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헷갈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거행된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난데없이 아베 총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후 발언을 할 때 서두에 “나의 절친한 친구 아베 총리에게 ‘해피 버스데이(Happy Birthday)라고 전하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는 오늘 39세”라는 농담으로 주위의 웃음을 유도했다. 이어 “그러니 내 기원을 총리에게 전해달라”며 “그는 대단한 신사이며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65세 생일은 지난달 21일이었다. 7일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생일을 헷갈린 가운데 농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어 원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I want to start by wishing my very good friend, Prime Minister Abe of Japan, a very happy birthday. He’s 39 years old today. (Laughter.) So please extend my wishes to the Prime Minister. He’s a great gentleman and we have had tremendous success.”라고 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먀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 대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합의한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새 협정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을 상대로 TPP 범위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에서는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현행 38.5%인 관세가 협정 발효 시점에서 환태평양 TPP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뒤 단계적으로 9%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미국은 새 협정 이행 기간에 일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두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해 일본이 원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무역협정에 대해 “미·일 양쪽에 큰 성공”이라며 “셀 수 없는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대폭 줄여 경제 성장에 좋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농장과 목장주에게도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이 협정에 적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임시국회 비준을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북한이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미측에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했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대미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6·12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리기호 참사관이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미 대화의 진척 여부는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서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지 이틀만에 미측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김 대사는 특히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이룩하는 관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미 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가질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보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리용호 외무상과 달리 비핵화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불과 한 해 전 북과 남, 온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단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아울러 “세계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선택적인 나라에 대한 제재 압박과 제도 전복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측의 기조연설은 9분 남짓으로, 지난해 15분에서 크게 짧았다. 회원국별 기조연설이 15분씩 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급적 간결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최근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독립선언 100주년을 상기하기 위해 고급호텔이 아니라 2·8선언의 상징인 재일 한국YMCA에서 운영하는 숙소(YMCA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노 차관은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축제한마당(지난달 28∼29일)에 참석하기 지난달 27∼29일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던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출장 올 경우 숙박하는 도쿄 도심 아카사카 근처의 5성급 고급호텔인 뉴오타니호텔을 예약하려 했으나 노 차관의 지시로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YMCA호텔을 예약했다. 뉴오타니호텔의 경우 스탠다드룸은 1박에 3만엔 이상이나 YMCA호텔은 5분의 1인 6000엔 정도의 저렴한 숙소로 주로 대학생이나 방일 연구자들이 사용한다. 노 차관은 주위에 “올해가 3·1 운동의 뿌리가 되는 2·8 독립선언 100주년인데 이번에 YMCA호텔에 묵으면서 시설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2·8 독립선언을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격려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조선인 유학생 600여명이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인 도쿄의 재일본도쿄 조선YMCA회관에 모여 독립을 외친 사건이다. 원래 장소에서 700m떨어진 곳에 있는 현 재일본한국YMCA회관은 2·8독립선언의 상징이 되고 있다. 회관 정문에는 조선독립선언(1919 2·8)기념비가 서 있으며, 회관 내에 설치된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에는 선언문 등 각종 문헌·사진이 전시돼 있다. 해마다 2월 8일 2·8독립선언 기념행사가 거행되는 곳도 여기다. 한·일축제한마당에 본국 정부 대표 격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원래 차관보급(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참석하려다가 이번 행사를 중시한 박양우 장관의 지시로 한 단계 높여 노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관은 행사에서 일본을 방문한 정부 고위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노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도쿄에서 지구촌 최대 행사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며 “2018년 평창에서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인이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일본 국토교통상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이라고 밝혔다. 9·11 개각을 통해 입각한 공명당 출신의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축제마당 개막식 축사를 통해 “최근 일·한 정부 간의 문제로 인해 8월에는 방일 한국인 수가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양국 인적 교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일·한 우호 교류에 힘써온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이어 “정부 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저희 정치가들이 일·한 양국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은 한국인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일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며 화답했다. 노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도쿄에서 지구촌 최대 행사인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며 “2018년 평창에서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인이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 측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노태강 차관, 손경식 축제 실행위원장, 오공태 축제 실행위원장, 노웅래 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 김정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 일본측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아카바 국토교통상,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축제 실행 위원장, 나카야마 노리히로(中山展宏) 외무성 정무관, 사사키 사야카 문부과학성 정무관 등이 참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15년째 되풀이되온 독도 주장이 출병(出兵)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동해 영공침범과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을 설명하면서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다.