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몰카 범죄는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비키니를 입은 모습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많은 여성들이 해수욕장보다 안전한 호텔 수영장이나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있다.27일 만난 여성 김모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갈 계획이다. 이씨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해수욕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요즘 해수욕장 근처에서 몰카범죄 등 성범죄가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박집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 차라리 일본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웃었다.이번 여름휴가 때 몰카범죄 등으로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김씨만이 아니다. 30대 여성 박모씨는 “예전에 온라인에서 과거에 친구들과 찍은 비키니 사진이 떠돌고 있는 걸 본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다행히 사진은 삭제가 됐지만 그 이후 바닷가보다는 호텔 수영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몰래카메라가 몰래 찍는건데 친구들과 놀며 어디서 누가 찍을지 알수 없지 않느냐”며 “차라리 안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여름 제주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 지역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은 278만8000명으로 2016년 400만9000명보다 30.5% 이상 감소했다.우리와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해수욕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본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 줄며 한해 평균 12개 가량의 해수욕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해수욕장 치안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7월, 8월 해수욕장·계곡·유원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피서지 78곳에 경찰관 534명, 의경 436명 등을 투입해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설중대·지역경찰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및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범죄 전담팀은 피서지에서 빈발하는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탈의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몰카) 설치도 점검할 계획이다.2012년~ 2016년 여름철(6~8월) 카메라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중 약 30%가 여름철에 발생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그 여학생도 문제야.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한 종편의 드라마에서 부장판사는 여고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의감에 불타는 후배 판사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는 추행범이 문제”라고 정면으로 받아쳤다.부장판사는 이에 “어디서 말대꾸야. 여학생이면 여학생답게 조신하게 입고 다녀야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지. 노력을 해야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비록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중심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뿌리깊은 성차별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실제 일부 남성은 여름철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의 짧은 치마 탓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여성들이 몸가짐을 조심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 여름철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또 노출이 과연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짧은 치마 때문에 성범죄?” 성희롱 발언!27일 홍대에서 만난 20대 여성 이모씨는 최근 남자친구와 큰 싸움을 했다. 여름철 몰카촬영 등 성범죄를 대비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 남자친구가 “짧은 치마 입으면 성범죄가 일어나니 긴 치마를 입으라”고 말해서다.이씨는 “여름철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짧은 치마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것 아니느냐”고 따졌다. 그녀는 “그런 논리라면 TV에 나오는 짧은 치마를 입는 연예인들도 가해자들의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여성들을 향해 짧은 치마가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성희롱적 발언이고, 또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지난 3월 전북 지역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이슬람 사회와 문화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이슬람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이는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코란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한 여학생의 짧은 교복 치마을 미니 스커트에 비유하며 “요즘 학생들이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해당 수업에서 지적된 여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해당교사의 발언이 학생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사의 교육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등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며 “이는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여학생에게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짧은 치마’, ‘성폭행’, ‘성희롱’ 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교사의 잘못된 성 관념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을 것이 명백한 만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성범죄와 계절 상관성 판단 어려워...여름철 몰카범죄는 높아흔히들 여름철 성범죄가 다른 계절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여성들이 무더운 날씨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실제 경찰청은 매년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여 해수욕장과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성추행 및 몰카범을 잡고 있다. 이는 검거 및 발생건수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성범죄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880건(연평균 2만8176건)이고,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0만6714건(연평균 2만134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만6654건(연평균 5531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600건(연평균 520건) 순이었다. 여름철 노출과 가장 밀접한 2012년~2016년 여름철(6~8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중 약 30%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즉 카메라를 통해 타인을 찍거나 이를 유포한 범죄는 여름이 다른 계절보다 7%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대합실 포함)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적발 건수는 832건이었는데 2015년 1058건, 2016년 1079건으로 증가했다.