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사진) 의원은 7일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쌍궤병행’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번 만나서도 많이 대화가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 전시회장 앞을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DJ)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면서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중국의 턱밑에까지 한국이나 미국이 영향을 미치거나 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중국 측이) 강조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해서 다시 한 번 정상회담도 하고, 다음 개최 국가로서 아시아 평화에 관한 입장, 독트린을 발표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그쪽(중국)에서도 아직은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도 문 대통령의 방중 수행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다시 한 번 하고,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김대중평화학술회의'' 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이어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바라던 민주 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번영의 길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민주당과 ‘DJ 적통’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사진) 의원은 7일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쌍궤병행’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번 만나서도 많이 대화가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 전시회장 앞을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DJ)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면서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중국의 턱밑에까지 한국이나 미국이 영향을 미치거나 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중국 측이) 강조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해서 다시 한 번 정상회담도 하고, 다음 개최 국가로서 아시아 평화에 관한 입장, 독트린을 발표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그쪽(중국)에서도 아직은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도 문 대통령의 방중 수행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다시 한 번 하고,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김대중평화학술회의'' 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이어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바라던 민주 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번영의 길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민주당과 ‘DJ 적통’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한국관광공사 <임명> △국민관광본부장 민경석 GS에너지 ◇상무 신규선임 △재무부문장 이원우△Korea GS E&P 법인장 은종원GS칼텍스 ◇전무 승진 △설비·안전공장장 김성민△대리점사업부문장 소일섭 ◇상무 신규선임 △대외협력부문장 강정범△HOU1부문장 김영주△MFC Project Manager 전선규△전략구매부문장 최우진△GS엠비즈 사업지원실장 최호범△경영개선부문장 허철홍GS파워 ◇전무 승진 △경영기획실장 한기훈 ◇상무 신규선임 △사업기획부문장 윤창열GS리테일 ◇상무 신규선임 △편의점사업부 2부문장 박진서△수퍼사업부 1부문장 권영환△인사총무부문장 이용하파르나스호텔 ◇상무 신규선임 △인사총무부문장 한만환GS네트웍스 ◇대표이사 상무 신규선임△정재형GS홈쇼핑 ◇상무 신규선임 △사업개발사업부장 김훈상△영업전략사업부장 김진석△CI사업부장 최누리GS글로벌 ◇상무 신규선임 △철강2사업부장 박철규△신사업실장 원종필GS E&R ◇상무 신규선임 △유류본부장 윤철현GS건설 ◇부사장 승진 △인프라부문대표 이상기 ◇전무 승진 △개발사업담당 김규화 ◇상무 신규선임 △Bahrain LNGIT Project PCM 이경규△사업지원3담당 김영욱

한국관광공사 <임명> △국민관광본부장 민경석 GS에너지 ◇상무 신규선임 △재무부문장 이원우△Korea GS E&P 법인장 은종원GS칼텍스 ◇전무 승진 △설비·안전공장장 김성민△대리점사업부문장 소일섭 ◇상무 신규선임 △대외협력부문장 강정범△HOU1부문장 김영주△MFC Project Manager 전선규△전략구매부문장 최우진△GS엠비즈 사업지원실장 최호범△경영개선부문장 허철홍GS파워 ◇전무 승진 △경영기획실장 한기훈 ◇상무 신규선임 △사업기획부문장 윤창열GS리테일 ◇상무 신규선임 △편의점사업부 2부문장 박진서△수퍼사업부 1부문장 권영환△인사총무부문장 이용하파르나스호텔 ◇상무 신규선임 △인사총무부문장 한만환GS네트웍스 ◇대표이사 상무 신규선임△정재형GS홈쇼핑 ◇상무 신규선임 △사업개발사업부장 김훈상△영업전략사업부장 김진석△CI사업부장 최누리GS글로벌 ◇상무 신규선임 △철강2사업부장 박철규△신사업실장 원종필GS E&R ◇상무 신규선임 △유류본부장 윤철현GS건설 ◇부사장 승진 △인프라부문대표 이상기 ◇전무 승진 △개발사업담당 김규화 ◇상무 신규선임 △Bahrain LNGIT Project PCM 이경규△사업지원3담당 김영욱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올해에도 예외 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소위 ‘공공(公共)’ 자가 붙은 기관에서의 채용비리 정도가 경악할 수준이라는 것이 뉴스거리인 것 같다.최근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 39곳에서 100여 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채용비리의 압권은 강원랜드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95%가 넘는 49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이러한 채용비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8곳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인사비리는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신입사원 채용 비리도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관 비리의 대상이 이제는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뇌물이 공공부문 채용을 알선해 주는 것이라는 어둡고도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로 보이는 대목이다.‘거리에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로 넘친다’는 참담한 이야기조차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에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도리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소식은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취업을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왕조시대인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고위관료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로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음서(蔭敍)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음서제도로 관료가 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 음서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자도 과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요즘의 불법적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왕조시대의 음서제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채용 대상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마치 일종의 당연한 특혜로 본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왕조시대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투명하게 법제화·제도화한다면, 공공부문 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비리를 발각할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나아가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관행 역시 척결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해당 공공조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내부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연히 인사·채용 분야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부하들의 비리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양 속담이지만,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과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비리 척결 의지가 실현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공기관 경영진에 선임하고 외부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68곳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칫 이번 기회를 활용, 모든 공공기관을 적폐의 대상으로 해서 거의 매 정권마다 관행처럼 진행된 낙하산 인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올해에도 예외 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소위 ‘공공(公共)’ 자가 붙은 기관에서의 채용비리 정도가 경악할 수준이라는 것이 뉴스거리인 것 같다.