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난관을 맞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의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펴고 있는 다른 정책도 유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감소했다.이해 반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나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빈부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여기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23.2%로 사상 최악이고, 그냥 쉬는 근로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빠른 속도로 자원분배 기능을 발휘하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경제는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궤도에 오른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시장의 확신을 얻는 데 미흡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격차가 극도로 크다. 또 내수기반도 취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이 한꺼번에 주어지자 경영이 부실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받고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다. 수용능력이 부족한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있다. 약주고 병 주는 격이다. 시장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소득주도 성장의 함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재정적자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가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재정적자의 덫에 걸려 활력을 잃는다. 현재 정부부채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앞이다.정부가 예산을 팽창적으로 편성하여 재정투입을 계속 확대하면 정부지출이 민간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는다. 자칫하면 경제가 갈 길을 잃을 수 있다.정부정책과 시장기능의 조화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이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갖가지 정책을 편다.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공정한 분배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며 창출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정부에 제공한다. 국가운영을 위한 의무적인 비용부담이다. 문제는 정부정책이 시장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을 방임하면 경제성장이 혼란에 빠지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관 주도 정책이다. 의도는 좋으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다.시장은 정부정책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개입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는다.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소화능력이 없으면 먹기 어렵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억지로 이기면 경제가 정상을 벗어나 혼란에 빠진다.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목표는 성장동력의 회복과 고용창출이다. 그리하여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오히려 더 절실한 것이 시장기능과 경제심리의 회복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산업구조 부실과 시장기능 왜곡이 심각하다. 규제개혁,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산업 발굴, 창업 및 투자활성화, 불공정거래 척결 등의 조치가 있어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경제부실을 방치하고 기존정책과 재정투입을 계속하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조절과 방향전환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할 때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난관을 맞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의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펴고 있는 다른 정책도 유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감소했다.이해 반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나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빈부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여기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23.2%로 사상 최악이고, 그냥 쉬는 근로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빠른 속도로 자원분배 기능을 발휘하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경제는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궤도에 오른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시장의 확신을 얻는 데 미흡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격차가 극도로 크다. 또 내수기반도 취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이 한꺼번에 주어지자 경영이 부실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받고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다. 수용능력이 부족한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있다. 약주고 병 주는 격이다. 시장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소득주도 성장의 함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재정적자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가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재정적자의 덫에 걸려 활력을 잃는다. 현재 정부부채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앞이다.정부가 예산을 팽창적으로 편성하여 재정투입을 계속 확대하면 정부지출이 민간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는다. 자칫하면 경제가 갈 길을 잃을 수 있다.정부정책과 시장기능의 조화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이다. 정부는 시장에 대해 갖가지 정책을 편다.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공정한 분배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며 창출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정부에 제공한다. 국가운영을 위한 의무적인 비용부담이다. 문제는 정부정책이 시장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을 방임하면 경제성장이 혼란에 빠지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관 주도 정책이다. 의도는 좋으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다.시장은 정부정책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개입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는다.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소화능력이 없으면 먹기 어렵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억지로 이기면 경제가 정상을 벗어나 혼란에 빠진다. 소득주도 성장의 진정한 목표는 성장동력의 회복과 고용창출이다. 그리하여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오히려 더 절실한 것이 시장기능과 경제심리의 회복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산업구조 부실과 시장기능 왜곡이 심각하다. 규제개혁,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산업 발굴, 창업 및 투자활성화, 불공정거래 척결 등의 조치가 있어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경제부실을 방치하고 기존정책과 재정투입을 계속하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조절과 방향전환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할 때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지방선거일인 13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지지자 결집과 투표 독려에 힘을 쏟았다. 