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비둘기' 文·'매' 아베 중 누구 손 들어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욕=이제원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정책을 놓고 대척점에 서 있으며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선 선언 수용 등 ‘통 큰 ’ 대북 포용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와 정반대로 종전 선언 거부 및 대북 제재 유지 등 강경 대응론을 고수하고 있다.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동시에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총력전을 경주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결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결정되고,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훌륭하다’고 찬사를 쏟아내며 일단 문 대통령 편에 가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는 등 아베 총리와 발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대결의 승패가 아직 갈리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선수 친 아베 총리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도 측면에서 문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뉴욕에 도착해 뉴욕시 5번가 트럼프 타워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에서 통역만 배석한 채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식사 전 30분가량 환담을 했기에 무려 3시간을 함께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당초 트럼프 타워 지하 식당에서 만찬 할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으로 바뀌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에도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에서 장시간 만찬을 함께 함으로써 각별한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 제공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적인 입장이나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에 대폭의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 정상 만찬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양보를 촉구하기 전에 미리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다”고 전했다. 도쿄 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종전 선언으로 인해 비핵화가 뒤로 밀리고,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도쿄 신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이하게 종전 선언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반격에 나선 문 대통령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오후 2시 50분께부터 81분간 회담했다. 두 정상은 오후 4시 11분께 회담을 마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성명 발표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고, 협정문 서명에 쓴 펜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서명서를 교환하고 있다. 뉴욕=이제원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요청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김 위원장은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의 협상 타결에 대한 큰 열정을 확인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고,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은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서명식에서도 “김 위원장과는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였고, 북한에 ‘상응 조치’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보다 친밀도에서 밀렸을지 모르지만, 실익을 더 많이 챙겼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이다.◆미국 언론의 평가미국 CNN 방송은 24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 회담의 열렬한 옹호자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아베 총리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뉴욕 타임스(NYT)는 23일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외교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종전 선언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이외에 또 한 번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참모진은 김 위원장에게 또 양보하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를 들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NYT는 “일본은 백악관 참모들과 북한에 대한 회의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종전 선언 필요성에 관해 열정적으로 얘기하자 아베 총리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다.워싱턴 포스트(WP)는 23일 “일본이 대북 외교 흐름에서 뒤처져 있고, 아베 총리는 발을 잘못 디뎠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빠르게 북한과 협상이 성사되고 있고, 새로운 대북 관계가 모색되고 있으나 일본은 무대 밖으로 밀려나 있다고 WP가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25 14:05:09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韓·美 빅딜 성사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북·미 핵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빅딜을 시도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모종의 중재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과 간접 협상을 하는 셈이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 차원에서 종전 선언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맞교환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종전 선언과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동시에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해왔으나 두 가지 조처의 선후 문제로 대립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국제 참관단 입회하에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 대신에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종전 선언 동의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게 미국 측 분석이다.◆새로운 빅딜 카드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유엔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과 북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맞교환하는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구두로 밝힌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요구 사항인 종전 선언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를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에서 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김 위원장과 2차 회담을 개최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고, 백악관은 이미 시간과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2차 회담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양보 vs 양보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를 제안하면서 핵 사찰을 수용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평양 공동 선언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 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20일 성명에서 남북이 “영변의 모든 시설을 미국과 IAEA 사찰단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찰과 핵 리스트 제공은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미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시설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도 사찰에 이 리스트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이나 IAEA의 사찰을 수용했다면 이것이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려는 김 위원장의 ‘사적인’ 메시지도 핵 사찰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은 더 힐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 대 양보’ 방식을 수용하도록 분명하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양보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전망했다. 