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시카고카운슬이 지난달 11∼13일 성인 1019명을 상대로 조사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74%에 달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24%였다.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주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51%에 달했고,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7%였다. ‘한·미동맹을 끝내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7%였다.시카고카운슬이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한미군 전면철수에 미국민의 77%가 반대했다. 구체적인 질문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미국민의 64%는 핵 보유에 대해 ‘어느 나라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미국과 동맹국만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3%였고, ‘핵 개발이 가능한 모든 국가에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5%였다.시카고카운슬은 하지만 “한국민의 54%는 자국의 핵보유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미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61%에 달한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해 스스로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민들은 여전히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을 주요 외교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시카고카운슬은 분석했다.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미국 측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으나 주한미군이 한·미 간이 아니라 북·미 간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CCGA)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놓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악의 시나리오최악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양보 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한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불쑥 주한미군 감축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를 약속하면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감축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54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 해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22만 3000명에 달했었다”면서 “그 이후 4번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현재 2만 8500명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이뤄진 지 14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다시 그 문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비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때마다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한국은 특히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때마다 방위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해왔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한국은 2019년에 420억 달러의 국방비 예산을 책정했고, 이는 전년도보다 8.2%가 늘어난 수준이며 국방 예산 규모로 세계 10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최적의 한·미 방위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주한미군은 흔히 ‘임계 철선’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면 주한미군을 공격하게 돼 있어 미국과 미군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임계 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현재보다 소수의 병력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트럼프 변수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과 외교 분야 참모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지 않고, 이들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외 정책을 자신의 ‘직관’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초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그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트럼프의 과거 행동을 볼 때 그가 북한 측으로부터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것은 전략적인 실수임이 틀림없고, 한·미 동맹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며 “북한은 기고만장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하면 이것이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과거에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양보 없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모양새와 메시지를 관리하려 든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의 의미 있는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해외 주둔 미군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큰 전쟁에 근접했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잇달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의 남편 조지 콘웨이가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합류했다. 변호사인 조지 콘웨이는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검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콘웨이는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제3차 세계대전’을 할 뻔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지 콘웨이의 부인 켈리앤 콘웨이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보다 보좌해온 트럼프 이너 서클의 핵심 멤버이다. 콘웨이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때마다 전면에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힌다.그러나 그녀의 남편 조지는 부인의 입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조지는 지난해 11월 9일 뉴욕 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매슈 휘태커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의 이런 주장에 부인 켈리엔이 ABC 뉴스에 출연해 “조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자 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신랄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마더 존스’(Mother Johns)는 이날 “트럼프는 그동안 콘웨이 변호사가 자기 자신을 홍보하려고 시도해왔다며 그의 비판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심 측근 남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결코 모양새가 좋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는 17일 “오바마 정부의 참모진 누구도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한 기억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과연 북한과의 전쟁에 근접했던 시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인사가 아무도 없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경고하긴 했지만, 무력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즈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관해 언급했으나 이것은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존 브레넌도 NBC 방송에 “오바마가 크든 작든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핵 담판에 돌입한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북핵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회담 시작 전부터 기대치를 낮추려는 태도를 보였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주에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양측 실무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이뤄진 1라운드에서 서로 ‘희망 사항’을 교환했을 뿐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양측 대표가 정상회담까지 열흘가량 남은 시간에 ‘비핵화 일정표’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두 사람은 남은 시간에 두 정상이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핵화 실행을 위한 세부 사항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하노이 북핵 담판이 실패하면 향후 북핵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6일(현지시간) 다니엘 드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소개했다.◆대북 고립 작전과 제재 강화트럼프 정부는 북핵 협상이 실패하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 작전과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압박 전략을 동원할 수 있다. 미 의회가 즉각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도록 미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드페트리스 연구원이 전망했다.그러나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북한이 굴복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의 제재를 피하는 다양한 루트를 개발해 놓고 있다.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려 할 때 중국의 태도가 핵심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드페트리스 연구원이 강조했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추가 제재를 할 수 없고, 현재의 제재 이행도 어렵기 때문이다.