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4월29일∼5월4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해군이 4월29일∼5월4일 중국 산둥(山東)성 서해에서 정례 연합군사훈련인 ‘연합 2019 군사연습’을 실시해 대(對)잠수하 작전 등의 연대강화를 모색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산둥성 칭다오(靑島)에는 중국해군의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훈련은 2012년에 처음 실시됐으면 이번에는 2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훈련에는 양국군의 잠수함과 구축함 등 총 15척과 헬리콥터를 포함한 항공기 11기가 참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해군의 잠수함구난함 하이양다오(海洋島)는 수심 300m에서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러시아 해군에서 대잠 작전을 하는 대형 함정 아드미랄 비노그라도프는 대잠 수중음파탐지기(소나)와 어뢰를 갖추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 2일 양국군의 대잠 작전 연대에 대해 “실전 능력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미군 잠수함을 구축(驅逐)하기 위한 대잠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믿고 있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시사 전문지 뉴요커(New Yorker)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요커는 이날 ‘출정하는 존 볼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턴이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이 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지난해 4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기 직전에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먼저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볼턴은 이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주는 위협을 고려할 때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다”고 강조했었다. 뉴요커는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볼턴이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어떤 유인책을 제공해도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 정권이 시간만 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사석에서 보좌진에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뉴요커에 “여기(미국 정부)에서 협상이 회의적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도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내가 출연한 폭스 뉴스를 시청해왔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견해와 내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고, 정부에 들어가면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뉴요커는 “하노이 회담 당시에 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관련 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사실상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회담 전에 북한 측 상대역에게 북한 측 제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전달했었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 측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아 결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볼턴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과로 자신이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이 협상을 통해 움직일 리가 결코 없다고 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요커는 “볼턴이 이제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국이 즉각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볼턴을 잘 아는 한 지인은 “볼턴에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 개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볼턴이 자리를 지키려면 모든 선택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017년 가을에 실제로 대북 군사 공격 작전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 게임’을 사전에 보여주려고 미 국방부에 장교와 작전 설계자 파견을 요청했었다고 뉴요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맥매스터 당시 보좌관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실제로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가족을 본토로 철수하는 소개령을 내리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으나 매티스 당시 장관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뉴요커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자택일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살아가든지 아니면 군사력 동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볼턴은 “이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미국 입장에서 매력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요커가 전했다. 볼턴의 대북 협상 무용론은 대체로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실패를 통해 입증됐고, 이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선택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뉴요커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 25년 동안 자신이 조롱했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백악관은 군사력 동원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90년대에는 북한 핵 시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핵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시설이 여러 곳에 퍼져 있어 더는 파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요커는 “볼턴 보좌관은 그래도 그러한 폭격이 가능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볼턴의 생각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폭격할 수 있고, 우리가 전부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대부분의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대북 군사 공격에 따른 잠재적인 사상자 발생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군사 옵션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던진 이 말은 선거와 경제의 관계를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가 국제 사회에서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은 경제가 순항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으로 믿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그런 믿음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지난주에 진보 진영의 불안감에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이슈인 경제 정책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게 폴리티코의 진단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분기에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보다 높은 3.2% 성장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것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공 덕분이라고 자랑했다. CNN 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현재의 미국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전에서 경제 성적을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울 것이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벌써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분석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면 이것이 북·미 간 핵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게 확실시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28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집권 1기에 비해 그 여파가 훨씬 더 심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2020년 대선은 미국이 폭주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보장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핵사고 또는 핵전쟁 위협으로 치달을지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 군축 조약 일방 폐기 등으로 인해 세계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북한과는 이란 핵 협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은 통제 불능상태인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위상만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많은 글로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2020년 대선을 통해 그의 후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다자주의와 비확산의 원칙을 회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애틀란틱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고,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했던 중동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핵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북·미 간 핵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실현하지 못하면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설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25일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트럼프는 한·일 양국의 핵 개발 문제에 관한 질문에 “언젠가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며 “우리(미국)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약해지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한국, 일본)은 내가 그것(핵무장)을 언급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했다. 