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와의 불륜 스캔들 의혹, 조폭과의 유착관계 의혹. 영화에서 봤을 법한 의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진실 공방이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 뚜껑이 열리게 됐다. 과연 이 진실공방의 끝은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까.◆급물살타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 경찰 수사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의혹 등과 관련해 최근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주 기자는 이번 사건에서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사과문을 대필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지사와 김씨의 관계를 입증해줄 핵심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주 기자는 “사적 관계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나는 제3자”라며 말을 아꼈다.주진우 시사인 기자(왼쪽),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경찰은 주 기자를 상대로 SNS 사과문 대필 의혹과 배우 김씨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파일 내용의 사실관계, 이 지사와 김씨의 관계 등을 조사받았다.현재 이 지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김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부선과의 스캔들 논란에서 불거져 나온 ‘옥수동 밀회’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을 고발한 상태다.◆이재명은 여배우 김부선을 ‘사적’으로 만났을까사실 법정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농후한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민들의 관심사는 두 사람이 실제로 불륜관계였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미 2010년 김씨는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한 정치인이 총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이후 남자로부터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단 약조 받았지만,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 출마해 당선됐다’는 충격적인 일화를 공개했고, 이후 이 지사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결국 이 지사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에서 나도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도 공식 팬 카페에 “실명 거론된 분 아니예요”라고 해명했고, 논란은 마무리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배우 김부선(오른쪽). 연합뉴스, SBS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공지영 작가도 지난 6월 7일 페이스북에 “2년 전 어느 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중략)…주 기자가 정색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이 지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의 문에 들어섰다. 현재에도 이 지사측은 “단순히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김씨와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다.◆2막 조폭연루설, 수면 위로 떠오르다이 지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 중 조폭연루설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됐던 의혹이었다. 즉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조폭연루설은 이 지사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그러다가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인권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2007년 조직폭력집단 ‘국제마피아’ 조직원 2명을 변호했고, 조직원 이모씨와 연관된 회사가 성남시와 3000만원, 성남도시공사와 1000만원의 주차시스템 수의계약 등을 맺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즉 이 지사가 과거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조직폭력배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후 갖은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조직원 이모씨가 ‘코마트레이드’ 설립해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주빌리은행’ 후원, 성남FC 경품 후원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 지사와 이들 조직 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이 지사 “조폭과 결탁 없어...터무니없는 악성 음해”하지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저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지만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악성 음해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이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그동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이 지사는 이어 “하지만 실체 없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마침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게 돼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때”라며 “따라서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현재 보도 후폭풍이 이어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 지사와 조폭 간 유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 지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400건을 넘었다. 특히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는 청원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10만7000여명의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향후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실공방도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진실공방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우리 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차별 및 선택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도우 박사 외 3명이 2014년 한국기상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우리나라 폭염 인명피해 발생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 폭염 피해가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분석이다.◆‘7말8초’ 폭염 주의…시기별·지역별·계층별 폭염 피해 달라김 박사 등은 논문에서 1991~2011년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와 기상청 기온관측 자료를 이용해 폭염에 의한 사망자 발생 특성을 분석했다.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거리를 걷는 행인. 연합뉴스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1년간 총 442명이 여름(6~9월) 동안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폭염 사망자는 폭염 일수가 많아질수록 지수적으로 증가했고, 계절적으로는 폭염 발생빈도를 따라 7월 말에 급증해 8월 초에 최대치를 보였다.연령별로는 40대부터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58.