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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향한 강경 발언…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나선 美
北 향한 강경 발언…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나선 美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날짜와 장소 공개가 미뤄진 가운데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일부 강경 목소리가 불거졌다.미국의 강경 목소리는 연방의회 강경파 의원들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 대북 강경파로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장난을 치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뉴욕 AM 970’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클린턴이나 부시 등 모든 역대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난을 치려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에게도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그들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트럼프는 ‘북한이 우리를 능숙하게 갖고 놀았지만 나한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직접 거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김정은에게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그를 상대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뜻한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김정은)도 이를 알 필요가 있다”며 “내가 김정은이라면 나는 트럼프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역대 정부와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이지 않은 ‘레토릭’(수사)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또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틈을 갈라놓으려 하고, 고립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할 수 있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된다는 전제로 한다면 ) 병력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유인하려고 당근 전략을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외곽의 기싸움’은 북한에서도 펼쳐졌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미국이 역사적인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 밝혀진 우리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제제 압박의 결과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약속이나 한 듯 언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 당사자들이 정상회담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어서 이들이 일종의 존재감을 드러낸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5.07 11:54:44
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강조
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기존에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이란핵 협정 문제, 영국과의 통상 현안 등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표현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북한이 양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며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공 배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언급이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와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한 것으로 공개되면서 정상회담 개최지와 날짜에 대한 관심이 이날도 이어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엔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감세 관련 행사에서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시간과 장소 결정을 끝냈으며, 어떤 일이 두고 볼지 지켜보자”고 말했을 뿐,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전날인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와 미국총기협회(NRA) 연례 총회 연설에서도 잇따라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했을 뿐 일정과 장소 공개는 미뤘다. 앞서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22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북·미정상회담은 그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공개에 따른 ‘극적 효과’ 내지 정상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송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을 웃돌았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1%였다. 이는 49%를 기록한 부정한 평가에 비해 2%포인트 높은 것이다. 같은 기관의 지난 4월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라스무센이 보수적인 조사기관으로 평가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이틀 전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는 49%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았다. 최근 여론의 기류 변화는 통상 압박을 토대로 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중국은 물론 동맹을 향해서도 통상 압박을 가했다. 통상 압박 주장이 유권자를 겨냥한 ‘레토릭’(수사)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의 귀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5.06 16:40:52
트럼프, 김정은과 담판 후 샴페인 터뜨릴 준비
트럼프, 김정은과 담판 후 샴페인 터뜨릴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채널 고정’을 외치며 이 회담 준비 상황을 알리고 있다. 미국 조야의 북한 문제 관련 인사들은 대체로 북·미 회담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취임 이후 최고 외교 업적트럼프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아직 외교 분야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달성한 최대의 업적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트럼프가 올해 11월 중간 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랑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언론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 북한의 변화를 끌어냄으로써 가장 놀랄만한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내내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빠져있었으나 이제 ‘비핵화’ ‘평화’ ‘희망’ ‘화해’ ‘협력’ ‘노벨 평화상’ ‘경제 개발’ ‘공동 번영’ 등의 말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등장했다.북한은 전제 조건이나 아무런 보상 없이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독자적인 ‘모라토리엄’에 돌입했다. 북한은 또한 핵 실험장 폐쇄 등을 통해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곧 미국인 억류자 3인을 석방할 예정이다.비즈니스 타임스는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취한 선제 조처는 분명히 트럼프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지만,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금 비핵화와 평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의 커다란 정치적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문재인의 트럼프 칭송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 등의 찬사에 하회탈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해야 한다”고 말하자 한껏 고무돼 있다. 북한 전문가인 존 데루리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매우 좋은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지금까지 매우 잘 추진됐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대화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김 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은 등 매우 ‘우아하게’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단행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기존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최근 “한반도에 대한 낙관론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트럼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 이 회담이 실망으로 끝나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루이스가 경고했다. 