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 김은혜·강승규 퇴장 조치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며 필담을 나눈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됐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김·강 수석이 증인으로 참석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강 수석이 들고있던 메모장에 김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쓰는 모습이 이데일리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데일리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김·강 수석 간에 오간 메모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라며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누가 쓰신 거냐"고 물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동시에 일어나 사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발언대로 나와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김 수석은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강 수석도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지만, 주 위원장이 사적 대화 내용을 밝혀 오해를 풀라는 요구에 이들은 “얘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데일리가 포착한 사진 상,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쓴 강승규 수석의 메모장에는 다른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 중인 국정감사 질의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야당 반발이 이어진 끝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퇴장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호영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감 태도 문제로 퇴장시킨 예가 있다”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김은혜, 강승규 수석은 퇴장해주면 좋겠다”며 퇴장 조치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강승규, 김은혜 수석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인 두 사람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상 국회 모욕죄를 물어 반드시 고발 조치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9 07:00:00

尹 질책·셀프수사 부정적 여론에…'윗선' 겨누는 특수본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각 기관의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다만 재난 대응의 한 축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은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이지만,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선 수사에서 제기된 ‘윗선 부실 수사’ 의혹과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의 집무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을 비롯해 휴대전화 45개, 핼러윈 안전대책 문서 472점, 전자정보 1만2593점, 각 청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 등 1만3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의 면면을 보면 특수본 수사의 칼날은 경찰과 용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참사 관련 경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로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개인 일정을 보내다 자정을 넘긴 30일 0시14분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오후 11시36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더욱이 윤 청장이 전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대상 55곳 중 경찰 관련 시설이 26곳으로 가장 많다. 참사 대처가 부실했던 서울경찰청은 1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처음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청은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과 함께 참사 전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참사 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도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처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대응 논란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에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내부 보고 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에 88분이 소요돼 시민들에게 사태의 긴급성을 제때 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소방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진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022.11.09 10:45:22

참사 책임 추궁하는데…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8일 국회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의 장이 됐다.
◆野 책임자 파면 요구, 與 정치 악용 프레임… ‘웃기고 있네’ 메모에 수석들 퇴장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자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수뇌부도 그대로 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나. 민사·형사적 책임에 한정 지어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맞섰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며 “참사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뇌진탕이 있었겠지’ 등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을 겨냥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발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고 밤새 수차례 지시하고 회의 주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응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이 ××(비속어)들이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다. 국감 자리에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해명을 듣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과 김 수석은 일어나 사과했다. 김 수석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적은 것을 혹시나 국감에서 위원님께 말한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돼 지웠다”며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도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비서실장은 두 수석을 파면 조치하라”(강득구 의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고 유족들에 대한 무시”(박 원내대표) 등 질타를 이어갔고, 두 수석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됐다.
◆한동훈, “허황된 음모론 퍼뜨린 사람이 사과해야”… ‘직업적 음모론자’ 논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하며 벌어진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 참사·희생자 표현 바꿀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하자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공간 설립과 관련, “논의된 바는 없다. 관련 기관이나 유족이 원한다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라도 참사·희생자로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라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문에 “최근 진행된 수사 등을 봤을 때 참사·희생자로 표현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권은 10일 본회의 이전인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1.09 14:41:04

김은혜 "사적 대화" 해명… 野 "거짓말 여왕 또 거짓말"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질의 도중 대통령 참모진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적힌 것이 포착돼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는 해명에 야당 의원들이 거짓이라고 반발하며 결국 운영위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위 국감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들고 있는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옆자리에 앉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우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보도가 나간 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문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 수석의 행동이 ‘국회 모독’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이 XX(비속어)들이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하는 국감 자리에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해명을 듣고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 수석과 김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적은 것을 혹시나 국감에서 위원님께 말한 것처럼 비추어질까 우려돼 제가 지웠다”며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연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면서도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국감장에서 이 무거움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공적인 것이 아니고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일을 갖고 얘기하다 그렇게 한 것”이라며 “둘이 나눈 사적 대화”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오해라면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강 수석은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진 의원은 “두 수석은 배석자가 아니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인데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시시덕대나”라면서 “납득이 가게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모독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 모욕죄 또는 국정감사 방해죄를 들어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이라고 외친 뒤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웃기고 있네’라는 말은 누군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김은혜 거짓말 여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제가 끝에 앉아있기 때문에 배석한 분들 태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간에 소리를 내서 웃었고 (‘웃기고 있네’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안 좋다고 이미 지적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과했다. 그 이후에 큰 소리로 못 웃으니까 똑같은 태도로 글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고 질책하며 난색을 표했다. 사적 대화라는 해명은 거짓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주호영 위원장은 후속조치를 위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김 수석과 강 수석은 결국 퇴장당했다.
2022.11.09 08:29:05

