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7)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재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야마모토 타로(山本太郞·46) 레이와 신센구미(令和新選組) 대표와의 일전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고이케 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5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도쿄지사 선거에 재선을 목표로 입후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은 받지 않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은 당내 실력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주두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고이케 지사의 낙승이 예상된다. 고이케 지사의 재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공산당·사민당의 지원을 받는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73)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일본유신회가 밀고 있는 오노 다이스케(小野泰輔·46) 전 구마모토(熊本)현 부지사 등도 입후보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야마모토 대표의 출마 여부가 관심이다. 영화배우 출신인 야마모토 대표는 2013년 참의원(상원) 의원 당선으로 정계 입문 후 파격을 보여왔다. 2015년 참의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전쟁 가능 법안이 통과되자 의회에서 상복을 입고 아베 총리에게 “자민당은 죽었다”며 참배해 또 다시 이목을 끌었다. 2019년 4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레이와 신센구미를 창당해 루게릭병 환자와 뇌성마비 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과 2번에 배정해 당선시키고, 자신은 99만여 표를 얻고도 3순위로 낙선해 역대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 사상 최다 득표 낙선 기록을 세웠다. 야마모토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시일(18일)까지는 결정하겠다”며 “기분은 피프티(fifty·50%)”라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방송 앵커 출신인 고이케 지사와 배우 출신인 야마모토 대표 모두 대중의 심리를 흔드는 여론전에 강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첫 여성 도쿄도지사에 당선한 고이케 지사는 일본의회 소속으로 한국인 등 재일 외국인을 경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야마모토 대표는 거리 연설 등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연초 일본 도쿄(東京) 인근 다문화교류 시설에 재일 한국인 말살과 시설 폭파를 협박했던 용의자가 해당 지역의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은 12일 가와사키(川崎)시 시청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퇴직한 오기와라 세이치(荻原誠一·69) 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세계일보 1월7일 및1월30일 보도 참조> 오기와라는 지난 1월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와사키시 다문화교류사설인 후레아이관(觸合館)에 ‘재일한국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후레아이관을 폭파하겠다' 등 내용의 엽서를 보낸 혐의다. 1월4일 시설에 도착한 연하장에는 “근하신년, 재일 한국·조선인을 세상에서 말살하자. 생존자가 있다면 잔혹하게 죽여나가자”라고 쓰여 있었다. 27일 엽서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기와라는 시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약 10년 전에 퇴직했다. 후레아이관에 재일한국인을 위협하는 엽서를 보낸 동기에 대해 “20년 전 같은 직장에 있던 후배가 일하는 곳인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후배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와라는 1월 4일 엽서와 관련한 혐의만 인정하고 남성 직원이 수신인으로 적힌 다른 혐의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橫濱) 시내 여자고등학교에 폭파 예고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가와사키 시립 초중학교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가 배달됐다며 오기와라가 연관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돼 지금도 재일동포 비율이 높고, 일본 우익 세력의 혐한 활동도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은 다문화공생(共生)을 강조하는 가와사키시의 상징과 같은 시설이다.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은 1988년 민족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재일동포 주거 지역인 사쿠라모토에 설립됐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직원 중에도 재일동포가 많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상습적인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행위자에 대해 형사벌(벌금 최대 50만엔)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침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남북정책을 전개하리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극우·반한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 등과는 달리 동북아·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성향이다. 신문은 이날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대응을’을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북한과의 융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는 2년도 안 된다”며 “여기서 남북관계를 꼬이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하는 듯하지만 자유주의국의 원칙을 훼손하는 회유책으로 달리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둘러싼 원점은 2000년초 첫 남북정상회담이다.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이 나온 지 15일로 만 20년이 된다“며 “당시 한국 김대중 정권은 대화를 중시하는 햇볕정책(일본 표현 태양정책)을 내거는 한편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반격하는 강온 양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에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언행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膽力)이 아닌가”라며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남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실시 중인 입국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250명 입국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여름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250명의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인 출국자를 검사하는 전문기관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입국규제 완화 조치 대상에 한국은 제외된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4개국에서 일본 입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인수는 하루 200∼250명 정도로 경영·관리자, 기술자, 기능실습생 등 비즈니스 관계자를 상정하고 있다. 입국자 수는 사증(비자) 발급과 항공편수 제한에 따라 조정한다. 