옅은 회색 양복 정장 차림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낭독하고있다. 연합뉴스◆선전 대신 희망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계기로 북·중,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연거푸 나서는 이유 중의 하나로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꼽히고 있다. 그가 이미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했기에 자신감에 넘쳐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를 위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핵·미사일 개발 지속 동결 보장’만 끌어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국 총기협회(NRA) 연례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대단한 일들이 진행 중”이라며 “알다시피 돌이켜봐라. 북한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강했느냐. 무엇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줄 아느냐. 약함이 핵전쟁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5.06 11:23:37
'봄'은 '봄'을 부른다?…
'봄'은 '봄'을 부른다?…"한반도 평화 '나비효과' 기대"
한반도 긴장완화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4일(현지시간) 외교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 기고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와 같은 오랜 안보 이슈에 대한 실용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즉각적인 아시아의 안보 위협 요소라면, 미·중 갈등은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장기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에 진전 조짐이 보이지만, 미·중 관계는 여전히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크로닌 소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학자들이 미·중의 경쟁과 무역전쟁 기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학자들은 1979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양국의 관계가 최근 가장 취약해졌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측은 약탈적인 경제정책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중 가장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국가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지정학적 위치를 둔 갈등도 여전하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양국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기 힘들다.양국의 첨예한 시각 차이를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의 전략적 경쟁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관리 문제는 중요하다. 대북 관리는 안보 부문에 걸친 양국의 도전을 평화적 외교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크로닌 소장은 그동안 일련의 대북 대화 이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현재로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곧잘 표변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거론한 구체적인 사례는 여럿이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1982년 김일성 전 주석을 초청해 자국의 경제개방을 소개했지만, 북한 이듬해인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을 저질렀다.그러기에 대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낮추려는 유혹을 벗어나야 하고, 미국의 비핵화 일정표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 정권의 의도를 주의깊에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궁극적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과 지역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압박과 개입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일련의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낸 외교적 성공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5.05 22:04:59
주한미군 이슈, 북·미회담 이후 되살아나나
주한미군 이슈, 북·미회담 이후 되살아나나
올해 안에 이뤄질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주한 미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꺼려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 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뉴욕 타임스(NYT)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주한미군 문제가 일시적으로 잠복하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혹시 남북 및 북·미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문제가 오르지 않아도 한·미 간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게 확실하다. 워싱턴 외교가는 주한미군이 올해 안에 잔류, 감축, 철수의 세 갈래 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에는 주한 미군 전면 철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 있다.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작업 분주 주한 미국 육군 제2사단에 배속됐던 제1 기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장비와 시설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미 양국의 불 끄기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텍사스 주로 떠나기에 앞서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3만 2000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테이블 위에 없다”고 강조했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완전한 난센스”라며 “대통령은 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볼턴 보좌관과 면담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주한 미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한 미군 지위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문정인 특보의 해명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한 미군 철수와 연관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게 낫다”면서 “더욱이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다익선이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그러나 “평화협정, 비핵화, 북·미 수교 등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먼저 이(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정치 쟁점이 되면 한국 보수 진영이 반대할 것이니 한국의 현 정부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올해 안에 빨리 진행된다”면서 “이렇게 되려면 비핵화 분야에서도 그런 정도로 속도가 나야 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 논란 가열뉴욕 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종식에 관한 대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동북아에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상황이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큰 비용을 들여가며 미군을 유지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김 위원장이 한국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주한 미군의 존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 감축 소식이 한국과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면서 “두 나라에서는 북한의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맞서 자국을 스스로 방어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위클리 스탠더드’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정은의 핵 폐기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바이스’(Vice)는 그러나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동북아 지역 힘의 균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이스는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2만 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스는 “미군은 현재 크루즈 미사일이나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체계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에서 지상군을 감축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미군 기관지인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절감을 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성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켰어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소개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5.05 20:03:18
