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본의 조직폭력배인 야쿠자의 양대 조직이 출근을 중지하는 등 자숙(自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효고(兵庫)현에 거점을 둔 야마구치구미(山口組) 등 지정폭력단 2개 단체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조직원의 출근을 중단할 예정이다. 신문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엄중한 경계 태세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관계자가 검문이나 직무질문(경찰관집행법에 따라 이상 거동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질문)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사카부(府) 경찰은 전국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경력(警力) 수만 명 규모의 경비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신(阪神)고속도로 환상선(環狀線)이나 만안선(灣岸線) 등의 통행정지 등 교통규제도 있다. 현재 자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조직폭력조직은 일본 야쿠자의 양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조직원 약 1만300명)와 이 조직에서 분열된 고베(神戶)야마구치구미(조직원 약 5100명)다. 이들 조직의 사무소에서는 조직원이 돌아가며 출근해 청소, 전화 응대, 손님접대 등의 당번을 하고 있다. 두 조직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사무소에 오는 것을 자제하라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고베야마구치구미에서 재분열한 제3의 조직인 닌쿄(任俠)야마구치구미(조직원 약 460명)는 고베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무소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왕의 국사(國事) 행위나 외국 내빈(來賓) 방문 등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폭력단이 다툼을 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28∼29일) 때 정상 기념촬영 장소로 거론되는 오사카성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시대의 성곽과 천수각(天守閣)은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은 20일 “오사카성을 이야기하면 도요토미가 떠오르지만 사실 도요토미의 오사카성은 모두 도쿠가와 막부군에게 파괴돼 땅속에 파묻혔다”며 “오사카성은 도쿠가와 막부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오사카성은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가 1585년 축성을 시작해 1588년 완성했다. 도요토미 사망 후 일본이 내전에 들어간 뒤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진영이 성을 점령하고 성의 상징인 천수각을 불태웠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후 1620년 도요토미의 성을 매립하고 그 위에 새로운 성을 건설을 시작해 1629년 완공했다. 천수각도 1626년 원래 자리에서 서남쪽으로 70m 떨어진 곳에 신축됐다. 천수각은 1665년 낙뢰로 소실됐다가 1931년 재건됐다.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가톨릭 측이 이슬람 사원 위에 교회를 세운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셈이다. 오사카성 전문가인 오사카성천수각 아토베 마코토(跡部信) 연구 부(副)주간은 전화통화에서 “도요토미의 천하통일 거점으로서 오사카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1931년 복원된 천수각은 도요토미 시대 천수각을 모델로 했다”면서도 “(오사카성은) 도쿠가와 막부가 도요토미가(家)보다 우월하다는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지난 13∼14일 방문한 오사카시는 G20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이 있는 국제종합전시장인 인텍스(Intex)오사카 주변은 삼엄한 검문검색이 펼쳐지고 있었다. G20 정상회의는 일본이 주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정상회의다. 오사카 당국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만국박람회·萬博)를 연계해 간사이(關西)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간사이의 명목 지역총생산(GDP)은 2015년 기준 약 7140억 달러로 네덜란드(7580억 달러)에 맞먹는다. 구스모토 히로시(楠本浩司) G20 간사이추진협력회의 사무국 차장은 “도시형 정상회의인 G20 회의를 무사히 성공시켜 (세계에 대한) 오사카의 발신력(이미지)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를 전후해 27∼30일 도심 및 간사이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일부 고속도로에 대해 대규모 교통통제가 예정돼 있어 오사카 방문객은 대중교통 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괴한이 경찰관을 습격해 흉기로 찌르고 실탄 5발이 든 권총을 뺏앗아 달아는 사건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NHK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40분 오사카부(府) 스이타(吹田)시 센리야마(千里山)파출소 앞길에서 이 파출소 소속 26세 남성 순사(巡査·순경)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의 중태다.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괴한은 실탄 5발이 든 이 경찰관의 리볼버식 권총을 탈취해 달아나고 있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공개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피습 경찰관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한큐(阪急) 센리야마선(千里線)의 관다이마에(關大前)역 플랫폼에 있는 매점 공중전화에서 110신고(112신고)가 있어 상사 2명이 먼저 출동한 뒤 감식 준비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피습 경찰관 왼쪽 가슴은 식칼에 찔려 있는 상태였고, 몸에 복수의 자상(刺傷)이 있었다. 피습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돌아왔을 때 “남성이 칼로 찔렀고, 권총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파출소 문 옆에 설치된 방범 폐쇄회로(CC)TV에는 오전 4시15분쯤부터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30대 추정 남성이 파출소 주변을 수차례 맴도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의자가 허위신고를 한 뒤 범행을 한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모여들 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시점에 경찰관이 습격당해 실탄이 든 권총을 강탈당하는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74년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도 일본 교통 경관의 권총을 절취해 범행을 일으켰다. 경찰 당국은 주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며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NHK는 “경찰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엄중한 검문검색이 전개되는 등 지역 사상 최고의 경계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경찰 당국은 용의자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월마트와 코스트코, 갭, 리바이스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신발·의류 등 소비재업체 600여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관세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CNN비즈니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율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기업 연합체인 ‘태리프스 허트 더 하트랜드’(Tariffs Hurt the Heartland) 명의로 된 서한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수백만 소비자들의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업체들은 “추가 관세는 미국 기업과 농가, 가계, 나아가 전체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악화하는 무역전쟁은 미국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양쪽이 모두 지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00억달러(약 236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높였다. 