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쪽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수뇌부 등 주요 참고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부실 수사’ 우려가 높다. 특수본은 9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우측에 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이날까지 입건한 대상은 A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지난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 일부 관계자를 형식상 입건한 사실이 있지만, 실질적 혐의자로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 입건 대상은 7명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시 소방 임무를 넘어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 소방서장을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새벽 현장 브리핑에서 손을 떨면서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간 최 소방서장에 대한 옹호 여론이 뜨겁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서장의 입건 이유로는 소방의 2단계 대응 발령이 늦어진 점, 참사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이송이 몰려 피해를 키웠다는 점,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점 등이 거론되지만, 특수본은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실제로 소환조사가 이뤄진 대상이 없어 초동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남아 있다. 앞서 윤 청장은 국회에서 ‘(특수본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사실상 주요 참고인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수본은 “입건된 7명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다만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자료 분석과 병행하는 식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고에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취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파 관리와 보고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와 ‘인파 관리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경찰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먼저 열린 인파 관리 TF 첫 회의에서 윤 청장은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 안전을 근원적으로 지켜낼지를 고민해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최측근 인사까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며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며 더 강경 태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각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공개로 전환한 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현장에 나가 있었지 않느냐.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치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특히 책임져야 할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관계 장관과 경찰 책임자들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면적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꼬리자르기식으로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로의 책임도 있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어 “왜 제대로 진지하게, 엄숙하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나”라며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서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꽃에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나.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숨기려고 하지 말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표의 요구가 ‘애도’가 아니라 정치적 ‘매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태원 사고’를 정쟁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매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3당이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이 거부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됐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이뤄진 국정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만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범야권 3당이 이날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 참사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이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일 사고 최대 인명피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참사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현장 신고 등에도 즉각 대처가 없었던 점 △허술한 보고 및 대응 체계라고 짚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대통령실 포함 관계 부처와 지자체 상황 대응 실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상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후 특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 국회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뒤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인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안건을 올리고, 늦어도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의 국정조사는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진상규명은 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형 참사 발생 시,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됐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예방 자리에서 “그동안 국정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한 조사만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실행도 못 했고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도 소위 피의자가 수사권을 갖는 것에 화를 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여당을 설득해 함께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쟁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실마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문발차”했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시점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참사 원인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 여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여론도 매우 높다”며 “여당도 당장은 윤 대통령 눈치를 봐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싶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심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요구가 커 당장 개문발차한다”며 “계획서 만드는 과정에 여당이 참여하길 기다리겠다. 안 된다면 김 의장이 여당을 제외한 채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야권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대통령실도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특수본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은 국민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6개월을 맞는 데 대해 "부족한 점이 많고 아쉬운 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6개월이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은 4년 6개월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만 1년이 됐다"며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0선의 윤 대통령을 이 무대로 부른 데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성립시켜 줬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투영됐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당일처럼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감지해 위기경보를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지 AI 기술로 분석해 인파 집중도에 따라 위기단계를 정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정보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드론 촬영 영상 등으로 인파 밀집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기관이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출범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는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AI 기술을 접목한 CCTV와 드론으로 '군중 난류'(crowd turbulence) 위험을 판단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소리가 울리는 경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2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중 난류는 밀집도가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데 맞닿은 사람들 간에 힘이 전달되면서 증폭되고 결국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쓰러지게 된다. 행안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당 6명 이상'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가칭)를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초기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 중심과 과학 기반의 재난관리, 신종·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단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했다면서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 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소방은 첫 압사 관련 신고가 있었던 오후 10시 15분에서 1시간이 가까이 지난 오후 11시 13분 '대응 2단계'를 발동했다. 현장 지휘팀장이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2단계 상향까지는 30분이 걸렸다. 3단계 상향은 11시 48분이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브리핑에서 "2단계는 용산소방서장이,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서면으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장이 현장 지휘팀장에게 지시해 발령했고 대응 2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출동 중 무전을 듣고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실제로 앞서 공개된 소방 무전 녹취록에는 11시 13분 용산소방서장이 아니라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이 대응 2단계 상향을 전파한 것으로 나온다. 소방 관계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상황실에 연락해서 발령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는 소방 단계 발령은 현장지휘관의 자유재량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청 이 국장은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안치소로 지정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현장 지휘와 질서유지에 방해가 있어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영안실 쪽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이송으로 부상자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된 95명 가운데 사망 판정을 받고 이송된 41명은 4명을 빼고 모두 응급실이 아닌 영안실로 바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사고 당일 사설 구급차는 동원되지 않았으며, 서울소방본부 구급차 60대를 비롯해 총 149대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서울 외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남부본부 24대, 경기북부본부 25대, 인천·강원·충남·충북에서 각 10대가 동원됐다는 것이 이 국장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행안부와 서울시, 용산구의 책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문자 발송 등을 지시했는데 재난문자가 늦은데 대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도 재난문자가 발송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재난문자 발송을 재차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보고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행안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11시 56분에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 중. 차량 우회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처음으로 보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날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행안부가 이번 참사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소방 상황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대응 단계를 유지하다 보니 빠른 보고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부적으로 행안부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희생자 명단 및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현재 중대본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 156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197명으로 전날과 변동은 없다. 부상자 중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며, 이중 중환자는 총 14명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민의힘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 "경찰 수사로는 정부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회가 일하라고 국민이 세비를 준 것"이라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내 합의의 시간이 충분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두 당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가는 길이 약간 달라도 함께 협력할 계기를 최대한 많이 갖자"며 "이번 참사에서도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실행한 데 대해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분을 다하고, 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언급했다고 임 대변인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일 것"이라며 "적대적 공생 정치를 개혁하고, 잘하기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원내 1당과 여야가 함께 합의해 이뤄진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만큼은 합의해서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런 형태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와 국조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여당을 설득해서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는) 여야의 정쟁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데 대해서 국회가 답을 드려야 하는 책무"라며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국정조사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여당을)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메모로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국감)장이 웃겨 보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며 "이게 웃깁니까"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한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추진하는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 국조에 이어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 발언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성식품 노조 강규형 지회장은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자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의 근무 형태를 선례 삼아 12시간 주야 맞교대를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금명간 요구서를 제출, 여당 협력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요구서 제출 시점은 야당 내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 만큼, 이날 예정된 정책의원총회 보고 후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측은 "정의당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또는 내일 낼 것"이라며 "오늘 제출 방침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정책의총 보고 후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조정해 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 측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면서 여야 합의를 시도하되, 미성사되면 야당 공조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 공감대를 다수 계기에 확인했다. 지난 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응했다. 바로 다음날인 4일 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공조 기조는 재확인됐다. 여기서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안 되면 정의당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 제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야권에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협력 촉구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진실 규명 회피 등 비판과 함께 강행 명분을 쌓는 모습도 연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진행 중 수사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는데 지난 7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고, 면담 후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인 만큼, 정의당·무소속 공조를 통한 강행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병행 연출할 전망이다. 우선 국정조사에 대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를 거쳐 상임위 회부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위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 특위 구성 시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 구성하는데,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이후 조사위는 목적, 방법, 기간, 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조속 시일 내 개회해 승인이 가능하다. 불발 시에도 국회의장 결정으로 11월24일 본회의 처리를 통한 국정조사권 발동은 가능할 것이란 게 민주당 측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