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한 피고 기업의 자산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보복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엄격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에 다시 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의 자산매각을 법원이 명령할 것에 대비해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사진)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사증 발급 조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이 선택지로 부상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 통신은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전 징용공(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해결 종료라고 해온 (일본) 정부는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해 왔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측에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1년 이상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판결에 근거해 지난해 1월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이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일본 정부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난 23일부터 4일 연휴 중인 일본 수도 도쿄에서 25일 300명에 육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NHK는 이날 도쿄에서 295명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에서 하루 단위 감염자가 200명을 초과하는 것은 5일 연속, 100명 이상 초과하는 것은 17일 연속이다. 오후 4시 현재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도쿄 295명을 포함해 468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만명을 돌파해 3만208명을 기록했다. 일본에선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사망자 현황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날 최종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일미군 기지에서도 감염 확산도 계속되고 있다. 오키나와(沖繩)현은 이날 후텐마(普天間)기지와 캠프 한센 등 주일미군 시설에서 하루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총 64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미군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키나와에서 감염 판정을 받은 미군 관계자는 총 229명이 되면서 오키나와 주민 감염자 수(186명)를 넘어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10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2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4일 연휴 첫날인 23일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단위로는 역대 최대인 98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2명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만8963명, 사망자는 1005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 도쿄에서 36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 도쿄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도쿄에서는 15일 연속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제2 도시인 오사카에서는 104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나고야시가 포함된 아이치현에서도 97명의 확진자가 새로 확인돼 하루 최다 기록을 세웠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감염이 폭증했던 젊은층 이외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입원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체제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감염자 누계를 보면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의 수도권과 오사카부와 같은 대도시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 당국은 위기감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대로 분석을 진행하면서 유연성 있는 대책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감염자 수가) 아주 큰 수치다. 모든 분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중국 해경선이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 접속수역에 100일 연속 진입하면서 양국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중국 해경국(중국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선박 4척이 댜오위다오 접속수역에 진입한 사실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본부 오키나와 나하)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4척 중 1척은 기관포와 같은 것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일본 순시선은 중국 당국 선박에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선박이 확인된 것은 100일 연속으로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중국 당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4월14일부터 시작됐으며, 100일 중 11일은 영해 내에도 진입했다. 접속수역은 12해리(22.224㎞)인 영해로부터 다시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이지만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에 대한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수역이다. 중국의 해군·해경력 신장과 일본 내 영유권 주장이 강화하면서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의회가 지난 6월 댜오위다오의 주소를 기존의 도노시로(登野城)에서 도노시로 센카쿠(登野城尖閣)로 변경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정부와 대만 당국은 댜오위다오를 타이완(臺灣)성 이란(宜蘭)현 소속으로 명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댜오위다오 근처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이 영해 침범이라며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일본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정식 요청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어선 조업 통제를 직접 주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전 외무 부상(副相)은 17일 자민당 국방의원연맹 회의에서 댜오위다오에서의 미·일 연합훈련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TSMC(대만반도체제조공사) 등 해외업체를 일본 국내에 유치해 일본 업체와 공조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TSMC 외에 삼성이나 구미 기업과의 협력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전했으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은 물론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계 대기업 중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TSMC를 중심으로 공장 건설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장치·소재에서 강한 일본 기업과 해외 반도체 제조기업이 연대해 뒤처진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한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개발을 전제로 해외 기업에 대해 수년간 수천억엔의 지원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TSMC는 지난해 11월 도쿄대와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제휴해 공동연구소 설립 등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산업성은 한국 삼성전자나 구미 기업과의 연대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는 반도체 제조장치나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경쟁력 높은 메이커가 다수 있지만, 반도체 완성품 분야에서는 해외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미래투자회의 자료(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생산 제조 능력은 TSMC 등 대만 기업이 세계 시장의 42％, 인텔 등 미국 기업이 28％,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18％, 중국 기업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통신용 반도체의 경우 한국·미국·대만이 약 80％를 차지한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중 무역 마찰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은 국내 생산능력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생산을 국내 기업만으로 완결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체제를 조속히 갖추려면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전문가인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전공정을 (중국)국내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보이고 (한·일) 무역마찰 이후 한국에서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중간재, 장비, 부품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까 싶어 이런 정책을 강구 중인 것이 아닌가 한다”며 “한국은 역발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유치하는 정책을 펴볼 수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고투(Go To) 캠페인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다. 아베 총리는 16일 총리 관저 출근시 고투 캠페인에 대한 우려에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현재의 감염 상황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 분과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22일부터 실시되는 고투 캠페인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정권이 회심의 정책으로 내놓은 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이다.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8월 중순부터 시작하려다가 여름 휴가철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22일로 실시 시점을 앞당겼다. 