가르치려다 보니,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서…’가 어찌 당위성을 갖는가! 본능에 충실하고, 체험한 현실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같은 마음이라니. 상대를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 안 한 거 맞다. 이들의 창작물에 울고 웃은 대중은 또 어떤가. 누군가는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대중”이라고 했다 한다. 우리가 공감한, 치유받았던 감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가해자들이 만들어놓은 창작의 세계에 공감하고 공명을 느낀 우리는 모두 공범인가. 문화권력자들의 힘의 유희에 놀아났으니 ‘미투’ 방관자의 죄책감은 비단 가해자나 피해자 주변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작품에 공감한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방관한 일상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성폭력의 민낯을 보면 피해자들은 멈춰진 시간을 사는 듯하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처럼 느낀다. 몸도 기억하기에 터치에 민감하다. 가벼운 성적 농담에 얼어붙고 따듯한 포옹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성적 쾌감을 느끼게 자신을 허락지 않아 사랑의 결실이 성적 친밀감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밝히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 고통의 시간 속에 묻어 두는 비밀이 된다. 과거의 경험을 매일같이 재현하며 살고 있으니 빼앗긴 시간은 좀 억울할까. 시간을 돌려주려면 자초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성폭력은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도 성에 대한 금기시와 권력자의 위상 때문에 빈번히 자행되고 쉽게 용서가 되기도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대충 넘어가 주는 것이 덕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미투’ 운동은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모두에게 불편감을 준다. 불편한 것은 피하고 싶고 빨리 잊고 싶다. 하지만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투’가 잠재워지면 안 되는 이유다.‘미투’가 문화예술계에서 봇물처럼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영감을 주는 예술인들의 본모습에 권력에 대한 탐욕이 덧입혀져 피해자들은 더 아렸을 테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를 바란다. 대중은 순수한 예술혼에 공감하고 치유받고 싶다.안명희 서강대 교수·심리학

거세게 몰아치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시들해진 것 같다. 목숨으로 용서를 구한 사람까지 있어 입에 올리는 것도 불편해진 부분이 있어 ‘미투’가 잠재워질까 걱정된다. ‘미투’의 본질,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은 가장 치졸하고 악의적인 형태의 권력 남용이다. 힘의 불균형,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삼은 가해자의 병리적 자기애와 반사회성이 빚어낸 범죄행위이다. ‘미투’는 여성들이 시작했지만 여성에게 국한된 이슈도 아니다. 남성이 우위인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당한 경우가 빈번하지만 동성애자인 남성들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이 더 심한 굴욕감과 박탈감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듯 ‘미투’의 본질은 성이 아닌 권력구조와 맞닿아 있다. 안명희 서강대 교수·심리학짧은 치마를 입어, 술자리에 갔기 때문이 아니다. 즉,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니니 성폭력 피해자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죄의식과 수치심이다. 사회적 노출이 금기시되는 성행위를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이 짓밟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폭력보다 더 처절하게 오랫동안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다. 영혼을 파먹고 삶의 지축을 흔드는 상처에 동행하는 복잡한 감정과 불안정한 심리는 시, 소설, 연극, 영화 등의 창작물에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미투’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영혼의 상처를 묘사하여 울림을 주는 창작작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 자행되었기에. ‘인간의 본능적 실체에 솔직한 예술가라서, 풍부한 감정표현을 가르치려다 보니,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서…’가 어찌 당위성을 갖는가! 본능에 충실하고, 체험한 현실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같은 마음이라니. 상대를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 안 한 거 맞다. 이들의 창작물에 울고 웃은 대중은 또 어떤가. 누군가는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대중”이라고 했다 한다. 우리가 공감한, 치유받았던 감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가해자들이 만들어놓은 창작의 세계에 공감하고 공명을 느낀 우리는 모두 공범인가. 문화권력자들의 힘의 유희에 놀아났으니 ‘미투’ 방관자의 죄책감은 비단 가해자나 피해자 주변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작품에 공감한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방관한 일상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성폭력의 민낯을 보면 피해자들은 멈춰진 시간을 사는 듯하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처럼 느낀다. 몸도 기억하기에 터치에 민감하다. 가벼운 성적 농담에 얼어붙고 따듯한 포옹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성적 쾌감을 느끼게 자신을 허락지 않아 사랑의 결실이 성적 친밀감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밝히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 고통의 시간 속에 묻어 두는 비밀이 된다. 과거의 경험을 매일같이 재현하며 살고 있으니 빼앗긴 시간은 좀 억울할까. 시간을 돌려주려면 자초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성폭력은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도 성에 대한 금기시와 권력자의 위상 때문에 빈번히 자행되고 쉽게 용서가 되기도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대충 넘어가 주는 것이 덕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미투’ 운동은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모두에게 불편감을 준다. 불편한 것은 피하고 싶고 빨리 잊고 싶다. 하지만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투’가 잠재워지면 안 되는 이유다.‘미투’가 문화예술계에서 봇물처럼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영감을 주는 예술인들의 본모습에 권력에 대한 탐욕이 덧입혀져 피해자들은 더 아렸을 테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를 바란다. 대중은 순수한 예술혼에 공감하고 치유받고 싶다.안명희 서강대 교수·심리학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2일 일정의 북한 방문을 마친 직후인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대북특별사절단 성과를 보고하기 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2일 일정의 북한 방문을 마친 직후인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대북특별사절단 성과를 보고하기 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검찰이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사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예비역 소장인 백 전 본부장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그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검찰이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사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예비역 소장인 백 전 본부장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그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입장할 때 함께 들기로 합의한 한반도기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공식 등장했다.