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 SDGs] (38) 기차에서 만난 정치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6/24/300/201806245123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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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8) 기차에서 만난 정치인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생전 촌철살인의 어록을 많이 남겼다. 그 중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호랑이로 알면 된다”라는 말인데, 정치인들이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지난 2월 폴 라이언(Paul Davis Ryan·사진 왼쪽) 미국 하원의장에게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관심을 갖고 이행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었다. 이를 계기로 매주 두세번씩 라이언 의장의 소식을 메일로 받게 되었는데, 지난달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현직 하원의장인 그가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더 나아가 내년 1월 정계 은퇴도 한다는 소식이었다.미국의 연방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 가는 의전서열 3위의 자리다.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스캔들이나 다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48세로 비교적 젊은 만큼 연로한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 여당인 공화당의 1인자 위치에 있다. 그런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라이언 의장은 2015년 취임하여 4년째 의회를 이끌고 있는 10선의 중견 정치인이다. ,28세에 고향 위스콘신주에서 당선됐고, 이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과반인 55% 이상 득표한 공화당의 간판주자다. 또한 2012년에는 미트 롬니 당시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에 지명돼 전국적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은퇴 선언의 이유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을 ‘주말 아빠’로 기억하지 않길 바라고,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를 감안하면 라이언 의장의 은퇴를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가 가진 권력에 생각이 미치면 쉽게 공감 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라이언 의장 측에서 그동안 보내온 메일을 다시 하나씩 자세히 보았는데, 시민들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소식이 대부분이었다. 단순 정책홍보 메일과는 거리가 멀었다.라이언 의장이 평소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이들은 대부분 학생이나 청년, 소수인종단체 회원, 중소기업 직원, 공장 노동자, 인턴십을 하는 대학생이었다. 기업의 감세를 주장하고 ‘오바마 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정책의 지지자지만, 동시에 반(反)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큰 권력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택한 결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몇주 전 지방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우연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을 만났다. 초면이었지만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 자세히 물으며 덕담과 격려를 해줬다. 길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친절하고 격의 없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미국을 찾아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를 반환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 차원에서 문정왕후어보 반환 촉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두 어보는 한국전쟁으로 국가의 명운이 기울던 때 불법으로 반출된 소중한 국보다. 안 의원은 그간 다른 정치인이 소홀히 했던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 덕분에 반출된 국보가 65년 만에 대통령 전용기로 돌아오게 되었다.2015년 70차 유엔 총회와 지속가능개발 정상회담에는 무려 130개국의 정상과 60여국의 정부 대표들이 모여 인류와 지구환경을 위한 공동 목표인 SDGs를 채택하였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가 아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류 최대의 약속이다.이 목표는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양성평등, 물, 재생에너지, 산업화, 인프라 구축,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 평화와 법제도 구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큰 주제로 ‘No one left behind’(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마라)를 내걸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정책과 입법,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들의 역할은 누구도, 특히 사회적 약자는 더더욱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폴 라이언 의장과 안민석 의원이 이전투구의 정치권이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6.25 10:29:38
![[더 나은 세계, SDGs] (37) 전쟁을 멈춘 월드컵의 기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6/17/300/201806175110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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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7) 전쟁을 멈춘 월드컵의 기적
지난주는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 한국의 미래가 걸린 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열린 슈퍼 위크(Super Week)였다. 덕분에 선거 다음날 개최된 단일종목 최대의 지구촌 스포츠 축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에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8 러시아 월드컵 말이다.1930년 남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뒤 월드컵은 그동안 수많은 역사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 중 전쟁을 멈춘 일화는 대표적인 기적으로 불린다. 인스타그램 캡처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가 낳은 세계적 선수 디디에 드록바(Didier Drogba)는 2005년 10월 이듬해 개최될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수단과의 지역예선 최종전에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출전하였다. 코트디부아르(사진)는 이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해 본선 진출을 확정하였고, 경기 후 가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드록바는 당시 5년간 내전 중이던 자국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였다. 실제로 당시 인터뷰 등이 담긴 중계 방송을 시청한 정부와 반군은 드록바의 바람대로 실제로 전쟁을 한동안 멈추게 된다. 기적 같은 실화다. 이번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의 이후 행보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많다.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미군의 모습.현재 지구는 전쟁 중이다. 내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전쟁 11개가 진행 중이고, 분쟁까지 더하면 30개가 넘는다.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종전 선언 후에도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전쟁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른 전쟁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10월7일 아프간 주요 도시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15년간 약 2만3000명이 넘는 군인 전사자를 냈고, 수십만명의 민간인 사망자도 생겼다. 