이 매체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군축 약속을 파기했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정책으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유지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국가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여건이 조성되고, 미국과 러시아도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 다운’ 담판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 간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론을 줄곧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고위 책임자들도 대북 협상에 대한 좌절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날 때 병원비로 200만 달러(약 23억 2200만원)를 청구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북·미 간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거세지는 북핵 비관론 뉴욕 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는 26일(현지시간) 이 신문에 개재한 ‘트럼프의 북한 대실패’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부도난 대북 정책을 누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구제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을 매입했다가 부도를 냈듯이 대북 정책도 부도냈다고 스티븐스가 주장했다. 스티븐스는 “트럼프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현명하지 못하게 열망했던 딜에 실패했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야심과 역사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그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응석을 받아주고, 아부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감사 표시를 했다. 스티븐스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눈에 띄는 괴리 현상”이라며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 간 괴리, 한·미 간 괴리, 대북 제재 체제와 이행 의지 간 괴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미국의 적국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또한 트럼프의 환상과 사실 간 괴리”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다른 구혼자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훌륭한 관계가 궁극적으로 핵 합의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지도자는 다른 '구혼자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는 제재 완화를 위한 대미 압박 시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가도에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만 자신감을 보인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미 CNN방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 간 접촉이 거의 없었고, 비건 특별대표 등 미국 협상팀이 북한과의 소통 부족 속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석에서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 등 최고위 인사들의 미사여구 밑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균열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실체를 덮고 있는 깃털을 걷어내면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웜비어 ‘몸값’ 논란 북한을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북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에 미국이 ‘몸값’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북한이 병원비 명목으로 요구한 200만 달러 청구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떠한 돈도 오토 웜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더 위크’는 27일 ‘트럼프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짓말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매튜 왈더 칼럼을 통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트럼프의 거짓말이 직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법칙에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웜비어 ‘몸값’ 제공 의혹을 들었다. 왈더는 “워싱턴 포스트가 완전히 오보했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그가 소속한 정당과 그 자신이 선거전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첫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북·미 핵 협상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해 향후 북핵 진로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관계의 생명줄과 같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브로맨스’에 ‘푸틴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자신과 러시아의 위상 제고를 노리고, 김 위원장과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지렛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게 하는 훼방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지도자와 푸틴의 만남, 트럼프가 질투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트럼프·푸틴 간 삼각관계를 조망했다. CNN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나 이번 만남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미국과의 대화가 흔들리자 북한이 러시아에 의지하려 든다”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전략 분석 전문기관은 ‘스트래트포’도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안 찾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노림수 북한은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 복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과 함께 미국 고위 당국자를 겨냥한 인신공격에 나서고 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목해 “평양에 와서 비핵화를 애걸하고, 뒤돌아서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저질적인 인간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멍청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절 비판을 삼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카드’를 손에 쥔 채 푸틴 대통령을 찾았다. AP 통신은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푸틴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푸틴과의 회담은 일종의 쿠데타이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CNN에 “김 위원장이 딜을 위한 쇼핑에 나섰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서로 반목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승리하는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북·미 회담을 하거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했다. 스트래트포는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성과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러시아가 6자 회담을 제기하면 북한이 이것을 북·미 협상의 대안으로 삼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스몰 딜’과 ‘빅 딜’로 대립했다. 김 위원장은 북핵 협상의 단계별 접근 방식을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로 맞섰다. 뉴욕 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우군을 찾아 나섰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김 위원장의 단계별 접근 방식과 대북 제재 해제를 지지했고,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에서 이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의 이중 플레이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체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전 당시에 러시아 측과 공모한 의혹을 파헤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가 최근까지 계속됐다. 