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우울증을 겪어오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투신하기 직전에 남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경찰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5월에는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피해자의 친구는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친구가 평소에도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이 여성은 목숨을 건졌다.여성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4일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경험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았다.3700만명의 국민 중 75만명의 남성이, 126만명의 여성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여성이 1.7%로 남성의 1.1%에 비해 높았다.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여성이 0.8%로 남성의 0.4%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였다.이처럼 여성의 자실 시도가 남성보다 높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찾는다.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에서 김 연구원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자살충동을 느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 68.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특히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도 2배나 많이 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이 약 10%인데 비해 여성은 약 20% 정도로 두배 가량 높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주 연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한국 여성 중 64.5%가 자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성은 임신과 출산, 월경 전후와 폐경기 등과 같은 생식주기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전업주부 같이 보수를 따로 받지 않고 노동을 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는 남성보다 자살 생각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관관계를 통해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전업주부는 상실감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또래집단을 만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6년 9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세상을 등졌다. 당시 A양은 자신의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 B씨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강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A양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나체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1월 A양을 집으로 불러 여러 성적 행위를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15회에 걸쳐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견디기 힘든 시간. 결국 E양은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했다.2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해, 자살을 시도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해, 자살 시도자 중 여성은 53.3%, 남성은 46.5%였고, 실제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여성의 자해와 자살시도를 줄이기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사회의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경찰은 가해자 격리 않고 수사…뒤늦게 대구 자매자살 조사14년 전, 대구지역에서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젊은 나이에 생을 등졌다. 당시 연기자라는 꿈을 키워가던 A씨는 보조출연자 관리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여동생도 죄책감에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씨는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가해자들의 협박이 지속되자 결국 고소를 취하했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경찰은 2004년 이들 자매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본청 성폭력대책과와 감찰, 수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이번 진상조사는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성폭력 등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판사 언행이 억울해” 이중 피해 입는 여성들2011년 성폭력 피해자로 법정에 나간 20대 여성 C씨는 “판사 때문에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서울 오류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E씨가 숨진 것을 모텔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C씨는 화장실 욕조 안에 누워 있었고 객실 탁자 위에는 ‘재판 중 판사의 언행이 억울했다’고 적은 유서가 발견됐다. C씨는 당시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회가 보듬어야할 여성들이 사회에서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12월 27일 밤 친구 소개로 부산으로 여행을 간 D양은 술에 취한채 E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D양은 E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E씨는 D양이 허위진술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이후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E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이 과정에서 D양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초등 선배가…” 교내 성폭행 피해 여학생도 극단 선택...교내 성폭력 급증세2015년 6월 횡선군의 한 소녀 F양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F양은 초등학교 선배인 G군 등 3명으로 부터 당시 술에 취한 채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이후 G군이 사는 아파트로 간 F양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5시 15분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G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성인 여성보다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성폭력을 겪은 학생 중 60%가 넘는 학생들이 실제 자살을 고려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내 성폭력 사건은 3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으로 4년간 171.9%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 건수는 연평균 1634건이다. 피해학생은 연평균 2241명이나 된다.김재엽 연세대 교수의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중ㆍ고교 여학생 1019명 가운데 16.2%(165명)가 어떤 유형의 성폭력이든 겪은 적이 있고, 이들 중 63.6%(105명)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해본 것으로 조사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사진= ‘스쿨미투’ 페이스북 캡처.