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차례 만났으며 시 주석은 9.9절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세를 과시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지 2개월 반이 지나면서 북한 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돕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 한 판’으로 9월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중 두 지도자의 방북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올해 내내 선보인 매력 공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톨이’로 전락하는 사태를 맞았다고 CNN이 26일 보도했다.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난 트럼프CNN의 국가안보 해설위원인 사만사 비노그래드(Samantha Vinograd)는 이날 “김 위원장의 매력 공세가 다른 나라에 먹혀들었고, 트럼프 대통령만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이날 CNN 웹사이트에 NSC가 제공하는 ‘대통령 일일 브리핑’ (PDB) 형식을 빌려 현재의 북한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보류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북 외교 및 경제 지원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노그래드 해설위원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김 위원장을 이미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음에도 ‘김정은 열차’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자국 이익에 따라 의도적으로 김 위원장과 관계 재정립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노그래드 해설위원은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전략에 동참하는 데 따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김 위원장을 포용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황해남도 금산포젓갈공장 시찰 모습. 시원한 차림의 김 위원장은 부인리설주 여사와 함께 젓갈공장을 둘러보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합 자료사진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시 주석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갈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시 주석이 내달 예정대로 방북하면 북한이 즉각 안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계없이 내달 중에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비노그래드 해설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실패보다는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급락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 관계 진전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도록 막후에서 종용하고 있다고 그가 주장했다. 일본 역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미·중 무역 전쟁과 북핵CNN은 이날 YJ 피셔(Fishe) 전 국무부 관리가 쓴 별도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그의 노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패턴을 반복해왔고, 현재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중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기존 행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국은 기존 대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가 이를 풀어주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시 주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 피셔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강조했다. 피셔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일으킨 중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발생하는 외교적인 파장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토록 함으로써 북핵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 회견을 통해 북한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무기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고,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와중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는 2가지를 들었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고, 역대 미국 정권이 하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의 실책미국의 CNN은 25일 프리다 기티스(Frida Ghitis)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서 실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기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업무 수행에 관해 스스로 A+를 준지 하루 만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면서 “이는 그의 북핵 위협 종식 전략이 현재까지 실패했다는 점을 거의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더는 북핵 위협이 없다”고 선언했고,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말한다고 자랑했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가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은 널리 예고돼왔다고 기티스가 강조했다.기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이후 2개월이 지났으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약속을 했든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핵 시설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리스트는 북핵 협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북 정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현시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최고의 협상가를 자처하면서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함에 따라 현재의 결과가 예고됐었다고 기티스가 강조했다. ◆불길한 징조미국의 언론 매체인 복스(Vox)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정말로 나쁜 징조”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핵 협상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북·미간에 지난 몇달 동안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돼온 협상이 궤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폭탄 제거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대북 정책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에 격노했다고 복스가 지적했다.이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향후 6∼8개월 사이에 핵탄두의 60∼70%가량을 미국 측에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종전 선언과 핵시설 리스트를 맞교환하는 협상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숨통을 죄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바람을 빼버렸다고 이 매체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결정으로 인해 9월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복스가 지적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또는 군사 옵션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원유 전면 금수 조처를 요구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 기관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가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대북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방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불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한국이 대북 포용의 폭을 넓혀 가려 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현 방안에 관한 한·미 간 균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경협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고 VOA가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가 서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 방송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이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 문제와 별개로 진척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도 반대한다.