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범 등 극우 인사들이 21일 열리는 일본 통일지방선거(후반전)를 앞두고 선거 유세에 나서며 활개를 치고 있다. 소녀상 말뚝 테러범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 일본국민당 대표는 17, 18일 도쿄 신주쿠(新宿)구, 주오(中央)구 등지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요구하는 자민당, 일본국민당, 일본제일당 등의 극우·반한(反韓) 성향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트위터에 잇따라 올렸다. 신주쿠 등에서의 연설에서는 한국인,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폐지를 주장했다. 스즈키 대표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 말뚝’을 묶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된 이후 6년간 15차례 진행된 재판에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법무부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문제 인물이다. 일본국민당은 한·일 단교 등을 목표로 2017년 창당됐다. 스즈키 대표는 세 차례 참의원(參議院·상원 격)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17년 도쿄 가쓰시카(葛飾)구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반(反)외국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한단체이자 거리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오 발언)를 일삼는 재특회(在特會) 설립자인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당수가 이끄는 극우정당인 일본제일당도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일본제일당은 ‘자이니치(在日·재일한국인 및 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약자인 재특회가 확대된 정치조직이다. 일본제일당은 지난 7일 광역자치단체장·의원을 중심으로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전반전에서 후보 5명을 냈으나 전패했다. 기초자치단체·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후반전 선거에서는 도쿄, 오사카, 교토 등에 후보 12명을 냈다. 특히 일본 정치의 중심인 도쿄에서 한국인,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신주쿠 구의원 후보로 나선 호리키리 사사미(堀切笹美) 후보는 일본제일당은 물론 일본국민당 등 극우 세력이 총지원하고 있어 후보 53명 중 당선권인 38위 안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여건이 재일대한민국민단 중앙단장(사진)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과 절대로 사이좋게 못 지내겠다고 밝혔다. 18일 재외동포 전문 매체인 월드코리안신문에 따르면 여 단장은 지난 16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 회장과 방한해 서울에서 열린 오영석 도쿄민단 의장 취임 축하연에서 “조총련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 3.1절 행사도 같이하라고 한다. 하지만 절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단은 1946년 창립해 이듬해인 1947년 3월1일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첫 3·1절 행사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3·1절 행사를 치러왔다”면서 “하지만 조총련은 3.1절을 기념하지 않는다.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김일성 같은 위대한 영도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조총련이 조선노동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단체라고 강조하면서 “조총련이 노동당과 관계를 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조선학교에 대해선 “민족학교에서 학생들은 김일성 사상을 공부한다. 역사교과서도 김일성 혁명역사를 배운다. 우리가 배우는 것과 다른 역사다. 교과서도 학교 밖으로 반출이 금지돼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는 조총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현재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우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민단과 조총련의 화합 필요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민단·조총련 교류를 공식 제기했고, 이수훈 주일 대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여 단장은 최근 유튜브 ‘김동길 TV’에 출연해 내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응원과 관련해 “보도를 보면 공동입장, 공동응원단 어휴, 우리(민단)는 못 한다. 일본사람들이 조총련, 북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일본의 신연호 레이와(令和)가 일본의 시가집인 만엽집(萬葉集)에 나왔음을 적극 부각하는 가운데 일본 학자가 만엽집이 쇼와(昭和)시대 군국주의에 활용됐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만엽집 전문가인 도쿄대 시나다 요시카즈(品田悅一·60) 교수(일본고문학 전공)가 만엽집이 근대 이래 일본의 애국주의에 이용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호에 최초로 국서(國書)가 사용됐다는 환영 무드에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나다 교수는 만엽집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이용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래 근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구미 열강이나 중화문명에 대한 열등감으로 일본 지식인들이 국가와 일체화돼 국민시(詩)를 찾았고, 서민에게는 무명에 가까웠던 만엽집이 일본 고전의 왕좌(王座)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신연호 발표 후 만엽집에 대해 “일왕, 왕족, 귀족뿐만 아니라 병사, 농민까지 많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담겨있어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국민문화와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국서”라고 말했다. 시나다 교수는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작가 등이) 귀족 등 일부 상류층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 현재의 연구로서 통설(通說)이다. 당시 당사자(서민)는 만엽집의 존재 자체를 알리도 없었다”며 “이런 (서민성 강조)인식 자체가 메이지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다 교수는 특히 “만엽집의 시가 4500여수 중 수십수에 불과한 용맹스러운 노래가 쇼와 시대 전쟁기에 확대 해석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 (당시 만엽집 시가에) 곡을 부친 군국주의 가요가 대선전됐다”며 “충군애국(忠君愛國)과 만엽집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인 시나다 교수는 1989년 일본고전문학회상을 수상했으며, ‘만엽집의 발명’(2002년) 등 만엽집 관련 다수의 저작과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태평양에서 추락한 항공자위대 소속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기체 회수 문제와 관련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닛간 겐다이(日刊現代·인터넷판)는 12일 ‘아베 정권 새파랗게(질려)…최고기밀이 쌓인 추락 F-35A로 일·미·중·러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추락한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기체회수의 행방에 대해 세계 군 관계자가 주목하고 있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간 겐다이에 따르면 미·일은 지난 11일에도 기체회수 수색작업을 계속했다. 미·일 항공기와 함정에 더해 미군은 3000km 떨어진 괌에서부터 대형 전략폭격기인 B-52를 투입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됐다. 현재 사고 해역에 파편을 발견됐지만 기체와 조종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대규모 회수 작업을 벌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최첨단 군사기술을 사용한다는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가 회수하면 엄청난 사태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 F-35는 비밀리에 적 정보를 수집해 후방의 항공기나 함정에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핵심인 탑재 소프트웨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다. 군사평론가인 세라 미쓰히로(世良光弘)는 “탑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충격을 받으면 소멸하도록 하는 대책이 있지만 문제는 하드웨어다. 스텔스기는 형상(形狀)이나 소재가 중요해 기체의 일부라도 분석되면 사용하고 있는 전파흡수재가 드러난다. F-35와 같은 성능을 가진 새로운 전투기가 개발될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117가 격추됐다. 당시 잔해를 입수한 중국이 신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가속했다고 한다. 