뮬러 특검의 수사를 통해 러시아가 해킹 등을 통해 미국 대선 과정에 깊이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러시아를 글로벌 파워로 재부상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푸틴의 꿈을 이용하려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러시아의 6자 회담 부활 시도는 트럼프에게는 나쁜 뉴스”라며 “트럼프는 줄곧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김정은·푸틴 회담이 북핵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러시아가 미국의 비핵화 목표를 훼손하고, 혼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푸틴이 지난 수개월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사이드라인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제 러시아의 스트롱맨 대통령인 푸틴은 자신이 원하던 무대로 돌아와 국제 외교와 관심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김일성 주석에게 선물했던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탑승한 전용열차는 17∼21량 편성으로 소련 지도자 스탈린이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용열차는 ‘1호 열차’로 알려져있다. 초기 1호 열차는 스탈린이 김 주석에게 선물했으나 이 열차가 노후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매체의 보도는 전통적인 북·러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방문시에도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지와 방문 목적에 따라 달리는 집무실인 전용열차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23일 김 위원장 전용차로 보이는 승용차 고려항공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로 공수돼 정상회담 장소인 루키섬 극동연방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새벽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4월 24일 새벽 전용열차로 출발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현장을 지켜온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호명되지 않았다. 이날 통신이 홈페이지에 올린 환송식 사진에서도 김 부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길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한국 시간 기준) 북·러 접경지역을 통과해 10시40분쯤 러시아 접경 도시인 하산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려 환영 인사들과 만났다. 이어 오전 11시쯤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을 WTO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상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3일 WTO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된다’는 기재가 WTO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WTO에서 2심 패소 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소기구(2심)가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아사히신문 보도는 일본 정부가 WTO 1심에 있었던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 인정을 2심에서 취소하지 않아 일본 식품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으나 1심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1심 보고서에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 안전’이라는 기재가 없었다”며 “더욱이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1심에서) 인정했으나 상급위원회(2심)에서는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과학적 안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인정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WTO 분쟁처리에 정통한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일본 주오가쿠인(中央學院)대 교수는 “일본의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난처한 설명이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진행된 4·21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에서 극우 세력인 재특회(在特會·재일한국인 및 조선인의 특권을 용납 않는 시민 모임)가 확대 조직된 일본제일당 후보 7명 전원이 낙선했다. 일본제일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일본 정치의 중심인 도쿄도(都)에서 한국인,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신주쿠(新宿)구의원 후보로 나선 호리키리 사사미(堀切笹美) 후보 등 공인(공천)후보 7명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치러진 4·7 통일지방선거 전반전에 나섰던 5인을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 재특회 정당 후보 12명 전원이 낙선했다. 소녀상 말뚝 테러범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가 이끄는 일본국민당은 이번에 공인후보 없이 극우 성향의 타당 후보 4명을 지원했는데 도쿄도 주오(中央)구와 미나토(港)구에서 각각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구의원 후보가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여성 아이돌 그룹 출신 구의원과 91세의 12선(選) 구의원 등 화제의 인물이 나왔다. 도쿄도 시부야(澁谷) 구의원선거에서는 여성 아이돌 그룹 가멘조시(假面女性) 전 멤버 하시모토 유키(26) 후보가 당선됐다. 17세 때부터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가수와 탤런트 등으로 활동해온 하시모토 씨는 2016년 일본 명문 국립대인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해 도쿄대 아이돌로 불렸다. 초고령 사회 일본답게 고령자 당선인도 적지 않았다. 현직 구청장 가운데 최고령자인 84세의 하나카와 요소타 도쿄도 기타(北)구청장은 손자뻘인 오토키타 순(音喜多駿·35) 후보를 치열한 경합 끝에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도쿄도 도시마(豊島) 구청장 선거에서는 81세인 다카노 유키오(高野之夫) 현 구청장이 6선에 성공했다. 정원이 15명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시의원 선거에서는 91세인 야마다 하루오(山田治雄) 의원이 12선을 달성했다. 한편 2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衆議院·하원) 보궐선거 2곳에서는 자민당이 모두 패배해 당내에서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지난해 초계기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3해리(海里·약 5.5km) 내에 접근하는 동맹국을 제외한 외국 군용기에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경고 지침을 정했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레이더 조사(照射·일본 측이 야기한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구축함 근접정찰 비행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정리한 군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한국군 군함에서부터 3해리 내에 들어온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를 경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위대 군용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한·일 관계자는 지난 1월 우리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이 지침을 통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월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도록 해군에 지시했으며, 이 지침은 이런 지시를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등의 문제에서 일·한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대일(對日) 강경 자세를 어필하는 자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은 지난 10일 한국 국방부와의 비공식 협의를 서울에서 갖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 군함과 조우할 경우 레이더 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지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해리스 대사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러와 같은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경계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북·러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전망이라고 NHK가 러시아 크렘린궁 고위 관리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크렘린궁 고위 관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주 러시아를 방문해 25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국제회의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18일 김 위원장이 이달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 초청자인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담에 맞춰 러시아 철도와 항공기 업체의 간부도 현장을 방문, 북한의 철도 보수와 민항기 개량 등에 관한 양국 간 경제협력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에 앞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보여줘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NHK는 분석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선 회담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역에선 지난 18일 오전 러시아와 북한 당국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방문, 플랫폼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 17일에는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역을 돌아본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이 열차로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북·러 정상회담 장소는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가 유력시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립대학에선 과거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사용된 공간에 있던 수업용 의자가 모두 옮겨져 청소가 이뤄졌고, 시설 내부에는 요인을 맞을 때 사용되는 붉은 융단이 깔렸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