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지난달 2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은 하루 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화답했다. 이들은 헌재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 마지노선인 2019년 12월31일에 대해 “입법은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2019년부터는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사람의 ‘양심’에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행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양심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짜 양심’은 개인의 사회경력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양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 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군에서 독립된 심사위 구성…서면 심사 후 추가 면접”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은 대체복무 판정을 위해 향후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체복무위원회를 꾸려 대체복무요원을 심사·의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위원은 5년 이상 경력의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인사, 법조계 인사,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 등 대다수가 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를 담당해온 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만, 독일 등 대체복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해외 사례를 들며 향후 위원회가 서면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 여부 판정을 내리고, 부족할 경우 추가 면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찬성 측에서는 위원회가 군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운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개인의 신념으로 총을 드는 행위를 포함해 광범위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심사 제도 또한 군과는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7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옥중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정황 증거로 양심의 진실성 가려낼 수 있다”그렇다면 위원회는 어떻게 개인의 양심을 판단할까. 임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에 준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에서는 교통사고 외에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결국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정황 증거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고의성 또한 양심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대체복무위원회가 재판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개인의 △종교단체 활동 기간 △반전 시위 참여 등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력을 위원회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사 과정에서 위증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진짜 양심’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받듯, 심사 과정에서 대체복무 신청자의 주변인 증언이 필요한 경우 증인선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의 경우 선서를 하면 위증 처벌이 두려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복무 기간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증거”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육군 현역보다 최소 1.5배 이상 길게 복무해야 하는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양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는 대체복무요원에 현역보다 조금 더 긴 복무 기간을 설계한다. 그래서 ‘이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라면 너의 양심을 내가 인정해주겠다’는 게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역거부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두고 일반적으로 ‘병역기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이날 통화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공익 근무만 해도 현역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체복무는 이보다 더 나쁜 여론이 형성될 것이 뻔하다”며 “그런데도 대체복무를 신청한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될 당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양심 심사, 차후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아가야”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은 향후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심사 또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황 증거를 모아 양심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모두를 받아줘야 한다는 뜻이다.임 변호사는 독일에서 대체복무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전했다. 그는 “독일은 대체복무심사 초기 단계에서 모욕적인 질문이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집총을 꺼리는 점을 파고들어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가족을 위협할 때에도 당신은 총을 쏘지 않을 텐가’ ‘전쟁 중 당신 집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투기를 향해 총을 쏘지 않을 텐가’ 등의 질문을 던진 것”라며 “독일도 이같은 질문이 또다른 모욕임을 깨닫고 네거티브 심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네거티브 심사와 관련해 “폭력 전과나 총기 휴대 이력이 있고, 종교활동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결격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6·13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박정희 지우기’ 논란은 보수 진영이 기념하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인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무공 옆에 ‘일본 특산종’이라니...” ‘일본나무’는 퇴출“‘일본 나무’ 고먀마키(금송)를 현충사 밖으로 옮겨주세요.”지난해 7월 충무공의 후손들은 현충사 경내에 심어진 금송을 이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해당 금송은 박 전 대통령이 1960년대 중반 ‘현충사 성역화 사업’ 당시 기념식수한 나무로, 도쿄의 메이지 신궁 등에 심어져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일본 특산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충사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을 위한 사당인 만큼, 경내 금송이 발붙일 곳은 없다는 게 충무공 후손 측 주장이다. 문화재청은 “금송은 1970년대의 시대성과 대통령 기념식수라는 역사성을 동시에 가졌다”며 그간의 이전 요청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3개월 뒤 금송의 이식을 포함한 현충사 조경 정비 계획을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은 나무들이 너무 커져서 사당 건물이 잘 보이지 않고 왜소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이유를 밝혔다.