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기용한 최재성 전 의원에 대해 반일(反日) 선도자라고 평가하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신문은 11일 ‘반일 선도역 최재성씨 한국 대통령부(大統領府·청와대) 정무 수석에’라는 기사에서 전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를 보도하면서 “최씨(최 신임 수석)는 지난해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엄격화(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식 표현) 때 여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반일의 하타후리(旗振)역을 담당했다”며 “문씨(문 대통령)와도 가깝다”고 전했다. 하타후리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을 뜻하는 선도자를 의미한다. 일본 매체들은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에 정운현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했을 때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 전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정의당 출신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 수석에 대해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와 각종 스캔들로 위기에 직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무성의한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서 거행된 원폭 투하 75주년 추모행사(평화식전)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만 살짝 바꾸고 구성과 표현이 거의 동일한 인사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저 홈페이지에 게시된 두 도시에서의 인사말 전문을 비교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은 다르지만 “영원한 평화가 기원되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와 항구평화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완전히 같았다. 통신은 아베 총리 행보에 대해 “피폭 피해자들에게 ‘(아베) 총리는 무엇 때문에 피폭지에 왔는가. (피폭지와 피폭 피해자를)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는 성난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장기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다가 원폭 희생자 추모행사를 계기로 열린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판에 박힌 답변만 내놓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집권 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7∼9일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조사(지난달 3∼5일) 때보다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 포인트 떨어져 37％에 그쳤다. 아베 내각을 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은 지난 4월 조사 이래 5회 연속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저조는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응답자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여행 등을 장려하는 고투(Go To) 캠페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85％에 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각계가 대만 친일(親日)의 거두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 사망에 애도의 물결이다. 교도통신은 31일 ‘친일의 위대한 정치가, 일본 정계 리덩후이씨 애도’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계에서는 대만 민주화를 추진했던 리 전 총통의 공적을 기리며 사망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관계자는 리 전 총통 사망에 대해 “친일 인사이자 일본·대만 관계를 위해 진력한 위대한 정치인”이라며 “지금까지의 공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성(巨星·큰 별)이 떨어졌다. 정말 일본을 잘 아는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아쉬워했다. 아베 총리는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해 관방 부(副)장관이었던 2001년 리 전 총통이 병 치료를 목적으로 방일했을 때 비자 발급과 관련해 외무성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07년과 2015년 리 전 총통의 방일 땐 아베 총리와의 밀담설도 있었다. 일화(日華·일본 대만)의원간담회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회장은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다”며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 전 총통은 일제 강점기 대만에서 태어나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교토(京都)제국대 농학부에 진학했다. 이어 다음 해 학도병으로 일본육군에 입대했다. 리 전 총통은 총통 재임 기간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친일 행보를 보여 일본과 대만에서는 대만 친일파의 거두로 인식되고 있다. 2007년 6월 방일 기간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리 전 총통은 당시 일본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해 “야스쿠니 문제는 국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한국과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하는 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혼을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과 중국 등) 외국 정부의 비판 받을 이유는 없다”고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옹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중국 등의 야스쿠니 참배 비판에 대해) 일본 정치가 너무 약했다”고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방일 기간 내내 거침없는 친일행각을 보인 리 전 총통은 대만 귀환 중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출국장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던진 페트병 세례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리 전 총통은 2008년 오키나와(沖繩)를 방문 중에는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하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가 일본 영토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와의 오찬에서 “댜오위다오는 일제시대부터 일본 영토였고 당시의 대만도 역시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대만 어민들이 댜오위다오에 가서 고기잡이했던 것”이라며 “광복 후 대만은 일본의 점령을 받지 않았지만 대만 어민들이 댜오위다오에서 고기잡이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일본어로 발언했다. 그는 오찬 후 대만 기자들에게도 “대만은 역사적으로 댜오위다오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내 아내요’ 하면 그 발언이 효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댜오위다오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리 전 총통의 발언은 대만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당시 어우훙롄(歐鴻鍊) 대만 외교부장은 “리 전 총통의 개인 의견으로, (댜오위다오가) 중화민국(대만)의 영토라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야당이자 현재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뤼슈롄(呂秀蓮) 전 부총통마저 “대만 총통을 했던 분이 일본 사람같이 행동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대선 연기’를 언급했다가 비판이 확산하자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편투표는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미 언론은 연방법이 규정한 대선 투표일 변경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 관련 질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 나는 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결과까지)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편투표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편투표 확산에 반대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보편적인 우편 투표(바람직한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입으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미국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고 밝혔다. 