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령자 중에서는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폭염에 취약했다.60세 이하 직업군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무직자였다. 무직 범주에 주부도 포함되지만, 논문은 실제 사망자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노숙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폭염 사망자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 및 도 단위로는 경북, 전남, 경남 순으로, 시 단위로는 남원시, 밀양시, 정읍시 순으로 폭염에 가장 취약했다.모든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사망자가 급증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임계기온이 도시의 경우 29도, 농촌의 경우 31도로 큰 차이를 보여 도시와 농촌 지역의 피해 양상이 상이함이 확인됐다.◆“우리나라도 차별·선택적인 폭염대책 시행해야”폭염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가장 많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상재해 중 하나다. 2050년까지 폭염 발생빈도가 2∼6배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티이미지.김 박사 등은 “우리나라 폭염 피해가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현재 우리나라 폭염 대책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름 전체기간(6월1일~9월30일) 동안 폭염 특보, 무더위쉼터 운영, 재난 도우미 활동 등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대책이 수립·운영되고 있다는 거다.김 박사 등은 논문에서 “영국의 경우 폭염 특보 기준이 지역별(9개 지역)로 다르며, 런던시의 경우 시내 고온지역을 선정해 향후 2030년까지 녹지비율을 5% 높이는 등 차별 및 선택적인 폭염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폭염 피해 집중기간 및 다발 지역 등을 선정해 폭염 관리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폭염 피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도시 지역의 경우 피해발생 임계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녹지비율 증대, 독거노인 및 노숙인 등 폭염취약계층 보건서비스 보완 등 복지적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농촌의 경우 여름 중에서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때 피해가 집중되므로 폭염특보의 효과적인 전달 및 폭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드루킹 특검은 사실상 정치권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목표로 해왔다.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특검팀은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를 정점으로 수사를 집중해왔다. 이번 노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으로, 특검팀의 수사에 힘이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특검팀 안팎에서는 드루킹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다가 특검팀의 소환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한 축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김 지사와 함께 특검수사의 핵심 두 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면서 특검 수사방향을 맹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점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은 빈소 모습.당초 특검팀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선거본부에서 일했던 일부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특검팀의 수사가 또 다른 여당 내 인사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 원내대표의 죽음 이후 정치권 전방위를 향하던 특검 수사는 이제 힘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앞으로 금전을 매개로 노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소환 조사 예정이었던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동문인 도모 변호사의 조사일정은 취소했다.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서 노 원내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노 원내대표나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었다”며 “사망 직전 소환통보를 하거나 부인이나 보좌진 등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발표에 앞서 노 원내대표 소환 일정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검팀은 결과를 내야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노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수사 동력과 한 축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특검 등과 비교해 국민적 관심도나 여론의 호응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났다”고 분석했다.김건호 기자 scopp3126@segye.com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성완종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잊을 때만 하면 등장한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진실을 미궁으로 내몰고, 때로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나온다.◆노 전 대통령 서거, 10년 지나도 야당 공세 계속정치인의 극단적 선택 중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서거로 인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은 스톱됐다. 또 이로 인해 정치적인 소모가 극에 달했다.2009년 5월 2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과 함께 수사에 올라있던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1과장을 맡았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자리에 물러났다.검찰은 당시 천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추가 소환을 고려중이었다.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여론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줄곧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한국당은 또다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끄집어냈다. 당시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을 상대로한 적폐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맞불이었다.또 지난달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는 국가정보원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또다시 논쟁의 불을 지폈다.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6.13 지방선거 당시 ‘재보궐 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보도내용을 꺼내 보이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를 받아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결국엔 무죄로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영장실질심사 당일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해 총 1조원대에 달하는 횡령과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이 박근혜 정부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정국을 흔들었다.