22일 한미정상회담…속도 내는 '트럼프 플랜'
22일 한미정상회담…속도 내는 '트럼프 플랜'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일 내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총기협회(NRA)의 연례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앤드루 공군기지와 전용기(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결정했다”며 “곧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짧은 기간 많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NRA 총회에 참석해서도 북한을 화제로 내세웠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레토릭’(수사)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우려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비웃으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나는 이제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북 강경 발언을 자제할 뜻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과 펼친 ‘말의 전쟁’을 이어가며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는 이날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라, 대화를 하지 말라, 제발 대화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역대 정부들은 ‘침묵의 정책’을 펼친 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자료사진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지속적으로 거론한 화두였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항구적인 힘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진전상황에 대한 긴밀한 조율·협력을 지속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이 북한 당국과 구체적인 내용 조율은 끝냈으며, 한국 정부와 세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시점은 효과를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판문점을 비롯해, 평양과 제3국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일 전 후보지를 2∼3곳으로 좁힌 상태라고 공개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적합한 시기로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를 하고 난 다음주부터 6월 초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8일)도 유력한 ‘후보 날짜’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5.05 17:17:10
미군,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좌불안석'
미군,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좌불안석'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 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미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육군 신문인 ‘아미 타임스'(The Army Times)는 3일(현지시간) ‘우리는 잔류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 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한 미군 주둔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소개했다.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을 앞두고 2만 8500명의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의 미래에 관한 문제를 놓고 최고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아미 타임스는 “북한도 역시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북한이 때로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주한 미군 철수 없이 그런(비핵화)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올해 3월 한국과의 보다 나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아미 타임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주에 기자의 관련 질문에 비록 모호하지만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의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 미군 감축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동맹국과 먼저 협의해야 할 이슈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북한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현재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미국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등 세계의 미국 동맹국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는 주한 미군이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1개 전투 여단이 상징적으로 한국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문정인 외교안보특보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렇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블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전에 중대한 주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이것은 한반도 안보에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고, 이때 중국의 팽창주의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다니엘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 선임 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고, 주한 미군은 지극히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워싱턴의 외교 정책 분야 주류 세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한국이 현대화된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탱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예술의 경지에 이른 공군 및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바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한 미군 병력의 편성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강조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주한 미군의 육군을 해병대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육군은 파견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정착하지만, 해병대는 수시로 해외에 파견되고,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해병대가 주한 미군으로 배치됐다가 이들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설명했다.아미 타임스는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미군과 그 가족 및 부대시설이 하루아침에 한국을 떠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의 주한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5.04 10:17:10
'등산 애호가' 문 대통령, 골프광·농구광에게 전수할 게임 룰은
