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밤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자 일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용산소방서 홈페이지에는 입건 소식이 전해진 후 이틀 동안 용산소방서장을 응원하는 글이 약 360개 쏟아졌다. 8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등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 서장은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함께 입건됐다.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의 입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시민은 소셜미디어(SNS)에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글을 올렸다. 또 용산소방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용산소방서장님 힘내십시오’ ‘용산소방 힘내세요’ 등 응원글을 쏟아냈다. 8일 오후 6시 현재 약 360건이 게재됐으며 한 시간에 수십개씩 글이 늘고 있다. 입건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감사하다는 글이 주로 올라왔으나 7일부터 이틀간은 최 서장을 응원하는 글이 연이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맡았다. 브리핑 당시 마이크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온라인에서 공감을 불렀다. 이태원 참사 후 정부·경찰의 사전대응 실패가 드러나고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부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책임자 사퇴’ 여론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 서장이 먼저 입건되자 누리꾼의 분노가 커졌다. 특수본은 당시 용산소방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해야 했지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먼저 도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종로 구급차보다 31분 늦은 오후 11시13분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이태원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고 오느라 투입이 늦어졌다. 119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에 앞서 오후 8∼9시쯤 경찰이 요청한 두 건의 공동 대응에 소방이 구급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공동대응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해 현재 구조상황인지 구급상황인지, 급박한 지 파악한다”며 “첫번째 공동대응 요청 건은 (신고자가) 현장에 (경찰의) 교통통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확인해줬고, 두 번째 건은 ‘군중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구급차가 필요하냐니까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경찰에서 공동대응 요청이 왔을 때 화재·재난 등에 신속 대응하거나 긴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경찰에 없는 장비를 지원할 때 출동하지만, 두 건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용산 이태원동 구조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소방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것은 29차례에 이른다. 10시 15분 사고 접수 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경찰 출동을 독촉해달라면서 ‘도보로 이동 중’ ‘30명 행인 넘어져’ 등 차례로 상황을 보고한다. 10시 42분 현장 지휘팀장은 “15명 정도 CPR(심폐소생술)을 실시 중인데 인원이 모자란다. 대원들 빨리…”라고 요청했다. 11시쯤에는 “30여명의 의식이 아예 없다.” “대원들 더 보내주셔야 한다”는 무전이 방재센터에 들어왔다. 11시 5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무전으로 자신이 지휘한다고 했다. 곧이어 최 서장은 경찰력을 급히 요청하고 호텔 뒤편에 CPR 환자가 40명 정도 있다면서 추가 소방력을 신속히 지원해달라 했다. 사망자 발생은 11시 9분 이후 처음 언급됐다. 11시 13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이 대응 2단계 상향을 알린 후 최 서장은 “CPR 환자가 하도 많아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다”면서 추가 소방력과 경찰력을 요청했다. 또 11시 36분 집에 있는 비번자들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사회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관들 마음을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사회 안전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소방의 날(11월9일) 60주년’을 맞이해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 때 소방관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 안전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들은 참사 현장에서의 참혹한 모습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회견에 나온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권영준 소방관도 이태원 참사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들것을 들고 희생자들을 수십번 옮기고,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권 소방관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길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 희생된 청춘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사력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고 울먹였다. 소방관들은 PTSD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2017년 기준 자살률이 10만명당 31.2명에 달한다. OECD 평균(12.1명)의 3배에 가깝다. 소방관들은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구급 대원 폭행 건수만 20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올해 1~6월 153건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기 고양시 김모 소방관은 참사 이틀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숨을 쉬기 힘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소방관은 신고자였던 술 취한 육군 부사관으로부터 대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계단에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올해 신혼 생활을 보내던 김 소방관은 폭행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처럼 정신·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노조는 △사회 안전 인력 확충 △심리 치료 확대 △완전한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권 소방관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로 인해 근무 들어오면 밥 먹고 차 마실 시간도 없다”며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좌절감과 참혹한 현장은 소방관들의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남기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관의 마음을 치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2020년 소방관이 국가직 전환이 됐지만, 후속으로 따라와야 할 법과 제도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소방관이 작은 생활안전 출동부터 국가적 재난까지 전 영역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면서 소방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길중 소방노조 사무처장은 “용산서장님은 하위직 직원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사고로 입건돼 안타깝다”고 했다. 최 서장이 당시 현장을 수습하고 손을 떨며 브리핑하던 모습이 화제가 된 만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선에서 구조하느라 애쓰고도 입건됐다” 등의 반응이 많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 서장이 경찰과 공동 대응 요청을 주고받으며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 없이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년 전엔 지역사회 안전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자리에선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7일 용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7대 용산구의원이었던 2014년 11월 ‘제52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당시 제9대 용산구 여성의용소방대장이었다. 구의회는 “평소 박희영 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베푸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도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박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3년간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박 구청장은 2015년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의정행정부문, 2017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사회복지건설발전공로대상·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지역경제발전공로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용산경찰서의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정보 경찰이 참사 당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 사흘 전 사고를 우려하는 내부 보고서는 뒤늦게 삭제됐고, 보고서 작성자의 현장 투입 요청마저 묵살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과는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소속 경찰 23명 전원을 ‘관내 집회관리’에 투입했다.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청계광장 부근에서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해당 행사는 오후 9시쯤 마무리됐는데, 용산서 정보과 인력이 대거 투입된 곳 또한 해당 집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참사 당일의 현장과 관련해 정보과가 생산한 보고가 한 건도 없었던 배경이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등을 경찰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핼러윈 행사는 방관한 셈이다. 현장 투입 요청 또한 묵살됐다. 용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A씨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이 보고서는 핼러윈 축제에 연인원 1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가 도로에 난입해 교통 불편 상황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마약과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기재됐다.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고서를 제출한 당일 정보과장 김모 경정에게 “현장에 정보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 과장은 “대통령실 인근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속상관인 정보계장 정모 경감에게도 재요청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는 없었다.