아프가니스탄은 앞서도 5번의 내전과 전쟁을 겪은 바 있다.‘아랍의 봄’ 연장선에서 시작된 시리아 내전도 현재 진행형이다. 2011년 4월부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생긴 전쟁으로, 알아사드 대통령이 2015년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바람에 점차 국제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내전으로 인해 7년간 3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권 관계로 아직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1987년 우간다 북부에서 발발한 내전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최장 내전으로, 우간다 인민 해방군(정부군)과 반정부군 간 전쟁이다. 인종과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분쟁으로 불린다.이와 비슷한 양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역시 인종과 종교, 통치지역 문제로 생긴 대립으로, 현재도 마땅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간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내몰고 국가를 건국한 데서 시작되어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동 수도로 인정되던 예루살렘에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설치해 대립은 한층 격화되었다.이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으로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이란-이라크-터키 분쟁(쿠르드 난민 문제), 이란-아랍에미리트 국경분쟁, 인도- 파키스탄 분쟁(카슈미르 분쟁), 르완다 분쟁, 다르푸르(수단) 내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국경분쟁, 콩고 분쟁, 남사군도 분쟁, 아프리카 기니만 분쟁,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분쟁, 레소토 분쟁, IS(이슬람국가) 테러단-이라크-시리아 내전, 미얀마 소수민족(로힝야족) 탄압 등이 있다. 아울러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 앙골라, 예멘에서는 내전이 이 시간에도 한참이다.전세계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현황.유엔에 따르면 현재 유엔 평화 유지 인력의 규모는 평화 유지군과 경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1만2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개 대륙에 걸쳐 15개 지역에서 주요 임무에 투입돼 있다.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 유엔도 현재 지구상에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의 절반 정도만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한국전쟁 종전과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내달 15일까지 32일간 열릴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총성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길 고대해본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6.18 10:01:45
![[더 나은 세계, SDGs] (36) 선출직의 무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6/11/300/201806115195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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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6) 선출직의 무게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당선된 각국의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독일 외교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 장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 장관,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 벨기에 부총리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임기 2년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새로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독일과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은 대륙별로 입후보하여 유엔 전체 회원 193개국 중 19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독일과 도미니카는 각각 184표, 남아공은 183표, 벨기에는 181표, 인도네시아는 144표를 얻어서 모두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득표하였다. 이 중 도미니카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처음 진출하였다. 10개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이들 5개국은 기존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쿠웨이트, 페루, 폴란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활동하게 된다.안보리 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또한 당선에 성공한 국가는 안보리 진출을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인다. 안보리는 유엔의 모든 기관 중 회원국을 상대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전 세계 군축과 안보, 평화 구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 이사국을 뽑는 선거는 5개국씩 해마다 이뤄진다. 한국 역시 1996년과 2013년 2차례 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당시 3차례 의장국으로도 활동하면서 ’난민문제’와 ’무력분쟁 하 민간인 보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에 관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에서 73차 총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지난 5일에는 내달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될 73차 유엔 총회 의장의 선거도 이뤄졌다. 신임 의장에는 에콰도르 외교 장관인 마리아 페르난도 에스피노사가 여성으로써는 역대 4번째로 선출되었다. 총회 의장은 193개 회원국의 대표로서 사무총장과 함께 유엔을 이끄는 양대 수장이다. 사무총장처럼 국가 수반급 예우를 받으며, 유엔의 고유 업무인 평화 구축과 인권 보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을 수행한다.지난 한주 동안 전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사회·환경 이슈의 SDGs를 총괄하는 국가와 수장이 각각 새로 뽑힌 셈이다.이틀 후 6.13 지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의 정식 명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및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개의 선거를 동시 치른다.이번 선거는 규모로 보면 국회위원을 뽑는 총선에 버금간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시·도지사에 71명, 구·시·군 의장에 749명, 시·도의회 의원에 1886명, 구·시·군의회 의원에 5319명,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29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889명, 교육감에 59명, 교육의원에 6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46명이 각각 출마했다. 후보자 수만 모두 9320명으로 매머드급이다.이들의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약 30조원이다. 유엔 사무국 1년 예산의 약 5배가 넘는 규모이며, 이를 집행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시장이다.국회의원의 권한은 그 이상이다. 국가 의전 서열상 42위지만 각각 3위와 4위, 5위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총리를 빼고 행정부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감사원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가 모두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한다. 의전 서열로 보면 이런 구도가 의아하게 보이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출직 국회의원의 권한은 이처럼 막강하다.선거 하루 전날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평화협상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회담 결과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한국은 이번 회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다.6.13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각자 맡은 분야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협력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출직의 무게와 책임을 올곧게 수행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6.11 11:59:29
