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결핵 집단발병 환자 20%가 외국인이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일본 국내에서 일어나 결핵 집단발병 100건 중 적어도 19건이 외국인 기능실습생, 일본어학교 유학생 등 외국인을 중심으로 퍼졌다고 17일 보도했다.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이 관련된 케이스는 2015년 41건 중 3건, 2016년 44건 중 7건, 2017년 34건 중 5건, 2018년 22건 7건이었다.(마이니치신문 그래프 참조) 3년간 결핵집단감염이 발생한 주요 장소는 △일본어학교 12건△ 기능실습장소 7건 △사업장 27건 △복지시설 13건 △의료기관 18건 △학교 9건 △가정 7건 △기타 7건이었다. 결핵 발생 장소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실제 발병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명 이상이 함께 결핵에 걸렸을 때를 결핵의 집단발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거주 외국인 증가와 함께 전체 결핵 환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문은 “(외국인 결핵 환자 증가) 배경에는 심각한 노동환경이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있다”며 “4월 개정 입관법(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시행에 따라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어 감염확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주둔비 100% 플러스 프리미엄 50%’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려는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말한 ‘주둔비 플러스 50%’안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등 의회와 군 관계자 등이 일제히 ‘미군이 용병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둔비+50%’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 알래스카)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150%를 동맹국이 내도록 하면 동맹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섀너핸 대행을 추궁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가 ‘주둔비 플러스 50%’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설리번 상원의원이 다시 “언론에 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섀넌핸 대행은 “그 보도는 틀렸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을 통해 돈을 벌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외국에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적정한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분담금의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주둔비 플러스 50%’이 아니다”설명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닷컴’은 이날 “섀너핸 대행의 증언으로 새로운 분담금 적용 3대 타깃 국가인 한국, 일본, 독일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렇지만 새너핸 대행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주둔비+50%’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섀너핸 대행이 ‘주둔비 플러스 50%’안 추진을 배제한다고 했으나 이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돼온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도했다. WP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안을 최소한 한 동맹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에서 제기했고, 섀너핸 대행이 이끄는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사실을 증언했었다”고 전했다. 캐슬린 휠바거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전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수사(rhetoric)가 태평양 지역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세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 플러스 50%’ 방안이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제기됐을 수 있고, 유럽 국가에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휠바거 차관보 대행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동맹국에 돈을 더 내도록 하는 잘못된 방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둔비 플러스 50%’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 플러스 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며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주둔비 150% 부과 방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뒤흔들어 놓았다”면서 “양당 의원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지구촌 전체에 걸쳐 오랜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과 미국이 갈라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설리번 상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주둔비 150% 안으로 미국이 동맹국들과 멀어질 수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마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군 주둔 비용 100%+프리미엄 50%’ 방안을 한국 등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에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캐슬린 휠바거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수사(rhetoric)가 태평양 지역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세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50’ 방안이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제기됐을 수 있고, 유럽 국가에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휠바거 차관보 대행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동맹국에 돈을 더 내도록 하는 잘못된 방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둔비+50’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며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 힐은 “미국 정부가 현재 일본 및 독일과의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요구안을 짜고 있고, 궁극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미군 주둔 비용 전액과 미군 주둔에 따른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50%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 힐은 “미국의 압박이 한국에는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몇 달간의 협상을 거쳐 이번 달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둔비+50’ 방안을 우리의 동맹국에 적용하려고 하느냐”면서 “그것은 기념비적으로 어리석은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군이 그들 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최소한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 손베리 군사위 공화당 간사(텍사스)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상호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금전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지지가 늘 협상 가능한 것이고, 한순간의 통보로 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는 또한 미국의 지원은 돈에 관한 것이지 안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군이 용병 부대인가”라고 반문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모드에 있다고 사적으로 전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 육군 특수부대 예비역 대령은 이날 미국의 안보 전문지 ‘디펜스 원’에 게재한 ‘주둔비+50, 용병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의 계획은 솜씨 없고, 세련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 주둔 미군 시대를 영구히 종료하려는 것으로 음모론자들이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스웰은 “만약 미군 주둔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비용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가 이 요구를 단념하는 구실을 내세워 그 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실망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의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 교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끝난 허니문 북·미 양측은 지난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북· 미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탄도미사일과 함께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를 없애라고 했다. 