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뒤 믿기지 않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예고했다.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폭스 뉴스 등과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저녁 9시에 방송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경 대북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발언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다.폭스 뉴스가 이날 일부 공개한 인터뷰에는 북·미 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은 상황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나온다. 폭스 뉴스의 앵커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숀 해니티 폭스 뉴스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에 관해 질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장황하게 답변하기 시작했다.“다른 정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의 정책’(policy of silence)을 시행했었다. 만약 (북한이) 매우 나쁜 소리를 하고, 매우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도 그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수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수사는 나도 하기가 싫었고, 그런 말을 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I felt foolish doing it).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 그동안 잘 지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잘 지냈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해니티 앵커가 이에 다시 물었다. 해니티는 “많은 사람이 ‘꼬마 로켓맨’,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을 때 비판을 했다. 또 핵 버튼이 책상에 있고, 그것이 북한 것보다 더 크며 심지어 작동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질문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그런 수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 우리가 제재를 가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렇지만 그런 수사 없이 했었으면….”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뉴저지의 골프 클럽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취재진에게 “북한은 미국에 추가 위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지금까지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 보장을 놓고 ‘빅딜’을 했다. 두 지도자는 철저히 주고받기식 협상을 한 끝에 손익계산서를 손에 쥐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담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굳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은둔의 지도자’에서 일약 미국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치가로 부상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등 조부와 부친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었고, 북한을 정상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독재와 인권 유린, 세계 안보 위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는 이득을 챙겼다.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트럼프 대통령도 이 항목에서 톡톡히 이득을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구촌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놓고 정면 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해결사’ 자리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통해 ‘죽의 장막’을 걷어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냉전 시대 종식을 견인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비견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데탕트 시대의 배당금도 챙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사회의 ‘트러블 메이커’였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등 국제 사회를 겨냥해 ‘미소 공세’를 펼쳤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설계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코피 전략’, ‘핵전쟁 불사’ 위협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드리워진 짙은 전운을 거둬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전 보장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및 북한의 경제 건설을 위한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와 한국·중국·일본의 경제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서 벗어나 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지도력을 강화해 중간 선거 등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북·미 간 협력의 시대를 열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카드로 북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단행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이 과거처럼 이번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질질 끌면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시간벌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만든 위장 평화 함정에 빠진 ‘외교 낙제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북·미 합의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체제 보장이 물 건너가는 사태를 맞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옵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은 또다시 생존과 존립을 위협받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신뢰 구축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두 지도자의 손익계산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연합뉴스·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대좌하며 이정표를 만들어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것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사실상 가장 오랜 기간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한을 상대로 변혁을 이뤄냈다. 이러한 변화는 두 나라 지도자들이 ‘말의 전쟁’을 펼쳤던 지난해 말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다. 북·미 정상의 충돌로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증폭됐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망을 증명하듯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했다. 하지만 ‘최대 압박’과 함께 ‘햄버거 협상’ 원칙에 기반한 당근 정책도 적절히 제시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탈피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등 민주당의 방식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묘하게도 국제정치사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던 당시의 미국 대통령들은 공화당 소속이 많았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1970년대와 1980년대 국제정치 변화의 중심에 섰던 중국과 소련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이었다. 중국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핑퐁 외교를 통해 ‘죽의 장막’ 밖으로 나왔으며, 소련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군축협상 등을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닉슨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72년 2월 소련의 적수인 중국 마오쩌둥 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전 세계로 중개된 이 회담 이후 소련은 미소 정상회담에 협조적으로 나왔다.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2월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며 데탕트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국제정치의 흐름을 바꾸었다. 