![[더 나은 세계, SDGs] (35) 싱가포르 평화 선언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 목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6/01/300/201806010058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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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5) 싱가포르 평화 선언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 목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찬 전 이야기를 나누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출처=미 국무부지난달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뉴욕 맨해튼 시내 팰리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전날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 공관에서 가진 만찬에 이어 이날 고위급 회담까지 북미 대화가 이어진 뉴욕은 전 세계 이목의 중심에 섰다. 성김 주필리핀 대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미국의 ‘판문점팀’에도 세계의 눈길이 쏠렸다. 지난달 27일과 30일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협상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와 북한의 핵무기 조기 반출 등이 담긴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국의 주목을 받았다.싱가포르의 전경.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도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협상 대표로 나서 의전과 경호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 정상회담 분위기를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현재 싱가포르에는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외교관과 취재진이 속속 입국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고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전 세계 언론인 2000명 이상이 취재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달 들어 1~3일 열리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와 4~7일로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는 외교관은 대부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현지에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소는 뉴욕과 워싱턴, 판문점, 싱가포르인데 그 중 압도적인 관심은 단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로 쏠린다.이번처럼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회담이나 국제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그 개만으로도 큰 상징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발표되는 선언이나 회담 또는 회의 결과에는 개최지 지명을 붙이는 것이 국제관례다.5일 ‘지구환경의 날’을 처음 지정한 국제회의는 1972년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이다. 당시 발표된 선언문은 이후 지구 환경을 위한 기념비적인 합의로 평가됐고, 회의가 열린 장소 스웨덴 수도의 지명을 따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명명됐다.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출처=청와대전 세계 최초로 온실 가스의 사용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역시 ‘리우 선언’을 남겼다.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회의였던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발표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의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 가치와 실질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물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할 기회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큰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015년 제정된 인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16번째인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이다. 제정 당시 유엔 회원국인 미국과 한국, 북한은 70차 유엔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이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때의 찬성표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행할 절호의 기회다.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역사에 기록될 ‘싱가포르 평화선언’ 혹은 ‘남·북·미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6.04 10:02:55
![[더 나은 세계, SDGs] (34) 평화를 위한 말 ‘존경하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27/300/201805275123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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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4) 평화를 위한 말 ‘존경하는’
2015년 유엔에서 제정된 전 세계 공동 약속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6번째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이다. 나아가 세부 목표는 ‘모든 의사결정이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로 규정되어있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한 평화는 포용과 대의를 필수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출처=셔터스톡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캐리커처)의 공개 서한을 통해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를 알렸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쯤 알려진 이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야심한 시간임에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긴급 개최됐다.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상 분위기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놨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던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달랐다.회담이 취소된 원인을 두고는 북미의 심각한 입장차로 돌리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미국은 완전 폐기 후 보상하는 방식을 밀어붙였고, 이와 달리 북한의 선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폐기도 단계적인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최근 연달아 나온 북한의 거친 담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김계관 부상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지난 기간 조미(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며 거친 톤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했다. 리비아식 일괄타결 모델을 고집하던 볼턴에 대한 강한 불만이었다.