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 우선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늦췄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난달 북한 경비정이 동해의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소총으로 위협하며 퇴거시킬 때 해당 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극우 산케이(産經)신문은 27일 “8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노토(能登)반도 앞바다 약 378㎞ 해상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감시하던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 쪽으로 북한 해군과 같은 깃발을 건 소형 고속보트가 접근했다”며 “어업 단속선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쯤 북한 측이 무선교신을 통해 영어로 영해를 의미하는 테리토리얼 워터(territori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변 부근에는 북한 국기를 도장(塗裝)한 대형 화물선이 항해하고 있어서 소형 고속보트와 대형 화물선 중에서 무선을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적이나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24일 아침에는 같은 보트가 순시선 30m까지 접근해 (북한 측) 승조원이 소총으로 위협했다”며 “현장은 일본의 EEZ로 본토에서 12해리(22km) 내인 북한 영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 측이 영해라고 주장한 수역이 일본의 EEZ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EEZ 주장이 중첩돼 잠정적으로 설정된 신한·일어업협정상의 한·일 중간수역으로 보인다. 특히 이 수역은 북한도 EEZ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지난 8월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EEZ 의미)에 불법 침입하였던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 쫓겨났다”며 “우리가 자기 수역에서 일본 측 선박들을 몰아낸 것은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해당 수역에 대해 ‘영해’(영토에서 12km 이내 수역)가 아닌 전속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음을 볼 때 당시 북한 경비정이 해당 수역의 관할권을 강조하기 위해 테리토리얼 워터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반북(反北)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당국이나 매체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이 동해의 한·일 잠정 수역에 낙하했을 때도 일본의 EEZ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일본의 EEZ’로 주장하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위도·경도 등의 정확한 공개와 확인 필요하다. 동해 평균수심이 1400m 정도로 깊지만 대화퇴어장은 평균 수심이 300~500m 정도의 수심이 얕아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알려졌다.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대화퇴어장의 절반가량이 한·일 중간수역으로 양국의 공동어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일본 당국이나 매체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만을 표시해 대화퇴어장이 일본만 조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매체들이 19일 방일(訪日) 한국인 관광객이 반 토막 났다는 일본정부관광국(JNTO) 발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每日),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면 톱으로 지난달 한국인 방일객 반감(半減) 소식을 다뤘으며, 산케이(産經)신문은 10월 일왕 즉위식 관련 뉴스에 2번째로 다뤘다. 1면과 2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급감 소식을 전한 아사히신문은 “방일 한국인 수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청에 따르면 한국 항공사의 9월 첫째 주 일·한 연결 항공편이 운휴나 감편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은 이와 관련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적 교류가 양국 상호이해의 기반”이라며 “관민이 함께 관광교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2면 ‘일·한 대립으로 경제에 실해(實害)’라는 기사에서는 “일·한 대립 때문에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선명해졌다”며 “8월 한국에서의 여행자가 전년보다 거의 절반 줄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10% 가까이 줄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방일객 4000만명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일 관광객 급감 여파로) 방일객 전체도 마이너스로 전환해 목표달성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서의 방일객은 원화 가치 하락 영향도 있어 지난해 후반부터 감소경향에 있었다”며 “다만 일본 정부가 7월 초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래 한국 국내에서 대일(對日) 여론이 악화했다.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시작한 방일 여행 자제 움직임이 8월에 들어 개인 여행객으로 확대돼 (방일) 감소가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1면과 2면, 8면 총 3개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급감과 한·일 대립 소식을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해 “일·한 관계 악화가 관광에 주는 영향이 선명해졌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 폭은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58%) 이래 최대”라고 전했다. 한·일 대립을 조장하는 성향의 극우 산케이신문은 1면 ‘방일 한국인 반감 …지난달 대지진 이래 최대 폭’이라는 기사에서 “일·한 관계 악화로 항공편 운휴가 계속되는 등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인 방일객) 감소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내년 목표로 세운 방일객 4000만명 달성이 위험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 관광객의 대폭 감소가 금후에도 계속되면 전체 방일객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2020년 4000만명을 내건 정부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했다. JNTO는 18일 8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48%(이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급감한 30만8700명(잠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 방침 발표 후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본여행 자제 운동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력한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위해 각 파벌 영수(領袖)를 중요 포스트에 안배하면서 ‘개헌 거당(擧黨)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호소다 전 간사장을 도쿄의 총리 관저로 초대해 개헌 논의 진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토 쓰도무(佐藤勉)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중의원(衆議院·하원) 헌법심사위원장 기용을 통보했다. 호소다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청화(淸和·세와)정책연구회의 영수다. 제2 파벌인 송지회(志松會·시코카이) 영수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이번 9·11 개각·당직 개편시 유임됐다. 제4 파벌 지사회(志帥會·시수이카이) 영수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당 간사장과 제5 파벌인 굉지회(宏池會·고치카이) 영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내각에도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를 놓고 격돌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영수인 근미래(近未來)정치연구회 소속을 제외한 각 파벌 인사를 고루 기용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당직 개편은 온화한 이미지의 중진과 야당 인맥이 풍부한 인사를 앞세워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 당직 인사에서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9·11 개각·당직 개편에서 당 선거대책본부장 기용)을 임명해 아베 색채를 강화했다. 그런데 시모무라 본부장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소극적인 야당을 양해 직무유기라고 주장해 반발을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개헌 논의의 지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소다 개헌추진본부장 내정자는 당내에서 온화하고 합리적 이미지로 2017년 11월∼2018년 10월 앞서 한차례 개헌추진본부장을 맡아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정리했다. 