회담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며 중국의 부상을 지켜봤다.1980년대 세계 양강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공화당 소속의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스위스 제네바,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1987년 미국 워싱턴, 198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해 냉전 종식의 길을 열었다.1985년 11월 19일 제네바에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EPA·연합뉴스보수적인 공화당 소속의 이들 대통령들은 적대국가인 중국이나 소련을 적대국으로 여기면서도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들이 국제정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들이 이끌어 낸 변화로는 1978년 9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동평화회담 중재가 꼽힌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쿠바와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회담 중재와 외교관계 복원은 중국이나 소련의 파동과 맞물려 이어진 국제질서의 변화와는 질적인 수준이 달랐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착수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고 전례 없는(different and 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연합뉴스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이전과는 다르고, 전례 없는 안전보장’은 주한 미군 감축 또는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축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이 △비핵화 △안전보장 △양국이 취할 후속 조처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분야에서 CVID 명문화에 성공했는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만약 그렇게됐다면 백악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문구(language)쪽으로 근접해갔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조항에 북한이 잠정적으로 요구하는대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축소로 북한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폼페이오 장관 즉답 회피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실무회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갈망을 인정한다”면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체제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CVID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그들에게 나쁜 결과가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주기 위해 우리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VID 중에서 “중요한 것은 V”라고 밝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탄한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며 “검증이 이뤄져야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한국사진공동취재단◆비핵화와 체제보장 선후 싸움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선후 문제 및 이행 순서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WP는 “북한이 확고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보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에 양국에서 대표로 나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정상회담 후에 발표할 공동 선언문을 준비하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첫 번째 장애물을 넘지 못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WP가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오래전에 공동 선언문을 준비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막판까지 정상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다.WP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조기 적재’(front-loading)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부상과 성 김 대사는 지난달 2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첫 번째 준비 회담에 돌입했다. WP는 “최 부상은 첫 준비 회담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고 전했다.북·미 양측이 첫대면부터 격돌함에 따라 첫 회의가 끝난 뒤 이틀 동안 후속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최 부상은 평양의 지시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협상 패턴을 고수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북·미 양측은 지난달 30일 어렵사리 회담을 재개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북미정상회담 준비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이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잔을 맞대며 건배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이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난달 31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도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비핵화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WP가 전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끝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온 김 부위원장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90분 동안 면담한 뒤 1일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12일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WP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뒤에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조금씩 움직였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서커스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험하다.”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짙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10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가 너무 부족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훌륭한 외교적 성과에 박수를 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커스로 말하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줄타기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 무엇을 원하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회담은)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메넨데즈 의원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정부에 앞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한과 일정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해 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들 정부에서 타결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사실상 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해 미국과 동맹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넨데즈 의원은 이런 배경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안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메넨데즈 의원의 주장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민주당의 복잡한 심경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세기의 담판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평화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지, 아니면 다시 전운이 감돌지 이번 회담에서 판가름이 난다. 한국 등 이해 당사국의 입장에서 사상 첫 북·미 성공 회담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관전 포인트 점검을 통해 한반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조기 적재 방식’ 수용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한 뒤 북한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제공한 ‘당근’을 챙기는 협상 패턴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 조치’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기 적재’ (frontloading)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에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밀어두었던 핵무기 또는 핵시설 폐기 조치를 상징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기’에 단행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 조기 적재 방식에 협력할지 의사를 확인하는 게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이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식당 내부를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핵과 경제 ‘병진 노선’ 수정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물론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경제 제재가 갈수록 강화돼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핵무기와 경제 발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손에 든 패를 꺼내 보여야 한다.