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도중 한 야당 의원이 받은 메신저프로그램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여당이 “저열한 행태”, “잔혹한 정치”라는 등 맹폭을 쏟아낸 것이다. 여당 예결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52분 민주당 문 의원의 휴대전화에 뜬 문자”라며 해당 메시지 내용을 설명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의도적인 은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메시지 작성자는 또 “이미 (희생자 명단과 사연들이) 언론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며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자) 처벌만큼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자 내용을 한 매체가 문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보낸 이는 ‘민주당 ○○ 정무실장’이라고 표기돼 있다. 당시 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문 의원이 받은 메시지를 겨냥해 “피해 가족을 조문했을 때 ‘가족의 안타까운 사망이 정치 소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 본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적 슬픔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기획’의 노골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슬픔을 이용해 정치적 셈법만을 따지고 있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맹폭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민주당이 국가적 참사를 이용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전체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발표하겠다고 한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눈물까지도 이용하려는 잔혹한 정치”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당 공보국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보도된 저의 핸드폰 사진은 개인 간 텔레그램이며,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를 읽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실언으로 사퇴 여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 장관은 또 참사 직후 ‘경찰 배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은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이를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의원들의 거듭된 사퇴 권유에 ‘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천준호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후 ‘책임 회피’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개인 견해”라며 압사 참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 안 됐을 거라는 파악은 누가 한 것인가’ 묻자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당시 발언 전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 보고를 못 받았고,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느냐’고 질의하자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안전·재난 관련 경찰의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행안장관의 책임이 맞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행 못 했다”고 답했다. 경찰국 신설 당시 ‘경찰 통제’ 비판 여론이 커져, 행안부의 경찰 관리·감독 범위가 제한됐고 추가 제도개선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는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에서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경우 112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행안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고 시스템이 없다. 반면 서울시·용산구는 보고해야 했음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따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황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용산구가 먼저 사태를 파악했다면 보고할 필요는 없나’ 묻자 “그렇지 않다”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의 정보들, 사고 등을 접수하게 된다”며 “주로 소방청의 상황 보고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을 판단해 지시를 내린다. 여러 기관들이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하는 체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대책 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것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보과장이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사고 발생 우려된다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삭제 지시했다고 한다. 보고 받으셨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지난달 26일 “이태원 해밀톤 호텔,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난입, 사고 발생 우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만들었다. 또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지난달 25일 “평일이나 통상 주말 대비 지하철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 1.5~2배 이상으로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라는 ‘2022 핼러윈 데이 종합 치안대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보과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해당 보고서 원본 파일을 담당자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한글 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며 “삭제 경위 등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로 하자고 (회유를) 한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한글 파일을 삭제한 후에 파일이 없으니까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회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의 보고서 묵살 의혹에 대해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자체 종합 치안대책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열람한 서울경찰청 담당자도 보고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시 안전 총괄 관리기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사전에 사고 위험에 대해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용산구와 핼러윈 축제 안전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는 위험을 인지했느냐’고 묻자 그렇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당시 10월 2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유럽 출장 중이었다. 오 시장은 유럽 출장을 가면서 행정1부시장에 안전대책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면서도, 핼러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나 용산구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참사 2주 전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늘 용산구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핼러윈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용산구와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안전 대책에 대해 “지능형 CC(폐쇄회로)TV,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모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인파·군중 관리 기법을 도입하겠다”며 “일본에서 그런 시스템이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 자치경찰 총 책임자인 오 시장이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오 시장은 관련 책임을 부인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등 민생·치안이 담당 업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자치경찰은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을 담당한다”며 “최고의 수장인 시장은 뭘 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적 행정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이해식 의원이 “서울시 자치경찰의 사무를 총책임지는 사람은 서울시장”이라고 하자,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시가 처음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질문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 신고를 받고 파악해 3개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것이 시에서 한 첫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사고 당일 밤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 지시를 내렸으나, 서울시는 밤 11시56분에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도 용산구에 10시 29분,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유선으로 10시 28분에 상황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10시 15분 전까지 다산콜센터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3시간 동안 차를 못 뺀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는 용산구청 당직실에만 안내했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부분 교통 민원이었고, 압사 상황 문의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산콜을 통한 실종 신고 접수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참사 이튿날) 새벽 4시쯤 용산소방서장의 현장 브리핑 방송에서 먼저 나가는 바람에 30∼40분 정도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든 재난안전종합시스템의 일부인 디지털시장실을 오시장이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이 책정·집행되면서 오히려 진화·발전했다”고 반박했다. 과거 시장실에 설치됐던 디지털시장실은 시장실에서 서울 전역의 인구·교통 등 실시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11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평가에 이어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전·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IT 분야 등에서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나왔다. 이들이 회의에 함께한 이유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CPS),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로 확보된 다중 밀집도 등의 실시간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 응급 의료 기관 등 관계 당국의 관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4009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 이양·완료 소요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올해보다 4.2%(9065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대응과 119구급대 지원,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 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93억원으로 올해(313억원)보다 20억원 줄어드는 데 대해 지난해 수립한 음압구급차 보강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분야는 헬기 확충 등 재난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확충함에 따라 예산이 147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으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당분간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곳곳에서 이번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자에 대한 추궁과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참사 관련 주무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지만,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이태원 사고냐, 참사냐’, ‘사망자냐, 희생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한다”,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용어 통일) 얘기가 나왔었다”며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 장관은 앞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며 재차 거취 표명을 요구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에겐 “(해당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여당도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이 장관은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대처를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과 박 구청장을 향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특히 참사 전후 행적과 발언 논란 등이 불거진 박 구청장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27일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 주민들의 야유회 또는 바자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주장 등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찰이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되고 있고, 일부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은폐가 아니라고 얘길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날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들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윤 청장 등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한 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을 지적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듭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정부를 위해 사퇴하라. 