결국 이러한 통계가 다른 계절과 동일한 검거 및 단속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경찰의 집중단속 등 성과로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방법이 없다. 또 과학적으로도 여름철 몰카 등 성추행 범죄가 증가한다는 이론이 나온 적도 없다.◆대부분 성범죄는 계획적, 노출과 밀접성 떨어져많은 남성들의 인식처럼 현장에서 여성의 짧은 치마나 늦은 귀가 등의 경우 가해자의 우발적 범죄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계획적 범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짧은 치마, 짙은 화장과 생머리, 늦은 귀가 등 여성들의 외모와 행동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은 연구결과다. 법무부 의뢰로 형정원이 발간한 보고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피보호 관찰자 235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들 피보호 관찰자는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남성들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4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111건이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 시간, 계획성 유무는 통상적인 인식을 크게 벗어난다. 우선 계획적 성범죄(84건ㆍ67.7%)가 우발적 범죄(40건ㆍ32.3%)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을 보고 성충동을 참지 못한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범행 장소가 피해자 주거지(45건ㆍ36.3%)인 경우가 공공장소(23건ㆍ18.6%)나 노상(10건ㆍ8.1%)인 경우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성폭행(11.7%)보다 강제추행 범죄(52.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성폭행의 경우 범죄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물색한 후 치밀한 계획을 짜고 범행에 옮겼다는 의미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오는 30일 예고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당초 언론 등에 알려진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집회 주최측은 난민 수용 반대 집회는 장소를 바꿔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당초 이번 난민반대 집회는 서울 광화문광장 및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됐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다.난민 수용 반대 집회 예고 포스터. 네이버 블로그 캡처◆경찰 “민노총 집회로 불가”...동화면세점으로 변경 공지한 경찰 관계자는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 서울에서 예정된 난민 반대 집회는) 민노총 집회가 먼저 신고되어 있어서 집회장소를 (서울 광화문광장 및 서울시청 광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집회 제안자인 블로거 ‘일반국민’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저희 집행팀 일원분께서 동화면세점 앞 집회신고를 마쳤다”며 “저희와 뜻을 함께할 시민분들은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으로 와 달라”고 공지했다. 그는 이어 “충분하지 못한 준비 기간으로 인해 광화문과 시청광장이 아닌, 그 주변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 역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제안자는 앞서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경찰 측에 문의한 결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며 “정확한 시위 장소는 모든 것이 확정되는 내일(26일) 공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예멘인들이 25일 난민심사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집회 제안자 “안전한 세상 바라는 마음뿐”해당 블로그는 앞서 오는 30일 오후 8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공지했고, 이에 누리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집회 제안자는 “나는 그저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그저 태어난 나라에서 안심하며 살고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식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게 됐다”고 했다.그는 이어 오는 30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예멘 난민 반대, 난민법 개정 요구, 무사증(무비자)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에서부터 보신각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참자가 40만 명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21일 게시된 글에는 현재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집회에 참가하겠다거나 현장엔 못 가더라도 응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제안자는 26일 공지글에서 “저희는 일회성 집회가 아닌 지속적 집회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향후 집회는 반드시 서울 주요 광장에서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집회를 예고했다.집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모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한 백인 여성이 길을 가다 말을 거는 흑인 남성을 뿌리친다. 자신을 거부하는 여성에 흑인 남성은 주먹을 휘둘렀다. 뒤이어 동료 흑인 남성들이 달려와 집단 폭행을 시도한다. 최근 “길가는 일반여성 폭행하는 난민”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의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이에 “난민 반대”를 외치며 분개했다.하지만 사실 이 영상은 흑인을 비꼬는 다른 글에도 등장하는 영상으로, 난민이나 무슬림과 연관성이 없는 것이었다.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몰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예멘은 이슬람 국가로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다.상당수 누리꾼들이 무슬림의 극단적인 행동을 담은 가짜뉴스들을 공유하며 난민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게시물들은 국민 불안을 형성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슬림 포비아(공포증) 조성하는 ‘가짜뉴스’ 속출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무슬림 남성들에게 성폭행 당한 영국 여성들”이란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백인 여성들의 모습들이 담겼다.해당 사진의 출처를 취재한 결과 이 역시 난민이나 무슬림과 상관없는 가짜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국의 한 경찰관이 여성범죄자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에 담긴 사진이었다.난민을 반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타하루시’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타하루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집단 괴롭힘, 성폭행 등을 칭하는 말이다.한 온라인 게시물에는 2015년 말 독일 쾰른 중앙역과 대성당 인근에서 발생한 난민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이슬람권의 ‘타하루시’라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슬림의 위험성을 강조했다.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무슬림이 여성에게 침을 뱉는 것은 먼저 강간하겠다는 신호”라며 “아랍 성폭행 문화도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무슬림을 강간 문화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다.