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는 공감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19일 만난 20대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결국 미투운동이 현재 시들해진 것은 미투운동을 내세운 한국 페미니즘이 한국 남성들에 대한 공격으로 공감을 잃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공감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미투운동이 극단적으로 변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채 권리만을 내세워서는 공감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 사회에 미투운동이 강타한지 5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여성사의 획을 그은 미투운동은 이제 마지막 길을 찾고 있다. 남성들의 외면과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월드컵 등 대형 이슈로 묻힌 미투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다.서지현 경남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서지현 검사 미투로 촉발...문화계 정계 등으로 불길지난 1월 한국 사회는 헌정사상 유래없던 여검사의 성폭력 폭로로 요동쳤다. 당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등 성폭력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제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공무원 집단 중 가장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내부에서 상사에 의한 성폭력 고발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촉발됐다.이후 한국의 미투운동은 법조계를 넘어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연출가 이윤택씨의 여성 단원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 고발이 이어졌고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고은 시인의 성폭력 의혹도 불거졌다.특히 미투 운동은 연예계에서 불길처럼 번지며 조민기씨와 조재현, 오달수씨 등 인기 배우들과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폭로도 이어졌다. 또 조민기씨가 관련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다.한국의 미투운동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가 폭로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정치권에서의 미투운동으로 인한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안 전 지사는 우력한 차기 대선주자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신세로 전락했다. 서울시장에 출마 준비중이던 정봉주 의원 역시 미투문제로 낙마했다.◆미투운동 공감 많지만 곳곳에서 “남성 공격” 공방 중모든 국민들이 지난 5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투운동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김씨와 같이 미투 운동의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폭로들과 관련해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변질돼 한국 남성들을 공격하는 등 당초 미투 운동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의 공감과 여성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남녀간 혐오발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의 미투 가해자 수사가 본격화하자 관련 기사에 ‘김치년(한국 여성의 비하 표현)들이 문제다’, ‘한남(한국 남성의 비하 표현)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는 내용의 댓글이 대부분이다. 또 일부 남성들은 ‘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며 한국 여성들의 편향성을 지적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먹는 것처럼, 권리에 따라오는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면서 그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뷔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들은 ‘국가나 조직 등에서 인간이라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외치지만, 실제 페미니즘을 이용해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능력에 요구되는 직업이나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자 경찰들이 서둘러 담요로 이들 주변을 가리고 있다. 뉴스1◆과도한 표현방법, 본래 취지 훼손 우려도미투운동은 실제 전체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유리천장 깨기 운동과 ‘탈코르셋 운동’ 등으로 확대됐고 큰 반향을 만들어내고 있다.하지만 사회각계각층으로 번진 미투운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다.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 1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몸에는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주장하며 ‘누드 시위’를 하는 현장이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여자가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 ‘브라 없는 맨가슴을 꿈꾼다’, ‘현대판 코르셋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황급히 여성들의 몸을 이불로 가렸다.참여여성들은 온라인상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해야한다며 자유를 주장했지만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찾기 어렵다. 엄연히 온라인상 공간이라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성적관념에 반할 경우 명확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가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과 충돌을 빚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시위를 보던 50대 주부 이모씨는 “나도 여자지만 내 자식이 저런 시위를 보게 하기에는 꺼려진다”며 “표현의 방식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관련 법률 국회에서 계류중, 갈길 먼 제도권 정착현재 한국의 미투운동은 지방선거와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등 대형 이슈로 인해 잠잠한 상태다.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운동은 이제 제도권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앉고 숨죽이고 있다.미투운동을 통해 여성인권 정착을 위해 마련된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법률개정안 12개 중 10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성폭력처벌법·의료법·전공의법 개정안, 민간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와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노동위원회법·근로자참여법 개정안,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업무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 및 추행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지난 1월부터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폭로들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한국의 미투운동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가 폭로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정치권에서의 미투운동으로인한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안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신세로 전락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19일 여비서 등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김씨가 지난 3월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4차례의 성폭행과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 날인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의 폭로 이후 줄곧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해온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미투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있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시 서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등 성폭력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제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집단 중 가장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내부에서 상사에 의한 성폭력 고발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촉발됐다.