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는 스포츠행사에서는 양측의 국기를 각각 들고 들어오는게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한반도기가 사용됐다.한반도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 구성돼 있는데, 처음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89년 남북체육회담에서 한반도기 형태를 처음 논의했을 당시 ‘선수단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하되,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한반도기에 울릉도가 추가됐고, 2003년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에선 북측이 제작한 한반도기에 울릉도 뿐 아니라 독도도 추가됐다. 일본은 독도가 추가된 한반도기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지 못하도록 최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대신 독도를 추가한 북한 선수단 흠집내기에 몰두했다는 후문이다. 중국과 이어도 관련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시기에는 이어도가 한반도기에 추가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기 제작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깃발의 크기나 한반도 지도 색상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남북관련 행사에 한반도기가 사용될 때마다 불거졌던 찬반 논란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창 가는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북한에 ‘제발 와주십사’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한마디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 화해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말을 유치하게 하면서, 평화올림픽을 보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정선형·박세준 기자 linear@segye.com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입장할 때 함께 들기로 합의한 한반도기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공식 등장했다.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는 스포츠행사에서는 양측의 국기를 각각 들고 들어오는게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한반도기가 사용됐다.한반도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 구성돼 있는데, 처음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89년 남북체육회담에서 한반도기 형태를 처음 논의했을 당시 ‘선수단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하되,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한반도기에 울릉도가 추가됐고, 2003년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에선 북측이 제작한 한반도기에 울릉도 뿐 아니라 독도도 추가됐다. 일본은 독도가 추가된 한반도기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지 못하도록 최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대신 독도를 추가한 북한 선수단 흠집내기에 몰두했다는 후문이다. 중국과 이어도 관련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시기에는 이어도가 한반도기에 추가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기 제작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깃발의 크기나 한반도 지도 색상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남북관련 행사에 한반도기가 사용될 때마다 불거졌던 찬반 논란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창 가는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북한에 ‘제발 와주십사’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한마디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 화해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말을 유치하게 하면서, 평화올림픽을 보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정선형·박세준 기자 linea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 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언급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를 종합하면서 질책이라기보다는 당부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회의에서 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문 대통령 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하면서 가상 화폐 규제에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내 ‘칸막이 행정’을 깨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 예·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6.1% 수준인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리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인사시스템 혁신 사례로 들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 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언급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를 종합하면서 질책이라기보다는 당부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회의에서 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문 대통령 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하면서 가상 화폐 규제에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내 ‘칸막이 행정’을 깨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 예·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6.1% 수준인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리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인사시스템 혁신 사례로 들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양순완씨 별세, 현기영씨(소설가) 모친상= 12일 오전 2시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64)742-5000▲김철이씨 별세, 김춘진씨(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장모상 = 12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17

▲양순완씨 별세, 현기영씨(소설가) 모친상= 12일 오전 2시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64)742-5000▲김철이씨 별세, 김춘진씨(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장모상 = 12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