최근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 39곳에서 100여 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채용비리의 압권은 강원랜드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95%가 넘는 49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이러한 채용비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8곳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인사비리는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신입사원 채용 비리도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관 비리의 대상이 이제는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뇌물이 공공부문 채용을 알선해 주는 것이라는 어둡고도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로 보이는 대목이다.‘거리에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로 넘친다’는 참담한 이야기조차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에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도리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소식은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취업을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왕조시대인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고위관료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로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음서(蔭敍)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음서제도로 관료가 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 음서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자도 과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요즘의 불법적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왕조시대의 음서제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채용 대상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마치 일종의 당연한 특혜로 본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왕조시대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투명하게 법제화·제도화한다면, 공공부문 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비리를 발각할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나아가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관행 역시 척결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해당 공공조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내부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연히 인사·채용 분야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부하들의 비리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양 속담이지만,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과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비리 척결 의지가 실현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공기관 경영진에 선임하고 외부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68곳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자칫 이번 기회를 활용, 모든 공공기관을 적폐의 대상으로 해서 거의 매 정권마다 관행처럼 진행된 낙하산 인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최근 들어 사거리 3000∼4000㎞ 안팎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다는 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하고, 2020∼2025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임 체인저’이다.남북한 간의 군사 균형이 깨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병세 외교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왔다. 슬픈 현실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상쇄해 줄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19일(현지시간) ‘2+2 회의’를 개최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그 다음날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 안보 분야 책임자가 한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이벤트였고, 한국 국민도 그 모습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른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러나 윤 외교, 한 국방 장관은 미국에서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병폐와 한계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다. 2+2 회의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까지는 좋았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망을 동원해 본토처럼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의 핵심인 핵우산은 1978년 11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이래 줄곧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2+2 회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북핵 대책은 여기까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턱밑 비수’(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처럼 들이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이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 그 대응책인 셈이다. 윤 장관은 2+2 회의가 끝난 뒤 “한·미 협의체를 만든 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SCM 결과를 지켜보라”고 했다.미 국방부에서 SCM이 시작된 데 맞춰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체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와 인근 해역, 상공에 머물러 유사시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일회성 통과의례처럼 나타나던 B-1B 전략폭격기 등이 주기적으로 온다니 이것은 중대한 뉴스이고,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이) 확장억제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확장억제의 실체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화 창구를 덩그러니 만드는 것은 미국의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최종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한국 언론에 기정사실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국 고위 공무원들이 저렇게 대통령과 국민의 눈을 가리는 쇼를 하는 걸 어디 한두 번 보느냐고 했을 것이다. 북한의 당국자들은 한·미의 엇박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남, 대외, 군사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함박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기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최근 들어 사거리 3000∼4000㎞ 안팎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다는 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하고, 2020∼2025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임 체인저’이다.남북한 간의 군사 균형이 깨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병세 외교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왔다. 슬픈 현실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상쇄해 줄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19일(현지시간) ‘2+2 회의’를 개최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그 다음날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 안보 분야 책임자가 한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이벤트였고, 한국 국민도 그 모습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른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러나 윤 외교, 한 국방 장관은 미국에서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병폐와 한계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다. 2+2 회의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까지는 좋았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망을 동원해 본토처럼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의 핵심인 핵우산은 1978년 11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이래 줄곧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2+2 회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북핵 대책은 여기까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턱밑 비수’(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처럼 들이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이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 그 대응책인 셈이다. 