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개사 총수 최고경영인(CEO) 회동에 불참했다. 지난 7일 일본을 방문한 이 부회장은 이번 주 후반까지 체일(滯日)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창업가 출신 (삼성) 톱인 이재용 부회장은 7일 일본에 들어와 메가 뱅크(Mega Bank·초대형 은행) 면회했다라며 “금주 후반까지 체일할 예정으로 필요하면 거래선인 반도체 관련 기업 간부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삼성은 대상 외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일본의 화학 대기업 간부는 ‘일·한 관계악화에 의한 생산 영향에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고 전했다. TV아사히 계열의 ANN(All Nippon News Network)은 전날(9일) 이 부회장이 11일쯤 일본 메가뱅크, 반도체 메이커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재료 조달 지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 대상이 되는 재료를 취급하는 기업과의 협의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官房)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요구에 대해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에 필요한 국내운용의 시정”이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일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일본에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수출 관리 당국에서는 이번 시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며 “실무레벨에서 대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일 실무 협의가 개최되더라도 조치 철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이르면 금주에라도 일본에서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터커 칼슨(Tucker Carlson) 폭스뉴스 앵커가 7일(현지시간) 자신의 뉴스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라이브’에 전문의를 출연시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배려’로 마치 공식 수행원처럼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를 차지했던 칼슨은 판문점 회동이 끝난 뒤 폭스뉴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쌕쌕거리며 가쁜 숨을 내뱉었고, 마치 폐기종 환자 같았다”고 주장했었다. 칼슨은 이날 방송에서 마크 시겔(Marc Siegel) 전문의를 출연시킨 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보인 행동을 볼 때 김 위원장의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해 향후 몇 년 사이에 그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칼슨은 “김 위원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거칠게 숨을 쉬었고, 불과 몇 야드(yard)를 걷고 난 뒤에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칼슨은 “우리가 김정은과 불과 2피트(약 60㎝)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25야드(약 22m)를 걸은 뒤에 마치 빨대를 꼽고 숨을 쉬는 것처럼 숨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칼슨은 시겔 박사에서 “왜?”라고 물었다. 시겔 박사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만호흡저하증후군’(OHS, obesity hypoventilation syndrome·비만저환기증후군)이다”면서 “이 말은 비만한 사람이 폐에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지 못하고, 많은 지방으로 인해 목이 두꺼워 호흡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숨을 빠르게 쉬면서 숨의 양이 매우 적어 밤에 잘 때 일시 무호흡증에 시달릴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건강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겔은 “김 위원장이 골초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겔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면 천식이나 폐기종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해외여행을 할 때 휴대용 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외국 정부가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의는 “김 위원장이 호흡 문제로 약을 먹느냐,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느냐, 흡입기를 쓰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권좌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그가 만약 건강하다면 얼마나 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슨 앵커는 “만약 김 위원장이 당신의 환자라면 우려할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시겔은 “물론이다”면서 “내가 말한 모든 상태가 피로와 수면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잠을 잘 때 특수 장비를 필요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인 데다 흡연을 하고, 목이 두꺼워 이것들이 중대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슨 앵커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을 마친 뒤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는 정말 좋아 보였고,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6일(현지시간)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t)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볼턴이 곧 물러나고, 그 자리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합의에 따라 이달 중순께 북·미 실무협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 협상의 미국 측 대표로 비건이 나선다. 북한도 이 실무협상에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볼턴 보좌관이 곧 물러나고, 비건 특별대표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면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가 교체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퇴장하고, 폼페이오-비건 투톱 체제가 출범하면 대북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최대 외교 이벤트였던 판문점 회동에 끼지 못했다. 그는 당시에 한국 방문을 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나 여기 있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볼턴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는 참석했으나 그날 오후에 열렸던 메인이벤트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에 배제됐다. 이때부터 워싱턴 정가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볼턴 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밀려 대북 정책에서 배제된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곧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미국 측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라이트 연구원은 애틀란틱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관해 초강경 대응 조언을 일삼던 볼턴 보좌관과의 노선 차이를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딜 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볼턴의 ‘전쟁 불사’ 또는 ‘군사 옵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라이트 연구원이 강조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볼턴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됐다”면서 “볼턴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새를 갖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김정은 회동 순간에 몽골로 쫓겨나는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사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라이트 연구원이 주장했다. 라이트는 “볼턴으로서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터프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모양새를 갖춰야 자신의 체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는 “볼턴이 그렇지 않으면 미국 현대사에서 최약체 국가안보팀을 이끌었고, 국제적인 조약이나 베네수엘라의 공산주의 등에 관한 근시안적인 사고에 빠져 미국이 미래의 국가 안보 도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도록 한 장본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누가 볼턴의 뒤를 이을지 불확실하지만, 최고의 시나리오는 대북 특사인 비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건은 볼턴이 지난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을 당시에 볼턴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라이트가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제임스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비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강력히 밀었다고 한다. 