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 아파 그쪽 길로는 출근 못 하겠어요"…슬픔은 계속
“마음 아파서 그쪽 길로는 출근을 못하겠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약 100m 떨어진 편의점에 근무하는 이남수(53)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참사 현장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 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이 생각날 때면 그는 일에 집중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쓴다. 이씨는 “눈앞에서 150명이 죽는 걸 봤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이태원역에 내려도 1번 출구로는 차마 나가지 못하고 다른 출구로 돌아간다”고 했다.
7일 찾은 이태원은 참사의 상흔이 여전했다. 지난 5일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지만 이태원역 주변 가게는 여전히 휴점 안내문을 붙인 채 문을 굳게 걸어닫고 있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재개한 상인들도 “여전히 참사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해밀톤호텔 맞은편 거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은행을 왔다갔다 해야 해서 그 골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면서 “여기 상인들 다 힘들어 한다. 그날 일에 대해 말도 하기 싫어 한다”고 했다.
전날은 주말 밤이었는데도 이태원 일대는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한적했다. ‘자율 휴업’에 동참했던 상인 일부가 영업을 재개하긴 했지만, 상점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 거리를 밝힐 뿐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카페를 비롯해 술집 등에서도 음악을 틀지 않아 거리는 적막하기만 했다. 대다수 상인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만에 문을 다시 열었다는 한 음식점 점주는 “평소 일요일이 금, 토요일에 비해 다소 한가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젯밤 청소도 미리 하고 손님 받을 준비를 했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추모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람이 몰려들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손님이 하나도 없을 줄은 몰랐다. 부디 다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이태원 상인들에게 이태원은 참사 현장이기 이전에 평생을 일궈온 생업 현장이기도 하다. 이들이 ‘앞으로의 이태원’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참사 현장 바로 옆 골목에서 기념품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추모하는 사람만 지나다닐 뿐 사람이 아예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어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서 “참사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고 휴점으로 매출에까지 타격이 왔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털어놨다.
2022.11.08 09:02:40

용산署 내부보고서 삭제 경위 ‘경찰 윗선 지시’ 수사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참사 예방과 사후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수뇌부 등 ‘윗선 수사’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우려가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7일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6명은 모두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다. 참사 직후 늑장 대응해 나란히 대기발령 조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과 함께 이태원 관할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참사 후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원본 파일을 삭제한 사실과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삭제한 경위 등은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경찰 윗선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사 현장에서 인파를 밀었다고 지목된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 관련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각시탈’ 등은 소환 조사를 거쳐 혐의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이날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는 경찰과 현장의 신고자, 목격자, 부상자, 인근의 상인 등 138명이다. 그러나 참사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8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제외했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2개(용산경찰서 상황실장, 이태원역장)에는 이 전 서장 등 고위직이 빠져 있었다. 이에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에 의해 확보한 것”이라거나 “1차 압수수색 당시엔 관련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답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윤 청장이 이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고 발언해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윤 청장은 이 전 서장 집무실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까지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고 말했다. 용산경찰서의 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받았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독립적으로 특수본 판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2.11.08 10:02:39

與 "용산서장,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해" 野 "총리도 사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으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현 위치에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곳곳에서 이번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자에 대한 추궁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참사 관련 주무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지만,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이태원 사고냐, 참사냐’, ‘사망자냐, 희생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한다”,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용어 통일) 얘기가 나왔었다”며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 장관은 앞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며 재차 거취 표명을 요구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에겐 “(해당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여당도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이 장관은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대처를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과 박 구청장을 향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특히 참사 전후 행적과 발언 논란 등이 불거진 박 구청장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27일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 주민들의 야유회 또는 바자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주장 등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겠느냐”고 따지자 박 구청장은 “진상 조사에 잘 응하겠다. 죄인 같은 심정”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찰이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되고 있고, 일부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은폐가 아니라고 얘길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날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들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윤 청장 등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한 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을 지적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듭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정부를 위해 사퇴하라. 지금이 적기”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전 용산경찰서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라며 “일선서장의 직무 태도가 이 정도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고 국민은 말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답변자인 윤 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행안위 회의장에서 ‘유족과 접촉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사진을 확보해 발표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예결특위 회의 도중 이를 지적하며 “참사를 정치 소재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라며 “저는 분명히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2022.11.08 08:17:00