입국자는 일본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초청 기업이 이동수단 확보나 활동거점의 한정 등 조치를 하면 입국 후 14일간 대기를 면제해 비즈니스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입국에 앞서 바이러스 음성증명서나 일본 내 방문처 등 행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입국 후 14일 동안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보존하도록 요청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호주·뉴질랜드 외 태국의 경우에는 일본 진출 기업이 많고, 베트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이라 입국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관계자에 기능실습생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일본의 일손 부족 해소 목적도 있어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향후 입국규제 완화대상국이 증가하면 검사희망자가 늘어 일본 국내 의료제공체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출국자 PCR 검사센터(가칭)를 설립해 출국자 검사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민도(民度)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이 이번에는 “한국과 같은 것으로 취급 말라”는 발언을 했다. 아소 부총리는 9일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민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갑자기 한국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강제력이 없다”며 “강제력이라고는 쓰지 않으니 한국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한국은 엄하게 정해서 하고 있으니 ‘위반이다’라고 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는 얘기가 된다”고 발언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국민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아소 부총리에 대해 “각료는커녕 정치가의 자격이 없다”고 혹평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보다 일본의 인구당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국 인사에게서) 당신(일본)만 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아 ‘댁과 우리나라는 국민 민도의 레벨이 다르다’고 답하면 모두 (수긍해) 말문이 막혀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한·일관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민의 민도가 낮다는 식으로 민도라는 모호한 표현을 차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소 부총리 주장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일본이 7명이다. 이어 인도네시아 6명, 한국 5명, 인도·싱가포르·호주 각 4명, 중국 3명, 대만 0.3명이다. 사쿠라이 슈(櫻井周)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에서 한국, 중국, 대만과 비교하면 “일본의 민도가 동아시아에서는 최악이 된다”고 아소 부총리의 논리를 이용해 역공하자 아소는 강제력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의 다르다고 강변한 것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차기 구도에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자민당 총재에 이어 당직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오는 9월 아베 총리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파벌 정치자금 모금행사에 강연자로 나서기로 하면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8일 국회 당 간사장실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9월 정치자금 파티 강연자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가겠다”고 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이 어떠해야 하는지나 정책 집단이해야 할 역할, 코로나19 이후 일본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시바씨는 우리 당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정치가 중 한 명인 것은 틀림없다”며 “장래에 더욱더 높은 곳을 목표로 나가길 바라는 기대주의 한명”이라며 추켜세웠다. 이번 회동은 아베 총리(파벌 소속 의원 97명), 이시바 전 간사장(19명), 니카이 간사장(47명),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무조사회장(전 외무상·46명)이 얽히고설킨 정계 역학 구도와 포스트 아베 경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 총재 선거에 두 번 맞붙은 라이벌 관계다. 현재 일반 국민 여론 조사에서 차기 총리감 후보 1위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차지하나, 당 주류인 아베 총리 파벌 등은 기시다 정조회장을 밀고 있다. 자민당 당칙(黨則)상 당 총재가 임기를 다 채우면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의원)과 당원이 참여하는 정식 총재 선거를 해야 하지만, 그전에 물러나면 당 소속 의원 선거만으로 당 총재를 뽑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총재 임기 만료 전 퇴임하고 소속 의원 선거만으로 사실상 총리를 의미하는 집권당 총재직을 기시다 정조회장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계속됐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총리 등극은 일본 정치 역학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아베 총리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고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당 주류의 구상이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니카이 간사장(47명)은 아베 총리의 총재 4선을 주장할 정도로 간사장 직을 고리로 주류와 연대했으나, 기시다 정조회장이 간사장 직을 노리면서 불편한 관계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동에 대해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이시바씨와 당내 실력자인 니카이씨 간 정치적 제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닛케이·TV도쿄가 5∼7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응답자의 38％였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 조사(지난달 8∼10일)보다 11％ 포인트 폭락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닛케이· TV도쿄 조사 기준으로 안보 법제 개편 추진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5년 7월(38％)과 같은 수준으로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9％ 포인트 상승한 51％로 절반을 넘었다. 내각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많아져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약 4개월 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30％가 지도력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계속해서 유권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늦다고 반응했다. 이날 발표된 요미우리(讀賣)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혼미를 계속하고 있다. 