◆현충사 박정희 친필 현판 논란하지만 현충사 내 ‘박정희 지우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중순 현충사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친필 한글 현판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무공 가문 15대 종부 최순선씨가 1967년 성역화 사업 때 건립된 ‘신 현충사’에 걸린 박 전 대통령 현판을 1932년 건축된 ‘구 현충사’에 걸린 숙종 임금 사액 현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두 곳의 현충사에 걸린 두 현판 모두 의미가 있다”며 거절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구사당의 숙종 사액 현판을 옮겨 신사당에 설치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최씨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내는 한편, 현판 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충무공의 유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회수한 현충사 내 ‘난중일기’ 원본과 충무공 장검의 전시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무공 관련 유물은 문화재청에 기탁된 상태이지만 소유권은 종가에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곳곳에 드리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민주당 소속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잇따라 관할 지역 내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 박정희 생가 기념공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기공식 시삽을 하고 있다. 뉴스1◆장세용 “언제까지 친일 박정희를 가지고 갈 건지…”포문을 연 것은 장세용 신임 경북 구미시장이다. 장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미시의 브랜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역사 속 인물인데, 자꾸 호출해 현재 권력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미 내 수백억원 규모의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그가 대구·경북(TK) 유일한 민주당 당선인이자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 민주당 깃발을 꽂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던 터라 파문이 일었다. 장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구미시청 ‘새마을과’ 폐지, 907억원이 투입된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용도변경용도 변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새마을과를 ‘시민사회지원과’로 이름을 바꾸고, 새마을공원은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으로 변경해 역사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장 시장 측은 “새마을과는 이름만 바뀔 뿐 하는 일은 같고, 공원 용도변경은 운영비를 고려한 문제”라며 이념적 접근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두 공약 모두 기존 이름에서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 사실상 ‘박정희 지우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신임 경북 구미시장이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7기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미=뉴시스장 시장의 ‘박정희 지우기’ 입장은 당선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마을공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박정희의 가장 큰 한계는 친일인데 언제까지 박정희만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경상북도가) 새마을테마공원을 고집한다면 그분들이 재단을 세워 운영하게끔 하겠다. 새마을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이제까지 새마을을 내걸고 돈을 벌었으면 그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새마을공원의 운영비는 당초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매년 운영비가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느 한쪽도 선뜻 나서질 못하는 상황이다. 장 시장은 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200억원 추가 투입을 앞둔 ‘박정희 역사자료관’에 대해서도 “유물전시관은 생각하기도 싫다”며 “취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애국시민연합 회원 70여명이 지난 2일 경북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의 축소를 반대한다”며 집회를 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보수단체 회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경북애국시민연합, 대한애국시민연합 등은 최근 구미시청 앞, 구미역 광장 등에서 장 시장 규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새마을과 명칭 변경 철회 △새마을공원 용도 변경 철회 △박정희 역사자료관 완공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장 시장은 이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지난 2일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새마을공원 용도 변경과 박정희 유물전시관 폐지 등은 선거 기간에 증폭된 감이 있어 시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이지만 시장으로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새마을공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가 운영비를 100%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라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양호 신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2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중구시 제공◆서양호 “박정희 기념공원 의혹 사업 일체 중단”7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된 서양호 신임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그간 논란을 빚은 ‘박정희 기념공원 의혹 사업’을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그는 지난 2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300억원이 넘는 구비가 소요되는 ‘동화동 공원·주차장 사업’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다. 구민이 아닌 정치적 요구에 따른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권 회복을 기념하는 중구의 대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동화동 공원·주차장 사업은 중구청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터는 인근의 박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을 한데 묶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희 기념공원’ 의혹을 받은 중구의 동화동 공원·주차장 사업. 중구시 제공당시 중구는 사업 추진 취지로 “신당동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지휘한 장소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서 청장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청장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은 일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구의회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박정희 공원’ 이미지에서 확실하게 탈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구의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다.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좌승희 기념재단 이사장(왼쪽)이 박근 ‘이승만트루만박정희동상건립추진모임’ 대표에게 전달받은 동상 모형과 기증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상암동 박정희 동상도 7개월째 좌초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도 같은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 좌승희)이 추진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내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박정희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서울시는 동상 건립을 불허하는 이유로 재단이 ‘근현대 역사 인물 동상 건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 2월 ‘근현대 역사 인물 동상 건립 기준’이 신설됐다. 역사 자문기관 3곳 이상에서 인물 평가와 고증을 받아와야만 허가할 수 있는데, 재단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은 명확하다. 역사기관 고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역사기관의 평가 대신 박 전 대통령 관련 서적 12권을 임의로 제출했다. 