고율 관세 대상에는 여행용 가방, 가구, 핸드백, 진공청소기, 에어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000억달러(약 355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추가 관세 대상은 완구류,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이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의류업체가 긴장하는 것은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 소비재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관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업체들에 의해 지불된다”며 “관세 인상과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관세 여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을 겨냥한 관세가 미 소비자에게 미칠 직접적 영향을 따지는 질문에 “(심각한) 영향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업체들은 이날 관세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3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신발류 소비자 가격은 16%, 완구류 소비자 가격은 8% 각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류의 경우도 제품 수입선을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도 5%가량의 가격 상승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됐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 주요 스포츠용품 공급업체들도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는 소비자들에게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을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오는 16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과 12일 대규모 시위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은 홍콩 시위가 격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보장하는 홍콩 자치권에 대한 연례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범죄인 인도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방안과 출판업자. 기자, 활동가들의 구금과 납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미 의회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홍콩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첩보활동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미 국무부에 1992년 홍콩 정책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홍콩의 무역·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홍콩이 충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례 조사는 물론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 의회가 홍콩 사태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양국 간 갈등이 홍콩 사태를 계기로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달 말 예정된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를 고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언급한 같은 날 기자들에게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백악관은 이미 홍콩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시 주석에게 홍콩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역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홍콩 문제에 있어서는 시 주석이 이를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다. 대만과 함께 홍콩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는 영토와 주권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떠한 미국의 요구에도 굴복한다는 모습을 피하고 싶어한다. 이런 가운데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가 오는 16일 대규모 시위를 또 한차례 예고하고 나섰다. 홍콩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집회를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강제 해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미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9일 홍콩 시민 100만명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해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를 기록했다. 이어 12일에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홍콩 정부 청사를 에워싸 범죄인 인도법안 2차 심사를 연기하도록 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한국 축구 스고이(대단하다)!” 일본 네티즌도 12일(한국 시간)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1 대 0으로 누르고 아시아 국가 최초의 우승을 노리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다. ‘한국이 남미 왕자(王者) 에콰도르를 누르고 결승진출! 최초 우승 걸고 우크라이나와 격돌’ 등 한국의 에콰도르전 승리를 전한 기사에는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수백건씩 달렸다. 상당수가 “솔직히 대단하다”며 한국 팀의 선전을 칭찬하고 아시아팀 최초 우승을 기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은 한국 대표팀 활약에 대해 “아시아의 자랑이다. 화이팅해서 우승 트로피를 따기 바란다”고 했다. “대단하다. 우승이라는 결과를 남기면 큰 자신감이 될 것이다. 결승도 화이팅!”, “아시아 최초로 우승해 주세요”, “결승전을 응원하고 싶다”고 적은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이번 한국 축구대표팀의 이겨내는 능력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승부 결정이 대단하다. 일본에는 없는 점으로 세계에서 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결과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축구를 해도 세계는 봐주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도 “승부에 강한 것을 칭찬하고 싶다. 일본에 없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지도자를 포함해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낀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에콰도르와 대등한 것 이상으로 (경기)했다. 결승 상대인 우크라이나이고 아시아세(勢)가 우승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썼다. “(한국이) 좋든 싫든 간에 이겨내는 축구는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 만년 베스트 16(16강)에서 일본이 벗어나기 위해 부족한 것을 한국에서 배우기 바란다”고 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이날 새벽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39분 이강인(발렌시아)의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연세대)이 결승 골을 터트려 1 대 0으로 이기며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행이다. 태극전사들은 16일 오전 1시 우치의 우치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한 우크라이나와 역대 첫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이란행 중재외교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선거용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12∼14일 이란을 방문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은 1978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 이후 41년 만이고,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로는 처음이다. 아베 총리 개인으로서는 1983년 비서관 자격으로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당시 외무상을 따라 방문한 적이 있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노리고 미·이란 중재 외교에 나서는 측면이 있다. 지지(時事)통신은 이와 관련해 “총리의 이란 방문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는 (참의원) 선거용 정치쇼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밀도가 높고 일본과 이란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신에 “주선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일본에 메리트밖에 없다”고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이란 사태의 엄중성과 이란과 적대적인 다른 중동국가와 관계를 고려할 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이란 방문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슬람 시아파의 중심인 이란과 대립하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아부다비 왕세제 등과 전화통화에서 양해를 구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 중에는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간부는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최근 선발을 진행한 주일(駐日)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직위에 11명이 지원해 1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만간 외교부는 최근 본부로 귀임하는 주일 대사관 홍모 정무공사참사관(대사관 서열 2위인 공사와 참사관 사이 직위) 후임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11명, 본조사에서 7명이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금주 중 후임자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정무공사참사관 후임에 본부에서 과장이나 주요 공관 요직을 거친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했다”며 “정무 공사참사관 직위 외에 주일 대사관 2, 3등 서기관 4자리에도 다수의 사람, 우수한 사람이 지원해서 이미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해외 공관의 주요 직위 서열은 대사-공사-공사참사관-참사관-1·2·3등서기관 등의 순이다. 