野 “특검 논의할 때” 압박에… 與 “민주, 尹퇴진집회 버스 동원” 역공
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빼 들었다. 경찰 수사를 ‘셀프 수사’로 규정하는 한편 국조와 특검으로 정부·여당을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며 역공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 선에서 특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분들께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야당이 참여한 정권 퇴진 집회로 인해 경찰이 참사에 신속 대응하지 못했다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버스를 대절하며 참가자를 동원했다”며 “서울시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도입 주장에 오히려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수사에서 특검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조사까지 마친 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08 06:00:00

尹 "국민께 죄송, 경찰 혁신"…前 용산서장 등 6명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종교계 추도행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날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당 폭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 관련 책임 기관 중 경찰에 한해 별도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선 윤 청장 면전에서 날 선 어조로 경찰을 비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며 수십분간 따져 물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입건했다. 참사 후 특수본의 첫 관계자 입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벌어지고 5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휘가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등 상부 늑장 보고로 경찰 내 보고가 줄줄이 지연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전 과장은 야간에 서울 관내의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112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비워 참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책 천명한 尹 ‘경질 폭’ 고심 野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
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질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국정운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다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문책’ 입장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 관리체계 혁신’ 등 3단계로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상 규명 후 문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선 윤 청장뿐 아니라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경질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책 범위를 극대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장관 경질을 당연시할 경우 야권이 요구하는 문책 규모가 비합리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 장관 거취를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자 없는 행사’ 제도 개선에 주목했지만, 지난 1일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와 함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 도중 농담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신중론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와 관련 법안심사, 연말의 내년도 부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며 유임 가능성을 일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 등의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피의자로 전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기정사실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11.08 07:43:05

119신고 녹취록 속에 담긴 절박함·답답함·간절함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10월29일 오후 10시 15분.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119에 도움을 요청한 첫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부상자가 길거리에 널렸다”며 이같이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119 신고 녹취록에는 시간대별로 신고자들의 간절한 구조요청이 생생하게 담겼다. 참사 당일 첫 신고인 오후 10시15분부터 다음날 0시56분까지 119 신고는 100건에 달했고 무응답을 제외한 신고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신고 건수만 19건이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2분 뒤인 10시17분 현장에서 2㎞ 떨어진 용산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고 구조대를 보냈다.
119 신고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1분 뒤인 10시18분에 2번째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 신고자는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이라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해서 죽을 것 같다”며 “깔린 사람도 있다. 엄청 많다”고 말했다. 10시20분, 3번째 신고자는 “다 보이진 않는데 열 명 정도 깔린 것 같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10시21분에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나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 지금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10시24분까지 잇따라 들어온 6건의 신고 녹취록에는 비명과 신음, 울부짖음 등이 뒤섞여 당시의 긴박하고 참혹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최초 신고 이후 10분 동안에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0시29분에 신고한 시민은 사람들이 끼어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의 119 신고 접수자가 “소방차 여러 대와 구급대가 다 가고 있다. 일단 최대한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지만 신고자는 “아예 못 나간다. 뒤에서 누르고 있다. 압사가 이런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119 신고 녹취록 속 시민들의 구조 요청은 간절했다. 일부 신고 녹취록에는 신고자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비명만 담기기도 했다.
구조대는 10시29분쯤 현장 인근에 도착해 도보로 이동한 뒤 10시42분에 의식을 잃은 약 1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구조대 지휘팀장은 10시43분에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시13분 대응 2단계 상향을, 이어 11시48분에는 대응 3단계 상향을 지시했다.
그사이에도 신고는 끊이지 않았다. 자신을 경찰관으로 밝힌 신고자도 있었다. 스스로를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이라고 밝힌 한 신고자는 11시6분에 “구급차 서너 대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51분이 지났을 때다. 구조 인력과 구급차를 더 보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11시12분에 신고한 시민은 “호텔 쪽으로 사다리차를 가지고 사람을 빨리 빼내야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대원들이 조치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자에게 “사람이 몇십만명인데 겨우 200명 와서 어떻게 하나. 안 된다”고까지 말했다.
신고자들은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고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11시13분 한 신고자는 “제가 10시17분에 죽을뻔해서 전화했었는데 ‘실제로 쓰러진 사람이 있냐’ 같은 소리를 해서 화가 나 미치겠어 전화를 했다”며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시31분 신고자는 “사람이 50명 넘게 쓰려져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소방차가 와 있는데 진입을 못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 시점인 10시15분부터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10시43분까지 접수된 신고는 53건이었다. 2단계로 상향한 11시13분까지 들어온 신고는 총 65건이었고, 3단계로 상향된 11시48분까지는 총 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뒤부터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나 친구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2022.11.08 08:23:17