이외에도 인터넷 공간에는 난민 캠프에서 집단 수간을 당해 죽은 개, 난민에게 성폭행 후 살해당한 여성 등 근거 없는 사진과 함께 무슬림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건 뉴스들이 공유되고 있다.◆불안감에 난민반대 국민청원 TOP3 올라자극적인 무슬림 뉴스들이 공유되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제주도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26일 난민문제를 걱정하는 글들이 수십 건 올랐다.한 제주도민은 이날 “여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다는데 잠이 안 온다”며 두려움을 내비쳤다. 다른 도민도 같은 날 “대한민국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강국도 아닌데 정말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이런 국민 불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6일 기준 4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게시물 중 조두순 출소반대(61만 5000명), 빙상연맹 처벌요구(61만 4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게시물에 올랐다. 청원 만료 기간이 다음달 13일까지라 국민청원을 가장 많이 받은 청원글로 올라설 가능성도 보인다.◆차별에 괴로운 무슬림…실제 범죄율은 낮아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3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A(26)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불편한 시선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가끔 낯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게 느껴진다”며 “그럴 때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IS(이슬람국가), 난민 범죄 뉴스 등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높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에 비해 많지 않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인구 10만명 당 범죄 검거 인원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2배 가량 적었다.외국인 장기구금보호소에서 난민상담을 해온 시민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난민들은 체류가 불확실해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까봐 교통법규 어기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며 “오히려 범죄를 당하고도 말을 못 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친박계(친박근혜계)’라는 타이틀이 보수야당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때가 있었다. 많은 보수당 의원들과 정당 관계자들, 관료들은 친박계라는 훈장을 달기 위해 앞다퉈 뛰어들었다. ‘친박근혜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로한 주변세력을 부르는 이 단어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손사레를 친다. 행여나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알려질까, 박 전 대통령에게 한 충성이 자신의 앞날에 해가 될까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해성처럼 등장했다 사라진 친박계의 성격과 그 흥망성쇠를 살펴본다.◆“위기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 집결한 친박계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친박계라는 단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 친이명박계를 상대하기위해 나타나 계파정치의 형태로 쓰였다.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고건 전 총리마저 불출마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마땅한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이라 한나라당에서 대권후보로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 직행이라는 생각에 한나라당내 경선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전면에 나선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줄줄이 패하며 당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요구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크게 높인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조직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다고 했다. 친박계는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8대 총선에서 공천 대학살을 맞으며 큰 위기를 맞게 된다.서청원 의원2007년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의원들을 2008년에 친이계가 당권을 잡자 이방호 당 사무총장을 위시로 해 줄줄이 낙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당시 김무성, 이규택, 서청원, 홍사덕, 박종근 의원 등의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잘려나갔다.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만든 친박연대와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한 친박무소속연대로 나가 결국 원내로 재입성하는데 성공한다.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은 위기를 맞게 되고 친박계는 다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원내대표부터 최고위원 등을 장악하며 보수여당을 장악한다.◆권위주의적 제왕, 친박이 만든 ‘각하’ 박근혜최고 권력자 1인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행태는 권위주의를 지향한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친박계는 권력의 단맛에 취하기 시작했다.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이후 새누리당은 대표에 황우여, 원내대표 이한구, 최경환, 사무총장에 홍문종 등 친박계 인사들이 핵심 요직들을 차지하며 당을 지휘했다.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대한민국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재문기자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각하’ 대신 ‘대통령님’으로 불렀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극진한 예우를 표했는데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에서 오찬을 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다”며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14년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최순실씨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맞고 특검 수사로 기소되면서 친박계도 종말을 맞고 있다.10여년, 대한민국 보수당으로서 권력에 단맛에 도취돼있던 친박계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새 정부 적폐 낙인 ‘친박계’에 부는 검찰의 칼날 친박계 의원들에게 친박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큰 권력의 상징이었고, VIP(박근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큰 자랑거리였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박계 의원들은 수 많은 비리와 의혹으로 검찰의 철퇴를 맞고 있다.친박계 의원 중 하나인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본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곤 있지만 검찰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박(진실한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최경환, 이우현 의원‘친박계’ 4선 의원인 홍문종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쳐했고 이우현 의원도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누구하나 나서 친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많은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한국당은 국민의 지지가 아직 본인들에게 없다는 것을 여실히 절감했다. 