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전장은 바로 경기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등 양당 후보들의 설전에 이어 당 대표, 대변인들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9일 경기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洪 “유세장서 ‘형수 욕설’ 공개할 것“먼저 칼을 뽑아 든 쪽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이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경기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후보의 선거 단골 의혹인 ‘형수 욕설’을 꺼내 들었다. 홍 대표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최근) 나보고 막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후보는 막말에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전해철 의원이 (후보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마침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그 쌍욕하는 사람이 됐다. 그 후보가 되는 순간 ‘경기도는 남경필이 또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유세장에 들고 오면 경기도민들이 절대로 이 후보 못 찍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 행사에서도 이 후보를 향해 “도대체 그런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이 후보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대응 전략’으로 홍 대표의 이슈화 노림수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지원단장도 홍 대표의 ‘음성파일 공개’ 공약과 관련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에서 (해당 음성파일을) 틀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홍 대표는 이에 다시금 이 후보를 저격했다. 11일 ‘대구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홍 대표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을 유세장에서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음성파일 공개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어찌하느냐고 하길래,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틀면 그것이 화제가 돼 도민들이 다 알게 된다”며 “그러니까 가처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유세) 시작할 때 (음성파일을) 모든 유세차에 다 틀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당 후보가) 연설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네거티브 전략에 거리를 두던 남 후보도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후보를 선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후보를 바꿔달라”고 말하며 ‘형수 욕설 띄우기’에 가세했다.이 후보는 이에 13∼14일 페이스북에 “홍 대표와 남 후보가 저의 아픈 가족사에 대해 비방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폭언을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린다”면서도 음성파일을 공개할 시 후보 비방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민주 “남경필, 지더라도 자존감 지켜라”민주당도 14일 이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효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후보를 향해 “남의 당 후보를 교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나?”라며 “5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라는 (남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 네거티브로 인해 초라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홍 대표는 ‘이재명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15∼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기 친형과 형수에게 육두문자 쌍욕을 한 것을 두고 형사고소 운운하는 것을 보니 사실은 사실인 모양” “쯔쯔쯔 (이 후보가) 다급하긴 했나 보다” “패륜적인 쌍욕 파동도 가정사 문제로 덮고 갈려고 하는 음험한 술책은 가히 놀랍다” “뻔뻔한 좌파들의 민낯을 보는 느낌” 등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민주당은 홍 대표보다는 남 후보의 발언에 초점을 맞춰 대응사격을 이어갔다. 김현 대변인은 20일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남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가관이다. 번지수 틀린 갈지자 행보”라며 “홍 대표가 있는 정당 출신답게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상대후보 가족사 헐뜯기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탓하는 어리석은 대응”이라며 “스스로 파놓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질 때 지더라도 마지막 자존감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한국당 차원에서 검토 중인 ‘음성파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됐음에도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한 ‘이명박근혜정권’ 세력의 전형적 행태”라며 “결국 이 후보에게 정책 대결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연일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남 후보가 이 후보의 가정사를 필두로 포문을 열자, 이 후보는 남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을 겨냥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일베 논란→형수 욕설…남경필의 맹포격“저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하지 않습니다.”남 후보가 지난 1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9일 경기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치며 2014년 7월 이후 잠잠했던 트위터 계정을 되살린 지 이틀만이다. 남 후보는 “많은 분이 ‘일베 회원이냐’ 혹은 ‘일베를 하냐’고 여쭤보십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트위터 캡처이는 이 후보를 향한 첫 포문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부터 ‘일베 가입설’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이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던 차였다. 이 후보 측은 “모니터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남 후보는 누리꾼의 질문에 대답한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는 결국 이 후보를 둘러싼 ‘일베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남 후보는 연이어 이 후보를 저격했다. 12일 “이 후보의 음성파일을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충격입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전 시장을 선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후보가 언급한 음성파일은 이 후보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논란이 불거진 ‘형수 욕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남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인간성 말살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권력에 의한 갑질”이라며 유세장에서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방침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이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말 대장’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다 보니 남 후보의 판단이 흐려졌다”며 “음성파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욕설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친형이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과 패륜적 폭언, 폭행 등을 가한 것을 인용해 항의한 차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남 후보의 공세를 네거티브로 규정했다.