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및 호전적인 행위에 따라 지난 2016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비핵화 실현 방안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의 틈새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비어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파괴무기(WMD) 제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주로 남북 간 관계 구축,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남북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는 “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놓고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 완화 조처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은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위해 내년 봄에 미군 병력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책무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맥키그 국장은 지난 27일자로 미국의 ‘전쟁포로·실종자가족연맹’과 참전군인 단체 등에 발송한 성명을 통해 “북한 현지에서 유해를 찾아 송환하는 문제에 관해 북한과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NSC)와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2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한미 의장대가 운구하고 있다. 오산=사진공동취재단맥키그 국장은 “한국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답을 더 많은 가족에게 가져다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수주, 수개월 후면 결실을 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앤 밀스-그리피스 전쟁포로·실종자가족연맹 회장은 “북한이 55구의 유해를 송환한 것은 고무적인 첫 조처이고, 북한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 북한에 발굴단을 보내 북한 측과 공동발굴 사업을 벌이다 북핵 사태에 따른 발굴단의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이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었다.미국 국방부와 북한은 지난 2011년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비용으로 569만 9160달러(약 64억원)를 3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이날 당시 북·미 양측이 합의했던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이 비용 이외에 북한 내에 베이스캠프를 세워주고, 발굴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도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12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다.이 방송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2011년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열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합의하면서 서명한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서명자는 로버트 뉴베리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와 박림수 당시 판문점 대표부 대표이다. 미국은 발굴 참여 인력에 제공될 보급 물자로 쌀 72t과 야채 8.9t, 육류 26t, 휘발유 33만 3204ℓ, 경유와 석유 12만 2500ℓ, 윤활유 8660ℓ를 남포항을 통해 베이스캠프 건설 이전에 수송하기로 했었다.한편,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유조선 백마 호가 중국 근해에서 나흘째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VOA가 이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백마 호가 이날 오후 7시(중국 현지시간)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근 지밍 섬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 선박을 조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함으로써 북·미 간 후속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는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다르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있다.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미국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필요하다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대북 온건파 인사들은 미국이 한국과 안보 동맹을 맺은 것처럼 북한과도 안보 동맹을 맺는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미 안보 동맹이 비현실적이라면 그 대안으로 북·미 양국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부 정무 차관, 모턴 핼퍼린 오픈 서사이어티 재단 선임 고문,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장, 레온 시걸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 협력·안보 프로젝트 국장, 필립 윤 플로우쉐어스 펀드 사무총장 등 5인은 최근 ‘적에서 안보 파트너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From Enemies to Security Partners: Pathways to Denuclearization in Korea)라는 제목의 공동 정책 제안서를 통해 북·미 안보 파트너십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북·미 안보 동맹북한이 전면적인 핵 폐기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체제 안정 보장 방안은 북·미 수교를 넘어 북·미 안보 동맹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피커링 전 차관 등이 강조했다. 북·미 안보 동맹 아이디어를 먼저 제기한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옛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을 지켜보면서 1988년 이후 미국 측 인사들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줄곧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의 동맹국이 될 수 있을지 타진해왔다고 이들이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원하는 궁극적인 모델은 한·미 동맹과 유사한 북·미 동맹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북·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hip)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피커링 전 차관 등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요구해온 북·미 동맹 관계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5인은 그러나 북·미 안보 동맹 체제는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비윤리이라는 비판에 당장 직면할 수 있다고 이들이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북·미 안보 동맹에 반대할 것이고, 중국 역시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을 전혀 도와주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이들이 분석했다.◆북·미 안보 파트너십피커핑 전 차관 등은 북·미 양측이 안보 동맹을 맺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현 단계에서 북한과 ‘안보 파트너십’(security partnership)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파트너십 관계는 서로 동맹국이 아니지만, 적대국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관계를 말한다. 북·미 양국은 안보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현재의 한·미 군사 동맹 관계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도록 안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종전이 이뤄지면 주한 미군의 역할과 위상 및 배치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이들이 주장했다.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남북한 사이에서 상호 억지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유엔사의 임무를 변경하고, 남·북·미 3각 안보 협력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이 작성한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서해위성발사장'.