비건은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대북 협상을 맡으면서 수시로 트럼프와 대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 앵커인 터커 칼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칼슨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수시로 출연하는 더글러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대령이 볼턴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고 라이트 연구원이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일본 관광 당국은 최근 급감한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은 지난달 일본 업계지(紙)와의 회견에서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관광업체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광 콘텐츠가 들어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관광전문지인 윙트래블(Wing Travel·사진)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다바타 장관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아웃바운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인바운드에서도 좋은 흐름을 형성해 쌍방의 교류를 한층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20년) 4000만명 방일 실현을 위해서는 이웃 나라인 한국시장에서의 방일객 획득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시장을 향한 관광상품을 확충해 (한국의) 방일 관광객 수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1∼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25만8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1375만3600명)은 4.2% 증가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관광 전문가는 방일 한국인의 급감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원저(圓低·원화가치 하락) 등 환율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관광업무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사진)은 4일 최근 한·일 갈등이 일본인의 한국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일 양국이 1965년 수교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화관광 교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로서는 일본 관광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한국방문 일본인 관광객이 사상 최다가 될 예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목표를 320만명으로 잡았다가 1분기 결산 후 2012년의 사상 최다 기록(351만8792명)을 돌파하는 쪽으로 마케팅 목표를 수정했다”며 “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내 3개 지사(도쿄·오사카·후쿠오카)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관광비자를 부활할지에 대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라며 “일본 정부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방문) 4000만명 달성을 공언했는데 지켜봐야겠다”며 “지금 상황에 할 말은 없다”고 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5주년이고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아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면 상호 방문의 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안 사장은 이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카운터 파트인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양국 정부에 관계 정상화를 제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면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어느 한 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관광은 정치외교 논리와 별개의 논리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게 보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素材) 한국수출 실제 발동돼 수출이 중단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일본 전문가에게서도 나왔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사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제 한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제한될 경우 WTO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 전문. -일본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에 정책 변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무역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같다. 비판해야 할 처지인 일본이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유감이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태세다. 일본은 국제 룰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보면 문제가 없나.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의 하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등에 따르지 않는 수출입 수량의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다.(GATT 제11조). 이번처럼 수출 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11조에 위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신청해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태에 의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된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WTO 협정의 또 하나의 원칙은 기본 원칙은 ‘최혜국 대우(MFN)’(1조)다. 어떤 회원국에 대한 가장 유리한 조치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줘야 한다. 실제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MFN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무역 제한은 안전 보장상 필요하면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된다(21조). 일본은 안보상의 예외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다만 21조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하라는 ‘프리핸드(Free Hand·자유재량)’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발동에 신중히 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WTO 협정에 위반하거나 21조의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레이(Gray·회색)이다. 무엇보다 정책 실현을 위해 무역 조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방하고 보호주의가 만연한 국제경제 질서에서 일본이 주도해야 할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무역’이나 ‘다각(多角)주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반도체 소재(素材)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고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일 일본이 야기한 한·일 초계기 갈등과 유사하다. 당시 방위성은 결정적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지시로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일 갈등이 확전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협력을 희생하며 초계기 갈등을 확대했듯이 이번에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기업의 피해도 마다치 않는 냉혹한 일면을 보이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 훼손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6월28∼29일)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는 지난 5월 마련된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일본 방문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매체는 2일 전날(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한국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보복의 연쇄에 승자는 없다’라는 기사에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 등을 예로 들며 “일본 정부는 고(高)관세 위협이나 통상정책으로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왔다”며 “이번의 한국 수출 규제는 이제까지 일본의 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엔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일본제 반도체 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 등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수출산업에 성장해온 일본의 무역정책은 룰(Rule)을 중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는) 상대방의 자의적인 룰 변경은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이나 반(反)보호주의를 내세워온 일본의 이번 대응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전자판)는 ‘일본의 자유무역 위선(僞善)을 노정(露呈)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문제가 장기화하면 각종 부품 공급을 한국에서 받는 일본의 대기업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최종 제품제조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탈(脫)일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素材)에 대한 사실상 한국수출 금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쟁점화해 집권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보복 시점을 일본 기업의 ‘피해(매각신청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청이 현금화하는 8월쯤으로 전망됐다. 결국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빨리 보복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최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상황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가깝다. 야당이 노후에 연금 외 2000만엔(약 2억원)의 저축이 더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를 쟁점화하면서 여당은 위기 상태다. 지난 6월24일 기준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 2주새 6%포인트(NHK)나 폭락했다.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국빈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도 외화내빈(外貨內貧)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안보조약 불공평 발언, 러·일 평화조약교섭 교착, 한·일 정상회담 실패 등 아베식 외교의 한계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결국 손쉬운 한국 때리기로 선거를 앞둔 정권의 지지율을 부양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자유무역을 강조한 오사카 선언이 채택된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발표된 아베 정권의 조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일본 내에서도 자유무역의 훼손과 한국의 탈일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전략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임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공급지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체지를 관민(官民·정부와 민관)이 개척·개발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며 “반도체 소재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고쿠시칸(國士官)대 아시아학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복 카드를 꺼낸 성격이 강하다”며 “이 위기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계속돼온 대일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