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 출신의 대표적인 혐한(嫌韓) 인사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71) 전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문재인이라는 재액(災厄·사진)’이라는 256쪽짜리 단행본을 발간했다. 무토 전 대사는 2005~2007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거쳐 2010~2012년 주한 일본대사를 지냈다. 재임 중에는 지한파로 기대를 모았으나 귀국 후 반한 인사로 변신해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문제 인물이다. 2017년 발행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에서는 문 대통령을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책 제목에 들어간 ‘재액’도 인터넷 공간 등에서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아마존재팬의 내용 소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탄생으로부터 2년을 거치면서 심화한 한국의 비참한 상황과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의 장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어렵게 마련한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유도하는 등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뿌리부터 뒤집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들고나와 반일 자세를 극대화하는 이 혁명가가 권좌에 있는 한 양국 관계의 복원은 바랄 것이 없다”며 “한·일 양국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어떻게 퇴장시키면 좋을까”라고 선동했다. 22일부터 일본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 책은 판매 시작 하루 만인 23일 오후 아마존재팬 외교·국제관계 서적 판매 부문 4위에 올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외 매체를 향해 억지 주장을 하며 파상적인 선전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참의원(參議院) 선거가 끝난 다음 날 22일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한국 특파원들에게만 별도로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을 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매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마쓰 준(岩松潤)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난 19일 기자회견과 이날 고위 당국자의 설명회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측의 논리 허점이 오히려 드러났다.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를 추진하는 3가지 핵심 논리를 폈다. △한국의 캐치올제도의 근거 조문인 대외무역법 제19조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告示) 50조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 등으로 하는 것으로 재래식 무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한국 측이 불응했으며 △이로 인해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캐치올규제(Catch-All Controls)에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치올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전용(轉用)이 우려되는 물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 무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等)에 일본이 우려하는 ‘통상병기(通常兵器·재래식무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등’은 미사일과 관련된 괄호 안에 있어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고 있어 캐치올로서는 미흡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제도 미비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고위 당국자)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이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발표한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다른 화이트국가와는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채 몽골을 방문해 워싱턴 정가에서 그의 조기 퇴진설이 파다했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한·일 방문에 나섬으로써 건재를 과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건의를 물리치고, 볼턴 보좌관을 계속 곁에 두는 이유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는 21일 ‘트럼프가 볼턴을 붙잡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광’, ‘주전론자’인 볼턴을 ‘배드 캅’(bad cop)으로 곁에 두면서 자신이 ‘굿 캅’(good cop) 역할을 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 등과 대화하면서 볼턴이라는 존재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볼턴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트럼프와 볼턴 관계 악시오스는 “볼턴 비판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볼턴이 원하지 않은 전쟁으로 트럼프를 끌고 갈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볼턴 보좌관을 서둘러 해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이론을 내세운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적대국과 협상을 할 때 볼턴이라는 존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트럼프가 볼턴을 자신의 핵심 협상 전략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볼턴의 호전성과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을 때 볼턴을 바게인 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볼턴이 배드 캅이면 트럼프가 굿 캅이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이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볼턴이 전쟁으로 대통령을 끌고 갈 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은 괜찮다. 볼턴이 하루에도 3개의 전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그를 끈으로 묶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전직 관리가 이 매체가 말했다. ◆트럼프의 농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걸핏하면 일부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자는 건의를 하는 사실을 농담의 소재로 삼고 있다. 지난 3월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게 “존, 아일랜드도 당신이 침공하기를 바라는 나라 중의 하나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 앞에서 종종 “존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았다”고 농담을 한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볼턴 보좌관에게 “존, 내가 추측해볼게, 당신은 그 나라들을 모두 핵무기로 공격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와 맞장을 뜬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신임하는 요인이 됐다고 소식통들이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는 재임 당시 현역 육군 중장으로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을 깍듯이 대했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수그러든 볼턴 사임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 직후 무성했던 볼턴 보좌관의 사임설이 수그러들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지난 6일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t)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볼턴이 곧 물러나고, 그 자리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최대 외교 이벤트였던 판문점 회동에 끼지 못했다. 그는 당시에 한국 방문을 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나 여기 있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볼턴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는 참석했으나 그날 오후에 열렸던 메인이벤트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에 배제됐다. 이때부터 워싱턴 정가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볼턴 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밀려 대북 정책에서 배제된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곧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駐日) 한국대사를 불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면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발언하는 등 외교 현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험악한 외교 결례를 자행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측이 요구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이에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양국관계를 헤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가 언급한 구상이란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소위 ‘1+1 방안’을 의미한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었다. 