윤 장관은 2+2 회의가 끝난 뒤 “한·미 협의체를 만든 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SCM 결과를 지켜보라”고 했다.미 국방부에서 SCM이 시작된 데 맞춰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체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와 인근 해역, 상공에 머물러 유사시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일회성 통과의례처럼 나타나던 B-1B 전략폭격기 등이 주기적으로 온다니 이것은 중대한 뉴스이고,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이) 확장억제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확장억제의 실체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화 창구를 덩그러니 만드는 것은 미국의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최종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한국 언론에 기정사실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국 고위 공무원들이 저렇게 대통령과 국민의 눈을 가리는 쇼를 하는 걸 어디 한두 번 보느냐고 했을 것이다. 북한의 당국자들은 한·미의 엇박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남, 대외, 군사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함박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기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올 9월에 열릴 청주시의 직지 축제에서 ‘직지심체요절’ 원본의 고향나들이를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에서 거부했다는 기사를 본 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며칠 전 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어떻게든 ‘직지’의 원본을 보고 싶어 문의했지만, 도서관 직원은 “미리 이메일로 요청해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열람 가능하다”고 했다. 그 또한 규칙일 뿐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나는 현대어로 풀이된 ‘직지’를 검토해 보았다. 바로 코앞에서 ‘직지’를 볼 수 있었는데,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였을까. 예전엔 그저 어려운 선문답처럼 느껴졌던 ‘직지’가 친근한 문학작품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직지’는 불경이 아니라 깨달음의 우화집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의 수행담, 스님끼리의 정겨운 대화가 수록돼 있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 ‘직지’를 읽는 동안, 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신음하는 현대인에게 ‘직지’는 분명 삶의 나침반이 돼 줄 것 같다. 수많은 일화 중에서도 서천의 일곱 여인이 시체를 버리는 숲에서 함께 놀다가 시신 한 구를 발견하는 장면이 놀랍다. 한 여인이 시신을 가리키며 말한다. “시신은 여기에 있으니 사람은 어디에 갔는가.” 그는 어찌 됐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시신이라면, 시신의 주인인 사람은 어디 있나. 시신의 주인이 정말 사람이긴 한 걸까. 우리는 진정 자기 육체의 주인인 걸까. 오늘날이라면 어땠을까. 숲에 버려진 시체를 발견한다면 비명부터 지르고 달아나거나 신고부터 할 것이다. 그런데 ‘직지’ 속 여인들은 시체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 다만, 멋진 질문을 던진다. “시신은 여기에 있으니 사람은 어디에 갔는가.” 죽어 고꾸라진 것은 시신일 뿐 사람 자체가 아님을 포착하는 여인들의 혜안이 감동스럽다. 과연 시체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것은 꼭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교조를 학습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의 죽은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멀쩡한 음식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고, 조금만 시들어도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채소를 버린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늘 ‘최고의 모습’으로 단정하게, 멋지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의 죽어감을 발견하지 못한다. 살아있었던 것의 죽어 있음을 견디지 못한다. 정여울 작가얼마 전 길을 걷다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죽은 새는 무서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 새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을 텐데.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전해주었을 텐데.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무 후회도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르다 길 위에서 죽어간 네가 아름답다고 위로해주었을 텐데. ‘직지’의 여인처럼 삶이 곧 죽음의 과정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죽어가는 것의 안타까운 비명 소리에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어떤 빛나는 순간이든 부지런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정여울 작가

올 9월에 열릴 청주시의 직지 축제에서 ‘직지심체요절’ 원본의 고향나들이를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에서 거부했다는 기사를 본 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며칠 전 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어떻게든 ‘직지’의 원본을 보고 싶어 문의했지만, 도서관 직원은 “미리 이메일로 요청해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열람 가능하다”고 했다. 그 또한 규칙일 뿐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나는 현대어로 풀이된 ‘직지’를 검토해 보았다. 바로 코앞에서 ‘직지’를 볼 수 있었는데,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였을까. 예전엔 그저 어려운 선문답처럼 느껴졌던 ‘직지’가 친근한 문학작품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직지’는 불경이 아니라 깨달음의 우화집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의 수행담, 스님끼리의 정겨운 대화가 수록돼 있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 ‘직지’를 읽는 동안, 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신음하는 현대인에게 ‘직지’는 분명 삶의 나침반이 돼 줄 것 같다. 수많은 일화 중에서도 서천의 일곱 여인이 시체를 버리는 숲에서 함께 놀다가 시신 한 구를 발견하는 장면이 놀랍다. 한 여인이 시신을 가리키며 말한다. “시신은 여기에 있으니 사람은 어디에 갔는가.” 그는 어찌 됐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시신이라면, 시신의 주인인 사람은 어디 있나. 시신의 주인이 정말 사람이긴 한 걸까. 우리는 진정 자기 육체의 주인인 걸까. 오늘날이라면 어땠을까. 숲에 버려진 시체를 발견한다면 비명부터 지르고 달아나거나 신고부터 할 것이다. 그런데 ‘직지’ 속 여인들은 시체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 다만, 멋진 질문을 던진다. “시신은 여기에 있으니 사람은 어디에 갔는가.” 죽어 고꾸라진 것은 시신일 뿐 사람 자체가 아님을 포착하는 여인들의 혜안이 감동스럽다. 과연 시체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것은 꼭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교조를 학습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의 죽은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멀쩡한 음식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고, 조금만 시들어도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채소를 버린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늘 ‘최고의 모습’으로 단정하게, 멋지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의 죽어감을 발견하지 못한다. 살아있었던 것의 죽어 있음을 견디지 못한다. 정여울 작가얼마 전 길을 걷다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죽은 새는 무서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 새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을 텐데.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전해주었을 텐데.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무 후회도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르다 길 위에서 죽어간 네가 아름답다고 위로해주었을 텐데. ‘직지’의 여인처럼 삶이 곧 죽음의 과정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죽어가는 것의 안타까운 비명 소리에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어떤 빛나는 순간이든 부지런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정여울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