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예상대로 ‘극우본색’을 분명히 하는 개각(改閣)·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향후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외교안보수장에 모테기·고노 카드 외교 수장인 외무상에는 그동안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맡았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일본 우익의 상징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방위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을 경질하고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기용했다. 고노 신임 방위상은 우리 측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 우리 대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9일 고노 방위상 기용에 대해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며 “외무상에서 퇴임하더라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극우 반한(反韓)내각 색채 농후 우리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임명됐다. 하기우다 신임 문무과학상은 아베 총리를 대신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전달해온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상에 등용된 아베 총리의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가와이 신임 법무상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강제동원과 일본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북한 진영에 기울어있다”고 발언했다. 또 작년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않는다”고 폄훼했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다카이치 신임 총무상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 발표)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토 담당상과 저출산문제 담당상을 함께 맡게 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무역보복 선봉 세코도 중용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선봉에 섰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參議院·상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외무성을 제치고 경제산업성 중심의 한국 보복을 앞장섰던 세코 신임 간사장은 추진력을 인정받아 아베 정권의 개헌 전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시(輕視)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유임됐다.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관방장관은 총리, 외무상, 방위상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4대신(大臣) 회의 멤버로서 일본의 외교안보 수뇌부를 이룬다. 각료급 19명 중 아소 부총리와 스가 장관만을 유임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신임을 엿볼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이자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은 환경상에 발탁됐다. 지난달 7일 결혼 계획을 발표한 고이즈미 신임 환경상은 올해 일본 '패전'(종전) 기념일인 지난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 라이벌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지지 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ｍ에 달하는 푹풍을 동반하는 제15호태풍 파사이가 9일 심야 일본 수도권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제15호 태풍은 이날 도쿄 인근 지바(千葉) 부근에 상륙한 뒤 기록적인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동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후쿠시마(福島)로 접근하고 있다. 지바시에서는 오전 4시반 57.5m, 하네다(羽田) 국제공항에서는 오전 3시반 43.2m로 각각 관측 사상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했다. 요코하마(橫浜)시에서는 오전 3시 41.8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됐다. 제15호 태풍은 기준 중심기압 960hPa(헥토파스칼)인 파사이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 40ｍ/초, 순간 최대 풍속은 60ｍ/초로 관측됐다. 순간 최대 풍속 60ｍ/초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200㎞를 넘는 것이다. 제15호 태풍 영향으로 치바현 64만1000가구, 가나가와(神奈川)현 13만8300가구 등 93만 가구가 정전됐다. 하네다국제공항과 JR 등 전철·지하철의 운행중단도 속출했다. 하네다공항을 출발하는 일본항공(JAL) 49편, 전일본공수항공(全日空·ANA) 41편 등 이번 태풍으로 오전 8시 현재 138편이 결항했다. 도쿄한국학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 8시40분인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11일 단행될 개각(改閣)·당직 개편시 방위상에 고노 외무상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씨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수상(아베 총리)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며 “또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측은 지난날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했다”며 “고노씨의 방위상 기용은 불협화음이 부각되고 있는 일·미·한 안전보장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사진) 경제재생담당상이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쿄의 고교 3년생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수업시간에 간단하게 아시아 역사를 배울 때는 한국·조선에 대한 침략행위에 대해 사실은 일본이 옳은 것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배우는 가운데 일본이 정말로 전전(戰前), 전후(戰後)에도 조선·한국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심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일본인으로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면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역사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있는데 거기(역사문제)서 계속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역사문제라든지 한국 문제라든지 진지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일 오후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澁谷)구 앞 하치코공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남학생이 한·일 우호와 역사문제 직시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자 곳곳에서는 “그렇지”라는 호응이 터져 나왔다. 일본 시민 등 약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37도에 가까운 불볕더위 속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악용해 혐한(嫌韓) 감정을 부추기는 일본 사회의 흐름에 맞서 ‘일한연대액션 0907’ 집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한일 우호’ 등의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개최를 호소한 하야시다 미쓰히로(林田光弘) 피폭자국제서명캠페인 리더는 “혐한 움직임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집회를 개최한 이유 설명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한 조장을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본인이 자이니치(在日·재일동포)라고 밝힌 여성은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다”며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나보다 어린 세대 앞으로 태어날 어린이들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한연대액션 집회는 8일 오후 6∼7시 오사카(大版) 난바(難波)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의 민간방송(민방), 신문, 잡지 등 매체는 일본 국민의 혐한 정서를 조장하는 보도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양심 세력은 우려를 나타내며 혐한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신문노조연합 6일 ‘혐한 난폭보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한 대립 배경에는 과거의 잘못과 복잡한역사적 경위가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정보 발신(홍보)에만 기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장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다루려 하면 ‘국익을 해친다’라거나 ‘반일(反日)을 하는가’라고 견제하는 정치인과 관리가 있다”며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자. 국익이나 민족주의(내셔널리즘)가 득세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보도의 봉쇄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전전(戰前)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정치 평론가인 로버트 D. 카플란(Robert D. Kaplan) 유라시아그룹 사무국장은 현재의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이 ‘통일 한국’ 이후 전개될 한·일 관계의 예고편이라고 진단했다.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 등의 저자인 카플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아시아의 다가오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플란 국장은 일본이 20세기에 나타났던 분단국가의 통일 현상이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세기에 동독과 서독,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남예멘과 북예멘이 모두 통일됐다. 