신문이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지난 조사(지난달 8∼10일)보다 2％ 포인트 떨어졌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 포인트 상승해 50％를 기록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은 사학재단 비리 의혹으로 정국이 들끓던 2018년 4월 조사(53％)에 이어 2년 2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에 불만을 느낀다는 응답은 64％로 만족한다는 반응(27％)의 두배를 넘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감축하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4500명가량이고, 이 중에서 9500명을 감축해 미군 병력이 2만 50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독일의 방위비 증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미군 감축 카드로 보복하면서 다른 동맹국에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단행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 세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전 세계에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참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G7 정상회의를 오는 9월 유엔 총회 기간 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 3일 이후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G7을 ‘구시대 유물’로 매도하면서 한국, 러시아 등을 새로 추가해 G11 또는 G12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을 계기로 G8에서 쫓겨났고, 현재에도 크림반도를 그대로 강점하고 있어 러시아의 참가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이번 조치가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오랫동안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오는 2031년까지 2% 지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안은 독일 측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전했다. WSJ에 미군 감축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독일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WP가 전했다.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의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온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몇 달간 해왔고,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서방 언론이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우리에게도 망언(妄言) 제조기로 유명한 극우 성향의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민도(民度)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우월주의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4일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에서 일본의 코로나19 사망률과 관련해 “민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인식이 국제사회에서도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생활이나 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민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본의 우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민의 민도가 낮다는 식으로 이 표현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소 부총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인구당 사망자 수를 예로 들면서 “이런 사망률이 제일 문제다. 인구 100만명당 (사망률은) 일본은 7위”라면서 일본이 그런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자체도 아소 부총리 파벌 소속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의도적임을 알 수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트위터에 아소 부총리 발언에 대해 “세계적으로 차별과 파열 없이 연대가 중요하다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거리낌 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 아소 부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인구 100만명 사망자 수는 일본이 7명으로 최다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6명, 한국 5명, 인도·싱가포르·호주 각 4명, 중국 3명, 대만 0.3명이다. 일본의 사망자 수는 4일에도 6명 늘어 5일 0시 현재 926명으로 10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 5일 0시 기준 273명이다. 한국(5178만명)과 일본(1억2647만명)의 인구 비율은 1대 2.44인 것에 비해 사망자 수는 1대 3.4 수준으로 일본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와 보수 매체는 처음에는 인구당 감염자 수를 앞세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희석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런 시도가 일본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으로 큰 호응을 받지 못하자 최근에는 인구당 사망자 수를 앞세워 정부 대응을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대비 사망자 수는 잘 밝히지 않으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유럽 지역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에서 난폭운전에 대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최대 징역 5년의 엄벌에 처한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일 본회의를 열고 난폭운전과 고령자 운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NHK 등이 3일 보도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금지하는 방해운전죄를 신설해 이달 말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난폭운전의 유형을 급브레이크, 차간거리 밀착, 급차로변경, 왼쪽에서의(한국의 경우 오른쪽에서의) 추월(앞지르기 위반), 하이빔, 불필요한 라이트 순간 점멸, 집요한 경적 울림, 고속도로에서의 저속운전 및 주정차 등 10가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위법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정차시키는 행위나, 일반도로에서도 충돌하려는 것과 같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11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다. 이는 난폭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 음주운전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 벌금, 만취운전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7년 6월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의 결과로 40대 부부가 숨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범인은 부부와 10대 두 딸이 탑승한 승합차를 진로방해 등의 난폭운전으로 추월선인 1차로에 정차시킨 뒤 시비를 하던 중 대형 트럭이 승합차를 추돌해 차 안에 있던 부부가 숨지고 두 딸이 다치는 사건을 일으켰다. 범인은 사고 수분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주차 문제로 주의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과속·난폭 운전으로 쫓아가 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에서는 난폭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냈을 때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자동차운전처벌법 개정안도 심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정지·서행시키는 행위로 부상 사고가 일어나면 15년 이하 징역,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또 교통위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다시 운전실기시험을 보도록 의무화하는 고령자 운전사고 대책 조항도 마련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