"무한책임" 尹 언급에도… '오른팔' 장관은 선긋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계부처이자 안일한 판단,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찰,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뜨끔해할 대목이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즉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당시 늑장대응 정황이 드러난 재난대응 책임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 수사에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이자, 경찰 지휘체계의 윗선인 행안부는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154명의 참고인 중 행안부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8일 경찰과 용산구, 소방 수뇌부의 집무실을 비롯해 4개 기관 55개소를 전방위로 압수 수색을 했지만, 여기서도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사와 별개로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이자, 경찰 총지휘권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은 연일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한책임’이 있다면서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한 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등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野 “이상민 파면” vs 與 “文정부 알박기 의혹 경찰들 책임”
이 장관은 8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으로부터 ‘역대 장관 중에 이 정도 큰 참사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한 분은 찾기 어렵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라는 지적에는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뿐”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경찰의 치안 업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경찰국을 신설해놓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 장관은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6∼7월 경찰국 신설 당시 이 장관이 “치안을 관장하는 건 행안부 장관”, “(경찰업무 지휘는)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지난 6월27일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조직법 제34조를 제시하며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26일 상정, 의결됐다. 이 장관은 그 다음날인 27일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행안부 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없는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경찰국)을 만들 수 있다”며 “그렇게 해석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91년에 제정된 경찰청법에 따라 지난 31년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꾸라지’라고 꼬집자, 이 장관은 “(경찰업무 지휘를)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해왔을 뿐”이라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했다.
◆여권서도 “尹 ‘오른팔’ 지키다 역풍 맞을 것”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내각 인선 당시 ‘좌동훈·우상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 ‘오른팔’로 불리는 이 장관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사조치’를 강조하며 “국면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각에서는 참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수습을 주도하게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외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너무 법적인 판단, 법적인 이야기를 했다.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뒤늦게나마 사과한 점은 다행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윤(비윤석열)계이자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서 우위에 서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라며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며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관장하는 업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된 이상 행안부 장관도 정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둘 다 아까운 인재지만 경찰청장·행안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습의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돼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자들이 변명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당연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이 장관 등 수뇌부 파면 요구에 대해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국무총리·장관·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이 뽑은 이번 참사 가장 큰 책임자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5.0%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도 이 장관이 1위로 선정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사퇴 찬성’은 65.0%로 나타났다. 반대는 28.6%, 잘모름 또는 무응답은 6.4%였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 28.1%는 이 장관을 선택했다. 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24.1%), 기타(20.0%), 오세훈 서울시장(12.9%), 박희영 용산구청장(10.8%), 잘모름 또는 무응답(4.1%) 순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경찰청장이 답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 기타에 답한 상당수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타에 답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90.0%)와 전화면접(유선 10.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09 09:21:55

참사 질의 중 ‘웃기고 있네’ 쓰며 사담한 김은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참모진의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메모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적힌 것으로 강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감장은 술렁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기사를 봤다”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퇴장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모독이다.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취해달라”며 메모 작성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누가 쓰신 겁니까?”라고 물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수석은 발언대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메모지) 안에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의 발언이나 국감 상황 관련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로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운 것”이라며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사적 대화 내용을 묻자 강 수석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이 “그런 것을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강 수석은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며 “어제 나눈 두 사람 간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감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저도 난감하다.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도 “사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두 수석을 다시 발언대로 불러세웠다.
김 수석은 “국감장에서의 무거움을 반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 강 수석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이라고 외쳤다.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라는 항의도 야당 의원석에서 터져 나왔다. 주 위원장은 두 수석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후속조치에 대해선 양당 간사끼리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2022.11.09 02:01:24

尹 질책·셀프수사 부정적 여론에 … ‘윗선’ 겨누는 특수본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망은 점차 ‘윗선’을 향해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경찰 지휘부를 겨냥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의 한 축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은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이지만,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의 2차 압수수색은 앞선 수사에서 제기된 ‘윗선 부실 수사’ 지적과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부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로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윤 청장의 경우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개인 일정을 보내다 자정을 넘긴 30일 0시14분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36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더욱이 윤 청장이 전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대상의 면면을 보면 특수본 수사의 칼날은 경찰과 용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참사 관련 경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상지 55곳 중 경찰 관련 시설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6곳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 참사 대응 등의 지적이 제기된 서울경찰청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1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이 저녁까지 이어졌다.
경찰과 함께 참사 전후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참사 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도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처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대응 논란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에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내부 보고 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에 88분이 소요돼 시민들에게 사태의 긴급성을 제때 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소방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진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행안부 등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154명의 참고인 중 행안부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2022.11.08 21:40:24