이 후보도 같은 날 직접 페이스북에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과한다”면서도 4000자 이상의 장문과 함께 14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셋째 형님 이재선씨가 시정개입과 이권청탁을 일삼아 사이가 멀어졌다”며 욕설의 배경을 밝히고, 친형의 어머니 폭행과 관련한 법적 문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14일에는 “이제 이 문제도 정리할 때가 됐다”며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진 ‘형수 욕설’ 관련 허위 비방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이 후보 측은 해명에 이어 반격 태세를 갖췄다. 이 후보 캠프는 16일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후보가 남 후보 아들의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여성 마약 권유와 같은 일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가정사 네거티브’가 확산할 경우 언제든지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을 선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에게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남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수 욕설’과 관련한 이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남 후보는 “이 후보의 친모 상해 논란 시점은 2012년 7월이지만, 이 후보의 폭언은 한 달 전이 6월초라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의 욕설이 친형의 어머니 폭행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에 페이스북에 “남경필 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흑색선전은 하지 마십시오”라며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사실 왜곡까지 하며 패륜 행위에 동조하고 2차 가해를 해야겠느냐”고 반박했다.‘형수 욕설’과 관련한 두 후보의 난타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남 후보는 22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녹음파일에 대해 “대한항공 (공사장) 갑질 영상보다 훨씬 심하다”며 “대한항공 일가의 경우 경영인의 자질 문제이지만, 이 후보는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이 꼭 들어보시고 (이 후보가) 인격적 부족함이 없는지 판단하셔야 한다”며 관련 의혹 제기가 네거티브가 아닌 후보 검증임을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채무제로는 새빨간 거짓말” 이재명의 반격“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백종덕 대변인 명의로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3일 전부터 시작된 ‘가족사 공세’에 남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대한 ‘도정 검증’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민선6기 출범 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공시자료 중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적시된 총채무 2조9910억원을 근거로 “남 후보가 경기도 채무라고 주장하는 수치(3조2686억원)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채무제로를 주장)했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했다면 1300만명의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남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 후보 캠프의 김우식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는 아직 게재되지도 않았다. 잘못된 팩트로 상대 후보를 공격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후보 측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은 아직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게재하지 않았다.이 후보 측은 다음날 “팩트를 착각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2017년도 결산자료는 경기도의회를 통해 받았고, 그 자료를 보면 부채 제로라는 남경필 캠프의 주장은 분명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직접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세 가지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남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이어 “한 번 더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남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남 후보는 이에 16일 트위터에 “(이 후보가) 이틀 내내 비방하기 바쁘십니다. 급기야 ‘마지막 기회’라며 거침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을 이어가시는군요”라고 비꼬았다. 또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 들어 “국민은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더는 말 돌려가며 논점을 흐리지 말라”며 이 후보가 먼저 가정사와 관련해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5일과 20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겨냥해 ‘남경필 도정 검증 - 거짓말시리즈’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후포 페이스북 캡처◆불씨는 ‘연정’으로…남 “李, 경기도 성공이 배 아팠나”이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남경필 도정 검증 - 거짓말시리즈 2’라는 제목의 백 대변인 논평을 올렸다. 경기도 채무제로에 이어 남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기도 연정을 ‘거짓’으로 규정하며 연이은 공세에 나선 것이다.백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후보의 연정(聯政)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작동했고 의견이 다를 때는 지사 권한을 내세워 독주했다”며 “단언하건대 경기도 연정의 성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와 양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후보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연정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이를 또 이어가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남 후보 캠프 김 대변인은 “연정을 ‘가짜’라고 폄하하는 것은 도정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연정부지사, 도의원 등이 연정에 관한 소회를 밝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남 지사가 권한을 양당에 나누고 연정을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연정은 첫 시도였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단체, 광역의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남 후보도 직접 반격에 나섰다. 그는 22∼23일 SNS를 통해 “경기도 연정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표)께서도 역사상 처음 시도된 통합의 정치를 보여줘 고맙다고 했다”며 “이 후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도 연정의 성공에 그렇게 배가 아프셨는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나쁘게만 보이는지요?”