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도부가 집권여당 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엿새째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 이영주 사무총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경찰에 수배된 범법자가 감옥에 있는 범법자를 풀어 달라고 집권여당에서 일주일 가까이 무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민노총의 이런 일탈을 보고도 자기 사무실을 빼앗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그 흔한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 논평 하나 없다. 당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 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만 했다. 전임 정권과 보수 진영을 향해 온갖 험구를 쏟아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쩔쩔매는 집주인과는 달리 기세등등한 쪽은 무단 침입자들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그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사무총장 수배 해제와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촛불시위는 자신들이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비판했다. 집회 후 당사 진입을 수차 시도하면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 모자를 뺏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노총 위원장 선거가 끝나는 28일까지 경찰 진입 요청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당내에선 “어떻게 같은 민주세력인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많다고 한다. 민주세력의 불법은 용인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어불성설이다. 법을 어기는 무법행위야말로 진짜 적폐이고 민주주의의 적이 아닌가. 핵심 지지층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눈감는다면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주당 눈치를 살피느라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팔짱을 끼고 있다. ‘법치 농단’의 역사적 현장이 따로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정부의 ‘대타협’ 추진 노력에 화답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무리 대타협이 중요하더라도 이들의 무법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과 떼법에는 단호히 노(No)라고 외쳐야 한다. 법을 함부로 짓밟는 민노총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짐이다.

민노총 지도부가 집권여당 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엿새째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 이영주 사무총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경찰에 수배된 범법자가 감옥에 있는 범법자를 풀어 달라고 집권여당에서 일주일 가까이 무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민노총의 이런 일탈을 보고도 자기 사무실을 빼앗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그 흔한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 논평 하나 없다. 당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 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만 했다. 전임 정권과 보수 진영을 향해 온갖 험구를 쏟아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쩔쩔매는 집주인과는 달리 기세등등한 쪽은 무단 침입자들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그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사무총장 수배 해제와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촛불시위는 자신들이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비판했다. 집회 후 당사 진입을 수차 시도하면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 모자를 뺏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노총 위원장 선거가 끝나는 28일까지 경찰 진입 요청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당내에선 “어떻게 같은 민주세력인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많다고 한다. 민주세력의 불법은 용인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어불성설이다. 법을 어기는 무법행위야말로 진짜 적폐이고 민주주의의 적이 아닌가. 핵심 지지층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눈감는다면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주당 눈치를 살피느라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팔짱을 끼고 있다. ‘법치 농단’의 역사적 현장이 따로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정부의 ‘대타협’ 추진 노력에 화답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무리 대타협이 중요하더라도 이들의 무법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과 떼법에는 단호히 노(No)라고 외쳐야 한다. 법을 함부로 짓밟는 민노총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짐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다. 임 실장은 3.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어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나얀 UAE 왕세제의 조카인 자예드 만수르가 19일 방한해 ‘사적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고 한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 정계의 실력자로 임 실장이 중동 방문기간에 면담했던 인사다. 왕세제 조카의 방문은 공교롭게 임 실장의 휴가기간과 겹친다. 임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UAE 방문의혹을 따지겠다고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자 18일 오후부터 연차휴가에 들어갔었다.의혹의 출발점은 임 실장의 이례적인 중동 특사였다. 그는 지난 9∼12일 2박4일 일정으로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도 그때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목전에 두고 비서실장이 청와대 자리를 비우는 것이어서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해외파병 장병 격려가 주목적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미 다녀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중에는 임 실장의 UAE 방문이 원전 계약 파기설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려고 UAE 원전 사업 계약과정을 들여다보다가 UAE 왕실 측 심기를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UAE가 70조원 규모의 바카라 원전 계약을 아예 해지했다는 사설정보지가 나돌았다. 일각에선 남북 비밀접촉설까지 불거졌다.모두 유언비어일 수 있다. 논란과 억측의 책임은 청와대의 소통 부족에 있다. 청와대는 북한 접촉설이 제기되자 부인하고, 왕세제 접견 사진을 편집해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와 정보 교류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왕세제 측에서 특사 방문을 긴급 요청했다고 하더니 박근혜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다.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은 문재인정부의 소통 의지에 회의를 품게 한다.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의혹의 진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모든 사항을 낱낱이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의혹의 당사자인 임 실장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다. 임 실장은 3.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어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나얀 UAE 왕세제의 조카인 자예드 만수르가 19일 방한해 ‘사적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고 한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 정계의 실력자로 임 실장이 중동 방문기간에 면담했던 인사다. 왕세제 조카의 방문은 공교롭게 임 실장의 휴가기간과 겹친다. 임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UAE 방문의혹을 따지겠다고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자 18일 오후부터 연차휴가에 들어갔었다.의혹의 출발점은 임 실장의 이례적인 중동 특사였다. 그는 지난 9∼12일 2박4일 일정으로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도 그때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목전에 두고 비서실장이 청와대 자리를 비우는 것이어서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해외파병 장병 격려가 주목적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미 다녀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중에는 임 실장의 UAE 방문이 원전 계약 파기설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려고 UAE 원전 사업 계약과정을 들여다보다가 UAE 왕실 측 심기를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UAE가 70조원 규모의 바카라 원전 계약을 아예 해지했다는 사설정보지가 나돌았다. 일각에선 남북 비밀접촉설까지 불거졌다.모두 유언비어일 수 있다. 논란과 억측의 책임은 청와대의 소통 부족에 있다. 청와대는 북한 접촉설이 제기되자 부인하고, 왕세제 접견 사진을 편집해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와 정보 교류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왕세제 측에서 특사 방문을 긴급 요청했다고 하더니 박근혜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다.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은 문재인정부의 소통 의지에 회의를 품게 한다.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의혹의 진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모든 사항을 낱낱이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의혹의 당사자인 임 실장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손쉽게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이 대폭 확충된다. 또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복귀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이번 재활중기계획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 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약 5100곳으로 요양환자 수(약 3만6000명)에 비해 많지만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특성화 의료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기존과 차별화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한다.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손쉽게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이 대폭 확충된다. 또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복귀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이번 재활중기계획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 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약 5100곳으로 요양환자 수(약 3만6000명)에 비해 많지만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특성화 의료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기존과 차별화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한다.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number81@segye.com

number81@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초청 격려 오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격려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이행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 이외에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했다.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 수립을 통한 국방개혁과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지휘관, 직할 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존 전쟁 방식에서 탈피해 북핵·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신(新) 전쟁 수행 개념을 기초로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대통령 주관 전군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현재 국방부는 합참과 함께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 수립을 추진 중이다. 북한군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 5027을 보완한 작계 5015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선제적 전쟁 수행 개념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8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 주관으로 100여명의 장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연말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군사적으로 이를 잘 뒷받침하자”고 당부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성준 기자 worldp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초청 격려 오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격려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이행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 이외에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했다.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 수립을 통한 국방개혁과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지휘관, 직할 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존 전쟁 방식에서 탈피해 북핵·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신(新) 전쟁 수행 개념을 기초로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대통령 주관 전군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현재 국방부는 합참과 함께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 수립을 추진 중이다. 북한군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 5027을 보완한 작계 5015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선제적 전쟁 수행 개념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8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 주관으로 100여명의 장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연말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군사적으로 이를 잘 뒷받침하자”고 당부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성준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