성 전 회장이 사망 후 경찰이 찾은 그의 주머니에는 정관계 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 등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후 여론은 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갈망했고, 검찰은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결론은 무죄확정 판결이었다.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70일 만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까지 그는 긴 시간을 은둔하며 보내야 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지난 5월 성 전 회장과 관련한 특별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고소했다. 문 총장은 성 전 회장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다.이처럼 검찰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많은 피의자들은 진실을 안고 떠났다. 그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새롭게 전개됐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노회찬의 극단적 선택, 특검 수사 제동노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노 원내대표를 향해 뻗어가는 특검팀의 드루킹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드루킹 특검팀은 지금까지 노 원내대표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동문인 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가 긴급체포된 이후 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씨의 만남을 주선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경공모가 모은 정치자금 5000만원을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도 변호사가 체포된 이후 노 원내대표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특검팀의 관측이다.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특검팀에게 있어 노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출범한 계기가 됐던 정치권과 경공모를 입증할 단서이자 결과물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를 통해 노 원내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특검팀의 수사도 힘을 잃게 됐다.김건호 기자 scopp3126@segye.com

지난 5월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난민 500여명이 넘어오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지원단체는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단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난민신청자를 체류하게 하는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찬반 주장을 들여다봤다.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반대집회 주최자 이씨 “난민 반대하는 이유는 ‘가짜난민’”“제주 예멘 난민 소식을 접하고 포탈사이트 블로그를 통해서 난민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다른 한 분이 먼저 광화문 집회 제안을 하셨고 10여명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1차 집회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2명중 1명이 저입니다.저희가 주장한 것은 제도적인 정비에요. 우리나라는 난민인정률이 낮지만 재송환하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일단 난민을 신청하면 심사만 수개월이 걸리고 설사 난민인정이 되지 않아도 2차적으로 다시 난민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결국 수년이 걸리고 난민이라며 우리나라에 다들 한번 신청하고는 눌러앉는 거죠.두 번째로 이번에 난민들은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서 왔어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무사증제도가 난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난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제도로 정비해야 해요.”제주 난민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 연합◆“파리 사태 때 동기 2명 숨져...무슬림, 타종교 존중하지 않는듯”“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집회 주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무슬림 국가에서 살아봤어요. 이들은 다른 국가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 파리 사태 때는 학교 동기 2명이 죽었어요. 테러리스트 2명 중 1명이 난민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난민이라고 한들 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무슬림의 초혼, 강제결혼 관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모가 초혼을 과연 시킬까요? 그것보다 성 폭력 문제는 불법으로 철저하게 막아야겠죠.”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반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반대, 난민법 폐지와 개정 갈려...법 개정으로 가야”“지난 6월 광화문에서 열린 난민반대 1차집회는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가 주도했어요. 하지만 2차 집회부터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주최했죠. 1차 집회를 주도했던 저를 포함한 2명은 2차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의견 차이 때문이에요. 저희는 난민을 안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난민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죠. 저희는 대신 법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난민반대집회는 강경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죠.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차집회와 2차집회가 완전히 다른 집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텐스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난 5월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난민 500여명이 넘어오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지원단체는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단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난민신청자를 체류하게 하는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찬반 주장을 들여다봤다.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피난처 이호택 대표 “난민이 들어오는 방법 봐야”“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입니다. 난민 찬반에 앞서 어떻게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와요.첫째 우리나라 땅을 직접 밟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인데 돌아가면 생명이 위협이 있다. 박해를 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하죠.두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제3국행을 택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때 다른 나라를 비호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신청하는 것을 재정착(리세틀먼트)이라고 합니다.”지난달 29일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 마련된 상담소. 연합뉴스◆난민 받는 것과 들어온 난민 보호는 전혀 다른 문제“예멘 난민의 경우 어떤 방법이든 들어왔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왔든 여행 학생 비자로 들어왔든 또는 밀항으로 왔든,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 문제하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합니다.”