전날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축소하며 안보 위기를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때마다 활용했던 ‘안보 마케팅’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당의 우세가 선거 막판까지 유지되면서 전체적 판세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출구조사 완패 소식을 듣고 상황실을 빠져나가 일부 당직자만이 개표상황을 시청하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껏해야 3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것을 막는 길은 오늘 전 국민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폐기의 실질적 전진이 있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합의문은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선언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못 미치는 정치선언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모두 투표장에 나가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무모한 실험을 밀어붙이는 정권에 주권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정부 때리기를 이어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북 정상회담은 가쓰라-태프트 협약, 히틀러-체임벌린의 뮌헨회담, 키신저-레둑토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놀아난 실패한 회담”이라며 “꼭 투표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주장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지방선거일인 13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지지자 결집과 투표 독려에 힘을 쏟았다. 전날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축소하며 안보 위기를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때마다 활용했던 ‘안보 마케팅’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당의 우세가 선거 막판까지 유지되면서 전체적 판세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출구조사 완패 소식을 듣고 상황실을 빠져나가 일부 당직자만이 개표상황을 시청하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껏해야 3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것을 막는 길은 오늘 전 국민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폐기의 실질적 전진이 있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합의문은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선언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못 미치는 정치선언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모두 투표장에 나가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무모한 실험을 밀어붙이는 정권에 주권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정부 때리기를 이어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북 정상회담은 가쓰라-태프트 협약, 히틀러-체임벌린의 뮌헨회담, 키신저-레둑토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놀아난 실패한 회담”이라며 “꼭 투표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주장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31일 오후 부산 동구청 관계자들이 지게차와 트럭을 이용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에서 17m 떨어진 인도에 놓여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고 있다. 노동자상건립특위 관계자들이 반발했지만 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건립위는 지난 4월30일 밤에 노동자상을 일본총영사관 후문 앞에 있는 소녀상 옆에 설치하려다 실패했다. 정부가 빈 협약에 따라 외교공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찰이 일본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를 막았다.

31일 오후 부산 동구청 관계자들이 지게차와 트럭을 이용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에서 17m 떨어진 인도에 놓여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고 있다. 노동자상건립특위 관계자들이 반발했지만 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건립위는 지난 4월30일 밤에 노동자상을 일본총영사관 후문 앞에 있는 소녀상 옆에 설치하려다 실패했다. 정부가 빈 협약에 따라 외교공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찰이 일본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를 막았다.

與, 첫 여성 원내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 등 원내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손을 잡고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원내대변인,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신동근, 김종민, 이철희 원내부대표. 뉴시스6·13 지방선거 출마 현직 의원들의 14일 사직서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당이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한국당 없이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국회 파행의 원인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협상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처리 시한인) 14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4명(민주당 3명, 한국당 1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를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 협조 없이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사직서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원(147명)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오전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상의 재개 시점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직서 처리와 특검 협상은 별개라는 뜻으로,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당에게 선전포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는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못박았다.이날 홍 원내대표는 새 원내수석부대표로 재선의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여성 최초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다.한국당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법안이 올라오지 않는 본회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홍주형·이도형 기자 jhh@segye.com

與, 첫 여성 원내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 등 원내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손을 잡고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원내대변인,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신동근, 김종민, 이철희 원내부대표. 뉴시스6·13 지방선거 출마 현직 의원들의 14일 사직서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당이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한국당 없이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국회 파행의 원인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협상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처리 시한인) 14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4명(민주당 3명, 한국당 1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를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 협조 없이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사직서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원(147명)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오전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상의 재개 시점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직서 처리와 특검 협상은 별개라는 뜻으로,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당에게 선전포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는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못박았다.이날 홍 원내대표는 새 원내수석부대표로 재선의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여성 최초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다.