이어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44분쯤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비원(悲願)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가 21일 열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히로시마(廣島)시 거리유세에서 “이(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개헌 문제를 선거 쟁점화했다. 야당은 아베 정권의 악재인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 부족 문제와 10월 소비세 인상을 적극 부각했다. 임기 6년의 참의원은 전체의석 245석 중 이번에 절반인 124석(지역구 74+비례대표 50석)을 교체한다. 국내외의 관심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 전체에서 개헌선인 164석(정원 245석의 3분의 2)을 확보할지 여부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衆議院·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維新會)는 개헌에 적극적이다. 공동 여당 일원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나 자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이 이번에 108석을 얻는 압승을 하면 이번에 선거하지 않은 56석을 합쳐 단독 개헌선을 확보한다. 또 자민당·공명당·유신회와 여당 성형의 무소속 의원을 고려하면 이번에 85석만 차지하면 공동 개헌선에 도달한다는 분석이다. 중의원(465석)에서는 자민당(284석)과 공명당(29석)이 313석으로 개헌선(3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유신회도 11석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여당이 67~77석을 얻어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규정한 124석의 과반(6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전체의석 기준으로도 146~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유신회와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개헌 발의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일본 매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아베 정권은 참의원 과반 확보를 명목으로 선거 승리를 선언해 일단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유지하면서 차후 야당 내 개헌 세력 흡수나 정계 개편을 통해 개헌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는 17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막후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채 립 서비스만 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국, 한·일 분쟁 중재 역할 확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VOA가 지적했다. 이 방송은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재 또는 개입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그의 입장 표명이 나온 뒤에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마친 뒤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각각 세계 3위, 11위의 경제 국가인 일본과 한국 간 무역 전쟁은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칩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이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한·미·일 삼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한·일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당시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3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기도 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이 방송은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한·일 간의 오랜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한·일 분쟁 해결을 돕는데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이 방송에 “트럼프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과 무역 문제를 놓고 싸움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BC 방송도 이날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첨단 기술 산업 제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글로벌 상호 의존형 부품 공급망을 통해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ABC 방송은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도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이나 일본에 공급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날 믹지스로 보두스진스키 포모나대 교수와 지니 박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가 공동으로 게재한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좌절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일본이 경제 보복 전술을 동원함으로써 일본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던 무역 보복 수단을 강구해 신뢰 약화, 대외 정책 훼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아베 총리의 수출 통제가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두 교수는 한·일 간 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 조야를 상대로 치열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따라 이번 싸움이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아직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계와 외교가에서 한·일 간 분쟁이 몰고 올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무역 보복을 벤치마킹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이 자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이날 “한·일 분쟁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훼손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일본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전문가 기고문을 게재했다. 뉴욕 타임스(NYT)도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 폭탄·수출제한 조치를 휘둘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고, 이는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의 경고 CNBC는 한·일 간 분쟁이 승자 없는 패자 게임이라고 진단했다. 이 방송은 “한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로 오랫동안 정치적 불화를 겪어왔고, 이 분쟁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경제 영역으로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한·일 분쟁이 글로벌 기술 산업계 전반에 나쁜 뉴스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제품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내야 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머 베이그(Taimur Baig) DBS 그룹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 방송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 경제 분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이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수년 동안 서로 뒤얽힌 공급 체인을 형성해왔고, 이제 양국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재정립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그가 지적했다. 베이그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미국이 중국과 기술 사용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일 간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제스퍼 콜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 선임 고문은 이 방송에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전체 제품의 가치는 4억5000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 고문은 중국이 일본의 첨단 기술을 당장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의 진단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국제 통상 전문가로 이 전문지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탄 박 변호사가 일본을 강력히 비판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 전쟁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처럼 무익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본의 역사 울화증이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이것은 불확실하고, 자기 모순적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및 국제 경제에 잠재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017년부터 과거사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해온 