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이 되면 해마다 일장기를 앞세워 일본 군국주의의 성지(聖地)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하는 대만의 친일(親日)그룹이 있다. 지난해 8월15일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들의 참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난해보다 숫자가 확연히 준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단체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주변의 일본 우익이 힘찬 박수와 환호로 성원을 보냈다. 이들의 정체는 대만민정부(臺灣民政府·Taiwan Civil Government)다. 대만민정부는 2008년 대만 기업인 린즈성(林志昇)이 타오위안(桃園)시에서 설립한 정치단체다. 대만민정부는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해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대만의 지위를 오키나와(沖繩)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점령한 대일본제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나 주권 자체는 일본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만의 소유권은 일왕에게 있으며 △대만의 점령권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 대통령은 대만 지위를 ‘정상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점령을 종식해야 한다는고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장래에는 대만이 일본연방의 일원으로서 독립해 유엔에 가입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만은 청·일전쟁 결과에 따라 1895년 일제 강점 하에 들어간 바 있다. 대만민정부 홈페이지(http://usmgtcg.ning.com/)에 따르면 대만민정부는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타이베이(臺北), 가오슝(高雄) 등을 현재 대만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방 행정 구역인 주(州)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박수와는 달리 대만민정부는 설립 이래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대만민정부는 자체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미국에 비자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모았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在臺)협회(AIT)는 이를 부인했다. 대만민정부가 발급한 여권은 미국 시민이 보유하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어 이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대만민정부는 회원들에게 배지, 깃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대만민정부 전 간부가 설립자인 린즈성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7월 대만 검찰은 린즈성 부부 등 6명을 형법상 사기죄, 조직범죄예방법, 돈세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원이 급감한 배경에도 대만 내 이런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광복절 74주년이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에 우익 등이 대거 몰려들었다. 우익단체 회원들은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대동아전쟁(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 우익식 표현)은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등의 궤변이 적힌 깃발 등을 들고 참배한 뒤 “덴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 萬歲)”를 외쳤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군복을 입고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는 나치식 경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스쿠니신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구단시타역에서 신사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우익 단체 회원들이 ‘다케시마(竹島·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는 일본 땅’이라는 등의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요람인 야스쿠니신사에 7년 연속 공물을 보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가 패전일에 공물을 보낸 것은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 연속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중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직접 참배하지 않고 종전일과 봄·가을철 제사인 춘·추계 예대제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여야 우익 의원들로 구성된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이 단체 의원들은 매년 종전일과 춘·추계 예대제 때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최근 혐한(한국 증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 기우치 미노루 환경성 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집단 참배자에 포함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차세대 유력 주자이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하원) 의원도 개별적으로 참배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보내고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평화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전국 교환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 평화시민 공동선언’을 낭독하며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 인정과 사죄를 촉구했다. ◆나루히토 日王 “과거 돌아보며 깊은 반성” 나루히토(德仁·사진) 일왕은 15일 태평양전쟁 종전 74주년 행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나루히토 일왕은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앞선 대전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과 유족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새롭게 느낀다”며 “종전 이후 74년간 여러 사람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구축됐지만 많은 고난에 빠졌던 국민의 행보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개 깊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어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한다”며 “전진에서 산화하고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도의 뜻을 표하면서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깊은 반성이란 표현은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상왕의 평화 행보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키히토 상왕은 2015년 추도식 때부터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 후 처음 열린 전몰자 추도식이다. 2012년 12월 말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도 과거 반성이나 가해국으로서의 책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일절 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자민당 내서도 反아베 정서 확산 조짐” 국회 차원의 방일단으로 이달 초 일본으로 건너가 의원외교를 벌였던 일부 한국 측 참석자는 15일 “일본 측 의원들이 자민당 내에서도 반(反) 아베 신조 총리 정서가 확산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 일부 지한파 의원들 사이에서 아베 내각의 이번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나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1박2일 의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면담이 깨진 직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가자는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개적인 표현은 못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일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외에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 운동 등 각계에서 아베 정부를 지탄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 의원외교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정부를 강경하게 규탄했던 여당 민주당 지도부도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갈등이 있어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톤을 낮췄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한·일 문제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일본의 일부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양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안병수·이현미 기자 ck@segye.com

광복절 74주년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제2차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合祀)된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는 오전부터 우익과 시민이 대거 몰렸다. 우익 단체회원들은 ‘대동아전쟁(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일본 우익식 표현)은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깃발을 들고 참배한 뒤 “텐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 萬歲)”를 외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 독일군 군복을 입고 나치식 경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스쿠니신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구단시타(九段下)역에서 야스쿠니신사로 이어지는 길에는 우익 단체 회원들이 ‘다케시마(竹島·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는 일본 땅’이라는 등의 선전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가 패전일에 공물을 보낸 것은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 연속이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내면서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다. 여야 우익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이 단체 의원들은 매년 종전일과 춘·추계 예대제(例大祭) 때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혐한(嫌韓) 발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 기우치 미노루(城內實) 환경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집단 참배자에 포함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차세대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도 개별적으로 참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 정부와 우익이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전시 제외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은 4일 1면 기사를 통해 일본 정치인과 우익의 협박으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행사) 2019’에서는 소녀상 전시가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展)이 외부 압력에 3일 중단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시회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밀히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행정의 입장을 뛰어넘은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시회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에게 보냈다. 