미국은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일괄타결’ 또는 ‘빅딜’을 북한이 받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접근 방식이다. 북한은 위성용 로켓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미 양측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다시 2017년 당시의 ‘화염과 분노’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미 양측이 충돌 코스를 피하려면 트럼프·김정은 간 ‘브로맨스’를 재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브 레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존 페퍼 포린폴리시포커스(FPIF) 대표는 웹사이트에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기다려보자”면서 “러브 레터가 계속 이어지길 기다려보자”고 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는 모든 외교가 퍼스널(personal) 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두 스트롱맨인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가장 열렬한 구애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허니문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갑자기 끝났다”고 지적했다. ◆친서가 낳은 오판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친서로 시작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첫 번째 친서를 지난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를 수락했다. 두 지도자는 이때부터 북·미 간 대화가 꼬일 때마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신뢰를 쌓았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중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 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나는 김정은을 무척 좋아하고, 그도 나를 무척 좋아한다”고 자랑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나섰다. 비건 대표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두 지도자 간 친서 교환으로 돌파구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북·미 회담에 관해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은 12일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 대 일로 담판을 지으려고 ‘기다리기 게임’을 해왔고,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매력의 힘으로 김 위원장이 포괄적인 협상안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머피 의원은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몇 가지 즉각적인 신뢰 구축 조치도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었고, 그 결과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지적했다. 머피 의원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러브 레터들로 인해 전면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담장에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는 러브 레터들로 인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전면적인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머피 의원은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실무 회담 재추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핵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을 몇 주 이내에 평양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 실무 대표단장을 맡은 비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방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11일 공개 강연에서도 방북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상원 외교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실무 회담을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애틀란틱이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틀란틱은 “비건 대표가 정상 회담을 통한 타결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개인 외교’로 인해 김 위원장이 북한 측 실무진에게 자신을 대신해 협상을 타결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역설적으로 정상 회담이 깨짐에 따라 북·미 양국의 외교관이나 전문가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을 통한 타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두 지도자 간 친서 교환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있는 국가에 ‘주둔 비용 100%·미군 프리미엄 50%’의 방식을 적용해 해외 주둔 미군 분담금 협상을 하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뒤 미국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은 “백악관의 ‘주둔 비용·50’ 방안이 ‘중대한 실책’이거나 ‘완전한 백치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예비역 장성과 전 미군 사령관 및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조폭의 갈취행위’(protection racket) 또는 ‘금품 강요’(extortion)라고 했다고 전했다. 프로텍션 래킷은 폭력배가 상점, 가게 등을 보호해주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뜻한다. 디펜스 원은 ‘비판론자들이 트럼프의 ‘조폭 갈취행위’ 제안을 완전한 백치 주장이라고 비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미군 사령관들이 미국의 동맹국에 주둔 비용 150%를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흔들리는 국제 질서 디펜스 원은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상하면서 미국이 내는 안보 비용을 핵심 교섭용 재료(bargain chip)로 활용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뻔뻔하고,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미·일 동맹, 미국-유럽 관계 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정치에서 벗어나 군 통수권자에게 복종하려는 미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과거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글로벌 안보 비용 문제가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최고 현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펜스 원은 “이번 제안이 지난 세기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을 당시에 비판론자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과 유럽 동맹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집단 안보를 인질로 삼아 ‘프리미엄’ 상납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토의 결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글로벌 안보라는 짐을 벗어 던지려면 영향력과 지도력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한국과 새로운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올해 분담 비용을 전년보다 8% 이상 올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거론한 ‘주둔 비용·50’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것은 조폭의 갈취행위나 금품 강요에 비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군들의 분노 유럽 주둔 육군 사령관 출신의 3성 장군(예비역) 벤 호드스는 이 매체에 “이것은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유럽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호드스 사령관은 “미군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주둔하면서 미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군 본토 방위를 위해서도 긴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 기지가 독일 방어를 위해 있다기보다 이것은 미국 안보를 지키는 전진 기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호드스 예비역 중장은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한데 왜 이들 동맹국 때리기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럽 주둔 전 육군 사령관을 지낸 마크 허틀링 예비역 중장도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완전한 무지의 소치이고, 무지한 자들만이 그 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는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조폭이 갈취 대상으로 삼는 관할 지구 취급하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바라던 대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든 트로브리지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것은 자멸적인 조치이고,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했다.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 미시간)은 “우리가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이다”면서 “그것은 바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한 레빈 상원의원은 “미군은 조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줄리 스미스 전 조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끔찍한 아이디어로 맞불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덜 안전하고, 더 신뢰를 잃으며 글로벌 영향력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미국이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선의로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이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이 곧 위성용 로켓 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과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위성용 로켓과 탄도 미사일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용 로켓을 발사해도 이는 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화염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도달했을 당시에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었다. 북한이 2019년에 다시 위성 로켓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트럼프가 말한 ‘화염’은 군사적 옵션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폭격하는 ‘선제 타격’을 준비하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었고,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코피 전략’으로 불리는 정밀 타격 계획을 입안했었다. 지난 2017년에는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 옵션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고, 북한도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미소 작전’으로 전환했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물러났다.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자는 ‘북한 폭격론’을 주장했던 존 볼턴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에는 ‘예스맨’만 남았고, 이들은 대북 강경파 일색이다. 이 때문에 북·미 대결 국면이 전개됐을 때 한반도가 시계 제로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자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까지 3일 연속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그(김정은 위원장)가 우리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사일) 시험을 보게 된다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지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NYT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27, 28일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사이에 북한이 6개가량의 핵폭탄을 제조했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대화가 위기를 맞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북한의 강공 북한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면서 대미 압박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도발→제재 감수→협상’을 반복하면서 핵·미사일 전력을 증대해왔다. NYT는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제 다시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끝내려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두 번에 걸쳐 ‘우주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동창리 발사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확장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NPR과 CNN은 지난달 22일 ‘디지털 글로브’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과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위성용 로켓을 조립한 적이 있는 산음동 단지 근처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NPR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로켓을 만드는 과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8일 “위성사진 이미지를 보면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전부터 우주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북한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강행하면 북·미 협상이 궤도 이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교토(京都) 도심의 기온(祇園)에서 혐한(嫌韓) 데모대와 이에 항의하는 시민이 충돌해 소란이 발생했다.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쯤 인기 관광지인 교토부 기온 야사카신사(八坂神社) 부근 마루야마(円山)공원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표현) 시위대가 “조센진(朝鮮人)은 조선반도로 돌아가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 80여명이 “헤이트 데모를 중단하라”, “너희들이나 떠나라”라고 응수하며 경찰 경비 라인을 뚫고 들어간 뒤 헤이트 스피치 차량을 둘러싸고 도로에 드러누워 진로를 막았다. 혐한 시위대와 시민 충돌로 관광객들도 매우 놀란 모습이었다고 통신이 전했다. 현지 교토신문(京都新聞)은 도쿄 기온마치(町) 야사카신사 부근에서부터 재일 코리안 배척을 주장하는 데모대가 출발해 교토시청에 이를 때까지 이에 대한 항의도 계속돼 큰 소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야사카신사에서 교토시청까지 거리는 약 2km다. 일본의 고도(古都)인 교토는 재일 동포의 삶을 그린 영화 ‘박치기’의 무대이기도 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쇼추(燒酎)와 한국 소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소주 마셔본 적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지난 5일 일본 지바(千葉)현 지바시 미하마(美浜)구 마쿠하리(幕張)메세(Messe)에서 열린 국제식품·음료전인 푸덱스저팬(Foodex Japan) 2019에서 일본 소주 업계는 한국 소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표적인 증류주인 쇼추(燒酎)와 아와모리(泡盛)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쇼추 핸드북’(The Shochu Handbook)’ 저자인 크리스토퍼 펠레그리니는 일본 전통 숙성주인 일본청주(이른바 사케)와 쇼추·아와모리의 향, 맛을 비교해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일본청주의 원료는 쌀인 데 비해 쇼추·아와모리는 쌀, 보리, 고구마 등 각종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향과 맛도 다양하다고 한다. 