그 후 21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을 한번 더 언급하였고, 이번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다시 비판 담화를 발표하였다. 문제는 누구보다 대미관계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은 최 부상이 굉장히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맹비난했다는 점이다. 그녀가 ‘무지몽매’, ‘주제넘게 놀아댔다’, ‘횡설수설’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정상회담을 앞둔 상대국의 수뇌부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교적 수사의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담화 발표 후 백악관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쪽으로 판단이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출처=백악관 트위터양국 간의 설전 이후 정상회담 취소를 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방법은 공개서한(사진)이었다. 그 내용은 남북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충격을 주었지만, 사용된 용어는 극적으로 정제되어 있었다. 정상급 국가원수 이름 앞에 붙이는 호칭인 ‘His Excellency’(존경하는 각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존중을 드러냈고, 서문은 김 위원장의 인내심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통상적인 외교 문서 양식일지라도, 앞서 북한이 보여준 담화문과 전혀 다른 표현이 동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을 석방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도 함께 넣었다. 발표는 충격적이었지만, 취소를 알리는 표현은 외교적이었고 정중했다.예상치 못한 미국의 결정에 북한의 반응도 이례적으로 신속했다. 정상회담 적기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무엇보다 담화문의 표현이 기존 북한 발표에서 볼 수 없던 전례 없는 정중함을 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회담 취소에 대한 비난 대신 ‘뜻밖이다’, ‘유감이다’, ‘수뇌상봉이 절실하다’,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등의 표현으로 재개를 정중히 촉구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그의 방식이 현명한 방안이 되길 기대했다는 표현으로 미국을 추어올리는 모양새도 취했다.이 담화에 대한 결과가 당장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소됐던 6.12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 앞서 “그들(북한)은 그것(북미 정상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다. 심지어 12일일 수도 있다”고 하루 전의 취소 발표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양국은 원하는 내용을 담화를 통해 대변했으나 거칠게 표현할 때와 정제되고 존중된 자세로 임할 때 가져온 결과가 전혀 달랐다. 파국으로 향하던 거친 설전은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방식은 현명한 방안’이라는 정제된 언어로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양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이라는 대의를 위해 절충할 수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청와대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의 여정은 예측하기 힘든 파격의 연속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한 사실 한가지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 남·북·미·중 모두 비난과 비판에 앞서 존중과 포용이 먼저여야 한다는 점이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5.28 10:02:20
![[더 나은 세계, SDGs] (33) 유엔을 통한 국익외교, 다자외교, 국민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21/300/201805216508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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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3) 유엔을 통한 국익외교, 다자외교, 국민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21일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등 정부는 국정목표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20대 국정전략 중 외교 분야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잡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에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이들 과제 가운데 특히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그리고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는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교현장에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중앙정부 소관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들이 각 부처 담당과와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감사받았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이들 법인을 대부분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지난해 10월10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기구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Beatrice Fihn) 사무총장(〃 두번째)과 악수하면서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양한 국내 민간외교단체 중에서도 특히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비정부기구’(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한다. 또한 NGO 중에서 정치와 외교, 환경 등 민감한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를 관철시키는 기구를 ‘국제비정부기구’(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부른다. INGO는 규모면에서도 국제기구에 버금가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과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사회의 핵심문제를 주도해 나간다. 환경 분야의 강력한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그린피스(Green Peace)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등이 대표적이다.INGO의 정점에는 유엔 자문기구(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가 있다.유엔은 각 국가의 의견과 함께 중요한 여러 사안에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헌법인 헌장(United Nations Charter) 10장 7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 협의를 위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과 협의 후에 국내 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이 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ECOSOC는 1996년 ‘유엔과 NGO 간 자문적 관계에 관한 결의안 1996/31’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ECOSOC와 산하 기관이 자문협정이 체결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역량을 가진 기구들로부터 전문적 정보와 조언을 받기 위해, 그리고 중요한 여론을 대표하는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 및 국가적 기구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적시되었다.유엔은 1945년 설립 시부터 42개의 전문 자문기구들을 지정하여 적극 협력해 왔다.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사무국, 프로그램, 기금 및 기구들과 다방면으로 협력하였으며, 외부 정보 보급과 인식 제고, 개발 교육, 정책 옹호, 공동운영 프로젝트, 정부 간 프로세스에 적극로 참여시켰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기술 전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게 하였다.