것은 사실이고, 이런 이유로 일본이 역사 이슈에 경제 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국인에게 급격한 확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 연결 고리를 풀어버리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도 있어 이것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어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약화는 세계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제안 워싱턴 포스트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 분쟁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데이로스는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분쟁을 방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매우 멀어졌고, 이 갈등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과 글로벌 공급망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지역 안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치하의 중국은 아시아 전역, 특히 해상 영토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시 주석은 미 동맹국의 제약이 없다면 아마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데이로스는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 조치가 세계 무역관행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양측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국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일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뭉치는 한국, 역풍 맞는 일본, 한·일 갈등 반기는 중국.’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한·중·일 3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도 분열된 양상을 보였던 한국 정치권은 모처럼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만간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국민, 정치권, 언론이 단합해 경제 보복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총공세를 펴는데도 오히려 한국 정치권은 보복조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일본과 똑같은 시각으로 경제 보복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적전 분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들끓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보복조치를 강행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용으로 활용한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날 발표된 다른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3~14일 실시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로, 지난달 22~23일 조사 때의 45%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2~14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 4~5일 조사 때의 51%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찬성은 56%인 반면 반대는 21%에 그쳤다. 하지만 일본 입장 지지율은 다른 한·일 갈등 이슈 때보다 높지 않다.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당시 NHK 여론조사에서는 8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올해 초 한·일 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 때에는 64%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다. 한·일 갈등 확산에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산업 사슬에서 위로 올라갈 기회라고 전망한다. 이날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인 푸리강은 “한·일 양국의 갈등 확산이라는 기회를 잡아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칼럼에서 ‘한·일 간의 ‘미니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의 사이가 벌어지면 중국만 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재료를 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공명당(公明黨), 공산당 출신 후보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참의원 선거 후보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와 친밀감을 느끼지 않은 나라를 질문한 결과, 주요 여야당 후보 대부분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을 꼽는 친구미(親歐美)였다고 1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연구팀은 공동조사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독일, 중국, 한국, 북한 10개과 ‘이에 속하지 않은 나라’ 총 11개의 선택지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와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3개국씩 고르도록 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은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로 압도적으로 많은 93%가 미국을 꼽았다. 이어 영국 49%, 독일 37%, 프랑스 33%였다. 거꾸로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나라는 북한이 75%로 가장 많고 중국 27%, 한국 19%, 러시아 12% 순이다. 신문은 “한국에 대해서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 등으로 일·한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실시된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회답(回答) 다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있었다”고 전했다. 공명당은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로 90%가 미국을 택했지만 그다음 순으로는 중국 81%, 한국 33%였다. 친밀감을 느끼지 않은 나라로 중국이나 한국을 택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신문은 이에 대해 “1972년 중·일 국교정상회와 관련해 공명당이 양국 수뇌의 다리 역할을 했으며 최근 한국과의 관계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외교 분야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64년 창당된 공명당은 일본의 불교계 종교법인인 소카학회(創價學會·창가학회)를 모태로 하는 정당이다. 공산당은 57% 한국을 택했다. 주요 야당이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로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이 모두 미국·유럽 지향이 강했다. 미국은 입헌민주당 47%, 국민민주당 61%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독일이 뒤를 이었다. 일본유신(維新)회는 미국 85%, 영국 65%, 프랑스 50% 순이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일 오후 도쿄 하네다(羽田)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뒤 잠행(潛行) 중이다. 이 부회장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대 기업 총수 최고경영인(CEO) 회동에 불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와 관련해 7일 일본을 방문한 이 부회장이 이번 주 후반까지 체일(滯日)한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창업가 출신 (삼성) 톱인 이재용 부회장은 7일 일본에 들어와 메가 뱅크(Mega Bank·초대형 은행) 간부를 면회했다며 “금주 후반까지 체일할 예정으로 필요하면 거래선인 반도체 관련 기업 간부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삼성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외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일본의 화학 대기업 간부는 ‘일·한 관계악화에 의한 생산 영향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일본 TV아사히 계열의 ANN(All Nippon News Network)은 9일 이 부회장이 11일쯤 일본 메가뱅크, 반도체 메이커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재료 조달 지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 대상이 되는 재료를 취급하는 기업과의 협의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NN은 이와 관련해 “방일 중인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톱(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가 뱅크와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일·한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확인됐다”고 9일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방송은 이 부회장과 일본 기업의 협의에 참가한 동석자를 인용해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재료 수출제한보다 8·15를 앞두고 한국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데모가 확대해 일·한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수행원 없이 하네다공항 2층 입국장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일요일에 쉬시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1층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