카플란은 “한반도 통일의 최고 패배자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플란은 “일본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분단된 한반도가 필요하다”면서 “통일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일본의 잔혹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로 인해 2차 대전의 유산은 말할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반(反) 일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무역 긴장은 일본이 전쟁 당시에 강제 노동과 성 노예 정책을 시행한 데 따라 악화한 것이지만, 이는 언젠가 통일된 한국 출현 이후에 나타날 한·일 간 정치적 긴장 상태의 맛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플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지역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제로섬의 양자주의 정책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끼리 서로 싸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고, 그 결과로 중국이 승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 의도하지 않게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카플란이 주장했다. 그는 “남북 대화는 자체의 논리와 방향에 따라 전개될 것이고, 이것이 남북한 평화 협정 체결 및 궁극적인 2만 3000명 이상의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플란은 동서독 통일 사례 등을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카플란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퇴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점차 강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주둔 미군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함에 따라 전 아시아에 걸쳐 첨단 무기로 대결하는 군사 충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관리 체계를 약화시켰다고 카플란이 지적했다. 이제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유했던 상호 신뢰가 현저하게 무너진 상태라고 그가 설명했다. 카플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및 유라시아에 걸쳐 군사적 영향력과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인이 2차 대전 이후에 유지해온 동맹 인식이 점점 사라져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플란은 냉전 시대에 옛소련에 인접해 있는 핀란드가 갈수록 친 소련 노선을 취했던 것처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친 중국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리적, 인종적, 서태평양의 경제 구성 원칙 등으로 인해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는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가 NHK에서국민을지키는당(N국당)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의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전쟁탈취론을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관방장관은 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마루야마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개 의원 발언에 대해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항의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지난 5월 마루야마가 쿠릴열도 도서 전쟁탈취론을 제기했을 때 완전히 다른 답변이다. 스가 장관은 5월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쟁에 의해 북방영토(쿠릴열도 도서에 대한 일본식 표현)를 원도민(元島民)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마루야마 발언에 대해 “누가 생각해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전쟁탈취론을 사실상 부인했다. 스가 장관은 당시 마루야마에 대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은 자신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마루야마씨의 발언은 정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마루야마는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쿠릴열도 전쟁탈취론 파문 때와는 달리 스가 장관의 답변을 통해 일본 정부가 마루야마의 발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독도 전쟁탈취론을 인정한 게 됐다. 일본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영원히 방기(放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루야마 발언은 위헌 소지도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전쟁으로 탈취(奪取)하자는 망언을 했다. NHK에서국민을지키는당(N국당) 소속 중의원(衆議院·하원) 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는 8월31일 트위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며 “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루아먀 주장은 남북 충돌 등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독도에 병력을 투입해 뺏자는 의미다. 이는 한국 등 주변국을 경시(輕視)하는 일본 우익의 사고(思考)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상당히 의미있는 훈련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마루아먀의 ‘독도 전쟁 탈취론’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마루야마는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마루야는 당시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이었지만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탈당했고, 이후 신생 우익 정당인 N국당에 입당했다. 당시 마루아먀 발언이 러·일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우선 러·일 영토분쟁 4개 도서(島嶼) 중 2개 섬을 돌려받는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이 있었다. 지난 5월과 달리 일본 정치권이 마루야마 트위터에 대해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아베 정권과 보수 정치세력의 한국 경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쿠릴열도 전쟁 탈취론이 음주 후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의 연장선인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미국의 리더십 발휘 실패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라고 밝혔다. 미국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과 미국 의회방송 C-SPAN의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협정 종료를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개적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앞서 미국 행정부 인사들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향후 대응 기조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관련해 “G7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다”면서 “그는 훌륭한 신사로 위대한 친구”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5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정보의 협정 종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지TV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설득도 뿌리치는 형태로 협정 파기를 결단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G7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일·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과 금후 일·미·한 연대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초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일·한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서 일·미·한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 연대 외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은 입에 담지 않던 아베 총리는 이 협정 종료에 직면해서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에서 대한(對韓) 경시(輕視)노선을 지속할 뜻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현지 시간 24~26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기간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협정 종료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일·한과 일·미·한이 적절히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주도한 이번 사태의 장본인 중 한명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서로 차원이 다른 협정과 국내 행정 절차인 수출관리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해 오는 28일 예정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8일부터 식품·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轉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건별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통과시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란 표현이 포함된 논평을 추가했다. 국방부의 첫 논평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윗선’의 지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과 일본이 미국 측에 ‘강한 논평’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물론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일치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교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