아직 안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으로 각국의 인권의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죠. 전세계 39개국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요.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을 쫓아내는 문제는 법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148개국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난민인지 아닌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심사를 해서 난민인 경우에는 강제송환금지 규칙이 있어요.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난민이라고 판정이 되면 못 돌려보내는 거죠.”지난달 29일 예멘인들이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뉴시스◆“난민을 강제송환하는 건 살인방조행위”“우리 국민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밀고 들어온 난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에요. 법적인 것도 있지만 쫓아냈을 때 무슨 결과가 발생하는 지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자국에서 박해를 당해 쫓겨왔겠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가 쫓아내면 다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데려다주는 꼴이 되는 거에요. 그럼 박해의 공범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국제사회는 탈북자를 보호하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살인방조행위’라며 이들을 비난하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예멘 난민을 돌려보낸다면 살인방조로 비난받겠죠? 우리가 송환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다시 한번 말하지만 받고 싶어서 받는 문제와 이미 온 난민을 다루는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온 난민을 쫓아내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합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업데이트를 통해 ‘욱일기’를 형상화한 ‘비행사 마스크’ 아이템을 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운영진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아이템을 전량 회수해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은 “실망이다” “게임 삭제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욱일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내 연예계부터 해외 패션계까지 분야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등장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 스스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동시에 욱일기 퇴치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스티븐연(왼쪽), 티파니.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내 연예계부터 해외 패션계까지…끊이지 않는 욱일기 논란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혁명 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여한 일본 육상자위대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함께 들고 행진했고, 일본항공(JAL)이 수년 동안 기내식 용기 뚜껑에 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최근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은 욱일기가 등장한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일었고, 다른 내용의 한국어와 영어 사과문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는 한글로는 정중하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영어로는 ‘인터넷상에서의 실수’를 강조한 사과문을 올려 오히려 반감을 샀다.소녀시대 멤버 티파니는 2016년 8월 14일 개인 SNS에 욱일기 디자인이 들어간 이모티콘 문구를 올려 논란이 됐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라 더욱 질타를 받았다. 티파니는 논란이 계속되자 두 차례에 걸쳐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당시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하차했다. 아디다스가 판매중인 티셔츠. 아디다스 홈페이지Dior 인스타그램 캡처.또 명품 브랜드 디오르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8 봄·여름 패션쇼에서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선보여 곤욕을 치렀고, 아디다스는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티셔츠를 2016년 10월부터 1년 넘게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하켄크로이츠` 깃발이 나부끼는 나치 집회장의 히틀러.◆독일·프랑스, 나치 상징 하켄크로이츠 사용 법으로 금지일본 정부와 기업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욱일기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전후 독일은 ‘반나치 법안’을 통해 하켄크로이츠의 자국 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독일 형법 제86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등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인접국 프랑스도 형법 제645-1조에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하켄크로이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반면 욱일기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수단이 없다. 19대 국회 때 국내에서만이라도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외교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욱일기 사용 금지가 쉽지 않은 이유계속되는 논란에도 당장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60년 이상 군기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욱일기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부활해 공식 군기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욱일기를 전면 금지하는 법령이 만들어질 경우 일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또 욱일기에 그려진 욱광무늬가 반드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욱일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적인 의미로 욱광 무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악행이 국제적으로 덜 알려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서구권 국가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 수탈을 겪지 않았기에 욱일기가 얼마나 나쁜 상징인지 모르는 데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가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우리 스스로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동시에 세계적 공감대 형성해야”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사용한 깃발로 당시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했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아픔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범국인 일본이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피식민지국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다. 