라고 반문하며 “이 후보가 스스로 진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 후보 측 백 대변인은 이에 “이재명 캠프가 지적한 것은 ‘남경필식 가짜 연정’의 이중성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문 대통령도 인정한 연정’이라는 남 후보의 논리를 반박했다.◆이재명 “南, 말을 못 알아들으니 이길 수가 없다”이 후보는 23일 오후 11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 후보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논쟁이 안 되고 말싸움만 하게 된다”라며 그간의 설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후보는 “언어는 약속이고 말은 맥락이 있다. 그런데 남 후보 말에는 맥락도 약속도 무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무제로와 관련해 “저는 (경기도의) 채무 발생 원인이 아니라 (남 후보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에 대해서는 “연정 자체가 아니라, 연정은 잘한 것이지만 ‘겉으로는 연정, 속으로는 독선’을 한 반(反)연정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는 “(남 후보는)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가족 간 사생활 다툼을 같게 취급한다”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이어 “처음에는 남 후보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에서 생긴 일로 생각했지만, 같은 억지가 반복되니 단순실수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집중하다 보니 동문서답이나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라며 “남 후보의 도정 성과, 공약, 정책에 대해 무한반복 동문서답이 아닌 정상 언어로 정상 논쟁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네거티브 말고 정책선거를 하자”고 당부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청소년 자살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 보다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무차별적인 폭력과 소외감에 노출돼있다.22일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전국 6만5528명의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친구나 선배, 성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34.9%가 자살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즉 학교 안팎에 폭력을 경험할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3배나 자살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016년 1년간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여학생의 13.9%가, 남학생의 9.6%가 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학교 폭력이 청소년들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교육부가 실시한 2017년 2차 ‘통계로 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360만명의 학생 중 2만2000명(0.8%)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했던 학교폭력이 점점 연령층이 낮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학생 1000명 당 피해 응답 건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에 의한 폭력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집단 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 사이버 괴롭힘(10.8%) 등이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공간으로는 교실(3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도(14%), 화장실(3.2%), 특별실 및 방과후 교실(2.4%)순이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800여명으로, 전년보다 16.7% 감소했지만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는 각각 22%, 27% 증가했고,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 35%에 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년 8월 27일. 여중생 A양은 자신의 SNS에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는 글을 썼다. 그리고 얼마 후인 오후 4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에 몸을 던졌다. 꽃보다 아름다웠던 어린 여중생은 그렇게 하늘로 떠났다.A양의 부모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A양의 친구 5명이 A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고 학교 인근 주택가로 불러내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숨진 A양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고, 특히 가해자 중에는 A양의 초등학교 동창도 있었다.A양과 같이 학교 안팎의 폭력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이어지고 있다.2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국내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10∼20대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이 여전히 10~20대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주요 동기로 지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친구가 무서워요’ 친구폭력에 노출된 아이들10대 청소년에게 어쩌면 가족보다 중요한건 친구일지도 모른다. 가정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그 안에서 배우는 사회화 교육에서 친구는 사회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매개체다.이런 친구들사이에서의 폭력은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2014년 9월 경북 경주의 여고 1학년이었던 B양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를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당시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경주 모고등학교 1학년 B양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0층에 사는 김 양의 방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김 양이 집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B양은 유서에서 학교 친구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너희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울었던 게 이제 없어질 것 같다. 주먹이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숨쉬기가 많이 힘들더라”라며 주먹으로까지 폭행을 가한 여고생 또래들의 폭력행위를 낱낱이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맨날 나 못살게 굴고, 뒤에서 욕하고 정말 못됐다. 은근슬쩍 머리 넘겨주는 척하면서 때리고, 너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어”라고 상습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괴로움도 적었다고 한다.2013년 3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으며, 2014년 4월 진주의 한 사립고 기숙사에서는 열흘 사이에 학교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잇따라 숨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학교가 싫고 무섭다’ 학교가 무서운 아이들2014년 9월, 중학생 C군은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군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지 1장에는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쓰여져 있었다.