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 폐기 후 군사장비의 해.외수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후 5년간 방위장비의 국제공동개발이나 해외수출이 진전되지 않아 실적이 제로(0)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6년 호주에 소류급 신형잠수함 수출하는 계획이 엎어졌다. 처음에는 토니 애벗 호주 전 총리가 관심을 표명했으나 2015년 당시 말콤 텀블(전 총리) 정권이 들어선 뒤 호주 국내산업 중시로 전환해 호주에서 고용을 약속한 프랑스에 패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처음에는 나가사키(長崎)중공업의 일본국산 수송기 C-2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UAE를 방문한 방위장비청 간부는 UAE 측에게서 “이대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C-2 수송기가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한 탓이다. 해외 수출 실패가 확정된 무기·장비로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 초계기 P-1과 방공레이더 FPS-3도 있다. 영국 수출이 추진되던 P-1은 미국의 P-8에, 태국 진출을 노리던 FPS-3 방공레이더는 스페인 인드라(社) 3차원 레이더에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무기수출도 답보 상태다. 신메이와(新明和)중공업이 생산하는 해상자위대 구조 비행정 US-2와 관련해 인도와 진행된 교섭도 5년을 넘겨 교착상태다. 1대 100억엔(약 1000억원)을 넘는 가격에 난색을 보이는 인도가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요구해 절충이 되지 않고 있다. C-2 수송기는 뉴질랜드, FPS-3 방공레이더는 필리핀, US-2 구조 비행정은 그리스와 교섭 중이다. 신문은 “일본은 수출을 상정하고 방위 장비를 개발해오지 않았다.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은 어느새 갈라파고스화(化)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화는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변화와는 동떨어진 고립된 섬으로 남았다는 의미다. 사토 헤이고(佐藤丙午) 다쿠쇼(拓殖)대 국제학부 교수는 “(방위)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상대국 수요에 합치되는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무기·장비의 국제공동 개발 실적도 없다.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주체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9개국이 공동개발했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일본은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정권이 △공산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국 △분쟁 당사국 및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2014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은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수립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일본이 가입한 조약이나 국제약속 위반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시 △분쟁 당사국(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 대상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수출한다는 새로운 원칙으로서 무기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완화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일본에서 오늘 이틀 연속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8시59분쯤 일본 남부 시코쿠(四國)와 규슈(九州) 지역에서 규모 4.9, 최대 진도(震度) 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웨더뉴스가 발표했다. 웨더뉴스에 따르면 진앙은 미야자키(宮崎) 동부 해상인 휴가나다(日向灘)로 진원(震源)의 깊이는 20㎞였다. 어제(10일) 같은 지역인 휴가나다에서는 규모 6.3, 최대 진도 5약(弱)의 진동이 관측됐었다. 일본 기상청이 분류하는 10단계 5번째로 높은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전등이 크게 흔들린 수준이다. 진도 4보다 한 단계 높은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물건을 붙잡고 싶어하는 수준이다. 11일 발생 지진의 진원은 10일 지진보다 100㎞ 정도 북동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두 지진의 관련 가능성은 오전 9시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웨더뉴스는 전했다. 웨더뉴스는 “일본 주변에서는 언제, 어디서 큰 지진을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태평양조산대를 의미하는 불의 고리 지역에서는 최근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불의 고리는 지진 활동의 활발한 미국·멕시코 서부,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페루, 칠레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10일(이하 현지 시간)에는 불의 고리에 속하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인 사할린주 세베로쿠릴스크에서 남동쪽으로 135㎞ 떨어진 태평양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세베로쿠릴스크는 쿠릴열도 북단의 파라무쉬르 섬에 있는 도시로 캄차카 반도 아래쪽에 있다. 이 지진으로 세베로쿠릴스크에서는 진도 4의 진동이 느껴졌다고 현지 신문은 소개했다. 앞서 지난 8일 페루 남부 태평양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동부해안에서는 지난 5일 규모 5.8, 지난달 28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22, 23일(각 규모 5.4와 6.5)에는 필리핀에서 이틀 연속 강진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미국 알래스카(4월22일 규모 3.1), 대만 동부 화롄(花蓮)(4월 18일 규모 4.1),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4월12일 규모 7),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오호츠크해 해역(4월 7일 규모 4.5), 대만 남동부 도시 타이둥(台東·3일 규모 5.6), 페루 중서부 도시 침보테의 남서쪽 129㎞ 지점의 바다(3월31일 규모 5.4)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불의 고리가 심상찮다. 10일 오전 8시48분 일본 남부 규슈(九州)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약간의 해면(海面)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진해일(쓰나미) 우려는 없다. 진앙은 미야자키(宮崎) 동부 해상인 휴가나다(日向灘)로 진원의 깊이는 20㎞였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와 미야코노조(都城市)시 등에서 진도 5약(弱·마이너스 의미)의 진동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진도 5약을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물건을 붙잡고 싶어하는 수준의 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구마모토(熊本)현, 오이타(大分)현,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히로시마(廣島)현, 에히메(愛媛)현, 후쿠오카(福岡)현, 사가(佐賀)현, 나가사키(長崎)현에서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각각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인 2분 뒤인 이날 오전 8시50분 총리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과 경계에 나섰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장 강한 진동 발생이 발생했던 미야자키시는 “정보 수집을 하고 있지만 현재 피해 발생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소위 불의 고리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불의 고리는 지진 활동의 활발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멕시코 서부, 페루, 칠레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한다. 앞서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간) 페루 남부 태평양에서 8일(현지시간) 오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동부해안에서는 지난 5일 규모 5.8, 지난달 28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22, 23일(각 규모 5.4와 6.5)에는 필리핀에서 이틀 연속 강진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미국 알래스카(4월22일 규모 3.1), 대만 동부 화롄(花蓮)(4월 18일 규모 4.1),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4월12일 규모 7),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오호츠크해 해역(4월 7일 규모 4.5), 대만 남동부 도시 타이둥(台東·3일 규모 5.6), 페루 중서부 도시 침보테의 남서쪽 129㎞ 지점의 바다(3월31일 규모 5.4) 등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제2차 무역전쟁 재점화냐? 