서경덕 교수팀 ‘일본의 전범기 사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영상 캡처지난 10여년간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동시에 욱일기를 퇴치하기 위한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전쟁에 사용했던 전범기였다. 그런데 다시 현재에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켄크로이츠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우리도 하루빨리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며 “중국과의 연대도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이번 러시아월드컵 개막 전부터 욱일기 논란이 일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전범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휴가기간 다른 나라에서 여행할 때 욱일기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8350원·올해 대비 10.9% 상승)에 따라 편의점 본사에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을들의 싸움”이라며 비판받는 최저임금 논쟁 대신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과 매출이익의 20~50%에 달하는 가맹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편의점주들 요구 “편의점 본사, 거래조건 변경을”전편협은 19일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본사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전편협은 공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호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조건 변경사항에는 가맹수수료 인하, 집기 사용료 등 운영비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전편협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혁 필요”전편협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갈등은 커질 것”이라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부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돌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이슈화하자 전편협은 줄곧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해왔다.전편협은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 △동맹휴업 △심야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을 예고했지만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철회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편의점 본사들 “프레임 짜고 있다...본사도 어려워”편의점 본사들은 편의점주들의 요구와 움직임에 대해 “본사도 여려움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개 주요 편의점 본사 임원들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이 (가맹점주의 가맹비 문제를 들어)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본사들도 올해 최저임금에 발맞춰 상생안을 내고 점주들을 지원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편의점 업계로부터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정위, 편의점 본사 조사 착수...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추진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도한 가맹 수수료 등 편의점 점주들의 잇딴 문제제기에 따라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 편의점 본사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편의점 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페이’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다만 ‘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가 따로 금액을 충전한 뒤 앱의 QR코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결제 방식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말이 좋아 점주지, 실상은 알바(아르바이트)보다 못해요.”서울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51)씨는 19일 편의점 매출 장부를 공개하며 이렇게 안타까워했다.지난 5월 기준 1600여만원의 총매출을 올린 최씨의 편의점은 매출액의 60%(970만원)가 상품 원가로 나간다. 매출이익에서 본사에 내는 35%의 수수료로 떼면 400만원 가량의 점포매출이 나온다. 여기에 한달에 80만원대의 임차료와 250만원 수준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상품폐기손실, 공과금 등 영업비를 떼고나면 남는 수익이 별로 없다. 편의점 본사 지원금 180만원 가량을 받으면 200만원이 안되는 최씨의 수익이 남는다.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상승한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가 나오자 편의점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편의점주들은 본사에 무분별한 점포 확장과 20~50% 상당의 수수료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알바문의 사절 사진-지난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연합뉴스◆인건비 아끼려 직접 일하는 편의점주들최씨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주말·야간시간에 울며겨자먹기로 자신이 직접 일한다고 한다. 평일 오전 4시간 반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금을 포함한 인건비만 한달 98만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는 108만원이 넘게 된다.편의점 계약기간은 최소 5년. 5년 내 편의점을 접게 되면 그동안 본사에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해 마음대로 접지도 못한다. 결국 최씨는 “‘생존’하려면 직접 나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도 “주변에선 깎을 게 없어서 인건비로 돈을 아끼려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주변 점주 중에는 어쩔 수없이 다른 알바를 뛰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도 있다”고 설움을 토로했다. 본사 수수료, 임대료 등이 정해진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다는 것이다.◆초기 부담 낮으면 높은 수수료, 인하 미끼로 심야영업 유도...“수수료체계 불합리”불합리한 가맹 수수료 체계는 편의점주를 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는 점주에게 20~50% 상당의 매출이익을 가져간다. 이른바 ‘가맹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는 점주의 초기 투자비용과 영업시간에 따라 달라진다.한 유명 편의점 본사의 창업 기준에 따르면 가장 적은 수준인 매출이익 20%의 가맹 수수료를 떼려면 점포임차비, 인테리어비, 집기 임대료 등을 점주가 부담해야한다. 반대로 가맹본부와 임차비용을 분담하고, 인테리어, 집기 등을 지원받으면 가맹수수료가 매출이익의 50~60%수준으로 높아진다. 초기 자본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 족쇄를 쓰게 되는 셈이다.‘24시간 영업’도 가맹수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편의점 본사는 경쟁사보다 많은 영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내걸고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야영업을 포함한 24시간 영업과 19시간 영업은 같은 조건에서 가맹수수료가 5~10%까지 차이가 벌어진다.24시간 편의점의 증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편의점 계약은 기본 5년 이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점주는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도 없게 된다.