'등산 애호가' 문 대통령, 골프광·농구광에게 전수할 게임 룰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일련의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남북한과 미국 최고지도자들의 행보가 세계의 이목을 끌어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다가올 대좌를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대하는 모습과 스타일은 제각각이다. 그 모습은 정상들이 즐기는 야외 활동과 비슷하다. 세 정상은 스포츠와 레저 마니아다. 문 대통령은 등산 애호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을 평양으로 초청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2016년 히말라야 트래킹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문 대통령, 등산은 함께 하는 운동정상회담의 주역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차분하면서도 질서가 있다. 주변 4대강국과 개별 혹은 연쇄회담을 이어가는 문 대통령의 일정은 장기전이다. 일부 네티즌들이 문 대통령의 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직은 극한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뛰지 않고 목표를 향해 걷고 있다. 등산 마니아이면서 트레킹을 즐기는 최고지도자답다. 같은 길에서 조우한 등산객에게 말을 건네 듯이 상대를 편하게 대우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과정도 깔끔했다. 남북 정상의 회동에 자못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봤을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의 지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눈에 꼽히는 장면 중 하나는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 ‘등정’ 정례화를 위한 시동을 건 점이다. 당장 올 가을엔 평양에서 회담이라는 ‘고지’에 다시 등정하기로 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히말라야 등정보다도 어려운 일을 추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회가 되면 북한 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백두산 등정을 위한 ‘티켓’을 웃으며 주문했다. 그리고는 곧장 일반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백두산을 좋아하는 시민에게 원할 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등산은 고급스포츠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저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한반도 화해의 등산’에 함께하도록 앞장서고 있다.문 대통령은 백두산을 등정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게임에 몰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백두산 등정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N방송은 3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를 현실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도 설득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골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트럼프 트위터 캡처◆트럼프 대통령, 갤러리 환호 즐기는 골프광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이날 오전부터 트위터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유력하게 거론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잘되면 ‘판문점 회담’이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미시간주 유세에서 개최 시기와 관련, “3∼4주 이내”라고 공개한 이후 잇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언론의 관심을 붙들어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추측을 쏟아낸 언론은 그의 말 한마디에 회담의 예정 시간표와 장소를 급수정했다. ‘세기적인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흡사 세계적인 골프대회에 나선 선수같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주부터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찾아 게임을 즐겼다. 언론과 지지자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를 따라다니는 갤러리였다. 갤러리의 눈은 그의 티샷과 세컨샷에 고정한 채, 그가 그려낼 어프로치샷과 퍼팅을 숨죽이고 기다리는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잊을만 하면 기꺼이 정상회담 관련 고급 정보를 트윗과 유세,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다. 미디어와 대중의 속성을 잘 알기에 이들의 관심을 적절히 붙잡아 두곤 한다. 오랫동안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당사자답다.◆김정은 위원장, 개인기냐 점수냐한·미 양국 정상들이 등산과 골프를 직접 즐기는 지도자라면 김 위원장은 농구를 즐겨 보는 팬이다. 농구광이지만 직접 경기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남북의 체육 교류를 농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담에서 “‘경평축구’보다는 농구부터 (교류)하자”며 "세계 최장신인 리명훈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북한)가 강했는데, 리 선수가 은퇴한 뒤 약해졌다”고 말했다. 로드맨을 5번 북한에 초청하고, 2번은 직접 만났던 농구 마니아답다. 로드맨은 프로농구 선수치고는 기행이 끊이지 않았지만 마이클 조던과 힘을 합해 ‘시카고 불스’의 전성시대를 열었다.농구는 골밑 싸움과 볼배급, 수비, 돌파, 장거리 슛이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점수를 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화려한 3점 슛과 비교적 마음 편한 자유투를 자주 성공시켜야 한다. 김 위원장이 로드맨과 유사점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행보가 답을 줄 것이다. 마침 로드맨은 최근 미 연예매체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김 위원장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 어떤 공격과 수비를 할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과 ‘말의 전쟁’을 불사하며 핵위협을 가했던 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쪽으로 확실히 마음을 바꾼 것을 증명해 낸다면 일단 성공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보유국이라는 현란한 수사보다는 체제보장이라는 ‘점수’가 더 중요할 것이다.지난 2017년 10월 25일 오후 2017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기아-두산 경기가 열린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야구 마니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이 수행해 낼 사인하나 더. 문 대통령은 야구 애호가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서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운드에 올라 ‘깜짝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 이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막판까지도 변화무쌍한 종목이다. 하지만 경기를 지배하기 위한 핵심은 전천후 공조이다. 홈런 한 방은 관객 입장에서 시원하지만, 승리를 담보하지는 못한다.야구는 공격과 수비 모두 감독의 사인 아래 코치와 포수, 투수, 타자, 수비수 등 선수단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경기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과 어떤 사인을 주고받고 이들 정상이 어떻게 수행해 내느냐가 중요하다. 세 정상이 감독, 코치, 선수로 함께 뜻을 모은다면 세계 언론은 ‘한반도 경기장’ 이야기를 두고두고 재생하고, 끄집어낼 것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5.01 15:45:20
[특파원+] 북·미정상회담 속도전 속에 미국 언론·전문가 시선은
[특파원+] 북·미정상회담 속도전 속에 미국 언론·전문가 시선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미국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선이 북·미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다. 미 언론에서는 ‘3∼4주 이내의 회담’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된 5월 말∼6월 초에 비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의 만남과 관련,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연례 만찬이 열린 28일(현지시간) 미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주∼4주 이내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간주 유세 발언을 소개했다.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카드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합의를 선언문에 담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대북 경제제재 효과는 줄어들고,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NYT의 진단이다. NYT는 사설에서는 “남북한이 마련한 새 기회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진정성 있고 유익한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요구나 위협를 버리고,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끈기있게 추진해 평화를 향한 계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NYT의 이같은 주장엔 빅터 차 조지타운대 한국석좌도 의견을 같이했다. 