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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박4일 일본 방문…아베 노림수는?
트럼프 3박4일 일본 방문…아베 노림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밤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후 최초로 일본을 국빈 방문해 3박4일 간의 방일 일정에 돌입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다음달 오사카(大阪)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같은 외교 이벤트를 부각해 개헌 논의의 향방을 가를 7월 참의원(參議院)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7년 11월에 이어 2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5일 밤 일본에 도착한 뒤 26일 아베 총리를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아베 총리와 함께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相撲) 경기를 관람한다. 미국 대통령은 상대국에 미국 공군기지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쿄 요코타(橫田) 미군 공군기지를 통해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7일 오전 나루히토 일왕을 만난 뒤 아베 총리와 11번째 양자회담을 가지며 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이 예상된다. 저녁에는 일왕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대해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초(cornerstone)”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거기서(공동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미·일) 관계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일왕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미국 해군 제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橫須賀)항을 방문해 주일미군 격려 행사를 갖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코스카항 방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1척을 방문하고 미군을 상대로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5월 27일)와 미·일 동맹 및 역내 공격 억지를 위한 동맹의 중요성은 물론 미·일 파트너십의 본질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 매파이자 일본과 가까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일본에 도착했다. 볼턴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문에 앞서 당국자들과 만나기 위해 일본에 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 도착 사실을 알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복수의 한·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에 대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악화가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5.24 11:32:28
정부, ‘강제징용 재단 설립’ 日 보도 부인
정부, ‘강제징용 재단 설립’ 日 보도 부인
우리 정부가 23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에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주장해온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수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이 문제 해법 마련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청와대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접촉했는데 이것은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강 의원이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직전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피해 당사자가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섣불리 양국 정부 간 외교적 노력으로 해법을 내놓는 게 몹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5.23 13:40:07
무라카미 하루키 “역사는 감추려해도 때 되면 나온다”
무라카미 하루키 “역사는 감추려해도 때 되면 나온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0·사진)가 22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나온다”고 밝혔다. 작가는 최근작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 기사단장이 ‘과거로부터의 메신저’라는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역사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집합적인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국가의 논리에 따라 커다란 전쟁이 벌어져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던 생생한 기억이 공기에 남아있던 시대에 태어났다”며 “전쟁은 지금도 상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굳건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은 연약한 진흙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작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인 1949년 태어났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는 그동안 작품이나 본인의 입을 통해 일본 사회가 침략의 과거사를 마주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도 중국 난징(南京)대학살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넣었고, 지난 2월 프랑스에서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기 나라에 좋은 역사만을 젊은 세대에 전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지난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6월호에 게재된 에세이를 통해 부친이 제국주의 시절 징병 된 일본군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작가는 “1917년에 태어나 1938년 군에 징집된 아버지는 중국에 파견된 소속 부대에서 포로들을 처형한 경험을 내게 털어놓았다”며 “군도(軍刀)로 사람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잔인한 광경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내 마음에 강렬하게 낙인으로 찍혔다”고 교사로 알려졌던 부친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불쾌한, (그래서)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것이 있더라도 사람은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사라는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5.22 15:38:04
'남녀차별' 日의대, 입시부정 없애자 합격률 대등
'남녀차별' 日의대, 입시부정 없애자 합격률 대등