사진=AFP·연합뉴스◆중간 선거 앞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전에서 자신이 내세울 대표적인 외교 업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의 양보를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전 선언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가 똑똑하다면 그가 자연스럽게 종전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를 중간 선거 이전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등 서명자들과 함께 성대한 종전 선언 행사를 하고, 자신이 한국전쟁을 종식한 인물이라며 이를 정치적인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업적을 남기고, 이를 통해 언론이 국내의 부정적인 정치 뉴스로부터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받아들이면 김 위원장도 상응하는 양보 조처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김 위원장이 그런 사태를 절대적으로 피하려들 것”이라고 분석했다.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은 “미국에서 한국이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앞서 나간다는 우려가 있으나 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바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실익이 없고, 몇 가지 중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행하고, 그 선언에 서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매우 거대한 역사적 이벤트로 여긴 나머지 이것이 동맹 관계나 억지력을 어떻게 훼손할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24 17:24:29
![트럼프, 유엔 '스피드 데이트'…文·金 '러브콜'에 화답하나 [특파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9/23/300/201809238386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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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엔 '스피드 데이트'…文·金 '러브콜'에 화답하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 외교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연설한다. 그는 유엔 총회 참석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데리사 메이 영국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뉴욕 타임스(NYT)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유엔 외교 무대를 ‘스피드 데이트’(speed date)라 불렀다. 독신 남녀가 애인을 찾으려고 여러 사람을 돌아가면서 잠깐씩 만나도록 하는 행사가 스피드 데이트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 중에서 문 대통령과의 세션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외교가의 시선은 24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돼 있다. 문 대통령이 18∼20일 이뤄진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눈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밀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로드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 정부의 강·온 두 기류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다”고 극찬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후속 협상 재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팀 실무진은 남북 정상회담이 화려한 쇼에 불과하고,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김 위원장과의 최근 만남 내용을 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시설 폐쇄 등을 약속한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 정부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제조 공장을 포기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좌절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햇볕정책’이라고 부른다. NYT는 “이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문 대통령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이 트럼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미국 조야에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받아들이도록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조윤제 주미 대사는 미국 의회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연쇄 접촉하면서 김 위원장이 오랫동안 바라고 있는 종전 선언 문제를 미국 측이 양보하도록 ‘조용한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NYT는 “조 대사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했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될 수 있도록 종전 선언과 같은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조 대사가 서방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 정부의 최고 대표자가 됐다”고 평가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 완전 파괴 vs 멋진 편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첫 유엔 총회 데뷔 무대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초강경 대북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핵·탄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던 북한에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로켓맨은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태평양 대기 중에서 핵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연설에서 대북 외교 성과를 내세우며 북핵 문제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김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친서 외교’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주리 주에서 열린 대중 집회 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틀 전에 아름다운(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 기자들을 가리키며 “저들은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나중에 언젠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지만 멋진 편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멋진 편지였고 우리 관계가 좋다”고 자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으로부터 3일 전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지난 16일과 19일에 연속으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외교 관례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답신 형식으로 친서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23 13:13:07