◆수수료는 매출 절반에 가깝지만 지원은 부실업계에서는 유통사인 편의점 본부가 유통사업을 통해 매출을 챙기면서도 점주에게 또다시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편의점 본사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물품을 싸게 받을 텐데 가맹점은 본사가 얼마나 이익을 취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거기에 가맹점은 따로 상당한 가맹수수료까지 내고 있어 이중수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치킨 가맹점은 물품 마진을 받고 로열티를 받지 않고 있다”며 “피자집 등은 가맹점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도 가맹 수수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가맹 수수료에 비해 본사의 지원은 형편없다”며 “그나마 지원해주는 집기도 불량 제품이 오는가하면 컴퓨터도 구형을 보내 당황한 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본사 이익 위해 무분별한 출점, 10년새 4배...편의점주만 과당경쟁 죽을맛”높은 수수료와 함께 편의점 업계가 과도하게 많은 편의점수를 세운 게 수익구조를 근원적으로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많다. 즉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편의점주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당경쟁으로 내몰았다는 거다.실제 편의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점포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 중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 2만4559곳이었던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3만6823개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4만개 돌파했다는 분석이다. 2007년 1만개 수준에서 10년새 4배나 늘어난 셈이다. 본사가 초기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너도나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결과다.출점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도 무분별한 편의점 창업을 부추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거리 250m 이내에 다른 편의점이 있다면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었지만 편의점 본사 간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2014년 폐지되며 사실상 편의점은 어디든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대형 편의점 본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해 부산의 한 건물에서는 1층과 2층에 각각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편의점 수가 증가하면 본사의 가맹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각 점포의 수입은 줄어든다. 인근 점포와 파이를 나눠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의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 이후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편의점 본사 ‘죽는 소리’ “우리도 어려워”편의점 본사도 영업이익률이 1%대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임원들은 18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편의점 본사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상생 안을 내고 점주들을 지원하며 영업이익률이 1%로 떨어졌고 올해도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평균 35%의 가맹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에 대한 물밑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실상 그의 절반 정도만 본사가 가져가는 것”이라며 “회사의 본사 인력이 1만2000명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의 부담이 커지는 고충도 있다”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여성 경찰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실제 여경들이 느끼는 ‘유리천장’은 존재한다. 또 사건사고는 남녀 구분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경인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하지만 최근 페미니즘 운동과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고, 남녀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경 비하 문제와 갈등의 시발점인 여경의 체력검증 문제를 살펴봤다.◆일베 “여경이 경찰견보다 나은 이유” 등 비하글 17일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는 여경과 여군을 비하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이 중 한 네티즌은 여경을 ‘치안조무사(치안+조무사의 합성어)’라고 비하했다. 또 우리나라 여경들이 홍보영상으로 올린 댄스 영상을 미국의 치어리더들의 운동영상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미국의 치어리더가 더 우수하다고 말한다.특히 남성들은 여경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꿇고 한다는 점을 조롱한다. 이에 더 나아가 여경의 채용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또 미국 등 외국의 여경들과 비교해 한국 여경 전체가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지난 6일에는 ‘여경 VS 훈련된 경찰개’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경의 경우 ‘월급을 줘야한다’, ‘범인이 쉽게 도망칠 수 있다’, ‘SNS를 잘한다’, ‘범인이 무서워 뒷짐만 지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남성 경찰이 취객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과 여경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려 여경이 실제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늬앙스의 글을 올렸다.여경을 비하하는 게시물. 일간베스트저장소◆갈등의 시작은 여경 체력검증 문제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넘은 여경 비하는 대부분 여경의 체력검증을 걸고 넘어진다. 최근에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여경의 체력검정 기준 완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글에는 7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문제가 커지자 이 정책담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체력검정기준을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며 지금의 체력검정 종목이 실제 경찰 업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여경을 비하하는 게시물. 일간베스트저장소◆순경채용 체력검정 25%...여경 확대 위해 기준완화 검토현재 순경 채용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50%, 체력검정 25%, 면접시험 20%, 가산점 5%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가운데 체력검정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5종목을 심사한다. 각 종목별로 기록에 따라 1~10점을 부여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점수 측정 기준이 다르다.현재 경찰은 여경 비율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인데, 체력 시험 기준 완화도 그중 하나다. 물론 경찰 업무에서 체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채용의 절대 기준이 될 순 없지만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찰에서 여경만을 행정부서 등에 오랜시간 배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