‘또’… 이태원 참사에 소환된 특검, 민주당의 속내는
또다시 특검이 소환됐다. 대장동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은 차갑다.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맞불로 이번 이슈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강행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으로도 여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과 험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 대통령 거부권 등 고민거리가 적지 않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가 진행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소환했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하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특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보고서 삭제 등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국정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검에 대해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 특검 도입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익숙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비리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감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퍼지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이 나서서 빠르게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실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국 주도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수사당국이 언제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처벌한 전력이 있느냐”며 “국정조사가 안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고려하는 특검 도입의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회 안팎에서는 ‘과반 의석’으로도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법안 처리 길목에 세 가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법사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은 없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재적 의원의 ‘캐스팅보트’ 격인 정의당(6명) 의원들이 특검 도입에 찬성할지 불분명하다.
만에 하나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끌어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어렵다.
2022.11.08 21:00:00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했는데”… 트라우마 겪는 소방관들
“사회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관들 마음을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사회 안전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소방의 날(11월9일) 60주년’을 맞이해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 때 소방관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 안전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들은 참사 현장에서의 참혹한 모습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회견에 나온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권영준 소방관도 이태원 참사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들것을 들고 희생자들을 수십번 옮기고,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권 소방관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길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 희생된 청춘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사력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고 울먹였다. 소방관들은 PTSD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2017년 기준 자살률이 10만명당 31.2명에 달한다. OECD 평균(12.1명)의 3배에 가깝다.
소방관들은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구급 대원 폭행 건수만 20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올해 1~6월 153건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기 고양시 김모 소방관은 참사 이틀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숨을 쉬기 힘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소방관은 신고자였던 술 취한 육군 부사관으로부터 대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계단에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올해 신혼 생활을 보내던 김 소방관은 폭행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처럼 정신·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노조는 △사회 안전 인력 확충 △심리 치료 확대 △완전한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권 소방관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로 인해 근무 들어오면 밥 먹고 차 마실 시간도 없다”며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좌절감과 참혹한 현장은 소방관들의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남기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관의 마음을 치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2020년 소방관이 국가직 전환이 됐지만, 후속으로 따라와야 할 법과 제도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소방관이 작은 생활안전 출동부터 국가적 재난까지 전 영역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면서 소방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길중 소방노조 사무처장은 “용산서장님은 하위직 직원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사고로 입건돼 안타깝다”고 했다. 최 서장이 당시 현장을 수습하고 손을 떨며 브리핑하던 모습이 화제가 된 만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선에서 구조하느라 애쓰고도 입건됐다” 등의 반응이 많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 서장이 경찰과 공동 대응 요청을 주고받으며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 없이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16:17:14

무책임한 정부에 … 죄책감은 시민 몫
“저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난 4일 찾아간 정신건강의학 병원에서 어떤 일로 오게 됐는지 묻는 주치의에게 “회사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오히려 민망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태원 (참사)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라고 의사는 되물었고, 별 고민 없이 답하려던 나는 “제가 그날…” 두 단어만 뱉고는 한참을 울었다. ‘아무 문제 없다’던 답이 거짓말인 것처럼.
30분간 진행된 상담 끝에 의사는 “죄책감 때문에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나는 30일 오전 1시30분쯤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최대한 빨리, 가까이 있어야 하는 기자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죄책감,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목이 터져라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과 소방대원, 시민들이 느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죄책감’은 참사 이후 만난 시민들에게서 가장 자주 접한 감정이기도 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헌화 대기줄에 서있던 30대 회사원은 “일이 손에 안 잡혀 연차를 내고 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전날 그 골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들에게 미안해했다.
죄책감이 가장 응축된 공간은 이태원역 1번 출구다. 출구 밖 길거리부터 계단을 따라 역사 안까지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포스트잇에 시민들은 ‘미안하다’는 말로 고인들을 배웅했다. 그날 무게를 견뎌주지 못해서, CPR를 했지만 살리지 못해서, 주변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서,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은 적었다.
정작 고개를 숙여야 하는 책임자들의 사과는 더디게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사과보다 앞섰던 건 책임 회피였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었다고, 경찰 병력 배치 문제가 아니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기에 급급했다.
생존자와 시민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에 앞서 짚어봐야 한다. 왜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책임자가 떠넘긴 책임은 누구에게로 향했는지 말이다. 그리고 살아남아 미안하다는 시민들께 꼭 닿았으면 하는 말이 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2022.11.08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