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인적쇄신을 비롯한 정계재편을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현재 한국당내 남아있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인적 쇄신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앞서 “새로운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 나부터 내려놓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는 크게 두 축이 있었다. 친박계 좌장으로 꼽혔던 서청원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친박계는 소멸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24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친박 청산과 함께 한국당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탄핵과 지방선거 참패에 서청원 탈당 “책임”2007년 이명박·박근혜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세력화한 친박근혜계, 이후 18대 대선 승리와 20대 총선을 거치며 당내 최대 계파로 군림했다.박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최고위원과 정부 최고 요직을 장악했던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공격받는 처지로 전락했다.서청원 의원특히 좌장격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셌지만, 이들은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며 이를 거부했다.하지만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당 안팎에서 이들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향후 의원들의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결국 서청원 의원은 보수 정치 실패의 책임을 지고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서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래 몸담아 온 당을 떠난다”며 “마지막 소임이라 여겨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탈당을 발표했다. ◆징역 8년 구형된 최경환 “1심 판결 눈앞”최 의원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정계 은퇴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현재 한국당 안팠에서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당내 중진들의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경환 의원. 연합뉴스이미 무게감 있는 중진으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인적 쇄신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앞서 “새로운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 나부터 내려놓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당 안팎에서 다선 의원과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 등의 용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인적 쇄신 대상을 두고 당내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회사원 김효진(32·여)씨는 최근 며칠 동안 눈이 빨갛게 충혈될 뿐 아니라 뻑뻑하고 가려운 증상까지 이어져 안과를 다녀왔다. 병원 진단명은 안구건조증이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는 처방을 받았다.김씨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며칠 동안 퇴근 후 집에서 휴대전화를 안 봤더니 많이 괜찮아졌다”며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에 진짜 안 좋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 때문에 컴퓨터를 안 볼 수는 없다”며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현대인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돼 버린 스마트폰. 문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건강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야기하는 대표적 질환에는 안구건조증, 일자목 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있다. 이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스마트폰 탓에 안구건조증 악화…온종일 눈 뻑뻑·시력 저하스마트폰 사용은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안구건조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31만2309명으로 2013년(212만4150명)보다 18만8159명(8.9%) 증가했다. 스마트폰 사용 급증 등으로 인해 연평균 2.1%씩 늘어난 셈이다.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눈물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모래알이 구르는 느낌이나 비눗물이 들어간 듯한 작열감, 이물감, 빽빽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글씨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시각장애를 동반한다.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뉴스를 읽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쉽게 눈에 피로감과 건조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눈이 건조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각막에 상처가 날 수 있고,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스마트폰 보느라 고개 ‘푹’…일자목 증후군 유발스마트폰 사용 시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일자목 증후군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자목 증후군 환자는 2011년 239만7000여명에서 2016년 269만6000여명으로 5년 새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환자 증가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개를 앞으로 빼고 아래로 기울이는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일자목 증후군은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자세 때문에 C자 형태의 정상적인 경추 모양이 거북이 목처럼 일자 형태로 변하는 질환이다.일자목 증후군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와 등 뒤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 두통과 팔 저림, 눈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평소에 가벼운 목통증이 계속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손목 저리고 아프면…손목터널증후군 의심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손목이 저리거나 아프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면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17만4763명으로 2007년(9만5622명) 대비 83% 증가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이 과도하게 꺾인 자세를 지속하거나, 손목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에서 눌려 저림,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저리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손바닥과 팔까지 저리는 것이 특징이다.