지금이 적기”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은 이 전 용산경찰서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라며 “일선서장의 직무 태도가 이 정도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고 국민은 말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답변자인 윤 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질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국정운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다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문책’ 입장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 관리체계 혁신’ 등 3단계로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상 규명 후 문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경찰에서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맞춰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청장뿐 아니라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경질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책 범위를 극대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장관 경질을 당연시할 경우 야권이 요구하는 문책 규모가 비합리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 장관 거취를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자 없는 행사’ 제도 개선에 주목했지만, 지난 1일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와 함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 도중 농담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신중론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와 관련 법안심사, 연말의 내년도 부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며 유임 가능성을 일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 등의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우선 사고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상위 단위 책임자는 응당 책임을 져야겠지만 하위 단위 현장 지휘관도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조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피의자로 전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책임을 강하게 물었는데, 회의에 배석한 윤 청장과 이 장관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한 뒤) 권한에 맞춰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종교계 추도행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당 폭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추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 관련 책임 기관 중 경찰에 한해 별도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입건했다. 참사 후 특수본의 첫 관계자 입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벌어지고 5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휘가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등 상부 늑장 보고로 경찰 내 보고가 줄줄이 지연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총경은 야간에 서울 관내의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112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비워 참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까지 져야 하는가.’ 이 의문에 여야가 충돌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일어섰다. 여당과 정부는 경찰 수뇌부를 정조준하며 책임자 색출에 나섰고, 야당은 이번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여야의 정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와도 관련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칼바람 이상민·윤희근까지 넘어가나. 여야 온도차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찰 병력이 부족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공세를 펼치는 한편,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재 여야의 가장 큰 온도차는 책임자로 지목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이 있다. 야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파면 등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으로 번지진 않을까 내심 우려하며 외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경질될 경우 그 여파는 윤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대기발령 조치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청 관계자 등 경찰 지휘부의 직무 유기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참사 이후 총 3번에 걸쳐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진 지난 1일부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62.4%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7.3%포인트가 하락해 최대 낙폭을 보였고, 50대·가정주부도 6.2%포인트씩 하락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지역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한 50대 여성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밑으로도 떨어졌던 적이 있는만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 줄다리기 시작된 국정조사, 현실화 가능성은 또 한가지 쟁점은 국정조사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야당은 셀프조사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50분 가량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도입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선 여당은 국정조사 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논의가 먼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선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가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는 태도다. 실제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요건을 갖췄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동의와 별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만으로도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를 맡을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를 확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가 승인된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정부 또는 기관 관계자의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5일 저녁 기자가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길의 한 골목은 경사 약 10~15도의 내리막이 베트남 테마 거리인 ‘퀴논길’로 뻗어 있었다.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성 2명이 나란히 걷자 골목은 여백을 찾기 어려웠다. 대로변에서 골목에 들어오는 초입에서 약 2.2m에 불과했던 도로 폭은 철거 공사 중인 건축물을 한쪽 옆에 끼면서부터는 채 2m도 되지 않을 만큼 좁아졌다. 건축법에 따른 소방도로 요건인 폭 4m의 절반 수준이다. 퀴논길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의 ‘세계음식거리’ 못지않게 인파가 집중됐던 핼러윈 주요 거리로 꼽힌다. 두 거리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고, 상가지구의 골목을 지나 진입해야 하는 점이 빼닮았다. 만약 핼러윈 기간 퀴논길에 체증이 더욱 심했다면, 이 골목에 갇힌 사람들의 안전 역시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좁고 비탈진 골목은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가 커졌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참사 현장의 도로 폭은 약 3.2m로 알려졌다. 아찔하게도 다발적 압사 위험은 산재해 있었다. 이태원역 1·4번 출구 쪽 세계음식거리와 퀴논길의 진입로는 네이버 지도상 참사 현장을 포함해 8~9곳이 존재했다. 기자가 둘러 본 해당 골목들은 다닥다닥 붙어 선 상가들로 인해 사정이 비슷했다. 최대 폭이 3m를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관련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참사 위험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물 신축 시 건물 간 4m 이상의 도로 확보가 의무화됐다.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내기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이 무색하게 이태원과 종로, 홍대 앞 등 구도심에는 좁은 도로가 즐비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도로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곳은 대부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때문이다”며 “오래된 건물은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에 맞게 신축하려면 건물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를 감당해야 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현장 골목처럼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이 횡행하고 있는 점도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욱 숨 막히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은 일부 테라스를 불법 증축하는 ‘꼼수’를 통해 소방도로 요건을 사실상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러나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서울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진즉에 파악하고도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폭 4m 미만 도로 비율은 자치구별로 종로구(37.7%), 서대문구(32.6%), 동대문구(32.5%), 성북구(31.2%), 은평구(31.0%), 용산구(30.7%) 등 강북지역 구시가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간한 ‘서울시 생활도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좁은 도로와 관련한 체감 안전도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가 ‘위험한 편’이라고 고른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재난·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곤란(80.0%)’이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소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도로에서의 재난·사고”라며 “경사지 미끄럼 방지와 보행자 편의·안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면서 건물 간 거리가 협소한 곳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당국은 잇따른 경보음에도 뚜렷한 정책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서울시가 수립한 방재안전계획에는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 모든 도로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위험정보를 보행자들이 알 수 도록 관련 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시설 개선이 향후 예방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