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서 누가 승리를 거뒀는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전에서 야당 주자들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아무런 양보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 번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단한 볼거리를 준비했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ABC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쇼맨 트럼프가 취임 이후 최고의 공연을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그가 트위터를 이용해 북한의 독재자를 끌어냈고,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노벨 평화상 미국의 대표적인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 뉴스의 터커 칼슨 앵커는 이날 ‘폭스 앤드 프렌즈’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시종 압도했다고 주장했다. 칼슨은 “비무장지대(DMZ)가 지구의 끝 같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곳에서 숨을 헐떡였고, 마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 ‘폐기종’ 환자 같았다”고 주장했다. 칼슨은 “거인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김 위원장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CNI) 한반도연구국장은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북한 땅을 밟은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 전략은 오래된 교과서를 꺼내 그것을 불살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는 “이번 판문점 회동으로 미·북 양측이 핵 위협 없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뤄낸 성과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성취한 것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의 꿈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날 “트럼프가 김정은이 꿈꾸던 것 그 이상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포린 폴리시는 “북한 지도자가 그의 부친과 조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가 기회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치 사이가 벌어진 부부가 두 번째 신혼 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짜로 그것을 김 위원장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포린 폴리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 철수 개념이 포함된 것이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샘 비노그래드 CNN 해설위원은 “트럼프가 김정은이 하려던 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비노그래드는 CNN 웹사이트 기고문을 통해 “역사적인 일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특히 독재 정권의 땅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노그래드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올 연말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시한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런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마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素材)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을 내세워온 일본의 방향 전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통상 제도를 멋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 경제의 탈일본화도 우려했다. “일본제 반도제 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탈일본’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재량적인 제도 운용으로 전략 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임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공급지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체지를 관민(官民·정부와 민관)이 개척·개발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며 “반도체 소재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1일 오전 10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며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서는 것은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 중인 개헌의 분수령인 7월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분쟁을 쟁점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는 전날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정도의 보복 조치는 우리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맞대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오늘(7월1일) 오전 10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素材)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앞서 전날(6월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7월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등에 대한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첨단재료 등 해당 품목 수출은 90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7월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며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는 보복 시점을 일본 기업의 ‘피해(매각신청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청이 현금화하는 8월쯤으로 전망됐다. 일본 측은 28일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회동에서도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조기(早期) 보복에 나서는 것은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 중인 개헌의 분수령인 7월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분쟁을 쟁점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는 전날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정도의 보복 조치는 우리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맞대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9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질문을 받고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 점은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일본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파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고 일방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미국 폭스 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미국)는 싸우게 되겠지만, 일본은 소니(SONY) 텔레비전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라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앞서 24일(현지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의 대화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언급했다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백악관 고위관료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발언을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안전보장 체계의 핵심이어서일본 정부와 일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8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정상회담도 미묘한 기류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조약에 대한 생각을 재언급하지 않았고, 아베 총리는 진의를 묻지 않았다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이 전했다. 