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다’,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내용이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C군이 다니던 중학교 체육교사 D씨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하고 재판에 넘겼다.경찰조사에 따르면 D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여간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은 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판단될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학생 지도는 관련 법, 시행령, 교육청 지침 등을 벗어나 무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처럼 아이들을 보듬어야할 학교가 아이들을 세상과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과 보내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하지만 이처럼 악몽 같은 일과 따돌림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무서운 어른들’ 때문에 피기 전에 진 아이들2016년 9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E양은 세상을 등졌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당시 E양은 자신의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선 E씨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강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F씨는 E양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나체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1월 E양을 집으로 불러 여러 성적행위를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15회에 걸쳐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양은 이후 투신자살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창제)는 지난 2월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4년 대학의 한 빙상코치는 미성년자였던 학생선수를 2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게 배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트렸다.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처럼 무서운 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나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2016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전국 초·중·고 학생 8만3353명과 위기·취약 청소년 6463명 등 8만9816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위기·취약 청소년 중 절반이 지난해 자살을 한 번 이상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부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스타트업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은 고객은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일반 식당에서는 예약금 자체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 개정안 시행 2달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에게 최대 3개월간 공원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예약부도율을 낮춰 다른 사람들의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노쇼 방지를 위한 식당 예약·고객관리 프로그램까지 개발됐다. 테이블매니저(대표 최훈민)는 노쇼 고객 관리부터 자동 예약 관리, 단골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 관리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테이블매니저는 예약문의 전화가 오면 해당 고객의 이름, 이용내역 등 정보를 보여준다. 과거 노쇼 기록을 바탕으로 고객의 노쇼 위험성을 1~3단계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예약금 설정, 자리 배치 등으로 노쇼에 대비할 수 있다. 테이블매니저는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2018-3월의 우수 모바일 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일보 자료사진“Shame on you!!! 우리 레스토랑에는 거의 매일 같이 ‘no show’가 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당신들을 기다렸는데 당신들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네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은 우리 레스토랑에 오시지 말아주세요.”항공, 호텔업계의 전문용어로 쓰이던 ‘노쇼(NoShow)’가 널리 알려진 건 스타 셰프 최현석씨가 2015년 11월 자신의 SNS에 노쇼를 향해 이같이 일침을 가한 게 계기였다.노쇼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로, ‘예약부도’라고도 불린다.최씨는 최근까지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큰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 (노쇼 때문에)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며 “작은 레스토랑의 경우는 노쇼 때문에 망하는 곳도 많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최씨의 지적도 잠시뿐이었다.KBS2 ‘해피투게더’ 방송 화면 캡처대한민국의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아직도 노쇼와 심지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거나 식기‧수건 등을 가져가는 ‘먹튀(먹고 튀다)’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예약 5건 중 1건꼴 부도 “경제적 손실에 다른 소비자 피해도”예약 5건 중 1건꼴로 부도가 날 정도로 국내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 문제는 심각하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서비스 업종의 노쇼 비율은 10~20%에 이른다.음식점이 20%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병원(18%), 미용실(15%), 고속버스(11.7%), 소규모 공연장(10%) 등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약 4조 5000억원에 이르렀고 식자재업체 등 간접적인 손해비용을 합치면 손실액은 8조20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게티이미지뱅크야영장을 비롯한 국립공원 시설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의 예약 부도 건수는 각각 2만2522건(14.8%), 1만997건(7.2%)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당일 취소 건은 대피소가 5221건, 야영장이 5105건에 달했다. 이 같은 노쇼로 인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의 공실률은 각각 17.6%, 10.2%로 나타났다.노쇼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예약에 밀려 원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다른 소비자에게도 기회 박탈의 피해를 끼친다.◆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낮아”노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손님이 예약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하면 미리 걸어둔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일반 식당에서는 예약금 자체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 식당 주인들은 실효성이 낮다고 아우성치고 있다.