잠잘 때 통증이 심해 일어나 손과 팔을 주무르거나 털어주면 통증이 가라앉는 증상을 반복한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스마트폰, 올바른 자세로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우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자세에서 몸에 너무 붙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눈과 30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수평이 되도록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장시간 사용 시에는 20~30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하도록 한다. 이때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 건강에도 더 좋다.눈 건강을 위해서는 휴식을 취할 때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쳐다봐야 한다. 또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줘야 한다. 눈을 깜빡이면 눈물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증발했던 눈물이 보충되는데, 눈물은 눈에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물질과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게티이미지뱅크회사원 최모(31)씨는 최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앞차가 졸음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 지그재그로 불안하게 주행하는 것이었다. 뒤에서 따라가다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최씨는 앞차를 앞질러가기 위해 옆으로 추월하며 운전자를 쳐다봤다. 놀랍게도 앞차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영상을 보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 있었다.최씨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놀랐고 무서웠다”며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최씨처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게티이미지뱅크◆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부주의한 행동은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12월 A(40대·여)씨가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녹색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주요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21만6335건)의 56.1%에 달하는 12만1322건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일어났다.그리고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185명) 중 69.1%(2891명)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운전 시 부주의한 태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캐나다 연구진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 발생 확률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발표했고, 독일 연구진은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와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뉴시스 자료사진.◆위험성 알지만 손에서 휴대전화 놓지 않는 운전자들운전자 대부분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주행 중에 통화나 문자 발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악사(AXA)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소지자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형태에 따라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은 통화(73.9%), 운전 중 문자·이메일 확인 혹은 발송(89.9%), 운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뉴스 읽기(96.6%)로 나타났다.하지만 실제 본인의 운전 습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6.7%가 운전 중 통화를 한 적 있고,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발송한 적 있다는 응답도 47.3%에 달했다.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가 지난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5.5%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보다 8.4%p 증가한 수치다.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점은 신호 대기 중이 64.9%로 가장 많았지만, 고속도로에서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3%가 넘었다.게티이미지뱅크◆전문가들 “운전자 의식 개선하는 교육·홍보 필요”전문가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강화보다는 운전자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선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단속이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류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신호위반, 과속 등과 달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단속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핵심은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공익광고 형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언론과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통안전 유관기관이라든지 정부,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세계일보 자료사진◆운전 중 휴대전화, DMB 사용 단속·처벌 기준은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구체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통화를 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원터치가 아닌 일일이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하는 경우 △이어폰을 사용해도 손으로 이어폰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다.단,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운전 중 방송이나 영상 시청도 당연히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차량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주차 시 이용하는 전후방 카메라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는 운전 시 허용이 되지만, △DMB를 통한 TV 시청 △DVD 재생 및 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내비게이션과 같이 영상표시가 허용되는 장치라 하더라도 운전 중에 조작해서는 안 된다.이를 어길 시 벌점 15점이 주어지고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해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음식물을 가정에서 분쇄해 폐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정마다 분쇄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음식물은 말린 뒤 분류해 배출하고 있다. 반면 음식물을 분쇄해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것이 하수시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정에서 직접 음식물 처리하자는 일본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배출자가 직접 감량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이다.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일본 가정에는 음식물을 건조 후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깔려있다. 건조 후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한다. 일부 쓰레기는 가정용 미생물 처리기를 통해 퇴비로 만들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가정마다 건조기, 미생물 처리기 등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2011년 기준 일본 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입비용 중 절반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71.5%에 달했다. 