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8노스는 “지난 7월 20일 자로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북한이 우주 발사체 조립에 사용하는 철로 운반 처리 빌딩과 탄도 미사일 또는 우주 발사체의 액체 연료 엔진 개발에 사용하는 로켓 엔진 시험대 등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북한의 이런 시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했었다”면서 “북한이 이를 해체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중대한 신뢰 구축 조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38노스는 “철로 이용 처리 시설이 발사대 중앙 부분으로 옮겨져 이 지역에서 몇 차례 노출됐던 지하철로 환승역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지붕과 보조 구조물이 부분적으로 철거됐고, 건설용 대형 크레인 등이 부분적으로 제거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크레인과 차량이 2일 이상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철로 이용 처리 및 환승 구조물에서 해체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한쪽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철거됐고, 다른 부분도 깨져 부품 등이 땅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38노스는 그러나 연료·산화제 벙커와 핵심 처리 빌딩 및 갠트리 타워 등에는 북한이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약속한 이후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추적해왔고, 그동안 북한이 이 시설의 해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다고 강조했었다. 서해위성발사장의 엔진 시험용 발사대는 ICBM과 대형 우주 발사체에 사용하는 대형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하는 용도로 지난 2012년부터 사용돼왔다. 동창리 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 발사장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과는 달리 지하에 자동 연료 주입 시설과 대형 연료·산화제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이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고, 폭파하고 있다”면서 “시험장 4곳이 있고, 이미 대형 시험장 한 곳을 이미 폭파했다”고 주장했었다. 38노스는 그러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 북한이 동창리 시험장을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매년 8월 초 열리는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의 모임인 베이다이허(北戴河) 비공개 회합이 열리는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의 휴양지 베이다이허. 사진= 바이두 캡처오는 8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베이다이허(北戴河) 비공개 회합에서 중국의 정치 노선과 대외정책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등 당 원로들이 서면 형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의견을 현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체제’와 핵심노선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많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는 10여 일간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8월 초 베이다이허 비공개 회합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중무역전쟁으로 불거진 중국의 대내외적 정책과 대외정책 방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현직 지도부는 공개되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철에 모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해왔다. 통상적으로 7월 말∼8월 초 휴가를 겸해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 떨어진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에 있는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 모여 국정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이를 베이다이허 비공개 회합 또는 회의로 불린다. SCMP는 미·중 무역전쟁이 핵심 의제가 되더라도 무역전쟁 자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 시보 부편집장을 지낸 덩위원(鄧聿文)은 “이미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따라서 중국 정부 입장이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불러온 이슈들이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정치, 외교 정책, 통치 방식 등이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 2주 전에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미·중 관계를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주요 전략을 재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베이다이허에서 중국의 대미, 대서방 정책의 전략적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보다 변화된 시각을 요구하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이미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를 이미 보여줬다. 현 지도부는 지난 2주 동안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시 주석이 집권한 이래 가열됐던 민족주의 열기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관영언론들이 주로 강조했던 중국 기술과 군사력 확장,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과장을 톤다운 하라는 분명한 지침이 내려갔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시 주석의 국내 정치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SCMP는 분석했다. 베이다이허의 권위와 영향력은 많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지칭되는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베이다이허 회의를 비롯해 당 원로 국가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많이 약화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베이다이허 비공개 회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베이다이허에 모인 국가급 지도자들은 그해 가을 있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19차 당대회)를 위한 지도자 교체에 어떠한 논의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주석의 후계자를 임명하지 못했고, 이는 근 20년 동안 지속됐던 당 전통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했다.SCMP는 “당 원로들이 서면 형태로 그들의 의견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집단적으로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정상회담을 마친 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18러시아월드컵 공인구를 선물로 전달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헬싱키=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같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와 두번째 회담이 열리기를 고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러시아와의 (첫) 정상회담은 국민의 진짜 적인 ‘가짜뉴스’를 제외하면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러, 이스라엘 안보, 핵확산, 사이버 공격, 무역, 우크라이나, 중동 평화, 북한 문제 등 논의된 많은 것 중 일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회담이 개최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미·러 정상회담 추진 발언은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역풍이 여전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저자세’ 논란으로 미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역풍에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실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신을 비판한 주류 언론을 향해 ‘가짜 뉴스’라고 몰아부치며 전선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가짜 뉴스가 미쳐가고 있다”며 “그들은 어떠한 백업, 출처나 근거 없이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와 나를 둘러싼 좋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기사는 완전히 허구다”라고 분노했다. 