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 추진으로 미국의 적대국과 우방국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 등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과 대립하고,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과 화해를 모색하는 파격을 선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만 5000명에 달하는 독일 주둔 미군의 철수 또는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일이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냄으로써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미국이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 될 수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독일 등 나토 회원국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을 믿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케미스트리(궁합)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와 합의를 했고, 악수했다”며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진짜로 믿는다”고 했다.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자신이 김 위원장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안보센터(CNI) 국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협상을 위해 5일 방북 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톰 크르주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최신작이 개봉됐다”면서 “폼페이오보다 크루즈의 임무가 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메르켈 등 우방국 지도자 불신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만큼이나 나쁘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한 나토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이 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국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방국이 경제, 군사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지키려고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방국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산 제품 수입에 소극적이어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또한 우방국이 방위비를 아끼고,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나 러시아 등 전통적인 적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안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제 안보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 놓겠다고 호언장담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핵전쟁을 막았다’고 자화자찬을 계속하자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은 데 이어 북한이 이 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수세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트위터를 이용해 ‘셀프 홍보’에 나서고 있다.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동에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북한 통치자 김정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트럼프의 여론전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개월간 로켓 발사나 핵 실험이 없었고, 아시아 전역이 흥분으로 전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가짜뉴스와 야당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3000만, 4000만, 50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초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자신이 취임하기 전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이 정말로 충분했고, 전쟁이 발발했으면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더는 북한 핵 위협이 없다”면서 “미국인은 발을 쭉 뻗고 자도 된다”고 말했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트럼프의 빅토리 랩워싱턴 포스트(WP)은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샴페인을 아직 터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내고 있는 신호와 미국 정보 기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빅토리 랩’(victory lap)을 할 때가 아니라고 WP가 지적했다. 빅토리 랩은 우승한 운동선수가 트랙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더욱이 미 국방부 산하 정보 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기존의 핵무기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운영해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북한의 핵시설의 전모를 공개하는 자진 신고를 요구하지 않으면 미국이 앞으로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전날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활동 의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가 지난 2월8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과 핵전쟁 가능성CNN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고 공포를 조성한 뒤 안심을 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 세상은 정말로 위험한 곳이어서 국민이 자신에게 투표하거나 지지를 보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 방송은 “전쟁이 임박할 정도의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면 국민은 안전을 바랄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책략에 말려들게 된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지난 2주일 반 사이에 미국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전력 증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은 국방부 산하 정보 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를 은닉하고,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 시설을 확장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DIA는 북한이 6.12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과는 달리 최소한 현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CNN이 2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 세 번째로 방북 길에 올라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재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WSJ는 북한의 합의 파기 주장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WSJ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로운 위성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 미 정상회담 이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다”고 주장했다.WSJ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연료 생산은 북한이 최대한 협상을 질질 끌면서 단계마다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끌어내는 전통적인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영변에서의 활동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당근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당근을 그냥 가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중 악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김정은트럼프 합의 불분명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활동 의혹이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돼 있다. 북한과 미국이 이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어 이 문구만을 근거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미국 정부는 김정은트럼프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핵 포기 약속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측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관철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욕적이고 우스꽝스러우며 솔직히 바보 같은 질문”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강변했다.◆북·미 장외 대결최근 불거진 북한의 새 핵·미사일 전력 증강 의혹은 향후 전개될 북·미 간 협상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12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정보 기관에 포착될 정도로 ‘드러내놓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향후 협상에서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여 이를 포기하는 데 따른 대가를 충분히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 약속을 한 뒤 비밀리에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 차원에서 미국 정보 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중앙정보국(CIA) 국장 신분으로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의 김 위원장 암살 계획을 놓고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인 베니티 페어(Vanity Fair)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자마자 미국 정보기관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실을 들어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베니티 페어가 폼페이오 장관 전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가 이때 절대로 움찔하지 않았다”면서 “폼페이오는 아직도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농담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당시 국장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고 이 전 보좌관이 전했다.