한국당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법안이 올라오지 않는 본회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홍주형·이도형 기자 jhh@segye.com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 교사 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첫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인구 감속 속에 학령인구까지 주는 추세를 반영해 임용절벽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논란이 빚어졌다.계획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수준으로 맞춘다.올해 실시하는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이를 점차 줄여 2030학년도에는 최소 3100명에서 최대 3500명을 뽑는다. 중등교원도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명에서 최대 3000명을 선발한다.이 같은 중장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라는 평균치를 고려하다보니 대도시 과밀학급이나 도서·벽지 지역 교사 부족 문제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며 “내년 초등교원 채용규모인 4040명은 ‘임용절벽’ 사태를 일으킨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고, 내년 중등교원 채용규모(4046명)은 올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또 다른 임용절벽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대 학생 등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권누리 집행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대도시 지역 과밀학급과 지방 소규모 학급 문제 등 현장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평균 달성을 위한 대책에 그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 교사 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첫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인구 감속 속에 학령인구까지 주는 추세를 반영해 임용절벽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논란이 빚어졌다.계획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수준으로 맞춘다.올해 실시하는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이를 점차 줄여 2030학년도에는 최소 3100명에서 최대 3500명을 뽑는다. 중등교원도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명에서 최대 3000명을 선발한다.이 같은 중장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라는 평균치를 고려하다보니 대도시 과밀학급이나 도서·벽지 지역 교사 부족 문제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며 “내년 초등교원 채용규모인 4040명은 ‘임용절벽’ 사태를 일으킨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고, 내년 중등교원 채용규모(4046명)은 올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또 다른 임용절벽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대 학생 등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권누리 집행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대도시 지역 과밀학급과 지방 소규모 학급 문제 등 현장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평균 달성을 위한 대책에 그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칙이 나온 ‘완전한 비핵화’의 공은 이제 미국 코트로 넘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에 열릴 예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타운십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유세 집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고, 김정은·트럼프 회담 준비 작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트럼프, 연설서 ‘北과 회동’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타운십 연설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타운십=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며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트위터 문구를 대문자로 표기해 특별히 강조했다.문재인·김정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혀 놓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를 통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보수·진보 진영에서 동시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대북 제재 압박과 호전적인 언사로 방정식을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대북 선제타격을 위협함에 따라 김 위원장보다 문 대통령이 깜짝 놀라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 카드를 더는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추진 작업에 나서면 대북 제재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나선 이상 김 위원장을 설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NYT가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 핵폐기·후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 조처’로 맞서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미 회담이 깨지면 한·미 공조 체제에 금이 가고, 중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체제 다지기에 나섰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미·일 3국 간 물샐틈없는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늘 한·미 간 틈새를 노리고 있어 미국은 그러한 시도를 원천봉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칙이 나온 ‘완전한 비핵화’의 공은 이제 미국 코트로 넘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에 열릴 예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타운십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유세 집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고, 김정은·트럼프 회담 준비 작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트럼프, 연설서 ‘北과 회동’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타운십 연설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타운십=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며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트위터 문구를 대문자로 표기해 특별히 강조했다.문재인·김정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혀 놓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를 통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보수·진보 진영에서 동시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대북 제재 압박과 호전적인 언사로 방정식을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대북 선제타격을 위협함에 따라 김 위원장보다 문 대통령이 깜짝 놀라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 카드를 더는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추진 작업에 나서면 대북 제재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나선 이상 김 위원장을 설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NYT가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 핵폐기·후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 조처’로 맞서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미 회담이 깨지면 한·미 공조 체제에 금이 가고, 중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체제 다지기에 나섰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미·일 3국 간 물샐틈없는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늘 한·미 간 틈새를 노리고 있어 미국은 그러한 시도를 원천봉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이들이 좀 더 세상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 경남 하동 중앙중학교 김세라(45·사진) 교사는 19일 통화에서 제자들에 대한 무한 애정을 내비쳤다. 23년간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 온 베테랑 교사인 그는 학생들의 부모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 중에는 부모도 장애인이거나 집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말과 방학 때 혼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보살피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를 3년 내내 책임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한 셈이다. 