또 임대시장이 잘 형성돼 음식물 처리기기를 사지 않고 빌리는 가정도 적지 않다.◆가정용 분쇄기로 하수로 보내는 미국미국은 가정에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로 흘려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조리과정과 식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내려온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런던협약으로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쇄물이 하수도를 통해 해양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로 관이나 하수처리시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논란이다.이 때문에 최근 미국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 미생물 처리장치로 퇴비·사료화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골목마다 음식물 쓰레기에 파리가 꼬여 불쾌해요.”21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박모(31)씨가 골목을 지나다 인상을 찌푸리며 이같이 말했다. 길거리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봉투 때문이다.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쓰레기봉투 주변으로 음식 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종량제 봉투 용량 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채워 넣어 터질 듯하거나 이미 터진 봉지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낮 27도의 더위 속에서 보행자들은 파리를 피해 손을 저었다.종량제 봉투 대신 구청에서 보급한 쓰레기통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원룸가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대부분 열려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주택에 사는 문모(47·여)씨는 “어떤 날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어떤 날은 쓰레기가 작아 용량을 맞추기 힘들다”며 “통이 생각보다 작아 많은 날은 뚜껑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음식물종량제 5년…“2015년까지 봉투 없애기로 했지만”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됐다. 종량제는 △전용봉투 방식 △납부필증 방식 △RFID(무선인식 종량기) 방식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음식물 종량제는 지자체 단위로 시행해 배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당시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음식물 폐기 계획을 발표했다. 지침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도입 2년 뒤까지 친환경적이지 못한 비닐봉지 방식을 기계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반면 시행 5년이 지난 2018년까지 종량제 봉투 방식은 적지 않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다. 봉투방식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와 비슷해 도입과 활용이 간편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위주로 찾아 회수하면 돼 운영에 용이하기 때문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내 공동주택의 27%, 단독주택의 89%에서 여전히 봉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재질이 비닐이기 때문에 2차적인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일반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무단투기 문제도 빈번하다.◆납부필증 방식도 엇비슷 “고양이가 터뜨려 악취”종량제 봉투방식보다 발전한 것이 납부필증 방식이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대신 검은 비닐봉지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여 내놓은 가구도 적지 않았다. 송파구민 강모(50)씨는 “대학생들이 인근에 많이 사는데 쓰레기 모여 있는 곳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여름이면 쓰레기 부패가 심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웃 이모(64)씨도 “고양이가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도 많다”며 “매일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악취가 심하다”고 고개를 저었다.서울 내 송파·노원·도봉구는 가구별로 보급한 쓰레기통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여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 것이지만 상당수 가정에서 쓰레기통 안에 비닐봉지를 넣어 배출하고 있다. 쓰레기통을 매번 새척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노원구에 사는 임모(60)씨는 “비닐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여름에 빗물이 들어가 악취가 심하다”고 말했다.◆위생적인 RFID 방식…정부는 확대하려 하지만아파트 단지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종량제는 주로 RFID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내 공동주택 세대 47%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단지 내에 설치된 종량 기계에 음식물을 넣고 그 무게에 따라 배출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무게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계량이 정확하고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물기를 빼는 등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기계에 인증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실제로 서울시는 RFID 기계 보급을 늘리자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의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은 2012년 3312t에서 종량제를 도입한 2013년 3070t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3181t, 2015년 3166t으로 늘어나다 2016년 3075t으로 줄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이유로 RFID의 보급,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등을 꼽았다.각 지자체들은 종량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RFID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계비용이 수백만원 대로 비싸고 주택가 내 기계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RFID 기계 도입을 전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 구청이 다루는 사안이라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음식물 종량제가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 “종량제와 음식물 원천 감량 시도 해야”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종량제뿐 아니라 발생원 차원에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더라도 무작정 폐기가 아니라 발생원 과정에서 사료화하는 감량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 도시 농화, 옥상 녹화 사업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분쇄기를 통해 퇴비화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대전 행복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홍 소장은 “현재 환경부의 정책은 종량제를 통한 배출 감소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원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