행안장관·서울시장·용산구청장, 野 책임론 총공세에도…사퇴 사실상 거부
‘이태원 압사 참사’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을 비롯한 오 시장과 박 구청장 등을 겨냥해 “파면감”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이들 모두 사퇴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이와 관련해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천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정치가로서, 희생된 시민이 뽑은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참사 당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선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예견의 실패”라며 사과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 지역 자치경찰의 총책임자로서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자치경찰은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을 담당한다”며 “최고의 수장인 시장은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적 행정기관”이라며 직접적인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박 구청장도 참사의 일차적인 총책임이 용산구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구청장직에서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박 구청장은 행안위에서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충분히 예견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용산구에 있다. 내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준비는 했지만 미흡했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심경을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고 다시 묻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답해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2022.11.08 06:00:00

이태원역 4번 출구 ‘퀴논길’ 가보니
‘압사 위험 골목’ 더 있었다
‘압사 위험 골목’ 더 있었다
지난 5일 저녁 기자가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길의 한 골목은 경사 10∼15도의 내리막길로, 베트남 테마 거리인 ‘퀴논길’로 뻗어 있었다.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성 2명이 나란히 걷자 골목은 여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는 초입에서 약 2.2m에 불과했던 도로 폭은 철거 공사 중인 건축물을 한쪽 옆에 끼면서부터는 채 2m도 되지 않을 만큼 좁아졌다. 건축법에 따른 소방도로 요건인 폭 4m의 절반 수준이다.
이태원역 4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퀴논길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의 ‘세계음식거리’ 못지않게 인파가 집중되는 핼러윈 축제 주요 거리로 꼽힌다. 두 거리는 상가 지구의 골목을 지나 진입해야 하는 점이 빼닮았다. 만약 핼러윈 기간 퀴논길에도 체증이 심했다면 이 골목에 갇힌 사람들의 안전 역시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좁고 비탈진 골목은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가 커졌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참사 현장의 도로 폭은 약 3.2m다.
이에 관련 법이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참사 위험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물 신축 시 건물 간 4m 이상의 도로 확보가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이 무색하게 이태원과 종로, 홍대 앞 등 주요 구시가지에는 좁은 도로가 즐비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소방도로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곳은 대부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 때문”이라며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좁은 도로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간한 ‘서울시 생활도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좁은 도로와 관련한 체감 안전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가 ‘위험한 편’이라고 고른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곤란(80.0%)’이 상당한 응답률을 얻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면서 건물 간 거리가 협소한 곳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 모든 도로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게끔 관련 표지판 등을 세워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금오공과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방통행으로는 1000명도 무리 없이 걸어 나갈 수 있으나, 양방향 통행을 하면 800명부터 압사 발생 확률이 증가했다. 박 교수는 “이태원에서 일방통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11.08 09:03:27

尹, 경찰청장 면전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나" 질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찰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오후 6시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자유롭게 모인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경찰 측 항변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출동과 보고 체계 문제까지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 정도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은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라며 다시 한 번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지 않았나.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면서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 어조가 담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내용 대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모두 가진 의문이자 안타까움이자 답답함”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책임을 강하게 물었는데, 회의에 배석한 윤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한 뒤) 권한에 맞춰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윤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이미 사전에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 또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원인 분석 과정의 하나”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국정상황실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이 전 용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도는 당일 오후 10시53분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국정상황실이 오후 11시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한 이후 이뤄졌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해당 국정상황실 행정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다시 걸어오지도 않았다.
2022.11.08 07:44:01
![한동훈 “황운하·김어준 직업적 음모론자…비극 이용해 정치 장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1/08/300/202211085002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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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황운하·김어준 직업적 음모론자…비극 이용해 정치 장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황당한 주장”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TBS)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며 “김씨가 주도해 민주당 전체가 (황당한 주장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전체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세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의 마약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는 게 맞는 주장인가’라는 질의엔 “허무맹랑한 소리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나”라며 “뜬금없이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일 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경찰이 이번 핼러윈 행사에서 마약 수사 업무에 다수 경력을 투입했다며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격분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경악스럽다”며 “신성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의 합작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한규 의원도 “황 의원의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란 얘기를 하나. 예결위원장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회 모욕죄’를 거론하며 “(한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한 장관이 황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면 민주당의 지적대로 국무위원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은) 김어준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이야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매우 잘못된 이야기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2022.11.08 10:4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