언론의 러시아 관련 보도와 관련, “가짜뉴스는 러시아와 중대한 대치, 심지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치 상황을 보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내가 푸틴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싫어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1개월가량이 흘렀다. 6자 회담 참가국이었던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부르킹스 연구소는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이후 북한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6개국의 외교 분야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제프리 베이더 선임 연구원(전 대통령 국가안보특보)과 라이언 하스 연구원이 작성했다. 두 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심 이해 당사국이 자국의 이익과 열망을 어느 정보 확보했는지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남북한은 A, 중국 A-, 러시아 B+, 일본 D, 미국 C-를 받았다. 브루킹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북한: A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채 외부의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국제적으로 보다 폭넓은 인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공인받은 국제 지도자이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끝났다. 대북 제재 망은 갈가리 찢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은 무뎌졌다.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비핵화’는 이제 더는 도전을 받지 않는다. 냉랭했던 북·중 관계도 해빙됐고,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형제 국가로 인정했고, 남북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한국: A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성공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으로부터 더는 한국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데탕트 목표를 달성했고, ‘햇볕정책’의 최신 버전을 실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상됐던 한·중 관계도 복원했다.▲중국: A-중국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했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조처를 할 때는 중국의 참여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했으나 이제 그런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에 동시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대중 압박도 줄어들었다. 중국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북한 핵실험 중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주한 미군 철수 검토를 모두 환영했다.▲미국: C-김정은-트럼프 회담에 앞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함으로써 북·미 간 긴장이 줄어들었고, 전쟁 위험성도 그만큼 감소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의 단일 대오도 무너졌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믿음도 사라지고 있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하면 한·미 양국이 대북 전략과 향후 일정표를 놓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연합 전선도 무너졌다.▲일본: D일본의 오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미 간 협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북한의 이 프로그램은 가까운 장래에 줄어들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 미군이 동북아에 머물러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러시아: B+러시아의 이해는 중국과 겹친다. 다만 그 정도가 약할 뿐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대북 제재 완화 조처를 확대하려 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홍준표 전 대표가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뒤에 줄을 섰다가 6.13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맛보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반대하는 ‘반북’ 노선을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우군으로 여겼으나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한국당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다고 WP가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군사력 증강을 지지하며 진보적인 정치 노선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 그의 이런 노선은 한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한국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견지해온 입장과 딱 들어맞았다. WP는 “한국의 보수층에 트럼프가 동맹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전했다.홍 전 대표는 WP와 인터뷰에서 6.13 지방 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좌파 정부를 지원할 것으로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거친 발언으로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얻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WP는 홍 전 대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홍 전 대표는 “트럼프는 비즈니스 거래를 하듯이 외교를 하는 사람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혹평했다.WP는 “한국에서 우파 정치 세력은 오랫동안 대북 적대 정책, 한·미 군사 동맹 지지 노선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나 이제 미국의 지도자가 김 위원장과 만났을 뿐 아니라 그를 칭찬하고, 주한 미군 철수 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우파는 전면적인 정체성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의 보수 정당과 우파의 위기는 지방 선거 결과와 여론 조사에 그대로 투영됐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 중 2곳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당했다”고 전했다. WP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달하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에 보수당을 지지했던 한국인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보수 정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데탕트를 모색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대표적인 친박 세력인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트럼프를 ‘구세주’로 여겼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친박 집회에서 성조기가 사라졌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이 신문에 “우리 보수 세력은 독재자 김정은을 비판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느냐”고 반문했다.WP는 “한국의 보수 정당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젊은층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여론 조사를 보면 젊은층은 문 대통령과 대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추진 사건도 보수 정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 노선은 이제 한국 일반 국민 및 미국 지도부와 유리돼 있고, 이 당의 진로 역시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이 평가했다.그러나 일부 보수층 인사들은 대북 대화가 곧 실패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노선을 고수해야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더욱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이 신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하면 보수층의 행운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국에서 보수주의가 절대로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