김 교사는 아이들의 체력 향상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장애를 이기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체력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틈틈이 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배경이다. 그는 “책도 쓰고 리포터로 활동 중인 제자가 ‘선생님이 세상을 보여 준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해줬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김 교사를 비롯해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등 125명에게 ‘제38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이날 수상자 명단에 포함된 광주 선우학교 최경숙(41·여) 교사는 11년간 학습공동체 활동과 감정수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최 교사는 상담활동과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외부기관과 함께 안전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생들은 20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와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수업을 하게 된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아이들이 좀 더 세상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 경남 하동 중앙중학교 김세라(45·사진) 교사는 19일 통화에서 제자들에 대한 무한 애정을 내비쳤다. 23년간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 온 베테랑 교사인 그는 학생들의 부모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 중에는 부모도 장애인이거나 집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말과 방학 때 혼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보살피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를 3년 내내 책임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한 셈이다. 김 교사는 아이들의 체력 향상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장애를 이기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체력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틈틈이 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배경이다. 그는 “책도 쓰고 리포터로 활동 중인 제자가 ‘선생님이 세상을 보여 준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해줬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김 교사를 비롯해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등 125명에게 ‘제38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이날 수상자 명단에 포함된 광주 선우학교 최경숙(41·여) 교사는 11년간 학습공동체 활동과 감정수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최 교사는 상담활동과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외부기관과 함께 안전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생들은 20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와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수업을 하게 된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업 등록을 선택한 다주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었다. 이는 4월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택을 매매한 뒤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거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자전거래’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업 등록을 선택한 다주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었다. 이는 4월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택을 매매한 뒤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거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자전거래’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공사 장비 반입을 두고 사드 반대단체와 국방부가 16일 협의할 예정이나 주한미군 중장비 반출이 협상의 걸림돌로 떠올랐다.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15일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기지에서 트레일러 12대로 주한미군 장비 15대를 빼냈고 이는 약속 위반”이라고 밝혔다.반출한 장비는 굴착기, 유류 탱크, 차량 등 모두 주한미군 장비들로 확인됐고 국방부도 이를 인정했다.사드 반대단체의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국방부에 경위 설명과 거짓말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단체는 사드기지 내 한국군 생활환경 개선공사는 허용하지만,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체의 공사와 통행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트레일러로 기지 내 중장비를 반출한다. 작년 11월 21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작년 11월 21일에는 민간 장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꺼내는 거로 주민들은 이해했다.결과는 민간 장비는 그대로 두고 작년 4·9월에 반입한 주한미군 장비들만 반출돼 사드 반대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주민·경찰이 충돌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화하다 보니 트레일러만 기지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중장비 기사들이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민간 장비는 꺼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6일 양측 간 대화에서 사드 반대 단체가 이를 문제 삼기로 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공사 장비·자재 추가 반입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방부는 사드 반대 단체가 용인한 장병 숙소 누수공사와 오폐수시설 공사 이외에 조리시설, 냉난방시설, 정수시설, 숙소 확장 등에 필요한 중장비를 반입하도록 사드 반대단체에 요구할 예정이다.성주=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공사 장비 반입을 두고 사드 반대단체와 국방부가 16일 협의할 예정이나 주한미군 중장비 반출이 협상의 걸림돌로 떠올랐다.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15일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기지에서 트레일러 12대로 주한미군 장비 15대를 빼냈고 이는 약속 위반”이라고 밝혔다.반출한 장비는 굴착기, 유류 탱크, 차량 등 모두 주한미군 장비들로 확인됐고 국방부도 이를 인정했다.사드 반대단체의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국방부에 경위 설명과 거짓말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단체는 사드기지 내 한국군 생활환경 개선공사는 허용하지만,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체의 공사와 통행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트레일러로 기지 내 중장비를 반출한다. 작년 11월 21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작년 11월 21일에는 민간 장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꺼내는 거로 주민들은 이해했다.결과는 민간 장비는 그대로 두고 작년 4·9월에 반입한 주한미군 장비들만 반출돼 사드 반대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주민·경찰이 충돌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화하다 보니 트레일러만 기지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중장비 기사들이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민간 장비는 꺼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6일 양측 간 대화에서 사드 반대 단체가 이를 문제 삼기로 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공사 장비·자재 추가 반입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방부는 사드 반대 단체가 용인한 장병 숙소 누수공사와 오폐수시설 공사 이외에 조리시설, 냉난방시설, 정수시설, 숙소 확장 등에 필요한 중장비를 반입하도록 사드 반대단체에 요구할 예정이다.성주=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