'북한의 박정희' 되려는 김정은 꿈, 트럼프가 도울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제 관심은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을 염두에 두고, 비장의 핵 카드를 남겨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려도 김 위원장이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뉴욕 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존 델러리 (John Delury) 연세대 교수가 쓴 ‘김정은은 꿈이 있다. 미국은 그의 꿈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꿈은 북한의 경제 개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김 위원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델러리 교수의 주장이다.◆북한의 박정희 꿈꾸는 김정은동아시아에는 스트롱맨이 ‘개발 독재’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정착돼 있다고 델러리 교수가 지적했다.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 중국의 덩샤오핑 전 주석,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 대만의 장징궈 전 총통, 일본의 시게루 요시다 전 총리 등이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스트롱맨이다. 델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전략과 전술이 동아시아에서 친숙한 이 전형적인 모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델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은 위대한 경제 개혁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이 그런 김 위원장을 도와주는 것이 비핵화의 진전을 유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국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선군 정책’을 추진했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013년에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정책’을 표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올해부터 경제 발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문 대통령과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병진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국가 아젠다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현지 지도를 통해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방북 메시지문 대통령은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방북했다. 한국 재벌 총수들의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 경협 청사진이 나온 것은 아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대북 투자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8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그 옆으로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동석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델러리 교수는 “한국 재벌 총수의 방북은 한국이 북한과 주요 경협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5.1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에 경제특구 신설, 남북 철도 연결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경협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델러리 교수는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끌어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향후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델러리 교수는 “미국이 선별적 제재 유보 또는 예외 인정 등을 통해 대북 합작 투자 등을 유도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미국은 김 위원장의 경제적 야심에 발맞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델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알 길이 없지만, 그의 경제 발전 계획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게 하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가 제시한 ‘북한의 미래’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이패드를 꺼내 미국이 미리 제작한 비디오 ‘북한의 미래’ 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외 관계를 개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발전된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바다에서 대포를 쏘는 대신 아름다운 해변에 세계 최고의 호텔을 지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남한과 중국 사이에 땅을 가진 게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담이 끝난 뒤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노하우와 지식, 공격적 투자자들이 북한에 스며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이 한국 못지않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22 15:33:10

성추문·러시아 스캔들…연이은 폭로에 '괴로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에서 터지는 폭로와 비판으로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폭로의 난무는 임기 중반의 백악관의 모습치고는 이례적이다. 최근 백악관을 겨냥한 폭로는 신간 출간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1월에 출간된 ‘화염과 분노’을 시작으로 ‘더 높은 충성심’(4월), ‘정신 나간’(8월), ‘공포’(9월), ‘‘전면 폭로’(10월 예정), ‘위협’(12월 예정) 등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저서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저자는 언론인, 전직 고위공무원, 포르노배우 등 다양하다. 이들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출간 계획 공표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왼쪽부터 화염과 분노, 더 높은 충성심, 정신 나간, 공포.◆드라마 소재로 적합할 백악관의 치부인사난맥상에 성추문에 이르까지 최고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 다뤄질 법한 내용이 가득하다. 치부를 폭로하는 단행본 출간의 시작을 알린 책은 지난 1월 출간된 ‘화염과 분노’이다. 전직 언론인 마이클 울프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인터뷰해 백악관 내부의 난맥상을 폭로한 책이다. 이 책의 출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는 등 백악관이 입은 타격은 만만치 않았다. 백악관 인사들은 울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인터뷰에 수시로 나섰지만, 결론적으로 ‘화염과 분노’의 홍보만 도와준 격이었다.지난 4월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책이 백악관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끝에 지난해 5월 FBI 국장직을 내놓은 코미는 자신의 회고록 ‘더 높은 충성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코미는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인간성이 결여된 자아의 노예”라고 직격한 뒤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8월엔 오머로사 매니골트 전 백악관 대외협력국장이 ‘정신 나간’을 출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행본 출간은 한여름을 지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 9월 중순 출간돼 백악관을 저격한 신간은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였다. 이번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자의 무게감도 남달랐다. 우드워드는 지난 1970년대 초반 리처드 닉슨 정부의 몰락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특종’의 당사자였다. 신간은 외교문제에 대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려는 백악관 참모진의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백악관 직원들이 ‘극한 직업’을 수행하는 인물로 묘사될 정도였다. ◆성추문에서 국가안보까지 전방위 폭로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고약스러운 신간 출간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인사 난맥상과 국정 집행의 잘못을 비판했던 책들과 달리 10월 출간을 예고한 ‘전면 폭로’(가제)는 전직 포르노배우의 저술이다.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의 작품이다. 대니얼스는 이 책에서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로부터 ‘입막용 사례비’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영국 언론 가디언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기의 특징까지 세밀하게 묘사됐다는 게 가디언의 보도 내용이다. 대니얼스는 “아마도 내가 가진 성관계 중 가장 덜 인상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전면 폭로’가 가을 서점가를 강타하는 우울한 장면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전면 폭로’가 미국인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면 12월에 출간될 ‘위협: FBI가 테러와 트럼프 시대에서 미국을 지키는 법’(가제)은 미국인들에게 묵직한 두통을 야기할 책이다. 저자는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가 지난 3월 해고됐다. 출판사 측은 매케이브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FBI를 비롯한 정보기관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신간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솔직한 내용이 책의 흐름을 관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실상을 폭로한 책들은 그간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 나올 책들도 독자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는 편치 않은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책들만 출간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책들도 더러 출간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숀 스파이서가 지난 7월 내놓은 ‘더 브리핑’이 대표적이다. 스파이서가 대변인에서 경질된 지 1년만인 지난 7월 내놓은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상당 부문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파이서의 책을 가리켜, 좋은 책이라며 구매를 촉구하는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정작 그의 책은 출판시장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2018.09.21 17:17:45