극적 타결이냐?” 미국과 중국 양국 무역협상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이 제시한 10일(현지시간) 오전 0시를 약 7시간 앞둔 9일 저녁 담판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공언한 대로 관세추가 인상을 강행하고, 중국은 맞대응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제2차 무역전쟁 발발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 중양국 모두 제2차 무역전쟁은 국내적으로 부담이 커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워싱턴에서 오후 5시(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미국 언론은 미·중 협상 대표단이 이날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를 면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이 일단 류 부총리를 워싱턴으로 파견한 것은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류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은 해결책이 아니며 솔직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희망한다”며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관세인상 안은)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해롭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류 부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밤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시 주석이 친서에서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왔었다. 그런데 그들(중국)은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며 중국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것(합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들(중국 대표단)은 여기에 와있고, 중국 고위 관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부총리(류허)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10일 오전 0시 1분이후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 중국 화물에 대해서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도 협상 타결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은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인상 효과를 지연시켜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전망은 협상 결렬과 제2차 무역전쟁 재점화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애초 미·중은 이번 주 워싱턴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합의하고, 다음 달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중국이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며 관세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중국도 보복을 천명하면서 협상 결렬위기를 맞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오늘) 자정에 관세 인상의 방아쇠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이 보복으로 맞서면서 제2차 무역전쟁이 재점화하면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세계 경기 둔화와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협상 결렬을 계기로 양국이 난타전을 벌이면서 대화 모멘텀을 잃을 경우 전쟁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제니퍼 루빈 칼럼니스트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외 정책 실패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북 정책을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용돌이 속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한국에 돌렸다. 그는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 유세에서 엉터리 숫자를 들이대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위험한 영토를 지키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한국을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뉴스위크는 이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로 한국을 꾸짖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뺨을 맞고, 엉뚱하게 한국에 분풀이를 하는 셈이다. ◆엉터리 분담금 수치 트럼프 대통령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828일 동안의 재임 동안 하루 평균 12번, 모두 1만 111번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취임 초반에는 하루에 5번 정도 거짓말을 했으나 최근 들어 하루에도 스무 번이 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엉터리 통계 수치를 습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장군에게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약 5조 9125억원) 달러라고 했다”면서 “그들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약 5912억5000만 원)라더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매우 돈이 많고, 아마도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나라를 지키는 데 45억 달러를 잃는 것이다”면서 “믿어지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이어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에게 전화했고, 불공평하니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5억 달러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기에 나는 7억5000만 달러로 하자고 했지만, 결국 5억 달러 근처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머지를 요구하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서 “그 나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설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특히 그린베이 연설에서 “그 나라에 전화해서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은 더 할 수 없다고,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상대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 더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이뤄진 지 이틀이 지난 지난 2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고,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차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합의한 액수는 전년도(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 방어에 50억 달러를 쓴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주장이다. ◆VOA의 반박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지칭한 국가가 한국이고, 그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VOA는 “한국이 지난 2월에 분담금으로 9억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8%가 오른 것으로 한국이 2배를 더 내도록 납득을 시켰다고 한 트럼프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가 한국 방어에 50억 달러가 든다고 했으나 대체적인 추정치는 20억 달러에 가깝다”고 전했다. VOA는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국이 거부한다”면서 “한국은 약 20억 달러의 주둔 비용 중 절반 가량을 대고 있고, 여기에는 특히 한국이 주한 미군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토지의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VOA는 “지난 2017년 세계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방위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를 지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어느 회원국보다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한국이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하는 비용의 90% 이상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VOA는 “트럼프가 지난 2월에 한국에 미군이 4만 명 주둔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만 8500명가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한 것도 맞지 않는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VOA는 “갤럽이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80%가 미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한국인 응답자의 비율은 4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부임한 남관표 신임 주일(駐日)대사에게 한·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고 남 대사가 전했다 남 대사는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국제공항에 도착해 한·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신임장을 받는 계기에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태다.