공식적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인가된 비정부기구’(NGO accreditation at ECOSOC)로 표현하며, 유엔 공식회의 참가와 주요 위원회 회기 전 서면 의견 제출, 구두의견 발표, 공식 정부 대표단 및 다른 NGO 대표와 만남, 회기 중 열리는 병행 행사의 조직 및 참여, 유엔 구역 출입, 상호 대화·패널 토론 및 비공식 회합 참가, 네트워크 형성 및 로비 활동 등의 특별권한을 준다.2015년 8월26일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자문기구 UN지원SDGs한국협회가 개최한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이에 비해 자문기구는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의 분석 직접 제공, 조기 경보기관,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 및 이행의 지원, 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 지원, 유엔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 담당, 기구 행사에서 중요한 정보자로서 기여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굿네이버스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유엔에서 지정한 자문기구다.민간에서는 KT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텔, SK하이닉스, 부강테크 등 국주요 기업이 이들 자문기구의 제안과 도움으로 유엔과 협력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천의지만큼 이런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자문기구가 정부와 조화로운 협력을 한다면 국익·다자외교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국정목표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장 뜨거운 다자외교를 펼치는 시기다.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 총회 등 굵직한 무대가 줄을 잇는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 정부가 강조한 ‘국익외교’가 ‘국민외교’와 진정한 ‘다자외교’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5.21 23:57:35
![[더 나은 세계, SDGs] (32) 하수 처리의 새 역사를 쓴 서울시 물재생센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14/300/201805146063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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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2) 하수 처리의 새 역사를 쓴 서울시 물재생센터
지하화된 서울 물재생센터의 내부유엔은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UN HLPF)의 주제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된 다섯가지 세부주제에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째 목표인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을 포함했다.유엔 HLPF는 유엔에서 개최되는 연례 회의로 총회와 함께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다. 정상급 회담이 4년 주기로 개최되고, 경제사회이사회 주관의 각료급 정치 포럼은 1년 주기로 개최된다. 올해는 47개국 정부 대표와 전 세계 주요 민간 및 공공 인사 1000여명이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HLPF에 참석할 예정이다.유엔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될 때 발표되는 주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 그렇기에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이번 유엔 HLPF의 세부 주제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은 한국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슈다. 국내를 대표하는 물 재생 센터가 전 세계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기존 ’하수 처리장’으로 불리던 물재생센터 중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랑·난지·탄천·서남 센터 4곳이다. 서울의 주요 하수 처리는 이곳에서 모두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장은 주요 기피시설 중 하나로, 악취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위화감을 준다.이에 반해 서울시는 친환경 시설로 재탄생시켰다. 현재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중랑 물재생센터(조감도)를 보면 기존 시설의 상당 부분을 지하화했고, 지상에는 공원과 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녹지와 환경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거대한 기존 지상시설이 3분의 1 크기로 지하화됐는데, 이는 신기술 도입 덕분이다. 1차 처리 공정에 적용된 고속여과기술(BBF-F)은 기존 중력식 침전지와 비교했을 때 9배 빠른 처리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주처리 공정인 생물여과공법(BBF·바로 아래 사진)도 유입부터 방류까지 단 3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지난달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4곳이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로 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유휴공간에 신재생 발전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모두 7만437TOE(TOE는 석유 1t에 해당하는 열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6만4000가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규모다.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찌꺼기를 자원으로 재사용하고, 태양광과 소수력 같은 친환경 발전시설을 접목시킴으로써 신재생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한 셈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바이오가스로 대신해 약 127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이와 함께 중랑 센터에는 전국 공공시설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대용량 전력저장장치(ESS)도 설치되었다. 이 ESS는 18㎿ 규모로 일반가정 약 1600가구가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하화된 서울 물재생센터의 내부서울시의 물재생센터 현대화와 공원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활용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계획은 2016년 유엔 HLPF에도 일부 소개됐으며, 각국 주요 도시의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나아가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하수 오염이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이 지구 환경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유엔 HLPF가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5.14 10:28:50
![[더 나은 세계, SDGs] (31) 평판과 검증으로 퇴색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06/300/201805065691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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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1) 평판과 검증으로 퇴색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년 6월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71차 총회의 포괄적 토론 개회식 모습‘이제까지 전문가들은 모두 그를 과소평가했다’,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국제정치인’, ‘잠재적인 평화중재자(peacemaker)’, ‘능숙한 외교 협상가’최근 몇주 동안 영국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와 USA투데이 등에서 언급한 한 인물의 평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몇달 전만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 ‘인권 탄압국의 수장’, ‘인류를 핵 위기로 몰아넣는 자’ 등 혹평 일색이었다. 