또 사토 중의원 헌법심사위원장 내정자의 경우 국회대책위원장 경험허자로 구(舊) 민주당 간부들과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유임된 니카이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에게도 개헌 논의를 진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당직 개편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9·11 개각·당직 개편 후 기자회견에서 “내정, 외교에 걸친 여러 가지 도전을 진행해 레이와(令和·일본 나루히토 일왕의 연호) 시대의 새로운 일본을 개척해 간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것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비원(悲願)인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것이든 매우 어려운 도전뿐이지만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10일(현지시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하면서 그의 후임자가 누가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인물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비건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서 북·미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맥매스터는 볼턴의 전임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쫓겨났었다.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비건 특별대표가 볼턴 후임자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NYT는 “비건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충돌을 직접 목격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겨냥해 ‘매력 공세’를 시도했으나 볼턴이 대북 강경책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고 NYT가 지적했다. NYT는 “비건이 볼턴과 같은 굵직한 아이디어가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능력 있는 테크노크래트”라며 “비건이 볼턴보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더 긴밀하게 연대해왔다”고 전했다. 비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미사일 능력 강화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NYT가 강조했다. 비건은 올여름에 존 헌츠먼의 뒤를 잇는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에게 돌아갔다. 비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고, 부시가 텍사스에 있는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때 부시에게 일일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볼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낸 인물이다. 그는 현역 육군 중장 신분으로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어른들의 축’의 일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맥매스터는 러시아가 트럼프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었고,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부터 맥매스터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정책적 조언을 구했다고 NBC방송이 10일 보도했고, 뉴욕 타임스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볼턴 보좌관을 임명한 지 6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볼턴을 신뢰하지 않고, 전임 참모진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그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NBC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에 대한 이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봄 통화에서는 당시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을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지 고심했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이 충돌했던 이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맥매스터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통령이 현직 보좌관을 배제한 채 전임자와 대외 정책을 협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볼턴의 전임자였던 맥매스터가 볼턴의 후임으로 재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그러나 트럼프와 맥매스터의 불편했던 과거 관계를 고려할 때 맥매스터 재기용 가능성은 0%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폭스뉴스 객원 해설위원인 예비역 육군 대령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맥그리거는 최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회동하기도 했다고 WP가 전했다. CNN은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리키 와델 전 NSC 부보좌관, 비건 대표, 멀베이니 대행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롭 블레어,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 대사, 피터 훅스트라 네덜란드 주재 미 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 맥그리거, 잭 킨 전 미 육군 참모차장, 볼턴 보좌관의 비서실장 출신인 프레드 플라이츠 등 10명 이상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그리넬 대사, 훅 대표, 비건 대표, 훅스트라 대사, 블레어 보좌관 등 5명을 후보자로 꼽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10일(현지시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한데는 볼턴의 북·미 대화 침몰 시도가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시종 반대했고, 막후에서 북·미 대화 침몰을 위해 계속 공작을 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가 이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볼턴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소신을 시종일관 굽히지 않았다. 그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해 북한 핵 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게 볼턴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외교 쇼’에 빠져 있어 볼턴 보좌관의 대북 강경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충고를 무시한 채 김 위원장과 세 번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은 또한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연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을 놓고 충돌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볼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무시했다. 복스는 “볼턴은 막후에서 북·미 대화 진전을 차단하려고 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북 협상을 막으려 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이 라이벌 관계로 대립해온 것은 트럼프 정부 안팎에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특히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측근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를 내세워 북·미 협상을 추진해왔다. 볼턴은 ‘북·미 협상 무용론’을 주장하며 폼페이오 팀이 북한에 양보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폼페이오-비건 팀이 대북 단계적 접근을 검토하자 볼턴은 ‘일괄타결론’으로 내세우고, 핵무기와 함께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협상 목록에 넣으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직후에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에 앞서 ‘북핵 완전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10일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볼턴이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을 박스 안에 가둬두려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볼턴이 공격한 대상 인물이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라는 사실이 금방 분명해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볼턴은 비건 대표가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북핵 동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입수했고, 이 메모를 내부 정책 노선 투쟁에서 몽둥이로 사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북핵 동결’ 발언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었다. 볼턴이 쫓겨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원맨쇼’는 갈수록 예측불능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보다 ‘볼거리’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외교 쇼’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으로 미국과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자 만족감을 표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했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