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말하면서 ‘일본에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대단히 큰 잠재력을 가진 이웃”이라며 “제 부임을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전날(8일) 서울주재 일본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색된 양국 관계에 대해 “현재 한·일 관계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날 남 대사가 1990년대 일본에 처음 근무했을 때 일본 서민의 삶을 알기 위해 도쿄 서민 주거지에 집을 잡은 일화 등 남 대사를 소개하는 기사를 다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남 대사는 1992∼1995년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때 “서민의 삶을 알고 싶다”며 도쿄 나카노(中野)구의 서민 주거지에 자택을 정했다. 귀국할 때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전교생에게서 받은 감동의 모여쓰기글(속칭 롤링 페이퍼)은 지금도 남 대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 대사가) 주일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경제과장도 경험했다”며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 1년 반 만에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실제 남 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통역관의 일본어 통역 내용을 듣다가 “다시 일본에서 와서 굉장히 기쁘다”고 한 말을 빠트리자 추가로 통역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주일 중국대사에 내정된 재중동포 공현우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5일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남관표 신임 주일(駐日)대사가 1990년대 일본에 처음 근무했을 때 일본 서민의 삶을 알기 위해 도쿄 서민 주거지에 집을 잡았다는 등 9일 오후 부임하는 남 대사를 소개하는 기사를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남 대사는 1992∼95년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때 “서민의 삶을 알고 싶다”며 도쿄 나카노(中野)구의 시타마치(下村)에 자택을 잡았다. 시타마치는 일본어로 뒷골목(구 시가지) 등 서민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귀국할 때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전교생에게서 받았던 감동의 모여쓰기글(속칭 롤링 페이퍼)은 지금도 남 대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 대사가) 1992~1995년 주일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경제과장도 경험했다”며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 1년 반 만에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주일대사의 경우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며 “특히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일본 정치인을 만날 때 유리하다”고 전했다. 남 대사는 부임에 앞서 서울주재 일본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남 대사는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현재의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차이가 있다”며 “(악화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내 부임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을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정책과 관련해선 “현재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돼 있다”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의 입장을 일본에 끈기 있게 전달하면서도 “관계 전반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외교관이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N포 세대의 출현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청년층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삼포(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5포(내 집, 인간관계) 세대가 되고, 급기야 꿈과 희망 등 N 가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도 N포 세대가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궁핍해 결혼과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대체로 외롭다. 가족이 멀어지고, 가정 밖에 나가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젊은층의 이런 고독(loneliness)을 달래주는 비즈니스가 뜨고 있다. 미국 언론 매체 ‘복스’(Vox)는 6일(현지시간) 외톨이로 전락한 젊은이들을 위한 ‘성인 기숙사’와 같은 집단 거주 시설, 공동 사무실, 친구 맺어주기 앱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교나 대학 등의 교정을 떠난 뒤에 취직하든, 그렇지 않든 신세대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게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비즈니스가 블루오션으로 등장했다. ◆성인 기숙사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집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는 젊은이를 캥거루족이라고 한다. 캥거루족은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이 불안정한 자립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주거비 압박과 인간 관계 결핍에 따른 외로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트라이브(Tribe Coliving)라는 회사는 뉴욕 브루클린 일대의 7개 빌딩에 ‘성인 기숙사’를 만들어 교정을 떠난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대학 기숙사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스가 전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친구 사귀기를 도와줍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이 성인 기숙사 거주자들은 각자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한 방에서 침대 하나를 쓰면서 다른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거나 독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고, 텔레비전 시청 룸 등이 별도로 있어 이곳을 거실처럼 사용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트라이브는 특히 이 ‘기숙사’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치해 거주자들의 이사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트라이브의 최고경영자(CEO)인 벤 스미스는 복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뉴욕에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뉴욕은 극도로 고립된 도시”라고 말했다. 뉴욕에서 새로 일자리를 얻은 젊은이들이 집과 직장을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친구나 지인이 없는 상태로 외롭게 생활하기 마련이라고 스미스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성인 기숙사’에 거주하면 대학에 다닐 때처럼 함께 식사하고, 단체로 텔레비전 등을 보는 공동생활을 통해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다고 스미스가 주장했다. ◆휴먼 커넥션 서비스 복스는 “젊은이들이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게 마련이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쉽게 잃어버리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젊은이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전통적인 사무실에 갇혀 직장 동료 없이 홀로 지내는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스는 “젊은이들이 혼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하고, 정규직 일자리 대신에 프리랜스 일자리를 찾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들은 스스로 떠돌이라고 생각하고, 커뮤니티 소속감이나 오프라인 지원 시스템 결핍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는 공백을 거부하기 마련이어서 젊은이들이 사회적 고립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등장했다고 복스가 전했다. 