심지어 ‘로켓맨’ 등 조롱 섞인 비난도 따라다녔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세간의 평을 정반대로 돌려놓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야기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앞서 열린 두번의 정상회담과는 크게 달랐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 세계 언론에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그가 보여준 화통한 화법과 의외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독재자가 맞느냐는 물음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비핵화’를 처음으로 명시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긍정적 효과가 김 위원장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한몫했으리라.김 위원장뿐 아니다. 취임 초부터 끊임없이 각종 구설에 시달리며, 탄핵설까지 나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난주에는 미 연방 하원의원들이 단체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상 추천서를 보내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각을 세워왔다. 이민자를 내쫓고, 미국 우선주의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마찰을 빚었다. 핵심 정책에서도 미국 특유의 관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개인적인 막말과 스캔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그러나 전쟁 위기를 불렀던 북핵 위협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냉정하고 일관된 기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던 주요국 정상과 외신은 일제히 그의 공을 강조하면서 조명하기 시작했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안티’가 매우 많고 대표적인 스트롱맨(Strongman)으로 꼽힌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은 세간의 평판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 다 주변국이나 국제 정세를 신경 쓰지 않는 독불장군 면모를 가졌다. 오직 정해진 자신의 길을 걷는 전형적인 ‘마이 웨이’(My Way) 스타일이다.다음주 14일 발매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4명의 스트롱맨 사진을 표지에 실었는데, 그 중 ‘명으로 언급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은 스트롱맨이 아니라며, 세간의 평가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자신 뜻대로 행동하지만 평판에도 신경 쓰는 스타일이다. 지난해 4월13일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회의 모습.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대표가 모여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는 무대는 국제기구 유엔이다. 193개 국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조율하다 보니 사실상 거의 날마다 ’말의 성찬’이 펼쳐진다. 그렇다 보니 그 어느 곳보다 설화가 많고, 관계자들은 평판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유엔의 3대 임무는 평화·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이다. 이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과 인권, 교육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환경문제, 일자리와 평화 등 경제와 사회문제 등을 다룬다.당연히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하려는 개방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약자와 강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를 겨냥해 좋은 평을 하지 않는다. 선의보다는 검증을, 믿음보다는 의심을 각각 먼저 한다. 더군다나 SDGs는 해마다 약 5000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권다툼이 빠질 수 없다. 한국 내에서 SDGs를 만드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 파트너십을 키우기보다는 편가르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평화를 다루는 유엔의 목표가 의심과 검증, 혹평으로 평가되고 있는 셈이다.평판(評判)의 뜻은 ‘세상 사람의 비평’이고, 명성(名聲)의 뜻은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이다. 명성을 쌓기 위해서 평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처럼 평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평은 아껴두는 것이 좋다.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다.‘Courage is what it takes to stand up and speak, Courage is also what it takes to sit down and listen.’(용기란 일어나서 말할 때뿐 아니라 앉아서 듣고 있을 때도 필요하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5.08 22:40:24
![[더 나은 세계, SDGs] (30) 지구 온난화를 부르는 인류의 '크릴 탐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4/30/300/201804300011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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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30) 지구 온난화를 부르는 인류의 '크릴 탐욕'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생활에 이처럼 많은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원인부터 대책까지 지난 몇 달간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진단과 함께 공표했으나 아직까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오랫동안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그리고 화석연료 발전의 심각성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미세먼지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서야 원인과 예방책을 찾느라 분주하다.그간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고, 막을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실기(失期)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남극해 차가운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크릴(Krill)떼여기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가 있다. 지난달 13일 국제적인 환경기구 그린피스(Green Peace)는 남극해(남빙양)에 사는 크릴(krill·사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실 크릴 자체는 조금 생소하겠지만, 이를 이용해 만드는 ‘크릴 오일’은 친숙하다. 또 발육과 신체 유지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매우 유명한 오메가3의 원료이기도 하다.크릴의 외모는 영락없는 새우다. 하지만 난바다곤쟁이목(Euphausiacea)에 속하는 갑각류로 4~7㎝ 크기의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뭍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 즉 난바다에 사는데, 주로 남극대륙 근처 얼음 바다를 좋아해 남극해(남빙양)에 대규모로 모여 군집생활을 한다. 크릴이라는 이름은 노르웨이 포경선 선원들이 지었다. 노르웨이 말로 ‘작은 물고기’ 또는 ‘치어’라는 뜻이다.크릴은 매우 독특한 플랑크톤으로 ‘남극대륙 모든 동물의 먹이’라고도 불린다. 남극대륙에 사는 젠투 펭귄, 황제 펭귄, 아델리 펭귄(사진), 그랩이터 바다표범, 웨델 바다표범, 로스 바다표범, 남극 대구와 빙어, 스쿠아 새, 오징어, 수많은 대·소형 어류, 고래상어, 대왕고래까지 거의 모든 남극의 동물들이 크릴을 주식으로 삼는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동물이 단 한 종류의 먹잇감에 매달리는 신비한 현상이다. 아울러 크릴 사냥을 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의 행렬은 이국적인 볼거리이기도 하다.전문가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망하지만, 현재 남극해에 사는 크릴의 양은 3억5000만∼6억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수산물 양이 1억t을 넘지 않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살고 있는 것이다.