지난해 입시에서 부정을 통해 남녀 차별을 한 것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도쿄의과대에서 비리를 제거하자 올해 양성 합격률이 대등하게 나왔다. 도쿄의대가 홈페이지에 공표한 올해 일반시험 성별 합격률(성별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에 따르면 남성 16.9%, 여성 16.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성별 합격률이 남성 8.8%(1596명 응시 141명 합격)로 2.9%인 여성(1018명 중 30명 합격)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의학부의 성별 합격률(입학지원자에 대한 합격자 비율)은 남성 6.6%, 여성 5.9%로 엇비슷했다. 여성 수험생과 함께 도쿄의대 입시 부정의 대상이었던 4수생의 합격률도 지난해에는 1.2%(1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3.6%(8명)로 올라갔다. 이에 비해 고3 수험생을 의미하는 현역은 28.2%(24명)에서 22%(13명), 재수생은 18.8%(16명)에서 11.9%(7명)로 합격률이 저하했다. 지난해 명문 사립 의과대학인 도쿄의대가 2011년부터 의학과 입학시험에서 여성과 3수생 이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황당한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는 영어·수학 등이 출제되는 1차 시험(400점 만점)과 논문 면접시험인 2차 시험(100점 만점)을 합산한 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을 30% 이내로 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부정을 저질렀다. 먼저 여성 수험생은 1차 시험 점수를 일률적으로 감점했다. 여기에 2차 시험 점수는 전체 학생의 득점수를 20% 감점한 뒤 고3 수험생과 재수생에게는 가산점 20점을 줘 점수를 상향조정 했지만, 3수생에게는 가산점 10점만 주고, 여성과 4수 이상 수험생에게는 가산점을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 도쿄의대는 이런 비위를 저지른 이유로 여성이 대학 졸업 후 결혼과 출산으로 의사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성적이 나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변명해 여성의 학업·취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쿄의대는 부정이 발각된 뒤 2017, 2018년 입시생의 득점을 재판정해 44명(남성 15명·여성 29명)을 추가로 합격시켰으나 이 중 20명(남성 7명·여성 13명)은 입학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이 이 사건 후 전국 81개 대학의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시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여성 수험생과 3수생 이상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대학 소재 지역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대학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5.21 14:35:28
한국계 교토국제고, 지역 야구대회 첫 우승 쾌거 [특파원+]
한국계 교토국제고, 지역 야구대회 첫 우승 쾌거 [특파원+]
재일 민족학교인 교토(京都)국제고가 일본 교토부(府) 고교야구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20일 교토국제고에 따르면 이 학교(교장 박경수) 야구부는 19일 와카사스타디움교토 구장에서 열린 교토부 춘계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상대팀 오코쿠니(乙訓)고를 4 대 3으로 누르고 창단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다. 교토국제고는 이번 우승으로 오는 25일 나라(奈良)현 사토(佐藤)약품스타디움에서 개막하는 긴키(近畿) 지역 대회에 출전한다. 26일 효고(兵庫)현 고베(神戶)국제고와 첫 경기를 갖는다. 고마키(小牧) 감독은 강호팀이 올라오는 긴키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경험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대회에) 출전한 이상 우승까지 가고 싶다”며 “교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 출신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두산 베어스의 신성현 선수가 있다. LG트윈스에서 활동하던 황목치승은 선수는 지난해 은퇴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히로시마컵스 소네 가이세이(曾根海成) 선수와 소프트뱅크 시미즈 리쿠야(淸水陸哉)선수가 활약 중이다. 1947년 교토조선중학으로 개교한 교토국제고는 1958년 교토한국중학으로 교명을 바꿨다. 한국 정부로부터 1961년 중등과, 1965년 고등과를 인가받았으며 2004년 현재 이름이 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5.20 18:57:38
'관세 폭탄' 주고받은 G2…무역협상 언제 재개될까
'관세 폭탄' 주고받은 G2…무역협상 언제 재개될까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측과의 협상 재개를 시사했지만, 중국 측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 간 협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 측이 서로 관세부과라는 ‘강펀치’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대립이 고조되자 협상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세가 실제 부과되는 6월 1일 전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면서 향후 협상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한다는 계획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지난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분쟁을 계속 확대했고, 이로 인해 회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므누신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이 계속 열릴 것이라고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므누신 장관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워싱턴 협상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어느 시점에(at some point in the future)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양측이 현재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반응은 아직 양국이 대화를 재개할 만큼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특히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협상이 재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 측의 합의 이행 약속 후퇴를 명분으로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600억 달러 상당 미국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또다시 반격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3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며 일전불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계열사들에 대해 미국 내 기업과 거래금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더욱 대화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16일에 이어 17일 사설에서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깡패 같은 수단’을 쓰고 있지만,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인터넷 기술의 확실한 리더인 화웨이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단 중국이 실제 관세부과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6월 1일 전에는 양측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대화 동력이 떨어지는 데다, 다음 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헝클어질 경우,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서로의 대규모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어서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5.19 09:54:40
미·중 무역전쟁에… 최대 피해자는 대만?