펠레그리니는 “한국에도 2년간 살아 한국 소주의 맛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쇼추와 아와모리도 빠지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사쓰마(薩摩)쇼추 △류큐(琉球)아와모리 △이키(壹岐)쇼추 △구마(球磨)쇼추 4개를 소개했다. 사쓰마쇼추의 주원료는 고구마다. 고구마는 일본에서 사쓰마의 감자를 뜻하는 사쓰마이모(薩摩芋)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 사쓰마로 불린 가고시마(鹿兒島)현이 주생산지다.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진한 향과 맛이 느껴지고 얼음을 넣어 마시는 로크나 물을 섞는 미즈와리(水割)로 마시면 한국 소주와 비슷한 향미(香味)가 난다. 로크는 위스키 등과 얼음을 섞어 마시는 온더록스(On the rocks)에서 온 말이다. 오키나와(沖繩)현에서 생산되는 류큐아와모리는 태국쌀과 100% 검은 누룩곰팡이 주원료다. 100% 검은 누룩곰팡이가 사용되는 것은 노란 누룩과 흰누룩이 사용되는 다른 쇼추와 비교할 때 큰 차이라고 한다. 검은 누룩을 사용해 원료인 태국쌀로 쌀누룩을 만들고, 거기에 물과 효모를 더해 술밑을 만들어 2주 정도 발효한 뒤 증류해 제조한다. 맛과 향이 아주 강한 게 특징이다. 주로 로크로 마시거나 탄산, 우유를 섞거나 미즈와리, 오유와리(따뜻한 물과 섞어 마시는 방법)로 마신다고 한다. 나가사키(長崎)현의 대표적인 증류주인 이키쇼추는 보리가 사용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보리 3분의 2, 미국(米麴·쌀누룩) 3분의 1을 넣어 숙성·발효시킨 뒤 증류해서 제조한다. 1995년 오키나와현 아와모리, 구마모토(熊本)현 구마쇼추와 함께 지리적 표시(GI)를 인정받아 원산지를 특정해 표시하는 것을 공인받을 정도로 쇼추 분야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쌀이 사용되는 구마쇼추가 일본청주와 비슷한 부드러움이 특징이고, 사쓰마쇼추나 아와모리가 강함이 특징이라면 이키쇼추의 향미는 그 중간쯤에 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나오는 구마쇼추는 쌀이 주원료로 일본청주와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한다. 스트레이트로 마셔도 부담이 없다. 로쿠나 미즈와리, 오유와리로 마시면 알코올이 희석돼 더욱 소프트한 느낌이 든다. 지난 5∼8일 일본주조(酒造)조합중앙회가 마련한 부스에는 일본쇼추와 아와모리 브랜드 약 600개가 전시됐다. 시음(試飮)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가지며 일본 국내외 바이어와 미디어에 일본 증류주를 일본의 국주(國酒)로 알리는 홍보를 전개했다. 1976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푸덱스저팬은 아시아 최대 식품·음료전문 전시회로 이번이 44회였다. 일본능률협회, 일본호텔협회, 일본여관협회, 국제관광일본레스토랑협회, 국제관광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외무성, 농림수산성, 관광청, 국세청, 지바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이 공동후원한 푸덱스저팬 2019에는 93개국·지역의 3316개사(일본 국내 1244개·해외 2072개)가 부스 4554개를 설치했으며, 8만5000여명이 참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3개국·지역 3466개사의 부스 4011개가 설치됐으며, 7만2428명이 관람했다. 지바=글·사진 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 복구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움직임에 “조금 실망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극도로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을 계속하면 자신은 만족할 것이고,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했던 동창리 시설을 재건한 뒤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지 1년 정도 지나야 알 것이라고 뒤로 한 참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최근 북한의 서해 미사일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발사장 엔진시험대에서 포착된 2대의 크레인. 엔진 지지 구조물이 다시 조립 중이어서 건설 자재가 주위에 흩어져 있다. 새로운 지붕이 연료·산화제 저장 벙커 위에 설치됐으며, 트레일러로 보이는 것이 주변에서 관찰된다.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기에 앞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 실망했다. 조금”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날은 ‘실망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동향에 대해 “지켜보자”고 말한 뒤 “약 1년가량 지난 뒤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의 의회 전문지 ‘롤콜’(Roll Call)은 이날 ‘트럼프, 북한과의 핵 협상 기대치를 다시 낮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관리들은 김정은이 그의 무기 프로그램을 철폐하는데 진지한 입장을 보일지 1년가량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롤콜은 “백악관 관리들은 북한의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설을 재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움직임은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롤콜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노이로 떠나기 몇 주일 전부터 기대치를 낮추려고 노력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2차 정상회담 첫날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북한 미사일 시험장에 관한 보도가 나온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한 그의 낙관론이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딜을 하기보다 회담 결렬을 택한 데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찬사를 보냈지만, 동창리 미사일 재건 보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에 2번씩이나 북한 문제로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AP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1년 뒤에 알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에서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보석보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내고 풀려나면서 작업복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변장극을 벌여 화제다.7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전날(6일) 오후 4시30분쯤 군청색 작업복에 하늘색 모자, 흰색 마스크, 검은 테 안경을 착용한 독특한 모습을 한 채 구치소 직원 10여명에 둘러싸여 도쿄구치소에서 나왔다. 모자는 사이타마(,埼玉)현의 철도정비회사 것이었고 몸에는 주황색 형광 조끼까지 착용해 영락없는 작업 인부 모습이었다. 그러고는 승용차가 아닌 옅은 회색에 도장(塗裝)회사명이 쓰인 소형 외건 차량을 타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다. 곤 전 회장은 작업복으로 변장했지만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작업복 등은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이 준비했다.카를로슨 전 닛산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6일 오후 작업 인부 차림으로 변장해 구치소 직원에게 둘러싸인채 도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변호사 사무소에 차량이 도착해 내릴 때 곤 전 회장은 작업복이 아니 짙은 군청색 셔츠에 검은색 슈트 차임으로 바뀌었고 오후 8시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올 땐 다시 짙은 군청색 셔츠가 흰색 셔츠로 바뀌었다. 하루에 세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그러면 곤 전 회장은 왜 변장했을까.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보석 후 곤 전 회장의 주거지가 미디어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구치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보도진 모르게 구치소를 나오게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변장극을 벌였다.이제 구치소를 나온 곤 전 회장의 반격이 주목된다.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곤 전 회장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 5일 도쿄지방재판소가 보석 허용 결정을 내리자 성명을 내고 “나는 무죄이며, 터무니없는 죄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단호한 결의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