지난해 주일 대사관 정무과 서기관 3명의 후임자를 내부적으로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팬 스쿨(Japan School·일본통) 몰락의 상징으로 잘못 알려졌었다. 특히 일본 당국과 매체는 이 소식을 인용해 문재인정부의 대일(對日)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프레임(Frame)으로 악용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 인사를 만나면 “주일 대사관 근무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일본 경시(輕視) 외교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소재로 활용했다. 혐한(嫌韓) 성향의 인터넷 매체나 블로거들은 이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연결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 일과 관련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비수를 꽂았다”며 “내부 규정상 본부 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재팬 스쿨의 몰락이라든지, 일본을 방치한다는 식으로 일본의 프레임으로까지 이용되니 참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교부가 본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일대사관 근무 기준을 강화한 결과, 일시적으로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대사관은 가·나·다·라로 구분된 재외공관 등급에서 최고 중 최고인 가1 등급으로 분류돼 나머지 공관과 분리돼서 별도로 선발 과정을 거친다. 형평성을 위해 가1 등급 공관 지원자가 탈락시 나등급 공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아래인 다 등급 또는 라 등급 공관으로 가게 돼 지원에 신중을 기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수입 어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수입식품모니터링계획 개정에 대해(한국산 넙치 등과 관련한 위생대책 확보)’를 발표해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대상을 기존 수입물량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해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넙치에서 쿠도아라는 기생충이 발견돼 일본 국내에서 한국산 넙치를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사건이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해 일본 내에서 식중독 발병이 확인된 건수는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율 100% 적용(명령검사)이 가능하며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율 인상을 시야(視野)에 두는 순차적 조치”라고 밝혀 검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 해수부에 따르면 일본이 수입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어류 5종의 지난해 대일(對日) 수출액은 4067만달러로 전체 대일 수산물 수출액(7억6000만달러) 의 5.35% 정도다. 넙치의 경우 지난해 일본 수출량은 2443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넙치 수출액의 39.7%를 차지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역전 패소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치는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이번 조치가 WTO 패소에 대한 보복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반한(反韓)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발표에 앞서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항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지(時事)통신도 정부 발표 후 “사실상 대항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내용이 결정되면 불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지난해 9월 제67차 국제포경(捕鯨)위원회(IWC) 총회에서 자국이 제출한 상업 고래잡이 재개안이 부결되자 IWC를 탈퇴했다. WTO 패소 뒤에는 WTO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임을 부인하지만 일본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수산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서울=박영준 기자 ck@segye.com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참석할 예정인 아시아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중국이 8년 만에 국방장관을 파견키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별도 회동키로 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직접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는 ‘주변 국가 겁박용’이라고 경고했고, 중국 대표로 참석했던 허레이(何雷)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내정간섭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은 바 있다. 샹그릴라 대화는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연례 안보회의다. 올해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최된다. ◆양국 국방장관 회동 전망……. 남중국해·대만 등 입장차 확인할 듯 미언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카운터파트인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우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별도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동은 여러 측면에서 관심이다. 무역전쟁 격화로 양 측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 회동은 이런 군사적 긴장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양국 간 정책 방향을 놓고는 양 국방장관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섀너핸 대행이 오는 28일부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섀너핸 대행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 안보회의를 주관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이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샹그릴라 대화에 중국이 국방부 부장을 보내는 것은 지난 2011년 량광례 국방부 부장을 보낸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참석해 샹그릴라 대화가 미국 주도로 중국 성토장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미 이 지역에서 군사기지화 구축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시로 실시 중이다. 미 의회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중국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에 도움을 주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이다. 또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군사력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내용의 ‘2020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국방프로그램과 연결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전 샹그릴라 대화……. 남중국해 놓고 미·중 말 폭탄 주고받아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중국 고위 군 관료 앞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한 바 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는 이웃 국가를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목적”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중국에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승부를 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허레이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도 “남중국해 문제를 무책임하게 떠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남중국해 섬에 방어 시설 설치는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 행위로 이 지역을 군사화하고 지역 안보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