서적은 ‘박정희 새로보기(이영훈 외)’ ‘10월 유신과 국제정치(이춘근)’ 등 12권 모두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책자는 인정할 수 없어 지난달 초 재보완 요구를 했지만 아직 재단으로부터 답신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양은옥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예멘 난민수용 반대집회에서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해 “(그들은) 여성들은 노예, 성노예(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3일 뒤늦게 확인됐다.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배워온 것은 ‘여자는 때려, 성노예 시켜, 알라신 위해 목숨을 바쳐’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영주권 얻은 다음, (한국 여성을) 두드려 팬 다음에는 이혼을 시킨다”고 연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은옥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책위원장. 아이엠피터tv 영상 캡처양 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서 이같은 연설을 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양 대책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모습은 정치미디어 ‘아이엠피터tv’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양 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이 말한 것”이라며 “종교적 편견을 넘어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여자를 성노예로 생각…영주권 딴 뒤 한국 여성 팬다”‘아이엠피터tv’ 등에 따르면 양 대책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그들에게는 풍습이 있다. 그 사람들 문화가 어떤 건지 알고 있나. 종교도 알고 있나”라며 “(그들은) 여자를 뭐라고 생각하냐. 노예, 성노예(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배워온 것은 ‘여자는 때려, 성노예 시켜, 알라신 위해 목숨을 바쳐’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법무부 장관이 교육시켰나 안 시켰나. 불법 난민 취업시킨 법무부 장관 고발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양은옥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책위원장. 아이엠피터tv 영상 캡처양 대책위원장은 또 “한국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 남자들 봐라. 10년은 착하다. 영주권 얻은 다음에 여자 무조건 두드려 팬다”며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영주권 얻은 다음, 두드려 팬 다음에는 이혼을 시킨다. 그럼 본국에서 다처제인 이 사람들은 여자를 들여오게 된다”며 “자기네 풍습은 8살부터 결혼해 10살, 12살부터 40살까지 아이 낳으면 몇 명을 낳을까. 500명 난민이 제주 땅에 살면 10년 20년 후 몇 명이 되겠나”라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었다.◆“가짜 난민 추방하라…목숨 걸고 난민법 대사 돼라”양 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난민 신청자들은 가족들은 고향에 놔두고 자기 몸만 빠져나왔다. 이분들이 난민인가”라며 “가짜 난민 추방하라”고 외쳤다. 그는 그러면서 “난민들은 ‘대한민국에 가면 무사증 제도가 있어 제주도 가서 한 달만 살면 서울로 보내준다’는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다”며 “취업 브로커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 대책위원장은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살기 좋은 제주 땅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난민법 대사가 돼라”며 “나는 난민법 대사”라는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쳤다.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앞 ‘난민 반대 집회’ 현장. 뉴시스이날 집회에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협회, 바른인권국민대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사랑의재능기부회 등이 참여해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난민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00여명이 집회에 함께 했다.◆구정우 교수 “종교적 편견을 넘어선 차별적 발언”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양 대책위원장의 난민 혐오 발언들을 듣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구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멘이란 나라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이 말한 것”이라며 “종교적 편견을 넘어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혐오발언에 대해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면서 비판하듯이 수수께끼에 쌓인 난민을 모르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일반화하고 있다”며 “세계시민 교육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준다”고 목청을 높였다. 구 교수는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가진 이슬람 문화에 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문제로 성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남성 전체에게 메시지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소수자의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혐오가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 대책위원장은 이상의 보도에 대해 "발언의 주요취지는 제주도민들을 대표하여 제주도에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불안감,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한 가짜 난만과 난민 브로커들의 문제, 타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무슬림들에 대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난민수용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지연·안승진 기자 delays@segye.com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 ‘난민 반대 집회’ 현장. 뉴시스“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일부이거나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국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난민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예멘 내전 속에 올 들어 제주도로 예멘 난민 500여명이 들어와 난민지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시민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즉 지난달 30일 서울과 제주 도심에서는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이들 때문에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이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난민 수용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예멘은 이슬람국가...테러나 IS와 연루 가능성”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이슬람국가 예민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이슬람교도일 가능성이 크고 자칫 테러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우선 거론한다. 서구에 만연한 이른바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이슬람혐오)’인 셈이다.한 시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이 여기에 무기한 정주할 경우 많은 공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무슬림들의 경우 자신들의 종교를 반대하면 극단적 행동도 불사하고 나중에는 가족의 합류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영주나 장기간의 체류허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멘 난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한 누리꾼도 “이슬람 경전은 전쟁의 경전이고, 무슬림이 있는 곳이 곧 전쟁터요 지옥”이라며 “이슬람에서 칼 대신 꽃을 들고나올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받지 않는 게 우리가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은 분명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의 일부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자살폭탄테러 사례를 보라”고 걱정했다.