트럼프의 文·金 ‘응원전’에 북핵 ‘필패론’ 고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북·미 협상 재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다”고 극찬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뉴욕 고위급 회담 및 오스트리아 빈 실무 회담 추진 계획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3일간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2호기로 향하고 있다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에도 트럼프 정부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 들면 1차 정상회담 때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보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북한이 이제 ‘최소 압박’(minimum pressure)만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열광하는 것은 기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슬레이트’(Slate)는 “남북한 간 합의를 보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더는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의 응원전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고, 응원전을 펼친다”면서 “그는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어도 응원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해 몇 가지 조처를 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 국민에게 그 중요성을 한껏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김 위원장이 지난 몇 달 동안 외교의 길을 함께 걸어왔으나 북한의 핵 해체 분야에서 그 어떤 실질적인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 지도자 중 누구도 이런 사실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그러는 사이에 한반도는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고, 미국 일반 국민은 더는 핵전쟁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매체는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쓴다”면서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 매체에 “트럼프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외교적 승리에만 관심을 보이며 한국 전쟁을 종식한 인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소 압박워싱턴 포스트는 “남북한 지도자가 북한에서 극적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나 그런 외교적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 한다”고 20일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자신이 없었으면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을 전개했었다. WP는 “이제 대북 제재 연합 전선이 무너졌고, 중국이 북한과 합법·불법 거래를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석탄 수출 등을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굴복에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북 제재 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지렛대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WP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전했다. WP는 “문 대통령은 대북 외교가 비핵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의 진행 과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하게 나가려 해도 그런 수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WP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최대 압박 캠페인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채찍 대신 당근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9일 자 사설에서 “평양에서 날아든 좋은 소식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만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 이외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WSJ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WSJ는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찍을 치워버리고, 당근을 쏟아붓기를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WSJ는 “김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열광적으로 응답한 것은 기묘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질타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21 17:17:45

여전한 '北비핵화' 물음표… "트럼프는 文 따라갈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갈지, 아니면 미국이 또 한 번 북한의 속임수에 놀아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시사 매체 뉴스위크(Newsweek)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아직 구해낼 수 있으나 그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또 다른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Daily Beas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및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이 모두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최대의 압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도록 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약속을 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는 회의론이 트럼프 정부에 널리 퍼져 있다. 김 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증강하고, 미국과 협상하는 척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게 회의론자의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지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대북 봉쇄와 억지력 유지 전략으로 되돌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그러나 한국은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잘못됐다고 확신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려면 북한과 ‘빅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한국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 간 후속 협상을 되살리려고 ‘싱가포르 정신’을 강조한다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한국 측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이 북한의 제안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사 중 박수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최고위급 탈북자의 협상론뉴스위크는 신분이 공개되지 않은 역대 최고위급 탈북자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탈북자는 북한 노동당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 김 위원장 일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서방 언론으로는 뉴스위크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고 이 매체가 밝혔다.