인간과 인간을 엮어주는 공동 거주 아파트(co-living apartments), 공동 사무실 (coworking space)과 친구 맺기 앱 등이 그 대표적인 비즈니스이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이 같은 사업에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공동 근무, 공동 거주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위워크(WeWork)라는 회사는 2010년에 출범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최근에 470억 달러(약 54조 9430억 원)에 달했다. 위워크는 단순히 공동 사무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 회사의 미겔 맥켈비 CEO가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위워크는 2016년에는 ‘위리브’(WeLive)를 설립했다. 위리브는 공동 사무실 이용자들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을 제공한다. 위리브는 고립된 상태의 기존 주거 모델을 공동 주거 개념으로 바꿔 놓으려 한다. 복스는 이제 공동 주거 모델이 뉴욕, 워싱턴 DC,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등에서 젊은 이주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북한 편을 든다는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유엔 외교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해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4일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무기와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한 이후에 미국 조야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교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 외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으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 한번 봐야겠다고 하면서도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드러내놓고 북한을 두둔했다. ◆한·미 역할 교대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트럼프 정부가 ICBM이 아니면 북한이 어떤 시험을 해도 용인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일부 분석가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미국의 입장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안절부절못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동북아 담당관은 이 방송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당성을 효율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VOA는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이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담당 국장은 이 방송에 “나 한테만 날아오지 않으면 어떤 발사 시험을 해도 무방하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한·미 간 대북 정책에 이견이 없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한·미 양국 간 대북 정책 엇박자 논란이 발생할 때는 대체로 문 대통령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북한에 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오바 전 국무부 관리는 “최근 전개 상황을 보면 한국과 미국 간에 역할 교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대응 실패 미국의 AP 통신은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이날 “북한이 주말에 트럼프 정부를 시험해 보았고, 트럼프 정부는 대북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복스는 “북한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 간 대북 정책에서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시험 중단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이후에 “나는 김정은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시험 재개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작은 무기 시험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돼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복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ICBM만 아니면 북한이 어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좋다는 청신호를 보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가 북한이 더 호전적인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도발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북·미 간 핵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궁지 몰린 트럼프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외교의 힘을 믿고 대담한 실험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지나면서 그가 이제 한계점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핵무기 경쟁국의 지도자 간 우정이 좋은 텔레비전 쇼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깨달았겠지만, 이것은 결코 비확산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지 못하자 이제 그의 부친, 조부가 사용했던 낡은 각본에 다시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동해 상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 그가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2020년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어 북한의 전략은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인 외교 이니셔티브로 자랑하고 있는 것을 위협함으로써 그가 대선 유세에서 전임자들이 모두 실패했던 평화를 이룩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은 다음번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얻어낸 최대 업적이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이지만, 이것이 과연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있으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은 김 위원장이 그 약속을 깨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무기 시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옵션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분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보고를 받고 화가 났으며, 참모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때까지 트윗하지 말라고 권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가 4일 보도했다. 복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김정은에 이용당했다고 화를 냈다”면서 “고위 참모진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는 어떤 트윗도 올리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했다”고 전했다. 복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쓰던 상황을 설명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전날 밤처럼 화를 벌컥 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복스가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등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 대북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2017년 당시의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회귀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견제구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으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13시간여 만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