안 전 검사장은 인사보복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책임 회피를 위해 기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술에 만취했었다”며 “상식적으로 제정신이었으면 다른 검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여성 검사를 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씨도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 15일~2016년 6월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씨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지난달 9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이 전 감독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건들은 대부분 수년 전에 발생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공소시효가 만료로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고 이씨의 경우에도 제기된 사건 62건 중 24건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증거 등이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이 미니 선풍기를 틀고 더위를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회사원 이모(31)씨는 요즘 출근할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다. 바로 지난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휴대용 선풍기다. 그전까진 부채를 사용했지만 휴대용 선풍기를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이것이 여름 필수품이 됐다.이씨는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출퇴근 시 휴대용 선풍기가 꼭 필요하다”며 “부채도 써봤지만 선풍기가 훨씬 시원하다”고 휴대용 선풍기를 극찬했다. 이씨는 그러면서도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걸 사용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배터리 폭발 사고 기사를 접한 뒤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산다”고 말했다. 일찍 시작된 여름 더위로 휴대용 선풍기 판매·사용량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커진다.◆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 급증…폭발·손가락 끼임 잇따라지난해 5월에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중국산 저가품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해 학생 1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선풍기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발한 휴대용 선풍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한국소비자원.경기도 부천에 사는 주부 박모(33)씨는 “지난해 여름 4살 아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갖고 놀다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있었다”며 “폭발 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휴대용 선풍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 건수는 33건으로 2016년 4건, 2015년 2건보다 각각 8.25배, 16.5배에 달하는 수치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8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미니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있다. 하상윤 기자◆선풍기로 인한 화재 사고도 잇따라…연간 140건선풍기로 인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한해 평균 선풍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140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총 702건 발생했다. 선풍기 화재 사고는 같은 기간 6월(96건), 7월(206건), 8월(195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사고 원인은 이동이나 보관상의 문제로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적 원인이 61.7%(43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원인은 33.3%(234건),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1.4%(10건)였다.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15건의 사고 유형별로는 폭발·과열사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끼임 3건, 기타 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등과 공조해 전기용품 불법 제조·판매업자들을 적발, 검거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에서 고객들이 미니 선풍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봄부터 휴대용 선풍기 판매량 급증…올여름 무더위 예고에 판매 실적 경신할 듯G마켓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4월18일까지 판매된 휴대용 선풍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G마켓 측은 지난해에 기록한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올해에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휴대용 선풍기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다소 일찍 찾아온 더위 탓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2.1도로 평년보다 11.4도 높았다. 이는 5월5일의 최고기온 평년값(22.1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중순으로는 1907년 이후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기상청이 발표한 ‘6~8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중 6월과 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휴대용 선풍기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시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의 불법 제품 판매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휴대용 선풍기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5월 15일 오후 12시 16분께 구미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풍기가 불에 탔다. 구미소방서 제공지난 5월15일 오후 12시16분쯤. 경북 구미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탁 위에 떨어진 선풍기가 불에 타고 있었다. 이동 수업 시간이라 다행히 교실에는 학생들이 없었고, 자동 화재 탐지기 비상벨을 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 A씨(37)가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구미소방서는 선풍기만 연소하고 선풍기 스위치가 켜져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고온다습한 기후가 여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풍기 없이는 잠들기 힘든 열대야와의 싸움도 길어질 전망이다.지난 2일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상반기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한 차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안전조건에 미달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행안부와 소보원 안전수칙 제시…명심해야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품 구입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지난해부터 휴대용 선풍기 판매량이 늘고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먼저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 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및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인증번호를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한 후 구매한다. KC 인증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배터리에는 과열과 폭발을 방지하는 보호회로가 설계돼 있다.