대선 연기 언급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대통령에게는 대선 연기 결정 권한이 없는데다 지지율 추락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으로 무책임하게 대선 연기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상 전쟁, 경기 침체, 내전을 거치면서도 연방 차원의 일정이 잡힌 선거를 제때에 치르지 못한 적은 없다”며 “11월 3일(대선일)에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우편투표가 유일한 투표 방식이 되는 것에 관한 우려가 있지만 대선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선거 역사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적이 없다. 선거는 그대로 치러야 한다”고 했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부정선거는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그렇다고) 선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미국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라며 “한 개인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다. 우리는 법이 바뀔 때까지는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투표일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 제2조1항을 올렸고,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도 “선거일은 의회에서 정한다. 나는 2020년 선거를 연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우편 투표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가 여기 장례식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권력자들은) 투표소를 폐쇄하고, 소수인종과 학생들에게 제한적 신분법을 적용하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연기를 위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의 시기와 장소, 방식 조정 권한은 상·하원에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바꿀 권한도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대선 이듬해 1월20일로 고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 불가능한 대선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러 절박한 상황 때문인 것 같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우편투표 확산이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외에도 최근 지지율 하락, 경제성장률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 출시 상황 등과 연관 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이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대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문제다. 사전에 투표하는 우편투표 특성상 10월 중순 전에는 백신 출시가 가시화해야하고, 특히 백신 효과를 확인하려면 10월초 이전에는 백신 출시가 이뤄져야 대선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백신이 출시돼야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잃은 지지율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삼아온 경제 지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상무부가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9%(연율)를 기록했다고 밝힌 지 15분만에 대선 연기 발언이 나왔다고 WP는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발병된 지난 1분기 -5.0%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은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봉쇄 조치(셧다운)로 경제의 축인 소비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미 언론은 “2분기 GDP 감소폭은 1947년 분기별 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 -10%의 3배 이상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8.4%의 4배에 가깝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분기별 통계를 내지 않았던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 연기는 의회 법개정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이기에 불가능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불복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우편 투표가 선거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나는 (패배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 불복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우편투표 결과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 가능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결국 부정적 여론에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조롱하는 상징이 된 아베노마스크 추가 일률 배포 계획을 포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0일부터 개호(介護·간병) 시설 등에 일률적으로 천 마스크를 나눠주려던 계획을 바꿔 희망하는 시설에만 배포하고 나머지는 비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60억엔을 투입해 지난 6월20일까지 전가구에 1억3000만장의천 마스크를 배포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하순부터 유치원, 보육소, 장애인시설, 개호시설 등에 천 마스크 6000만장을 배포했으며 30일부터 다시 8000만장을 일률적으로 나눠줄 예정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된 6월22일 마스크 5800만장을 추가 발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호 기설 등에서는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야당에서도 추궁이 계속됐다. 이번에 계획했던 마스크는 전 가구에 나눠줬던 아베노마스크와는 별도 사업이지만, 마스크의 소재와 형상은 같다. 아베노마스크는 가로 13.5㎝, 세로 9.5㎝인 거즈 소재의 마스크로 신축성이 없고 코와 입을 덮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형태여서 아베 총리 정권의 어설픈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주는 상징이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임산부용으로 배포한 데 이어 전국 가구에 배포한 이 마스크에서 곰팡이나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재검품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논란이 많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은 천 마스크 배포 사업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이 민간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배포 및 발주가 끝난 천 마스크는 총 2억8700만장에 달한다.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대응으로 체면을 계속 구기고 있다. 다이아몬드 프린스세스호 승객의 선실 격리로 무더기 감염을 유발했으며, 소득 감소 가구당 30만엔 지급 계획을 추진하다가 내부 반발로 전국민 10만엔 지급 계획으로 바꿨다. 또 5월 말 긴급사태 해제 후에는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던 고투(Go To) 캠페인도 감염 확대 유발 논란에 휘말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 전 출국한 유학생 등 재류(체류)자격 비자 소지자에 대해 8월5일부터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재입국 허가 대상과 관련해 비즈니스 관계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재류 자격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약 8만8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4월3일) 전날인 4월2일 이전 귀국했다가 발이 묶인 한국인 유학생 등은 절차를 거쳐 일본에 재입국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저녁부터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재입국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30일 도쿄에서 하루 단위로는 가장 많은 3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 전날(29일)에도 도쿄 250명, 오사카 221명 등 전국에서 126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루 기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국거부대상 지역 지정 전 출국했던 유학생 등 재류(체류)자격 비자 소지자에 대해 8월5일부터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재입국 허가 대상과 관련해 비즈니스 관계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재류 자격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약 8만8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시작한 날(4월3일) 전날인 4월2일 이전 귀국했다가 발이 묶인 한국인 유학생 등은 절차를 거쳐 일본에 재입국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저녁(일본 시간 기준)부터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재입국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입국 시에는 거주국에 주재하는 일본 공관에서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 발급과 △출국 72시간 전 취득한 검사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일본 재입국 후에는 △도착 공항에서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대중교통 불사용 △14일간 자가격리 등을 요구받는다. 