김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방북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비핵화 회담 vs 평화 회담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앞서 ‘비핵화 실현’ 의지보다 ‘평화 미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9일 유라시아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면서 “회담 목표가 ‘핵무기 제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평화회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폼페이오(오른쪽)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과 집무실을 나온 모습. AP연합뉴스◆주한미군 지위 변화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예고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필연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지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적대 정책의 핵심은 주한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참모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주한 미군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실무준비팀의 숙소로 쓰인 싱가포르 풀러턴 호텔이 선보인 한정판 카페 라테. 연합뉴스◆북·미 간 후속 회담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향후 어떤 협상 프로세스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 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군사 옵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게 확실하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아도 양측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핵문제를 놓고 ‘세기의 담판’을 한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에 북핵 문제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널리 퍼졌다. 그 핵심 이유가 담판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을 잔뜩 빼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에 벌써 후속 회담을 예고하면서 이번 회담을 ‘서로를 알아가는 상견례 회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 번의 회담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엄청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제한적 성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미국 역대 최고의 ‘쇼맨’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가 이번 회담을 ‘상견례’ 수준에서 끝낼 리 만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준비한 게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추진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첫걸음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진짜 시작이고,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도 쉬운 부분이고, 그 이후에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바로 이런 이유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평화회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면서 “회담 목표가 ‘핵무기 제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두 지도자가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의 길을 찾으려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만나면 그들은 회담이 끝난 뒤에 콧노래를 부르며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들이 전망했다. 세상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다. 김정은-트럼프 회담도 지향점을 바꿈으로써 성공 예감 속에 열린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트럼프의 갈망미국 역사상 트럼프처럼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자아(ego)를 내세우며 칭찬에 목말라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런 허영심을 채우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노벨 평화상 뿐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 위인으로 기록되고 싶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어 회담장을 빈손을 걸어 나올 리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이 지난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김정은의 갈망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북한의 분노와 적대감을 이유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봉투에 자필로 쓴 친서를 담아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다. 그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갈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밀러 부회장 등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이번 회담을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백 마디 말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장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가할 때마다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내세워 미국의 예봉을 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시진핑의 응원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그 누구보다 북·미 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서 북·미 회담 무산의 위기를 넘겼다. 시 주석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보다 평화가 정착되는 게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시 주석은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 북·중간 경제 거래가 활발해지기 바란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고의 외교 이벤트에 나선다. 그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외교 현안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을 듣거나 보고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김 위원장과 제대로 빅딜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은 정부 안팎의 이런 우려를 떨쳐버리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지난 몇 주 동안 한 주에 평균 8∼10시간가량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브리핑에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참석해 폼페이오 장관이 설명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5일 남겨 놓은 시점인 7일 “회담 준비를 끝냈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내가 회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으쓱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는 “사실 내가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태도(attitude) 문제일 뿐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회담을 잘하겠다는 ‘태도’만 있으면 되지 다른 무슨 회담 준비가 필요하겠느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미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CNN 방송은 이날 “그것은 태도 문제일 뿐이다”는 말 속에 그의 인생관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 리얼리티 TV쇼 진행, 대통령 선거 출마 등의 인생 역정을 거치면서 항상 ‘내가 다 알아’라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가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오로지 ‘나를 믿는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3년에 트위터에 “본능을 믿어라. 본능을 좇아가면 된다. 