메가톤급 폭발력이 있는 의제는 일단 우회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미·일 안보조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안보카드를 활용해 일본의 방위비 분담 인상과 막대한 규모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시시정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도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일본과의 통상 협상을 흔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51년 조인되고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시정권(입법·사법·행정권) 하에 유사시 미국이 일본방위 의무를 지는 대신에 일본은 극동 지역 안정 확보를 위해 미국군에 기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사카=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을 일시휴전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당분간 한시름 놓게 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화(砲火)는 이제 일본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 극적 휴전…협상 재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9일 오전 11시 50분부터 G20 회의장인 인텍스 오사카(INTEX Osaka)에서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미국 측은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경제무역팀이 향후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미 ·중은 그동안 한 치 양보 없이 무역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달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고, 또 다른 3000억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지난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희토류 수출을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맞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중·미의 경제무역협력의 본질은 상호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쌍방은 거대 이익의 교집합이 존재하며 양국은 반드시 협력해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중국에도 이익이고, 미국에도 이익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계속 담판하고 갈등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면서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미·중 간의 갈등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고 피차(彼此)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은 협상을 통해 양국의 무역형평을 적절히 해결하고 양국 기업을 위해 공정한 대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겠다”며 “미국 측이 중국과 피차가 수용 가능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것은 앞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미·중 합의문은 오후 3시30분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포화, 일본으로 향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시 휴전하고 협상을 재개함에 따라 미국의 총구는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되는 회담 서두(序頭)에 “무역, 군사, 국방 무기 구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많은 자동차 제조사를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언급된 주(州)들은 내년 미국 대선의 격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문 계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입장을 고려해 미·일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정치적 배려를 한 만큼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안보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일 안보조약의 불공평성·일방성을 비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미국이 향후 안보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무역 불균형 시정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리후난(李虎南) 일본 소카(創價)대 법학부(국제관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사카=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세기의 담판에 들어간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협상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8일 밤 시 주석과 공식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젯밤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함께 있었다. 어젯밤에 사실상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의 협상에서 현재 양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화웨이(華爲)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돌입에 앞서 미·중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쉽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두 정상이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협상 재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와 자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탓이다. 미·중은 지난달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후속 협상을 열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25%로 올려 보복에 나섰다. 미국은 또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나머지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을 겨냥한 중국판(版) 블랙리스트를 준비하는 한편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까지 꺼낼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휴전에 합의해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목표는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온 양면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특유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일본으로의 출국에 앞서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 불발 시 “매우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은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중국 관리들을 인용,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할 준비를 하기 전에 미국이 충족해야 할 일련의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오사카=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재일 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노병(老兵) 박원상(95)옹은 6·25전쟁 69주년인 25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위로 말에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날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도쿄 미나토(港)구 대사관에서 6·25전쟁에 참가한 재일학도의용군 및 유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향군인회 일본지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6·25 전쟁에는 재일동포 학도병 642명이 국군·유엔군으로 참전해 13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고 265명이 일본으로 복귀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5명 중 박원상(95)옹, 유재만(88)옹이 자리를 함께했고, 3명은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했다. 박옹은 남 대사의 위로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대사관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들을 기억해준 데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주일대사관 무관부(武官部)는 “지금은 90세의 노병이지만 그때를 회상하며 아직도 청년의 가슴으로 조국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을 기억해준 데 감사하며 눈물 적시는 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조국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남관표 주일 대사를 비롯해 김성학 국방무관(해군무관 겸임·준장), 박종근 육군무관(대령), 박용재 공군무관(대령) 방대경 부무관(육군중령) 등이 참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도쿄 수도권에 24일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도쿄 중심부에서 최대 진도(震度) 4의 진동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쯤 도쿄에서 가까운 이즈(伊豆)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千代田)구와 지바(千葉)현에서 진도 4의 진동이 관측됐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우리나라 역대 두번째인 규모 5.3이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크기를 표시하는 진도 4는 일본 기상청이 정한 0(가장 약함)∼7(가장 강함)의 10단계 등급 중 6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실내에 매달아 놓은 것이 크게 흔들리고 대부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며 수면 중에 있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는 강도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주변 지역의 일부 구간 철도 운행이 안전 점검을 위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재개됐다고 NHK가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53분쯤(현지시간) 규모 인도네시아 동부 반다해 타님바르 제도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AFP통신 등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쯤 야마가타(山形)현 인근 해상에서는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으로 니가타(新潟)현 무라카미(村上)시에서 최대 진도 6강(强)의 진동이 관측됐다. 진도 6강은 10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기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강도다. 일본에서 진도 6강 이상의 진동이 관측된 것은 지난해 9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진도 7이 관측된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 소위 ‘불의 고리(Ring of Fire)’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의 고리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멕시코 서부, 페루, 칠레로 이어지는 환태평양지진대이다. 