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무사증 제도 악용…‘진짜’ 난민 가려낼 기준 필요”반대자들은 무사증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과 나아가서는 무사증 폐지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난대연)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국민은 정치·종교·인종적으로 박해받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입국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주자들을 차단할 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난대연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난민법 제정 국가이지만 난민 수용 인프라와 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난민 신청한 이들은 신청자 지위를 갖고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산다”고 지적했다.국회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난민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난민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일명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연합뉴스◆“난민 수용보다 자국민 보호·안전 우선돼야”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에 인력과 돈을 추가 투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난대연은 지난 30일 집회에서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며 “법적인 난민 지위를 악용하고, 인도주의적 자원을 착복하는 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난민법이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기관이 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난민법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4일 현재 60만명이 넘게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지난달 13일 게시)에서도 청원자는 “굳이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2일 “제주 지역의 무비자 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무사증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국민 혈세 낭비…일자리 부족할 수도”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민 지원에 들어갈 비용과 난민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기도 했다.지난 5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를 지켜달라’는 글에는 난민 수용 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청원자는 “교육, 보건, 거주 등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야 하는 거냐”고 우려했다.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서도 “난민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즉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만 하면 국민 혈세로 생계를 지원받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다. 또 취업을 위한 난민들이 많아 국내 일자리 부족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한편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예멘 난민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전 세계적으로 개고기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제 동물단체들은 개고기를 먹는 중국, 한국, 베트남 등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고기의 수요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동물단체들은 국제 행사에서 개고기 반대 중지난달 21일 중국 남부 위린시에서 열린 ‘개고기 축제’에선 국제 동물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위린시의 개고기 축제는 ‘개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에 따라 매년 열리는 지역 전통 행사다.행사에서 매년 1만 마리의 개가 도살됨에 따라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은 매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세계 87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23만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반발했다. 동물단체들은 개고기 축제 장소에 ‘반려견을 구출하자’는 현수막을 걸었고 인터넷 청원운동 사이트 ‘체인지 닷 오알지(chang.org)’에선 개고기 축제에 대한 반대 서명이 300만명을 넘겼다.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도 국제 동물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코리아독스’는 50만명이 넘는 개고기 보이콧 서명을 받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단체들의 릴레이 피케팅이 이어졌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한 캐나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이런 국제적인 비난에 따라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왔던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결국 개식용을 금지했다.◆한국 개식용 산업도 급감한국의 개식용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신탕집 수는 2005년 528곳에서 2014년 329곳으로 급감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확산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다.과거 개고기의 중심지라 불리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의 개고기 유통 업체 수는 최근 급감했다. 2001년 기준으로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54곳에 달했지만 2016년 상인회와 성남시가 체결한 ‘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 내 도축시설이 모두 철거됐고 현재 개고기 취급 업체는 18곳만이 남아있다.서울 시내 개고기가 유통되던 동대문 경동시장에도 개고기 취급 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 5곳으로 전년보다 1곳이 줄었다. 5곳 가운데 3곳은 개고기 유통만하고 있고 2곳은 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한여름 더위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보신탕을 먹는 복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육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와 찬반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에선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며 개고기 논란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들은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으로 가세했고, 육견단체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위해 흩어진 단체들을 통합해 맞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최근 개식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엇갈려 오는 17일 복날을 앞두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배해질 전망이다.◆식용 개고기 반대나선 국회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불법 도살에 대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조항은 의미의 해석이 다양해 도살 방법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듭돼왔다.이에 표 의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합법적인 도살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내놨다. 가축전염병, 축산물 위생 등의 이유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예외로 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은 사실상 불법이 된다.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도 5월15일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도 개고기 반대 여론에 힘을 실었다.이 의원 등은 개가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 농장은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다. 