세라 미쓰히로는 “성가신 것은 F-35를 파악 가능한 레이더가 개발되는 것이다. F-35의 스텔스성(性)에 의문이 생기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35) 채택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개발해야 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35는 현재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390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500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것이 다 무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베 정권이 새파랗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닛간 겐다이는 이런 소식을 전하며 “추락기의 소식이 두절된 것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체 일부가 공해에서 표류할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핵잠수함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마자와 고지(山崎幸二) 통합 막료장(합참의장 격)은 11일 회견에서 주변국이 기체 일부를 회수할 우려에 대해 ‘확실히 감시하고 싶지만 공해는 손을 뻗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기밀이 쌓인 F-35의 기체를 둘러싸고 일·미·중·러의 쟁탈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이 일본의 패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관방장관 발언과 관련해 “패소는 패소”라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3일 스가 장관 발언과 관련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상 패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패소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WTO 상소기구(2심) 판정에 대해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본 특유의 억지 주장을 전개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스가 장관 발언에 대해 “한국에 패소한 것으로 되면 풍평(風評)피해(악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국에 패소했다고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패소를 패소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는 아예 일본에 역전 패소의 충격을 안겨준 WTO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스가 장관은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시적으로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했으며 지금도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마카오 8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규제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5년 이 중 한국만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승소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도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스몰 딜’ 수용 가능성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에 결코 금이 가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토대로 향후 북·미 협상에서도 스몰 딜과 단계적 접근 방식 수용 등의 전술적 변화 시도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힌 ‘괜찮은 거래’ (good enough deal)와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과도 접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의 변함없는 구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정상회담을 즐기고, 김 위원장과 함께 있는 걸 즐긴다”면서 “그것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진짜로 ‘스텝 바이 스텝’이고, 빨리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원할 걸 이루진 못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합의가 이뤄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고, 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고,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관계가 이뤄져 왔다”면서 “김정은은 정말로 내가 매우 잘 알게 되고, 존경(respect)하게 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희망하고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추가적인 대화를 가질 것이고, 나는 그걸 고대하고 있다”면서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매우 강력한 관계를 가져왔지만, 김정은과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걸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으로 인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딜 vs 스몰 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스몰 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빅딜’ 문건을 건네면서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2차 회담 결렬 이후에도 줄곧 빅딜과 대북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빅딜과 일괄타결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스몰 딜과 단계적 접근 방식에 열린 입장을 밝히는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열린 입장과 ‘보다 작은 딜’(smaller deal)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일련의 스몰 딜을 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이런 부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대북 협상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이 협상은 두 지도자가 블록버스터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패로 끝났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기조는 문 대통령에게 작은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뉴욕 포스트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이 아닌 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발목 잡은 대북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미 협상 재개 의지에도 불구 대북 제재 문제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나 기존 제재를 풀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 인정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적기가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22일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한 예를 들면서 “솔직히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항상 강화할 수 있었지만 나는 현시점에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어주 전에 나는 그것(제재)을 막았다”면서 “나는 현재의 제재가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올바른 시기가 되면 나는 엄청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선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고, 핵무기가 사라질 때,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역전 승소하자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일본 “한국에 역전패소” 충격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2일 ‘한국의 수입물 수입규제, 일본이 역전패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본이 제기한 소송 문제와 관련해 WTO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며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역전패소가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한 한 것으로 본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는 ‘필요 이상의 무역제재로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본 1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WTO 역전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11일 오후에만 해도 WTO에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극우 매체인 산케이 (産經)신문은 11일 오후 4시 인터넷에 배송한 ‘WTO, 한국 수입금지 판단,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시정권고 공산’ 제목의 기사에서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금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며 “수입 재개 판단을 표시해 일본의 승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뒤 다른 나라에도 수입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승소로) 한국의 수입금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한) 승소를 통해 다른 국가·지역에도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일본의 전략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시적으로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했다. 