이 탈북자는 뉴스위크에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안보, 경제 발전 등 두 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세기 후반부에 한국, 일본, 대만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 번영을 달성하고 싶어한다고 이 탈북자가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바라고 있고, 그것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공식적인 협정 서명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이 탈북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딜을 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공·사석에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한국 측의 주문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김정은트럼프 2차 회담 실패 가능성미국의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이날 남북 3차 정상회담이 트럼프 정부가 또 한 번 대북 관계에서 참사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무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한 주민에게 ‘추석 선물’을 마련해주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애편지’를 더 주고받다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북한은 다시 미국을 봉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주장했다.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종전선언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북한이 이들 참모진을 공략하고 있다고 리비어 전 차관보가 주장했다.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확실하게 문 대통령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면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접근 방식에 동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19 10:07:35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운명의 칼자루' 누가 쥐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긴장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패가 갈리게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 또는 사찰 수용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수석 협상가’ 역할을 맡았다.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이 3각 게임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 새 지도자는 서로 칼자루를 쥐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세 지도자 중 누가 협상의 우위를 점할지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온다. ◆수석 협상가 문 대통령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동행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간절히 바라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통 큰’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다.미국 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간) ‘삼성의 억만장자 총수가 왜 북한에 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방북을 집중 조명했다. 남북 경협에 적극적인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수익성이 높은 무역과 기반시설 개방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대기업의 수익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 중국 홍콩대 한국 전문가인 스티브 정은 “만약 한국이 기업 총수들을 북한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이는 곧 남한 인력 또는 돈이 평양으로 유입되는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의 청사진도 대북 및 대미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National Interest)는 17일 크리스틴 리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담한 경제 이니셔티브로 향후 북한의 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이해를 위해 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철도 연결이나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국이 내세우는 우선순위와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유일한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대북 이니셔티브를 선점한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게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어드밴티지 김정은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위클리 스탠더드(Weekly Standard)는 이날 ‘어드밴티지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북한에 모든 것을 투자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 ‘탄원하는 사람’(supplicant)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한다”고 주장했다. 위클리 스탠더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일종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돼야 이번 방북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위클리 스탠더드는 “바로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더욱이 문 대통령이 협상을 열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적 양보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개성 공단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중단 유지와 같은 겉치레 양보를 하면서 대북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12일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AFP·연합뉴스◆노벨 평화상 후보 트럼프미국의 폭스 뉴스는 해리 이날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의 웹사이트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는 남북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합의가 도출돼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 영광의 상을 공동으로 수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예정된 방북을 취소토록 하는 등 힘을 과시하자 김 위원장이 타협하는 태도로 돌아섰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한 데탕트가 와해할 위기에 직면하자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재인-김정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종전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리스트 제공할지가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맞교환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18 10:39:25

폼페이오 "대북 협상 성공 가능성은 1%에 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면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놀랍게도 자신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면서 한반도 이슈 등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한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래 대북 강경책과 온건책을 넘나드는 롤러코스터 행보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었다.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 등 강경책을 내놓아도 외교·안보 참모진이 반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등 온건책으로 돌아서도 역시 참모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의회 명예의 메달 수상자 초청 리셉션에서 트럼프 표정. AP연합뉴스미국의 언론 매체 ‘뉴요커’ (New Yorker)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드는 참모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도했다. 뉴요커는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2차 정상회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유화책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폼페이오 장관과 대북 정책을 논의했던 한 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외교·안보 참모는 ‘레지스탕스’ 요원 트럼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공포, 트럼프의 백악관’ 출간과 익명의 고위 당국자가 뉴욕 타임스(NYT)에 게재한 ‘나는 트럼프 정부 내 레지스탕스 일원이다’는 기고문으로 궁지에 몰렸다.