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북한이 미국과 미군 및 정보기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으로 재임할 때 CIA가 김 위원장 암살 시도를 한다고 비난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공포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면서 “미국은 비록 외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지도자 참수 작전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해군 네이비실(Navy SEAL)과 한국 군인들은 김 위원장을 암살하려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지난해 7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직후에 김 위원장과 정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김 위원장 암살 계획 문제가 당장 화제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일본 언론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러 평양까지 온 폼페이오 장관의 용기를 칭찬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나만큼 배짱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당신이 처음이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첫 번째 면담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 방안을 협상 카드로 흔들어 보였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있는 웨스트윙(West Wing)에 한때 최고의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떼내고, 그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사진들을 내걸었다고 뉴스위크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 위원장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백악관의 장식물로 확대됐다”면서 “지난주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사진들로 웨스트윙이 장식됐다”고 전했다. 웨스트 윙은 백악관 서쪽 편에 있는 오벌 오피스, 비서실장실, 선임 고문실, 대변인실 등이 있는 핵심 업무 공간이다. 백악관 웨스트윙 벽면에 걸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마이클 벤더(월스트리트저널 백악관 출입기자) 트위터 캡처뉴스위크는 “백악관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철거하고, 트럼프-김정은 회담 사진들로 장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프랑스 대통령과의 냉랭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다”고 지적했다.이 매체는 “지난주까지 웨스트 윙 계단의 맨 위쪽에는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마크롱 대통령 사진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도록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이런 장식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난 이미지로 대체됐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웨스트윙에 걸린 사진들이 교체된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트위터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오바마 전 대통령(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못 이뤄내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치러야 했을 수 있는)이 북한과 잘 지내서 내가 한 대로 합의로 향하는 첫걸음을 뗐다면 가짜뉴스는 그를 국민 영웅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 및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나는 그 문제(북한 핵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다.백악관 웨스트윙에 걸려 있었던 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문 사진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 마크롱 대통령과 각별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월 23∼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문 요청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마크롱 대통령의 옷에 묻은 비듬을 직접 손으로 털어주는 등 애정이 넘치는 스킨십을 선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31일에 통화를 하면서 두 대통령이 끔찍할 정도로 언쟁을 벌였다고 CNN이 보도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 퀘벡주의 샤를 부아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 두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설전을 계속해 브로맨스가 깨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시아의 정치·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예고했다.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결정이 나면 주일 미군이 그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줄어들면 아시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독무대로 변할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미국의 언론 매체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이하 유에스 뉴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김 회담 이후 아시아가 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이 퇴조하고,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날 아시아 전문가인 도널드 커크 기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아마도 아시아 전체를 중국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미 회담 파장유에스 뉴스는 ‘트럼프-김 회담’의 즉각적인 결과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폐기할지 그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때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 수호자로 나설 것인지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전히 알 수 없게 됐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는 점이라고 유에스 뉴스가 강조했다.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디미타 구에로구이에프 시러큐스대 교수는 이 매체에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에서) 병력 감축 및 통합을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미·중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에스 뉴스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거나 미국의 외교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에스 뉴스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아시아 지도국이라는 망토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로버트 로스 보스턴 칼리지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뒷마당에서 이미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중국을 수용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강압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들면 많은 나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로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돌발적으로 행동하고, 마치 한·미 동맹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한·일의 우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주일 미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커크 기자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론해보면 그 결과는 뻔하다”면서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 없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군 경험이 없으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커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이 필요 없고, 아마 주일 미군도 필요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축소될 것이고, 결국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커크 기자는 “시 주석의 궁극적인 꿈은 한반도를 넘어 서해를 거쳐 인도양에 진출하고, 중동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만난 것은 트럼프가 의식하지 못한 채 김 위원장뿐 아니라 시 주석에게도 선물을 안긴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학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성과를 거둔다면 총리직이 걸린 오는 9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 때 3연임이 유력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구심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에게는 정치 운명이 걸린 담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하며 ‘대북 압박’ 노선을 유지해 온 일본의 대북 정책이 ‘대화 모색’으로 전환한 것이다.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 일정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8월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 9월 11∼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김 위원장이 초청될 경우 현지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14일 총리관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과 직접 마주해 납치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3연임을 지지하는 호소다파, 아소파, 니카이파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정체돼 있는 북·일 관계를 아베 총리가 진전시킨다면 “3선 분위기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끄는 ‘아소파’ 소속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전 참의원 부의장은 지난 14일 파벌 모임에서 “이제부터는 총리의 차례”라며 “훌륭한 외교 수완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아베 총리를 응원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북·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점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베 총리의 외교 자세를 지지했다.