수입규제는 폐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도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규제 완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WTO 1심 판결 뒤집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급위원회(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애초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이 줄줄이 파기됐다. 상급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승소 소식을 접한 뒤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本庶佑·77·사진) 일본 교토(京都)대 특별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암면역치료약에 대한 제약사의 특허 대가가 너무 작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혼조 교수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노(小野)약품공업과 공동으로 취득한 암면역약 옵디보(OPDIVO)의 특허 대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특허 계약을 체결한 회사 측이 지급한 26억엔(약 260억원) 전액을 법무국에 공탁했다. 혼조 교수는 면역 세포의 PD-1 단백질을 발견해 암 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혼조 교수 측 변호사는 “2006년 혼조 교수와 오노약품공업이 특허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대가의 요율(料率)에 대한 회사 측 설명이 부정확했다”며 “혼조 교수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매출액의 1% 이하”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혼조 교수와 오노약품공업의 계약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용도 특허라면 (매출 대비 대가는) 5∼10% 정도가 상식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혼조 교수는 1992년 옵디보 개발의 기반이 된 물질 PD-1을 발표한 뒤 오노약품공업과 제품화 교섭을 시작해 2003년 암치료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2006년 회사 측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지지(時事)통신은 조사기관을 인용해 혼조 교수의 특허를 사용한 암 면역 치료약의 매출액은 2024년 미국 2개사에서 각 1조4000억엔(약 14조원) 정도, 오노약품공업은 약 1550억엔(1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입장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번에 다시 한배에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양측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추진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의 기대를 충족하고,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바람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9일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이 여전히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intermediary)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를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청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남북 정상이 현재 몇 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1일 백악관에서 만날 때 한반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데탕트를 향해 진전을 시킬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을 세 번째로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의 목표는 북·미 간 로드맵을 만들어 비핵화 대화 재개의 통로를 여는 것이라고 한국의 국가안보 담당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은 이런 노력의 하나로 6월 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만약 문 대통령이 비핵화 외교의 다음 단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문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 한국의 보수 세력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미 동상이몽 문 대통령은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 가능성을 일축하며 양국이 한 페이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책을 놓고 진짜로 하나가 돼 있어도 양국이 서로 다른 대본을 읽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한국이 향후 프로세스에 관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한·미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상존해 있다고 한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설명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특히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의 정의를 바꿨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빅 딜’ 문건을 건네면서 비핵화의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입해 북·미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고 WP가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행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WSJ는 “문 대통령 정부가 최근에 남북 경협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접촉에서 남북 경협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기 수확론 vs FFVD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과 ‘괜찮은 거래’(good enough deal)를 화두로 던졌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를 설득할 테니 북·미간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 이후에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대미 제안이다. 미국은 그러나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가 무엇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직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이 5월1일부터 시작되는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아 5년 후 지폐 등장 인물을 싹 바꾼다. 아소 다로(麻生太郞)일본 부총리겸 재무상은 9일 1만엔(약 10만원)권 등 지폐 인물을 전면 쇄신한다고 밝혔다. 가장 고액권인 1만엔권의 경우 명문 게이오(慶應)대 창설자이자 탈아입구(脫亞入歐·아시아를 탈피해 구미에 진입함)론의 주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서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1840∼1931)로 변경된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다이이치(第一)국립은행(현 미즈호은행), 도쿄증권거래소 설립 등에 참여한 인물로 일본 자본주의 시스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경제계 인사가 지폐 통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현재 메이지시대 여류 소설가 히구치 이치요(桶口一葉·1872∼1896)가 주인공인 5000엔(약 5만원)권은 메이지유신 시기 여성 교육 개척자로 쓰다주쿠(津田塾)대학의 창시자인 쓰다 우메코(津田梅子·1864~1929년)로 바뀐다. 메이지 시대와 여성이라는 점이 공통 분모다. 1000엔권은 전염병 연구로 유명한 노구치 히데요(野口英世·1876∼1928)에서 일본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1853~1931년)의 얼굴이 실린다. 1901년 1회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페스트균을 발견했다. 3종류 지폐 주인공은 일본의 근대화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다. 일본 재무성은 새 지폐를 5년 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1만엔권은 40년 만에, 5000엔·1000엔권은 20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지폐 인물이 계속 유지되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 1만엔권은 1958년 발행시 고대 일본의 국가체제를 정비한 쇼토(聖德·574∼622) 태자이었다가 1984년 후쿠자와 유키치로 변경됐다. 5000엔권은 1958년 쇼토쿠 태자 → 1984년·일본의 교육자·외교관으로서 국제연맹 사무차장을 역임한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1862∼1933 )→ 2004년 현 히구치 이치요로 바뀌었다. 1000엔권은 1950년 쇼토쿠 태자 → 1963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1984년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 →2004년 현 노구치 히데요로 변경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