본능을 믿고 나아갈 때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글을 올렸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 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책이 아니라 태도가 관건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세부 사항을 참모진에 넘기면 되지 ‘빅 보스’ (big boss)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다”고 지적했다.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 소홀로 ‘외교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록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어리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철저히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김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었다.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검토해야 할 엄청나게 방대한 서면 자료들이 있으며 이것을 대충대충 읽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었다. 콘웨이 고문은 “짜임새 있고 광범위하며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세기의 핵 담판을 벌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링에 오르는 게 결코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단기간 내에 ‘바텀-업’(bottom-up) 과정을 거쳤다. 북·미 양측은 지난 3개월 동안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급 준비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할 수 있는 ‘북핵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준비된 그림에 ‘화룡점정’을 하게 된다. 특히 변칙 스타일인 두 지도자가 무대에 오르면 세기의 담판에 걸맞은 예측 불가의 ‘깜짝 쇼’가 연출될 수 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저울한국 국책 연구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내놓을 합의 사항을 저울에 비유했다. 저울의 한쪽에 비핵화가, 다른 한쪽에 대북 체제 보장이 올라가게 되며 이 저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합의문이 준비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은 완전한 체제 보장(CVIG)을 요구했다. 북·미 양측은 그러나 서로 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CVID 용어를 사용했기에 이것을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그러나 이미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기 때문에 CVID의 용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담긴 문구로 합의문이 작성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찰과 검증의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합의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저울의 또 다른 한쪽에 올릴 대북 체제 보장 방안으로는 ‘북·미 적대 관계 청산’ 조처가 담기게 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해소를 위한 군사 분야 조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추진 등이 그 핵심이다. 북·미 정상이 이런 체제 보장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의회의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당장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전 선언을 먼저 추진한다는데 두 지도자가 합의할 수 있다.◆조기 비핵화 원칙 합의북·미 양측은 비핵화 방식을 놓고 격돌했으나 미국이 빅뱅식 접근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정’(process)이라고 했고, 미국의 언론은 ‘굿바이 원샷, 헬로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6개월 내 조치, 1년 내 조치, 2년 내 조치 등을 명문화하고, 이 일정표에 따라 최단기간 내에 비핵화를 끝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북한도 조기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비핵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체제 보장의 속도 역시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조기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 이행 계획을 북·미 간 후속 회담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설명했다.◆신고 및 사찰과 검증 합의북·미 양측은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 핵 시설, 핵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성실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 및 검증을 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핵무기는 미국이, 핵 시설은 IAEA가 사찰과 검증을 한다는 점에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미국은 특히 ‘압축 사찰’을 요구했다. 조기에 300∼500명의 사찰 요원을 대거 투입해 사찰과 검증을 대대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그런 사찰이 이뤄지려면 상응하는 체제 보장 조치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정상은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초기 이행 (front loading) 방식북·미 양측이 끝까지 대립한 부분이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입증을 위해 핵무기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핵시설의 일부 폐쇄 조처를 선행적으로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일정 금액의 돈을 먼저 선납하는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라고 했다. 어차피 낼 돈이니 계약 의사 확인 차원에서 미리 그 돈의 일부를 내라는 식이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최근 “북한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내면 단계적 비핵화 이행에 미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양측은 실무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정리한 뒤 김-트럼프 간 담판의 장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최강 관청’으로 불리는 일본의 재무성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신세가 됐다.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골치아픈 아베(오른쪽)와 아소.EPA=연합재무성은 전날 아키에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과의 국유지 거래와 관련한 공문서 조작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20명을 징계 처분했다. 거래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관이 공문서 조작을 주도했다며 그에게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감액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재무상 급여 1년치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지만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혀 야권으로부터 ‘책임 지고 물러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한 자민당 간부는 “불평하지 않고 (공문서를) 고쳐 쓰다니, 역시 재무성”이라고 말했고, 한 공무원은 “철벽이라고 불리는 재무성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재무성은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어 ‘최강 관청’으로 불린다. 간부의 힘이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 조직’, ‘철의 조직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문서 조작 사건은 0이 같은 강력한 조직력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재무성에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고위 관료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잇달아 발각되면서 장관과 차관이 물러나기도 했다. 버블 붕괴 후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관료가 사적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대장성(재무성 전신)에는 ‘은행국’과 ‘증권국’이 있어 금융기관 감독권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접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금융행정부문을 대장성에서 떼어내는 ‘재·금 분리’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1998년 금융감독청(현 금융청)이 발족했고, 2001년에는 대장성의 이름을 재무성으로 바꿨다.이름을 바꿔도 불상사는 계속됐다. 2008년에는 심야에 공금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공무원이 택시 운전자로부터 맥주나 현금 등을 받는 ‘술집 택시’ 문제가 드러나 600명이 처벌을 받았다.모리토모학원과의 국유지 거래 문제를 둘러싸고 재무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던 올해 4월에는 직업 관료로는 최고위직인 사무차관이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아소 부총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을 자초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