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8일 국회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의 장이 됐다. ◆야, 책임자 파면 요구… 김대기 “사태 수습이 우선”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자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참사 후 열흘이 흘렀지만 대통령이 진성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수뇌부도 그대로 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나. 민사·형사적 책임에 한정지어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며 “당장 사람을 경질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 참사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뇌진탕이 있었겠지’ 등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을 겨냥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발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고 밤새 수차례 지시하고 회의 주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질의 도중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는 발언을 해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제가 보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발생한 인천 낚싯배 사고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응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관저 경호인력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유언비어’라며 경호처를 감싸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대신해 국감장에 나온 김종철 경호처 차장에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세한 인원 현황을 보고드릴 순 없지만 한남동에 200명이 배치돼 있었다는 것은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호 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허황된 음모론 퍼뜨린 사람이 사과해야”… ‘직업적 음모론자’ 논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하며 발생한 공방이 이날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하자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공간 설립과 관련, “논의된 바는 없다. 관련 기관이나 유족이 원한다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야권 연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10일 본회의 이전인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과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4개 기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각 기관의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의 집무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참사 대응 논란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번에도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5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을 벌인 지 6일 만에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참사와 관련이 있는 4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이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 이 전 서장, 박 구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핼러윈 데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등의 문서 472점과 PC 전자정보 1만2593점, 각 청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청의 경우 청장 집무실 등 3곳, 서울경찰청은 청장 집무실과 정보부장실, 경비부장실, 112상황실장실 등 16곳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늑장 보고, 참사 후 대처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용산경찰서는 서장실을 비롯해 정보과장실, 경비과장실 등 7곳이 대상이다. 용산경찰서는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사전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과 보고서를 삭제 및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용산구는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 박 구청장이 주민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등 보고 체계의 문제가 지적됐다. 소방은 참사 당일 경찰과 비교해 빠른 대처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당일 119 신고 대처의 적절성과 경찰과의 공동 대응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을 지나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공방을 벌였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의혹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이태원 참사를 빗댄 문구로 대형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아파트는 곧바로 현수막 철거에 나섰고, 강남구는 계도장을 보내 경고했다. 8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은마아파트에는 ‘이태원 참사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해당 현수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태원 참사를 거론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는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 주민 2명이 포함돼 2차 피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남구는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계도장을 발부해 이 같은 현수막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구는 “상기 문구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주민들에게도 위화감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사료된다”며 “차후 현수막 문구는 신중히 검토해 주민 갈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표현은 삼가실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9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했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당국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태스크포스) 공동 간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용산구는 3년 전부터 핼러윈 시기에 이태원 거리의 인파 밀집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구청장이 주관한 핼러윈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도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영업 제한이 해제돼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도 예상되기도 했다. 사고 대응·내부 보고 시스템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한 경찰 책임자들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TF 공동 간사는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담당자들이 인근 지역의 시위에 대응하느라 이태원 축제 현장에 경비인력을 출동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적어도 결과책임의 귀착점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역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혼란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선장,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책했다. 민변 측은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면서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을 지낸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유족의 동의를 받아 156명의 희생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애도하라 하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 많이 찝찝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조문소에 대통령은 여섯 번 방문한다”라며 “슬픔에 장막을 두텁게 쳐놓고 애도하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껏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다.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진짜 조문하고 애도하고 싶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주장은 전날 언론에 포착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맞물려 주목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 의원이 받은 메시지에는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의도적인 은폐’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런 의견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라며 “누군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의견이어서 당내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역시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메시지는 개인의 의견이며, 저는 그 메시지에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최근 진행된 수사 등을 봤을 때 '참사'와 '희생자'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이제라도 참사, 희생자라고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시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당초에 저희가 '사고'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은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기초를 둬서 우선 정했던 것"이라며 "지금으로 봐서는 '참사'이기도 하고 '희생'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안내했다. 참사 관련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달 1일 한 총리가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의 정식 명칭 등에도 '사고'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라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분들의 제대로 된 대응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와 사망자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건 합당한 결정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 희생자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주 의원이 "(참사·희생자로 쓰도록) 수정 공문을 내려 보냈나"라고 묻자 "공문을 다시 수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