미·중 무역전쟁에… 최대 피해자는 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불똥이 결국 대만으로 튀었다. 미국이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만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목록에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이 포함됐고, 대만 회사 대부분이 미국 3대 PC 회사에 노트북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대만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품목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가전제품이 처음 타깃이 되면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보다 대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컴퓨터와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대만 경제성장이 최소 1%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트북과 PC, 스마트폰 등 중국에서 조립된 전자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업체의 주문이 줄어든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 본토에 있는 대만 기업의 부품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는 논리다. 실제로 대만 제조업체는 미국 3대 PC 회사에서 만드는 컴퓨터의 90%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추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805개 품목, 약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 미국의 산업 및 국방에 꼭 필요한 희토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의류, 신발, 연필깎이, 우유, 육류 등 생필품이 망라됐다. USTR는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열고 이후 7일간 최종 면제 신청을 받는다. 일정상 다음 달 24일 이후부터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SCMP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미국의 과세 추가 조치가 1년 안에 발효된다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7%로 보고 있다. 따라서 1%포인트 하락은 올해 대만 경제성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대만 현지언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메모리 제조사들이 중국에 세운 생산 라인 일부를 대만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최대 협력사이자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대만 홍하이(鴻海) 정밀공업 궈타이밍(郭台銘) 사장은 지난 13일 “미·중 무역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달처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또 아이패드 등을 제조하는 대만 업체 ‘컴팔’도 미국의 4차 관세 폭탄이 발동될 경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공장을 옮길 방침이다. 이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고, 대만 경제가 휘청일 경우, 대만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차이잉원 총통의 1월 총통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CMP는 “중국 본토에 생산기지가 있는 대만 기업들은 현재 매우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은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긴급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5.17 11:10:00
재일동포 변호사만 콕 집어 징계청구…日 법원
재일동포 변호사만 콕 집어 징계청구…日 법원 "민족차별"
재일동포 변호사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청구된 징계요구는 인종차별이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액은 감액됐다. 15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도쿄변호사회 소속 재일 코리안 김류스케(金龍介·사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던 42세 일본인 남성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인정하고 11만엔(약 1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도쿄지방재판소(지법)의 1심 판결에 이어 일본인 남성의 징계청구 행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나 배상금액은 1심의 33만엔보다 감소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6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들에 보내 압력을 가한 것에서 비롯됐다. 같은 해 4월 김 변호사 소속 도쿄변호사회는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회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2017년 11∼12월 극우 인사 약 950명이 도쿄변호사회 성명을 비난하며 김 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 18명을 징계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그런데 극우 인사들이 징계청구를 청구한 18명 중 10명은 회장과 부회장 등이었지만 나머지 8명은 도쿄변호사회에서 특별한 직함도 맡지 않았고 업무상 연관도 없었던 재일동포 변호사 등이었다. 극우 인사들은 김 변호사의 이름을 통해 외국인으로 추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재일동포 변호사 2명은 지난해 7월 “내 이름을 토대로 재일동포로 추정하고 징계청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이라며 55만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김 변호사의 승소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차별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쿄고등재판소 하기하라 히데키(萩原秀紀) 재판장은 “(김 변호사 등은) 재일 코리안이기 때문에 (극우 인사들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됐다”며 “(김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청구는) 민족적 출신에 대한 차별의식으로써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5.15 15:42:59
南·北·美 딜레마에 방한 망설이는 시진핑
南·北·美 딜레마에 방한 망설이는 시진핑
대미 무역전쟁과 북 비핵화 대화 악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이 보류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한국과 북한, 미국 사이에 처한 중국 고민을 반영한다. 미·중 무역전쟁 종결 전 방북으로 미국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고, 동시에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북한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중국 정부의 딜레마라는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이 다음 달 28, 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동시에 시 주석의 자국 공식 방문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방한은 무역협상과 북·미 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카운터파트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양국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을 재차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그러면서 “중국은 시 주석이 남한 이웃을 먼저 방문해 북한을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 미국을 화나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엔(UN)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줄 선물이 한계가 있고,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줄 대가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경우,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끌어내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시 주석 방한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최근 관계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북관계 강화를 통해 사실상 비핵화 문제에서는 중국의 입장에 더욱 가까워졌고, 한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잠재적인 관세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한은 한국이 최근 미국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적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 전문가인 쉬위안화 교수는 “지난해부터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런 흐름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SCMP는 하노이 대화 결렬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무역전쟁이 악화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분쟁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이 같은 주변국 관계개선 작업도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5.15 11:35:50
日 극우 의원
日 극우 의원 "전쟁으로 '러 분쟁지역' 되찾자"
극우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이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에 대해 전쟁 탈환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일본 유신회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35) 중의원(衆議員) 의원은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 도서 중 쿠나시르(國後·일본명 구나시리)를 실향민들과 방문해 술에 취한 채 전쟁을 통해 섬을 되찾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실향민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 동행기자의 녹음에 따르면 마루야마 의원은 11일 오후 6시쯤 쿠나시르 전(前) 주민인 방문단 단장에게 “전쟁으로 이 섬을 (러시아에서) 되찾아 오는데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었다. 단장이 이에 “전쟁?” 이라고 의아해하자 마루야마 의원은 “러시아가 혼란스러울 때 반환하는 것은 OK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단장이 이에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하자 마루야마는 “그러면 되찾아 올수가 없지 않으냐”, “전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발언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실향민들이 전쟁 발언에 항의하자 마루야마 의원은 음주한 것은 사과했지만 발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마루야마 의원 발언 언론에 공개된 뒤 파문이 커지자 소속 정당은 차단에 나섰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는 “(쿠릴열도 분쟁지역을) 전쟁으로 되찾아오는 것에 대해 우리 당으로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무력 해결 방안이 나에게는 없다”고 해명했다. 마루야마 의원도 결국 13일 심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라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실향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전쟁 탈환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철회한다”며 책임 방법에 대해서는 “당과 이야기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당선해 3선인 마루야마 의원은 일본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핵무장 검토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이다. 지난 2015년에는 도쿄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논쟁을 벌인 남성의 손을 깨물어 문제가 되자 단주(斷酒)를 약속하며 다시 술을 마시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2019.05.14 13: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