자민당의 극우 그룹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을 만나 “일부 전시는 표현의 자유를 내건 사실상의 정치 선전으로, 공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트리엔날레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예술감독은 2일 기자회견에서 “테러 예고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술제 개막 후 항의 전화와 이메일은 1400여건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전시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비열한 협박성 전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전시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펜클럽은 성명을 통해 “동감이든 반발이든 창작과 감상의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는 공간이 없으면 예술의 의의를 잃어버려 사회의 추진력인 자유의 기풍도 위축시켜 버린다”면서 전시 재개를 촉구했다.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자 본전시에 참여한 다른 한국인 작가 2명도 작품 자진 철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독일에서는 10㎝도 채 안 되는 소녀상마저도 철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페어반트(Korea Verband) 한정화 대표는 2017년 초 베를린 북부 브란덴부르크주(州)의 소도시 라벤스브뤼크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 기념관에 작은 소녀상을 선물해 전시했다. 이후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 측이 지난해 1월쯤부터 주 당국과 기념관을 상대로 항의하자 결국 전시에서 제외됐다. 지난 2일에는 베를린의 여성 예술가 전시관인 게독(GEDOK)이 시작한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되자 주독 일본대사관이 전시관 측에 2015년 12·28 합의문이 첨부된 공문을 보내 전시 제외를 압박하고 있다.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교수는 3일 이와 관련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압력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과거 만행의 청산 문제를 법리로만 따지는 것은 독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본 행태는) 과거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며, 과거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죄해야 한다. 이웃 피해국에 대한 사죄는 현재와 미래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副大臣)은 지난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화이트 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異常)”라고 망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 긴급 국무회의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부대신은 국회의원이 맡는 정무직이고 정통 관료 출신은 사무차관을 맡는다. 후쿠시마(福島)현에서 태어난 마사히사 부대신은 방위대학을 졸업한 자위관 출신으로 방위성 정무관, 참의원(參議院·상원) 외교방위원장을 역임한 3선 참의원 의원이다. 지난 2011년에는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 중 한 명이다. 2017년 외무성 부대신 취임 때는 국회에서 자위대의 복무 선서를 인용해 취임 각오를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토 부대신의 발언은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외교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무례라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외교 결례다. 사토 부대신은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별개”라며 “보복 조치도, 금수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사토 부대신은 올해초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관방(官房)장관(사진)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한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한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 없다고 강변(强辯)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결정됐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부여됐던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등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반포괄허가가 안 되는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의 운영수정은 이제까지의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다. 이들 나라나 지역에서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일련의 조치와 관계있나. “이번 각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실태가 있어서다. 이러한 것 등을 토대로 기술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수정으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대항 조치(보복 조치)가 아니다.” -한국은 외교장관이 대항 조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번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가운데 필요한 운영의 수정이다.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됐고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충분히 요구해 나가는 것에 변화가 없다. 어제(1일)도 방콕에서 일·한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앞으로도 양국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야기가 있다. 안보 문제는 영향이 없나.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토대로 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고 싶다.” -각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언급은 없었나. “특별히 없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엿새 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인데, 미 조야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a missile launch)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두 발의 발사체가 북한에 의해 발사됐다고 확인하면서도 “이번 발사가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NBC방송도 두 명의 당국자가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미국이나 동맹들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사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의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다. 미 언론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측과 만났다고 이날 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23∼24일 방한에 동행한 NSC 당국자가 판문점을 찾아 북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 사진 전달을 명목으로 이뤄진 당시 만남에서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북측 당국자가 NSC 당국자에게 “매우 조만간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입품을 무관세로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앞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 조야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의미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시 코튼 연구원은 이날 북한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2016~2017년 북한은 14일 또는 21일(2~3주) 간격으로 미사일 실험을 했다”면서 “그들이 그런 페이스를 재개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외 기조가 북·미 비핵화 협상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도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실무급 협상’이라는 것은 분명 그의 미사일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2∼3주 안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협상 재개에 호응하지 않고 두 차례 도발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만 말해 ‘한국 패싱’으로 비쳤다.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sisleyj@segye.com

일본 보수 매체가 한국의 일본제 불매 운동 등을 전하면서 한국의 불매 운동이 항상 단기에 끝났으며 고용난을 우려하는 청년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0일 “한국에서는 일본 통치(일제 강점기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서 해방된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본제 담배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다”며 “2001년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멤버가 집필한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에 합격한 것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담배와 학용품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으나 모두 단기간에 시들해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2001년의 케이스에서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번에는 매스컴에서 연일 불매운동의 확대를 보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관리(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일본식 표현)의 대상이 반도체라는 한국의 주력산업을 직격(直擊)해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에 고통을 겪는 젊은층이 우려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본 통치하였던 1919년 3월1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데모 행진이 있었던 3·1운동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있어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있는 것 같다. ‘(100년전 일이라)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는 것이 운동의 구호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브랜드가 팔리지 않고 철수해 국내 고용이 감소해도 괜찮냐”(무소속 국회의원)라는 반대론은 일부에 그쳐 찬성론에 묻히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도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發信)에 관한 유식자(有識者·전문가) 간담회’가 29일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발신강화에 관한 제언을 정리해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영토문제상(相)에게 제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간담회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尖閣)제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주장에 효과적인 반론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댜오위다오 이름 옆의 괄호 안에는 ‘오키나와현(沖繩縣)’, 독도 이름 옆의 괄호 안에는 ‘시마네현(島根縣)’라는 표현을 넣어 두 지역이 일본의 지방 행정 기관에 속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제언에서는 댜오위다오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독도는 댜오위다오에 비해 다른 나라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쌍방의 차의 근거에 “효과적인 반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한 발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식자와의 연대·협력 관계”의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주장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 화이트국(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간소화 조치국) 리스트 제외조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의 존속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우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