지난 3월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범위와 처벌 기준을 두 배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대한육견협회가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인용`과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국민청원 14만…개식용 찬반 여론은 엇갈려개고기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의 식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일 오전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우리 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식용을 종식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답변으로 이어진다.반면 개식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만126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응답(51.5%)이 찬성한다는 응답(39.7%)을 앞섰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 우호적인 설문 결과다.지난 5월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행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개식용 반대 여론이 앞섰다.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46%가 개식용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18.5%만이 개식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 도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린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도살한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해 300만원 벌금을 내렸다. 반면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은 개를 전기충격으로 도살한 농장주에 무죄를 선고했다.◆개고기 금지 법안에 동물단체 ‘환영’ vs 육견단체 ‘집단대응’국회에서 잇따라 개고기 금지 법안이 발의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환영의사를 밝혔다. 육견단체들은 흩어진 단체들을 통합해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합동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개식용에 대한 모한한 기준에 정부의 확고한 입장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구조119’ 등 9개 동물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이들은 “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처럼 군림해왔던 개도살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 도살해오는 것을 수십 년간 묵인해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각 단체들의 개식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도 이어졌다. 동물단체인 ‘동물구조119’는 지난달 30일 전국의 개 농장과 개를 판매하는 시장들을 도는 국토대장정에 나섰다. 이들은 “국토대장정 중에 만나는 개농장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를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물단체 ‘케어’는 복날인 오는 17일 서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된 유기견 토리 인형을 전시하고 개식용 반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반면 전국 육견단체들은 지난달 23일 ‘한국식용견통합단체 창립총회’를 열어 개고기 반대운동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개 농가와 보신탕 업주들이 모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는 개 식용 산업의 전문성 인정과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며 향후 국회와 대중을 상대로 한 활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깨끗한 도축을 위해 개고기를 제도권 안에 들여와야 한다”며 ‘식육견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가사 노동자는 집안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가사 서비스와 노인을 보조하는 요양서비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간병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산후보조 등 다양한 가정 내 서비스를 도맡는다. 가사노동을 집안의 사적영역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가사노동을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로서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가사노동 보조하는 영국영국에서는 가사노동을 지역사회보호제도의 하나로 인식한다. 영국의 가사노동은 과거 특별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였지만 현재 고령인구,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중 하나가 됐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나서 가사노동자들과 고객을 연결하지만 그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운영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대표적으로 영국 지자체는 지역 내 아동, 노인 수를 기준으로 가사노동관련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은 이를 토대로 재산과 소득분위에 따라 가사노동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업체는 그 사이에서 가사노동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한다. 업체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해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임금,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하는 역할도 담당한다.◆특별법을 통해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미국, 스위스미국과 스위스는 2010년부터 가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기본권 보장에 나섰다. 미국은 ‘가사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노동, 인권,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을 보장하고 스위스는 가사 근로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 권익부분은 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일본과 홍콩은 노동관계법에 가사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등 국가는 가사노동 사용자연합과 가사노동자단체들의 단체협약을 통해 가사노동 근로조건의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개선 움직임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부에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했고, 같은 해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에서도 내년 중 고용, 산재보험에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가정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도 민간 직업알선소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음지에서 활동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가입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가사임금 수준이 영세하기 때문이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배영미 사업팀장은 “가사노동자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은 사회보험제도부터 시작돼야한다”면서 “향후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주인집에서 하루 시골 간다고 해놓고 다음날 나오지 말래요.”서울에서 가사노동자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56)씨는 매번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갑작스런 업무종료 통보에 수입이 끊긴 경험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객은 자기 집을 알지만 가사노동자는 사적인 공간에 가는 건데 시정요청도 없이 업무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잦다”며 “가사 노동은 일당제인데 당장 수입이 끊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가사일 중 상처를 입어도 치료도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었다.