일본 정부는 또 30일부터 베트남과 태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장기 체류자와 상사 주재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시작한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국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은 두 나라가 처음이다.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두 나라 대상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인증서를 받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동선을 기록하는 앱을 내려받아야 하고, 이들을 초청하는 기업은 14일간 대기 의무 등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1차로 베트남을 포함한 4개국에 이어 한국, 중국 등 12개국·지역과도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30일 도쿄에서 하루 단위로는 가장 많은 3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는 등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29일)에도 도쿄 250명, 오사카 221명 등 전국에서 126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루 기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간첩 행위로 북한에서 체포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가 북한 체류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류 중이던 7명 전후의 일본인을 만났다고 밝혔다고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북한 당국에 체포되는 2015년까지 북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류된 “일본인 7명 안팎을 몰래 만났다”고 증언했다. 대부분 북한에 “속아서 왔다”고 설명하고 (북한에서의) 출국이나 일본의 가족과 연락하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감언(甘言)에 의한 납치 피해자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가 북한에서 일본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15년 10월 체포돼 2016년 4월 노동교화형 10년형을 선고받고 노동수용소에 수용됐다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후 또 다른 2명의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토니 김) 및 김학송씨와 함께 풀려났다. 김씨는 미국 정보 당국의 의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의 정보를 수집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지난해 7월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기관들은 탈북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봤다”면서 “그들은 내게 북한 내부에서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었다. 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선시의 요직을 맡은 김씨는 접촉했던 일본인에게서 “비슷한 일본인이 주변 지역에만 25명 전후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씨는 일본이라고 하는 복수의 남녀를 접촉해 “젊은 시절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됐다”라며 납치된 것을 시사하는 여성도 있었다. 김씨가 탈북을 이야기한 남성이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위해를 우려해 응하지 않았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 피해자는 17명이다. 일본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와 니가타(新潟)현 경찰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 중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63) 교수 부부 등 5명은 귀국했으며, 8명은 사망하고, 4명은 입북한 사실이 없어 납북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사망자로 주장한 8명에는 1977년 13세 나이로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납치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된 요코타(橫田) 메구미씨(북한 1994년 자살 주장)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귀국자 5명을 제외한 12명의 생존을 상정해 전원 생환(生還)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왜 이러는 것일까. 소위 아베노마스크가 실패한 아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지 대책을 조롱하는 상징이 된 상황에서 다시 천 마스크 8000만장을 나눠줄 계획이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유치원, 보육소, 장애인시설, 개호(介護·노약자 돌봄) 시설에 천 마스크 80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마스크는 아베노마스크와는 다른 사업이지만, 마스크의 소재와 형상은 같다. 아베노마스크는 가로 13.5 cm, 세로 9.5 cm인 거즈 소재의 마스크로 신축성이 없고 코와 입을 덮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형태여서 아베 총리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임산부용으로 배포한 마스크에 이어 전국 가구에 배포한 마스크에서는 곰팡이나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재검품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많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천 마스크 배포 사업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이 민간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배포 및 발주가 끝난 천 마스크는 총 2억8700만장에 달한다. 전국 가구 배포용이 1억3000만장, 유치원과 개호시설 등 배포용이 1억5700만장이다. 전체 발주 비용은 507억엔이며,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후생성은 전국 가구 대상 천 마스크 배포가 끝난 6월 22일에도 이토추(伊藤忠)상사 등 9개 기업에 5800만장을 추가로 발주했다. 시중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됐기 때문에 천 마스크 배포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맞서 일본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금융지원 제도를 만들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실행을 목표로 건당 수백억엔(수천억원) 규모가 예상되는 새로운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일본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공적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SPC에 직접 대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제도에 대해 “(신규 조선 수주) 세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해 (일본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해상운송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SPC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면 해운업체가 SPC 측에 지불하는 용선비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자국 내 선박 조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는 신규 조선수주 점유율은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경쟁 등에서 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 조선업계의 점유율은 22%에서 41%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밖에서는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한국을 적극 견제하면서 안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는 양상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구한 뒤 지난 1월 다시 WTO에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소멸할 수도 있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