차 석좌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더 고조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호평했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위기그룹(ICG)의 한반도 담당 크리스토퍼 그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매력 공세’는 동아시아 한구석에서 2500만 명을 통치해온 철권통치자에겐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국가 지도자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김 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으로 회담장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앞에 놓인 최소한의 장애물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보수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려에 좀더 방점을 찍었다. WSJ는 사설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구체적인 신호를 준 적이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은 ‘선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WSJ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진지하지 않다면 협상장을 떠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올바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정책은 (북한을) 불신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4.29 14:49:18
'부드러운' 文 대통령, 스트롱맨의 변화 이끌어내
'부드러운' 文 대통령, 스트롱맨의 변화 이끌어내
목소리가 크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국익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동북아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지난해 5월 조기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모두 자국에서 야당의 주장은 기꺼이 무시할 정도의 목소리를 지닌 ‘강한 통치자’(스트롱맨) 다수가 한반도 주변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걸고 지난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못지 않게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지도자들도 스트롱맨이었다. 이들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도 거침없는 발언을 일삼았다. 미국의 강경 기조를 반대하는 처지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톤을 낮출 뿐이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혹은 함께 만난 한·미·중·일·러 정상들은 북핵 문제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표출했다. 그만큼 간극이 컸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지도자들은 시간을 달리하며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으로서는 첩첩산중이었다.우선 ‘한반도 위기’의 주연 국가인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미국의 경고와 유엔의 규탄 성명을 애써 무시하며 동북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집권한 뒤 갈수록 체제의 안정성을 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북한의 상대편엔 미국이 있었다. 한반도 명운을 사실상 쥐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곧잘 ‘말폭탄’을 쏟아내며 전쟁위기설을 부채질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달리 김 위원장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자주 투하했다. 때로는 대화 여지를 남기며 예측불가성을 무기로 ‘교란술’을 펼치기도 했다. 자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에 미국의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대책없는 트럼프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어느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분석에 적극 나서야 했다.‘부드러운 남자’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으로 뒤늦게 ‘스트롱맨 리그’에 합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 최초의 한·미 정상이 열린 6월 말까지를 ‘잃어버린 한·미 관계 5개월’로 표현해도 될 정도였다. 북한 이상의 부담을 가져야 했다. 우리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은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북·미 양국의 메신저를 자처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세밀하게 움직였다. CNN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정상회담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문 대통령이 한국 주도가 아닌 미국과 공조에 바탕을 둔 정상회담 준비로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스트롱맨’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북한을 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곤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어찌보면 ‘밉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뉴욕 ‘트럼프타워’로 날아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관심을 독차지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엔 곧장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로 날아가 ‘골프 우정’을 과시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아베의 적극적인 행보와 비교하며,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일의 강경 기조에 중·러는 ‘말리는 시어머니’ 역할에 치중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에 훈수를 뒀지만, 게임의 툴을 바꾸지는 못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 정부에 ‘한반도 평화·안정의 유지,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았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존재감이 약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가급적 자제하며 향후 미·러 관계 재구축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모두 북핵 위기 속에서 장기집권 체제를 완비하며 국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스트롱맨은 많았지만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줄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스트롱맨 다수가 자국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 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우리의 노력 덕분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소외설이 회자됐다. 아예 ‘코리아 패싱’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대신에 ‘재팬 패싱’이라는 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28일 일본 정치권은 한반도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아베 총리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들이 사용한 표현은 ‘아베 총리는 모기장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회담 주체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를 언급했지만, 일본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국 일각에서 한반도 급변 과정에 ‘중국 소외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변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 북한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평화의 열차’에 탑승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공을 돌리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특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를 평가한 것일까. WP는 28일엔 수십 년 동안의 철권통치자 시대를 경험한 한국이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4.29 23: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