불의 고리 지역에서 이번 달에 발생한 지진은 다음과 같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에서 입학 지원자 감소로 허덕이는 로스쿨(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합쳐 5년 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 입문 코스가 만들어진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 등에 따르면 신(新) 법조 코스는 법학부 4년간의 학점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취득해 조기 졸업한 뒤 로스쿨(2년제)에 입학하면 2학년때 사법시험(우리의 변호사시험 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법학부 4년 졸업 후 로스쿨 2년 코스를 마쳐야 사시 응시 자격이 주어져 최소 6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산술적으로 지금보다 최대 2년 정도 빨리 사시에 합격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일 참의원(參議院·상원)에서 법과대학원교육·사법시험연대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단일 코스로 전환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로스쿨 코스 외에 사법시험예비시험 코스라는 별도의 법조 입문 코스를 두고 있다.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6년부터 사시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했다. 이후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희망자를 위해 2011년부터 예비시험 제도를 신설했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법률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돼 사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우수 학생은 굳이 로스쿨에 진학할 필요가 없이 고시학원에 다니며 예비시험과 본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사시 합격률 저하로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로스쿨로서는 더욱 위기를 맞은 셈이다. 지난해 로스쿨 지원자는 2004년의 10%인 8058명에 불과했다. 최대 74개이었던 로스쿨도 올해에는 36개교만 입학자를 모집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사시 응시 기간이 줄게 됐다는 환영론과 다양한 인재에게 법률 지식을 전수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로스쿨도 결국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고시학원 관계자는 “누구라도 시험 볼 수 있는 예비시험이 거꾸로 (법조 입문의) 다양성을 책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08년 5월12일 오후 2시를 넘었을 때인데요. 저는 그때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과 머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너무 과로해서 몸에 무리가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흔들 하는 겁니다. 날짜에 민감한 분은 첫 문장의 날짜와 시간을 보셨을 때 이미 눈치챘으리라 보는데요, 바로 쓰촨(四川)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베이징에서 느껴졌던 지진을 쓰촨 대지진의 영향으로 생각했는데(사실 그렇게 보도한 매체도 많습니다) 별도의 지진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제게 있어서 사망자 약 6만9000명, 행방불명 약 1만8000명, 부상자 약 37만400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규모 8.0의 쓰촨 대지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통신의 1보(報)는 대수롭지 않은 지진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 쓰촨 현장에서 허름한 가옥들을 본 적이 있어서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다는 중국 보도가 나왔을 때는 대형 사건임이 분명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지진의 공포를 느낄 기회는 거의 없죠. 제게는 서울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규모 5.4) 정도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2018년) 7월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해서 곧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일본에서 체험한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이 자연재해의 나라라는 겁니다. 기억에 남은 것만 해도 부임 직전인 6월 오사카(大阪)지진, 7월 서일본 폭우, 8월 태풍, 9월 홋카이도(北海道)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진은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야마가타(山形)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일본에 출장을 왔을 때 당시 특파원으로 있던 언론계 선배가 “그냥 흔들거리는 배 위에서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던 것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인 지인은 우스갯소리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왜 조선·중국 침략을 기도했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특히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규모 9.0)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원전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도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어두운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일본의 지진이 남의 일 같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소위 불의 고리(Ring of Fire)라는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멕시코 서부, 페루, 칠레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조산대(造山帶)를 말합니다. 불의 고리에서 올해 6월 발생한 지진만 정리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인 지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도 강진이 발생한다.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하는지 잘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정말 16일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17, 18일 일본에서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대수롭지 않을 상황일까요? 그런데 지난 2월에는 2011년 3·11 대지진이 발생했던 동일본 앞바다에서 30년 내 규모 7급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0%에 달한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북부 아오모리(靑森)현 앞바다에서 수도권인 지바(千葉)현 남부의 보소(房總)반도 앞바다까지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 향후 30년 사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분석한 것이죠. 이에 따르면 3·11 대지진 당시 규모 9의 지진 진원(震源)이었던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규모 7.9의 지진 발생 확률도 20%였고요. 또 아오모리현·이와테(岩手)현 앞바다 북부에서 지진 발생 확률을 보면 규모 7.0~7.5는 90% 이상, 규모 7.9는 5~30%였습니다. 이밖에 규모 7.0∼7.5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이와테현 앞바다 남부 30% △후쿠시마현 앞바다 50% △이바라키현 앞바다 80%였죠. 지진조사위원회 히라타 나오시(平田直) 위원장(도쿄대 교수)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호쿠(東北)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분석결과는 이 지역에서 여전히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호쿠의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8급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거두는 게 좋다”며 “지진해일이나 격렬한 진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아사히신문). 일본에서 최근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난카이(南海)트로프 지진과 수도직하(首都直下) 지진입니다. 시즈오카(靜岡)현 쓰루가(敦賀)만에서 규슈(九州) 동쪽 태평양 사이 깊이 4000m 해저 협곡인 난카이트로프에서의 대지진은 초대규모 지진해일을 일으킬 수 있어 두려워하죠. 수도직하 지진은 진원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래에서 있어서 일본의 심장인 수도권을 직격타 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입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는 난카이트로프에서 30년 내 규모 8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0년 안에 도쿄를 강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규모 7급의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70∼8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본인이 터득한 지혜와 대책을 조금이나마 배우려는 의도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지진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3회 정도 일본의 지진 대책이나 대응, 긴급피난물자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 말고 일반 시민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지진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최선의 지진 대책은 이사(移徙)’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