본격적인 크릴 조업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크릴로 만드는 오일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나 눈 건강, 치매와 더불어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는 바람에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5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억440만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2021년이면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크릴 오일 시장의 성장 배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 급증이다. 특히 놀랍게도 남빙양의 크릴 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2위다. 오일보다는 낚시 미끼나 오메가3 제품 생산에 크릴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되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남극해에 크릴이 없어질 때 생기는 변화다. 남극해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남극 순환 해류로 인해 다른 바다와 단절되는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바다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남극해의 다양한 생물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담당하는 생물이 바로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이다. 크릴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몸속에 저장하거나 또는 이들 플랑크톤을 부지런히 이동시켜 남극 생태계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식물성·동물성 플랑크톤이 사라져 남극해가 죽은 바다가 된다면 당연히 남극 빙하는 더욱 빨리 녹게 될 것이다. 남극 대륙의 빙하가 본격적으로 녹게 된다면, 그 위험성은 지금의 미세먼지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마스크로도, 경고 알림으로도, 어떤 대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불가역적 위험이다.해양공원 지정을 위해 남극해에서 캠페인 중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대원들의 선박작년부터 호주와 프랑스는 크릴이 주로 사는 동 남극(East Antarctica) 바다를 보호하려고 100만㎢ 면적의 해양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는 이 안건을 오는 10월 회의에서 표결한다. 1985년 이 기구에 가입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후대에 크릴 조업 2위 국가라는 악명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제대로 물려주는 기회를 만든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5.01 10:53:16
![[더 나은 세계, SDGs] (29) 북한의 경제개방과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4/23/300/201804235183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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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 SDGs] (29) 북한의 경제개방과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홈페이지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되는 세번째 정상회담이다. 하지만 앞선 두번의 회담과는 내용뿐 아니라 파급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상이 직접 ‘비핵화’를 논의하는 최초의 회담이며, 현재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더군다나 이후로 북·중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진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은 전격적이었다. 북한은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이어진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응원단을 참가시킴으로써 지난 10년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대표단의 특사로 북한 정권이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보냄으로써 파격의 연속을 보여주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72차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응도 매우 견고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던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제안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와 함께 대화와 압박이란 ’투트랙 전략’을 이어나갔다. 국제사회에 발맞춰 제제를 이어가면서도,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 여지는 남겨두었던 셈이다. 살얼음을 걷는 듯했던 남북의 전략이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음으로써 양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던 북한의 핵 위기를 풀어낼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북한의 개방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방북 특사단은 김 위원장의 예상 밖 큰 환대를 받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예술단 공연에서도 김 위원장의 ‘깜짝’ 관람이 화제를 모았다. 또한 한국 예술단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하였으며,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조건으로 파격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2000년 북한을 찾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이후 북미 간의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지난주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은 또 한번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며 이제부터 경제발전에 전력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일관된 정책은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이었다. 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이날 발표한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북부(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은 폐기한다 ▲핵무기와 핵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 나선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집중한다 등의 선언이 담겨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1983년 중국식 개방 또는 1986년 베트남식 도이모이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간다면 국제사회와 여러 주변국의 역할도 매우 커지겠지만, 당사국인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대해질 수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의 국제무대로의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설립을 준비 중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몇십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야 할 길과 국가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지난달 21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이 K-SDGs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맞춰 전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 공동목표 이행뿐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 사회, 환경 협력에도 이질감을 줄이며 양국이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앞서 보여 온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의 전향적인 모습에서 K-SDGs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과학과 교육의 발전도 별도 의제로 다루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SDGs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도 교육과 기술의 발전이며, 이를 이전하고 확산하는 일이다. 북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를 잘 선별하여 전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04.23 15:0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