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안을 하다 다친 것을 어디다 말할 수도 없다”며 “가사일하며 먼지 마시고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다 보니 질병에도 쉽게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당해고, 임금체납에도 침묵하는 가사노동자1일 노동계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가사는 사적인 이해관계 안에서의 노동으로 여겨져 공식 노동시장의 범주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에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적인 안전망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부당해고, 임금체납 등 부당한 처사에도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자들은 9년째 길거리에 나와 근로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사는 노동이 아니다?가사 노동자는 가사 도우미, 산후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2011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0만여명 정도가 민간영역 가사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가사노동자는 보통 여성인력개발센터,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기관이나 직업소개업체 등 민간영리기관을 통해 가정에 알선되는데 이곳에선 가사노동자의 업무 시간 외 휴식시간, 부상 시 치료비 등 구체적인 업무기준에 대해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보통 고객과 가사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데 대부분 임금 수준이 열악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보장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 규정에도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가사노동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노동권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사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률은 28.6%…임금근로자 절반 안돼국가인권위원회의 ‘2015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률은 28.6%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 68.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률도 16.8%로 상당수가 민간손해보험 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가사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해고나 임금체납을 당하더라도 호소할 길은 없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중 27%가 갑자기 일이 취소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자 35%는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를 겪었다고 답했고 28.2%는 가정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과도한 감시를 받아왔다고 했다.◆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입법은 몇 년째 가시밭길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국제적으로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을 미루며 10여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원들은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노동권 환경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가사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경기도 분당에 사는 하모(31)씨는 요즘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 다니기가 무서워졌다. 며칠 전 퇴근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물풍선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씨는 물풍선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풍선이 터지면서 물방울이 튀었고 몸이 젖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최근 뉴스에 나왔던 ‘아파트 투척’ 사건들이 생각나 등골이 오싹했다고 한다.하씨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풍선이 터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며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물건에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 아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현장. 뉴시스전국 고층아파트 곳곳에서 다양한 물건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투척 사고의 용의자 대부분이 어린 아이라는 점이다. 장난삼아 또는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법 개정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벽돌·아령·식칼까지…하늘에서 떨어지는 흉기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아파트 물건 투척이 사회 이슈화하기도 했지만 최근까지도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아령, 식칼 등의 투척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 파편에 근처에 있던 8살 어린이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벽돌을 던진 범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A군으로,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7세 B양이 내던진 1.5kg 아령에 맞은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 21층에서 어린이 3명이 지상 주차장 쪽으로 감자 한 알을 던져 주차장에 서 있던 외제차 지붕이 파손됐고, 앞선 1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 2명이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실험을 한다며 물풍선을 아래로 던져 고급승용차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또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아파트 단지 인도로 30cm 크기의 식칼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물건 투척한 어린이, 형사책임 묻지 못해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받는 법적 처벌은 피해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사람이나 재산 피해가 없다면 단순 무단 투기로 벌금 5만원 정도가 부과된다.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차량 등이 파손되면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투척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하지만 범인이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현행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보호처분을 포함한 그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물론 가해자들이 형법상 처벌을 면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입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용의자의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문제는 아파트 투척 용의자가 대부분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의정부 벽돌(초등학교 저학년), 평택 아령(만 7세) 사건 모두 범인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2015년 용인 벽돌 사건 당시에도 벽돌을 던진 만 9세 어린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공범인 만 11세 어린이 한 명만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전문가들 “섣부른 법 개정 더 많은 범죄자 양성할 수도”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 교수는 “어린아이들을 형사처벌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사건이 한두건 일어난다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최소한 만 14세는 돼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이것을 10살 이하로 내리자는 접근은 범죄자를 많이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다”며 “섣부른 정책 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정책적인 과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실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