서울 논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2)씨는 “작은 식당의 경우 소문이 잘못 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쉽지 않다”며 “손님들 스스로가 식당 예약도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주고, 강제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소소한 ‘먹튀’…반복되면 병적인 집착으로 발전 가능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큰 스트레스와 피해로 다가온다.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가끔 담배 피우러 가는 척하며 나가서 도망가는 손님들이 있다”며 “CCTV를 달아놔도 얼굴이 자세히 안 찍혀 잡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대구의 한 찜질방 주인 B씨는 수건에 ‘훔친 수건’ ‘가져가면 1년 재수 없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한달에 90~100장 정도의 수건이 사라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다.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화면 캡처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씨도 손님들의 ‘식기 먹튀’로 겪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홍씨는 2015년 한 방송에서 “처음에는 예쁜 해외 식기구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하지만 3개월도 못가서 다 없어진다”며 “이제는 다시 쉽게 채울 수 있는 저렴한 식기구들을 사용한다”고 전했다.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스릴이나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병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시적이고 상습적이지 않은 작은 행동은 우발적이고 호기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됨에도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낀다면 병적인 집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 “‘노쇼’ ‘먹튀’ 근절 위해 치료 병행돼야”전문가들은 노쇼나 먹튀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와 주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공 교수는 “노쇼와 먹튀 모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물직적·심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양심 없는 행동”이라면서도 “노쇼는 사회적 불만을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먹튀는 반복성이 강한 스릴 추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먹튀는 액수가 아니라 상습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도 수준의 행동이 강화되면 폭력성을 띤 강도 행동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공 교수는 이어 “처벌보다는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한 자발적인 동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탈북민 13명 중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탈북 당시 목적지도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박근혜 정부는 당시 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들의 탈북 다음날 브리핑을 열고 집단탈북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며 북한의 송환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독자제공=연합뉴스현재 국정원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기획 탈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여부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목적, 즉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탈북을 기획했는지 여부다.현재 허씨를 포함한 일부 탈북민은 자유의사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지 모른 채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탈북을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17일 이들의 탈북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기획탈북에 대해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의 탈북 당시 정부는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 등 모두 13명이 제3국을 거쳐 서울땅을 밟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국정원이 기획한 납치극”이라고 주장했고, 국내에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을 중심으로 자진 귀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종업원들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곧 북한 가족을 만날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불안한 게 사실입니다.”10여년 전 북에 가족들 두고 탈북해 충주에 정착한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탈북자 송환 문제가 논란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동남아를 거쳐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부 제공A씨는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이번엔 정말 봄날이 오겠구나 했다”며 “TV에서 북송 논란이 일면서 돌려보낸다느니 이야기를 하니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A씨처럼 2017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044명에 달한다. 탈북민 북송 논란이 제기되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기획탈북 논란 일면서 북송 우려감 증폭통일부는 지난 14일 2016년 4월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이들을 다시 북으로 송환하는 게 아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가 한 언론을 통해 탈북 당시 목적지도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며 북한의 송환요구를 거부한바 있다.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탈출한 여종업원들이 근무 당시 식당 앞에서 찍은 모습. 연합뉴스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하며 논란은 잠시 멈췄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이 현안질의를 통해 “통일부가 일부 언론의 탈북 종업원 입국에 대한 국정원 기획 의혹 보도에 대해 정확한 진위 확인도 없이 재조사와 북송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힘든 탈북 과정을 통해 한국에 자리잡은 탈북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6년 전 탈북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식당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훈풍을 기대한 탈북민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혹시 다른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나 송환논란이 번질까 노심초사 한다”고 전했다.◆국내 입국 탈북자 3만명 넘어...김정은 시대 소폭 하락세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규모는 이미 3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수는 3만 992명이었다. 최근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게 특징으로 분석된다.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418명이다. 이는 2009년 2914명, 2011년 2706명 등 한해 3000명에 육박하던 탈북자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