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정부의 현직 관리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트럼프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미 정부 내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김정은 위원장이 구원의 손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탱큐, 체어맨 김”을 외치며 이를 즉각 수락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한 막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입장을 밝히자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의 훈훈한 트윗은 잊어라. 그의 팀은 북한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여전히 핵을 만들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3명의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NBC 방송은 “미국 정보기관 북한이 올해 5∼8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보여준 최근 행동으로 인해 트럼프 팀의 압박 전략이 다시 한 번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압박 전략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NBC 방송은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기류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추진에 불만을 품은 외교·안보팀의 일부 참모가 이 방송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뉴요커는 폼페이오 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이 모두 대북 협상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NBC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깊은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요커는 “NBC의 보도는 정확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던 한 전직 관리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대화가 작동할 가능성이 100분의 1에 불과하다 말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핵물질의 일부를 해외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절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동일한 상황에서 또 다시 2차 정상회담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적했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마지막 ‘어른’ 떠나나트럼프 정부 1기 내각에서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른 3인방’으로 불렸다.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이 궤도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 3인방이 어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이미 떠났다. 매티스 국방장관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 역시 11월 중간 선거가 끝난 뒤 교체될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 간 ‘손상된 관계’로 인해 매티스 장관의 운명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NYT는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 및 전·현직 미 국방부 관리 등 10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을 싫어하고, 매티스 장관의 속마음은 민주당원에 가깝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대립했다.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란 핵 합의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련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안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9.16 10:19:52

'강진' 휩쓸고 간 홋카이도, '3災'에 계속 흔들린다
지난 6일 규모 6.7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경제타격, 보도진 민폐 논란, 유언비어 문제 등 지진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강진 당시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사실상 마을 전체가 매몰된 아쓰마초(厚眞町)에서 사고 사흘째인 8일 밤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는 모습. AFP/지지통신=연합뉴스◆50만명 숙박 취소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진 발생 후 홋카이도지역에서 숙박시설 취소가 적어도 50만명에 달한다고 14일 보도했다. 일본여관협회 홋카이도지부에 따르면 50만명의 숙박 취소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은 100억엔(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집계 중이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벤트 중지나 숙박 기간 축소도 계속되고 있어 가을 관광시즌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유명 관광지인 하코다테(函館)의 경우 숙박 취소에 따른 영향액은 20억엔(약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7일 지진이 발생한 홋카이도 아쓰마의 산사태로 무너진 집 근처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쓰마=EAP연합뉴스◆재해현장 보도진 민폐 논란홋카이도 지진과 관련해서는 보도진의 민폐 논란도 일고 있다. TV아사히계열의 현지 방송인 홋카이도TV방송(HTB) 여성 아나운서 1명과 남성 기자 1명이 삿포로(札幌)시 지진 현장을 취재하던 중 액상화(液狀化·지진 발생 후 지하수가 올라와 토양이 물러지면서 도로·지반 침하가 발생) 현상이 일어난 진흙에 빠져 정작 이재민을 지원해야하는 소방대원들이 이들은 구조하기 위해 6시간이나 시간을 허비한 탓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보도는 필요하겠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폐만 끼친다” 등의 비난이 제기되자 HTB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년 구마모토(熊本) 강진 때도 보도진이 이재민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나 이재민보다 더 좋은 도시락을 먹어 논란이 된 적 있다.보도진의 민폐와 관련해 다시 조명을 받는게 지난달 사흘간 길을 잃은 두 살배기 어린이를 구조한 78세 할아버지 자원봉사자 오바타 하루오씨. 그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재민이 권하는 물 정도만 마시고 식량, 구조장비 등 나머지는 모두 애마(愛馬)인 소형 승합차에 싣고다닌다.6일 새벽 정전 상태의 삿포로 시내 길가 수도꼭지에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받는 모습.AFP/지지통신=연합뉴스◆한때 유언비어도 확산지진과 관련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져 이재민의 불안이 확산하기도 했다.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SNS나 무료대화 앱에 “(강진이 발생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쓰마(厚眞)에 있는 자위대원에게 얻은 정보입니다.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있다고 하니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시각은 5∼6시간 후입니다!”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했다. 유언비어는 자위대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했다. 또 지진으로 일부 지역에 단수가 일어난 삿포로에서는 시 전역에서 단수가 이뤄질 것이란 유언비어가 돌아 시민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식홈페이지에 아사히가와(旭川)시 사무소에서 얻었다는 정보를 근거로 “정수장의 자가 발전기가 고장 나 이시카리가와(石狩川·삿포로를 통과하는 일본에서 유역 면적 2위 강) 수계(水系)의 주택은 모두 단수가 된다”라는 안내를 올렸다. 이에 아사히가와시 사무소가 해당 정보를 부인하자 입헌민주당은 7일 “(해당 안내는) 유언비어였습니다. 사죄합니다”고 사과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던 것과 유사하다”고 방송에서 지적했다. 특히 이런 재해 지역 유언비어는 진실일 것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랐다. 도쿄대 대학원 정보환경총합(總合)방재연구센터 세키야 나오야(關谷直也) 준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부분적으로는 옳거나 그럴듯하지만 전체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재해 시 유언비어의 전형”이라며 “유언비어는 불안을 토양으로 해 퍼져나간다”고 우려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8.09.15 22: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