◆북·미 관계 개선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대북 강경책이 동원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을 즐기는 모험주의자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최소한의 조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수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통제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드페트리스가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교환 개설, 남북 경협 지원 등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대북 군사옵션북·미 핵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군사옵션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자신이 한반도 평화의 사도라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서도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는 곧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그러나 북한이 먼저 한국 등을 상대로 도발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대북 군사옵션에 반대할 것이고,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드페트리스 연구원도 “전쟁은 결코 옵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는 지난 15일(이하 현지 시간) 독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발언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항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고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문 의장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16일 기자들에게 회담에서 “발언에 매우 놀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이 건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사죄와 철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 첫번째)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지난 15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이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측은 이를 부인했다.강 장관은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노 외무상이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없었다”고 부인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문 의장 발언에 대한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건에 대한 일본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문 의장은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을 ‘전쟁범죄의 주범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의 한마디면 된다.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외무상 등 일본 수뇌부가 총출동해 문 의장 발언을 비난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과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고 언급했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연설을 한 뒤 기자들에게 “오바마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그가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는 전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는 내게 북한과의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도 “만일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WP) 부편집인은 이날 자신의 최근 저서 ‘공포, 트럼프의 백악관’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시 소개했다. 우드워드는 “오바마는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열망했지만, 외과 수술식의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우드워드는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넘겨줄 준비를 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보고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오바마는 그때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시설을 한꺼번에 파괴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 보유 현황 및 보관 장소 등을 소상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해도 북한 핵무기와 핵 시설을 부분적으로 없애는데 그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었다.미 정보기관과 국방부는 오바마의 지시를 받은 뒤 1개월 동안의 검토 작업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북 군사 공격을 단행하면 북한의 ‘공개된’ 핵 시설의 85%가량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드워드가 전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북한이 지하 동굴 등에 감춰둔 핵폭탄 또는 관련 시설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DNI)은 미국이 군사 작전을 동원하면 이는 완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미국이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일부 제거해도 북한이 단 1개의 핵폭탄이라도 한국에 떨어뜨리면 최소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가공할 위력의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20만 명 이상의 지상군 병력을 동원해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북핵 제거 유일한 길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지상군을 동원해 북한을 침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드워드가 전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지상군을 동원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면 북한이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로 대응할 것으로 미 국방부가 예상했다. 우드워드는 “오바마로서 그런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지난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전쟁은 인간의 비극을 보증할 뿐이다”면서 “전쟁은 어느 점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우드워드는 “오바마가 좌절감을 느끼고, 격분했지만 대북 선제 타격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우드워드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은 어린이에게 인사, 식사, 신발 정리 방법 등을 엄격히 훈육하는 ‘시쓰케(仕付)’ 문화로 유명하다. 시쓰케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규범, 규율, 예의범절을 내면화시키는 행위로 칭찬과 벌이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강아지 배변 훈련 등에도 시쓰케라는 말이 사용된다.문제는 소위 시스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당시 5세 여자 어린이 후나토 유아(船戶結愛)가 부모 학대로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세 여자 어린이 구리하라 미아(栗原心愛)가 부모 학대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이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일본의 만 0∼3세 어린이 대상 시쓰케 관련 서적.도쿄도(都)는 유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광역지방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처음으로 가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체벌과 폭언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전날(13일) 발표된 새 조례안은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보호자의 행위로서 어린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어린이 품위에 상처를 주는 벌’로 규정해 보호자에 의한 체벌과 폭언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사할 때 지역 아동상담소 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도쿄도와 경찰이 관련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 내 체벌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가정 내 처벌이 명문화된 법률은 없다. 오히려 민법(제822조)은 감호·교육 범위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7일 체벌의 전면적 금지화를 일본에 권고하기도 했다. 도쿄도가 체벌 금지 조례를 만들어도 벌칙 조항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체벌·폭언과 ‘적절한 시쓰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NPO)인 세이브더칠드런재팬(Save the Children Japan)이 2017년 7월 조사(인터넷조사·2만명 회답)에 따르면 체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2% △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16.3%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해야 한다 39.3% 등 일본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우리는 어떨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일본보다 체벌의 심각성을 더 인식 못 하고 있다. 또 우리 민법도 일본처럼 보호·교양을 위한 친권자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친권자의 징계 범위에서 폭행, 상해 등 학대를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보수지가 미국 상하원 여야 의원들의 ‘한·미·일 3국협력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미 의회, 한국의 대응에 우려...