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내각 때 관방 부장관을 맡았을 때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납치 문제의 해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반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실현을 향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에 패를 노출하고 회담 성과가 좋지 않으면 여론의 비판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당내에서 구심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측근 인사는 요미우리신문에 “납치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바에는 정상회담을 할 의미가 없다”며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포스트 아베’ 후보는 북·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14일 이시바파 모임에서 “납치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나라의 체제를 보장하는 게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을 약속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아베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같은 날 기시다파 모임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외교를 하기 위해서도 국내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라는 ‘통 큰’ 양보를 한 데 이어 북·미 양국 간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그다음 카드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은 트럼프 정부의 사드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드 철수를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드, ‘뜨거운 감자’인가루비오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관 출신의 해리스 지명자에게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 중의 하나는 중국과 북한이 (한·미) 동맹의 틈새를 벌려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은 “향후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을 통해 “우리의 한국에 대한 동맹 약속은 철통 같은 것이고,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우리가 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결정이고, 이런 결정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문제에 대해 “그것은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배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해리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도 “한·미 동맹은 지난 65년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둥 역할을 해왔다”면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 2월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서 미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이날 지적했다. ◆돈만 따지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이유 중의 하나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서 폭격기 등이 한국으로 날아가 공중 폭격 훈련을 하고, 다시 괌으로 돌아오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그 비용을 일부분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시점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지 않지만, 하루빨리 주한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고 싶다”며 주한 미군 철수를 바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이유도 미군의 해외 주둔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와 가진 기자 회견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면서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 897억 원)가 드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때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간신히 뜯어말렸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사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대북 협상 과정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비용에 관해서는 한국이 부지·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의 전개·운영·유지 비용을 대기로 양국 간에 약정이 체결돼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선언만 담겨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빈손 회담’, ‘트럼프 외교 참사’ 등 혹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비핀 나랑 MIT 교수 등이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이제 익숙해지자”고 북핵 수용론을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김 위원장에게 안겨주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빈약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미국의 세계 지도국가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A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김 회담으로 한국의 역할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문 대통령, 칭찬과 비판 직면AP는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셔틀 외교를 했을 때 그가 평화 정착의 중재자인지 아니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북한의 조력자인지를 놓고 칭찬과 비판에 동시에 직면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이제 문 대통령이 중재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지 보다 분명하게 물을 수 있게 됐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P 통신은 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은 “아마도 아니다”(Probably not)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아마도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통 큰’ 양보를 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외교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엇갈리고, 어려워졌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의 데탕트 무드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 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역사적인 북·미 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보수 진영의 비판한국의 보수 진영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핵 야욕을 꺾는 데 실패했다는 게 보수 진영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AP는 “그들 (보수 진영 인사)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못했고, 이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AP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초대를 덥석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로 본질적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멀리 왔기에 돌아설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했고, 북한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열망했던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폭풍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을 옆에 두고 극찬을 늘어놓고, 공식 기자 회견이나 폭스 뉴스 등 일부 언론사와 인터뷰 및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첫 대면을 할 때부터 만나게 돼 ‘영광’(honor)이라고 각별한 경의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김 위원장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성격과 뛰어난 두뇌가 잘 결합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북· 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국의 소리(VOA)와 단독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는 “매우 재미있으며,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협상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사랑한다”면서 “놀란 일은 아니지만, 그는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어떻게 보았을 것 같냐는 질문엔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김 위원장을 좋아했다. 누구도 내게 김 위원장이 과격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주 잘 어울렸다. 그는 똑똑하고 주민들과 나라를 사랑한다. 많은 좋은 일들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아주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 궁합은 아주 중요하다. 뭐를 해도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궁합이 잘 맞았다.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잔혹하게 대했는데도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과거이고, 오늘과 어제, 몇 주 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변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그의 나라를 위해 멋진 일을 보고 싶어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김 위원장을 믿고, 그도 나를 믿는다”고 주장했다.◆우방국 지도자에게는 욕, 적대국 지도자에게는 칭찬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 세례는 저스틴 튀르도 캐나다 총리 등 우방국 지도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러 싱가포르로 떠나기 앞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 서명에 불참하는 등 우방국과 우방국 지도자를 드러내놓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를 다시 참여시켜 G8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의 시사 매체 ‘애틀란틱’은 12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힐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뿐 아니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의 독재 체제에는 눈을 감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와 각별히 잘 지내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극찬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훈수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당신이 바다를 향해 대포를 쏠 때마다 생각해보라. 얼마나 해변 풍광이 좋은지 모른다. 그 곳에 멋진 콘도를 지어라.”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