문제는 감염방지와 사회경제생활을 양립시키겠다는 아베 정권의 고투 캠페인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아베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는 야당, 지자체, 의사회 등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고투 캠페인에 대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은 대응”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여행 장려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중앙 정부와 책임 공방을 벌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감염방지 대책을 냉방, 고 투 캠페인을 난방에 비유하면서 “냉방과 난방 양쪽을 모두 켜는 것으로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관광 분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관광청 간부를 역임한 하나즈미 히데오 니가타현 지사마저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 말하고 있다”며 “(캠페인 실시 시점이) 좋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유학생 재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국거부를 시작하기 전인 4월2일 이전 출국했을 경우 이르면 8월부터라도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도가 현실화하면 4월2일 이전에 귀국해 발이 묶인 한국인 유학생 등도 일본에 재입국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에라도 일본 재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중 4월2일 이전에 출국한 사람의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구체적 조건이나 인원은 코로나19 검사체제를 보면서 결정된다. 일본은 13일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등 129개 국·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외국인 중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4월2일 이전에 출국한 영주권자와 일본인 배우자뿐이다. 일본은 4월3일부터 111개국·지역에 대해 입국거부를 시작했으며 순차적으로 숫자를 늘려왔다. 영주권자나 일본인 배우자 외에 재류 자격을 갖는 외국인은 외국기업의 주재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이 있다. 신문은 “재입국 허용 대상은 나라·지역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적은 곳부터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와 관련한 교섭 상대가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다. 앞서 NHK도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입국제한 이전 출국한 유학생들의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와 관련해 1차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해 지난달 말 베트남과의 왕래가 실현됐다. 2차로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와 관련한 교섭을 이달 중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들은 2차 대상국 중에는 대만이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실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입국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해 한국보다 대만을 우선 완화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쏟아져 다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중앙 정부와 최근 재선에 성공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고이케 지사는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압도적으로 감염자 수가 많은 도쿄의 문제’라고 지적한 중앙 정부를 겨냥해 “바꿔 말하면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것은) 검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도쿄라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홋카이도 강연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의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근 전국의 신규 감염자수는 도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도쿄도에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발언을 했다. 고이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정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투(GoTO) 캠페인도 언급하면서 “아파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은 도쿄 밖으로 나가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알리고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나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투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치명타를 받은 일본의 국내 여행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관광, 음식, 숙박업소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25일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최근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의 신규 감염자 수는 9일 355명, 10일 430명, 11일 386명, 12일 407명 등 1주일간(6∼12일) 2000명을 돌파해 2169명을 기록했다. 특히 도쿄도 9∼10일 나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면서 같은 기간 1162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NHK에 따르면 13일 0시 현재 전국의 누적 감염자는 2만2704명,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996명에 달한다. 수도 도쿄에 이어 제2의 도시인 오사카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자체 기준에 근거해 경계를 호소하는 황신호를 발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기지 2곳이 봉쇄된 상태다.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재위기속에서도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외출자제와 휴업요청을 골자로 하는 긴급사태선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10일엔 행사 개최 규모를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 체제를 종료하고 경기장에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인 감염 상황도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3만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많았던 지난 10일 22만8000여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최근 기록적인 집중 호우 피해를 본 구마모토 지역을 위로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4000억엔(약 4조5000억원)을 활용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비상재해대책본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입국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해 한국, 중국보다 대만을 우선 완화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베트남·태국·호주·뉴질랜드에 이어 10개국·지역과의 2차 입국제한 완화교섭과 관련해 “대만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가 밝혔다. 신문은 “감염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면 다음(2차)은 중·한·대만이라는 것이 정부 내의 콘센서스였다”라면서 “총리의 지지층은 중·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기대한다. 총리는 국내 보수파가 우호적인 대만을 중·한보다 우선시키는 것으로 (한·중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지지층 등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중을 입국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외무성은 ‘교섭 시작은 (한·중·대만이) 동시가 아니면 관계가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즉 “교섭의 입구는 (3국) 동시로 하면서 출구는 대만을 우선시키는 방침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보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을 더해 현안인 한·중·대만을 10개국·지역국 안에 매몰시키려는 방향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입국제한 중인 한국 등 10개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이달 중순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10개국에는 한국, 중국, 대만 외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이 포함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거부와 관련해 유학생 등 일본 내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시 본국으로 귀국했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날까지 일시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를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일본에서 유학 중 겨울 방학 기간에 귀국한 한국인 유학생은 일본으로 재입국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입국거부 대상에 지정된 이후 본국에 귀국했거나,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후 재입국은 계속 금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9일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입국 비자(사증)면제 조치와 체류비자 효력을 정지했으며 4월3일부터는 한국(대구·경북 8개 시군에서 전국 확대) 등 111개국(현재는 129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NHK가 보도한 ‘외국인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날’의 기준이 한국인의 경우 3월9일인지 4월3일인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현재 이달 말까지 설정된 입국제한 시한도 당분간 계속 연장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에서 체류 자격 비자을 받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일시 출국한 뒤 입국제한 국가·지역을 방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129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서 10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입국제한 중인 한국 등 10개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이달 중순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도 이날 일본 정부가 사업가 등의 입국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베트남에 이어 한국, 중국, 대만 등 약 10개국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