대일(對日) 개선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일 강경자세에 걱정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일·한 관계의 악화가 일·미·한 3국 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신문은 또 미국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의 외교위원회 상층 간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이나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일본 초계기의 근접저공 위협 비행 사건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 대응 개선을 직접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자가 결의안에 대해 “일본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들은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신문은 미국 의회의 결의안 추진과 함께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도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한·미·일 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한·일 양국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데이비슨의 사령관의 이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문장과 “워싱턴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미국 측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장 이후에 “미국 국방당국도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넣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한국 측을 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의 정보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핵 담판’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프레드 프레이츠(Fred Fleitz)는 13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운영하는 ‘힐 TV’에 출연해 미국 정보 기관 책임자들이 북·미 협상을 훼방 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프레이츠 전 총장은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 등이 지난달 2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프레이츠는 “우리가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관해 공개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이츠 전 총장은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관들이 미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 협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코츠 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언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은 이어 “왜냐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츠 국장은 또 “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로써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프레이츠는 전 총장은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다”면서 “마지막 장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고 코츠 국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프레이츠 전 총장은 “정보기관은 대통령에게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들은 대통령이 이런 행진을 하면서 의회 앞에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외 정책 수행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츠 전 총장은 “나는 당시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이 매우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프레이츠는 “정보 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이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비정치적이다”면서 “그들은 누구 또는 어느 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든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그곳에 ‘나쁜 사과’가 섞여 있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로 이런 이유로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정보 당국 종사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 등의 청문회 증언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정보 기관 수장들을 겨냥해 트위터를 통해 “학교로 다시 돌아가 배우고 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기자들과 만나 “그들의 발언 중 특정한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정보 기관 수장들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들은 뒤 그날 오후에 올린 트위터 글에서 “그들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 말이 미디어에 의해 잘못 묘사됐다고 내게 전했다”면서 “우리의 의견은 같다”고 얼버무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감이지만 신규 (자위대) 대원 모집에 대해 (일본의 47개 광역지방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60% 이상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위대 제군(諸君)은 즉시 달려가 목숨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해서 위헌 논쟁에 종지부(終止符)를 찍지 않겠습니까?”아베 신조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총재 연설을 통해 “개헌은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쿄=교도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자민당 당(黨)대회 총재연설에서 자위대 모집에 대한 지자체의 비협조를 근거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민당 및 지지층 결집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격) 선거에서 개헌선(3분의 2) 확보→ 개헌 드라이브라는 헌법개정 의욕을 과시한 셈이다.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12일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도도부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다”며 “(시정촌의) 60% 정도가 (자위대원 모집에) 협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해 12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초계기 사건을 처음 공개하며 양국 갈등을 시작한 인물이다.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시정촌의 90% 가까이 자위대 모집에 협력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원의 모집 실무는 일본 전국 50개 자위대 지방협력본부에서 담당한다. 주로 18∼22세의 주소,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시정촌에서 입수해 대상자에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거나 호별(戶別) 방문을 통해 입대를 권유한다. 이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방위성은 시정촌에 대상자 명부를 종이 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017년도에는 도쿄 23개 구를 포함해 전국 1741개 시정촌 중 36%인 632개 지자체가 종이나 전자매체로 제출했다. 방위성 담당자는 “이런 의미에서 60%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가 전부 협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931개 지자체가 자위대 모집을 위한 주민기본대장(台帳)의 열람이나 대장 필사(筆寫)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종이·전자매체로 명부를 제출하는 지자체와 더하면 90% 이상이 협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이나 전자매체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시(市)의 개인정보보호조례에 따라 불가능하다”(후쿠오카시·福岡市)라는 이유도 있었다.육해공 자위관 모집 홍보 영상. 자위대 유튜브아베 총리가 사실상 개헌을 위해 허언(虛言) 내지는 인상조작을 한 셈이다. 인상조작이란 정보를 취사선택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제어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전해 여론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나머지 178개 지자체(약 10%)로부터는 대상자 정보를 얻지 않고 있다. 다만 방위성 간부는 이에 대해 “과소지(過疎地·인구가 적은 지역)이거나 이도(離島·멀리떨어진 낙도)여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주민기본대장 열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60%라는 수치는 결국 방위성 요구대로 종이·전자매체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수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 정권의 특기로 지적되고 있다.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지자체의 자위대 모집 협력 문제를 놓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자위대법에는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위대법 97조에는 방위성이 시정촌에 협력을 요청하는 근거로서 “시정촌이 (자위대원) 모집에 관한 사무 일부를 행한다”라고, 자위대법 시행령 102조에는 시정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90% 이상 가까운 지자체가 (자위대원) 모집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베 총리 주장처럼) 헌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나고(名護)시 헤노코 해안에 토사를 매립하는 장면. 연합뉴스아베 총리는 지난달에는 새로운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앞바다의 산호(珊瑚)를 이식했다고 주장해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다.아베 총리는 NHK ‘일요토론’에 나와 “토사(土砂) 투입에 있어서 거기의 산호는 이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4일 헤노코 연안에서 기지 건설을 위한 토사 투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오키나와 현민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아베 총리는 또 “멸종위기종이 모래사장에 존재했지만 모래를 쳐내서 다른 모래사장에 옮겨간다고 하는, 가능한 환경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와 관련해 당시 토사 투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서 산호 이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키나와현에 따르면 매립 예정 해역 전체에는 약 7만4000 군체(群體)의 산호를 이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현 당국이 허가해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이 이식한 것은 멸종위기종인 오키나와구멍돌산호 9군체뿐으로, 모두 토사 투입 구역에 있었던 산호가 아니었다. 게다가 오키나와 방위국은 조개나 갑각류를 손으로 채취해 이식하는 작업을 한 적은 있어도, 모래를 쳐내서 별도의 모래사장으로 옮기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다.결국 아베 총리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환경보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인상조작의 의혹이 제기됐다.지난해 아베 총리는 정권을 흔들었던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가케(加計)학원 스캔들에서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