단, 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구조의 휴대용 선풍기는 리튬전지 표면에서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한다.휴대용 선풍기를 충전할 때에는 제품에 표기된 정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충전 전압이 높은(9V) 고속충전기 사용은 과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또 손가락이 끼여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보호망 간격이 촘촘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부품이 포함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증제품)을 구입·사용해야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제품은 물에 닿지 않게 사용하고 보관해야 하고, 사용 중 제품이 과도하게 뜨거워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여당이 압도적인 여론조사와 실제 표심(票心)이 일치할까, 아니면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라 목소리를 숨긴 ‘샤이 보수’가 결집해 대역전극이 펼쳐질까.6·1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대로 압승을 기대하는 반면 야당은 보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샤이 보수’가 결집할 것을 기대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그럼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면상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했다.야권은 여론 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투표장에서는 보수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샤이 보수층이 있어 투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샤이 토리’와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라 막판 보수 결집을 기대하는 셈이다.세계일보 자료사진◆야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샤이 토리(수줍은 보수당 지지자들)’ 결집 기대민주당 안팎에서는 현재 나타난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선거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판세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추미애 대표 등은 각종 유세현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달라”고 강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야권에서는 여당 우세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홍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난 대선 투표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자를 우리당 지지자의 두 배가 넘게 뽑아 조사해놓고 여론조사라고 발표한다”며 “엉터리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이 열세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샤이 보수층이 더욱 움츠러들고 투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사진=연합뉴스◆‘침묵의 나선 이론(소수는 침묵한다)’ 작동했을까독일의 커뮤니케이션학자인 노엘레 노이만은 1974년 ‘침묵의 나선형 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을 주장했다.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을 물을 때 자신의 입장이 다수 의견과 같으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소수 의견일 경우 침묵한다는 이론이다. 자신이 소수 의견인 것이 드러나면 자칫 불이익을 받거나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이론에 근거한 숨은 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지지층은 과잉 표집되고 여론에 응답하지 않은 샤이 보수의 의견은 적극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라며 낮은 야당 지지율에 숨겨진 ‘샤이 보수’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 “투표 당일 샤이 보수층 결집할 것…판세 뒤집을 정도 안 돼”전문가들은 선거 당일 샤이 보수층이 결집하겠지만 현재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투표 당일 샤이보수가 결집을 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재 판세를 뒤집을 정도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여전하고, 홍준표 대표가 자진사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원유세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며 “상황이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갑자기 결렬되면 돌발변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 정상회담 변수를 능가할 만한 또 다른 악재가 청와대발이든 여당발이든 발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간 이른바 ‘여배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본격적으로 재점화하는 데 ‘기여’한 작가 공지영씨가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다.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공 작가를 상대로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정치진영 논리로 공 작가를 비난하거나 공 작가의 사생활을 욕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상스러운 말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 작가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비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지영. 뉴시스 자료사진공 작가도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관련 폭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부터 그리고 오늘 밤부터 더 심하게 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거라 예상한다”면서 “늘 듣던 욕을 제 사생활까지 합쳐 또 듣겠구나 각오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공 작가는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이 후보와 김부선 씨 관련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2년 전 어느 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며 “주 기자가 정색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명캠프 제공김부선. 뉴시스 자료사진◆“김영환과 이재명 누가 진실에 가까운가…진보 무너뜨리기에 동참”일부 이 후보의 지지자들과 특정 진영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바탕으로 공 작가를 비난했다.김모씨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친구 아니면 댓글 달기가 안 되는군요! 이재명 지지자인거 알면 친구로 해줄 리도 없고!”라며 “명백한 증거 제시도 하지 않은 채 동정심 유발 코스프레 하는데 상황 따라 말 바뀌는 김부선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김영환 후보(김부선씨)의 말과 이재명 후보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울까요?”라고 이 후보의 말을 믿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문모씨도 “작가적 소양 없는 공지영. 개판에 뛰어든 이유. 질투를 넘어 결국 나꼼수와 이재명 같이 묻어 버리기 동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진보정권의 스피커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진보 무너뜨리기 = 적폐의 심장 삼성 살리기”라고 공 작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폭로를 이어간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공지영 작가를 향해 쏟아지는 누리꾼들의 욕설들. 공 작가 페이스북◆마광수 교수까지 거론 “마광수 죽게 했다”이미 공 작가를 비판했던 고 마광수 교수를 거론하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모씨는 SNS에서 “공지영이 미치광이에 대한 마광수 선생의 시대를 앞서간 평가... 우리는 위대한 지식인을 너무 일찍 잃었다”며 “난 왜 진보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공지영 못 잃어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니까. 같이 미쳐있어서 그런가?”라고 힐난했다.길모씨도 페이스북에서 “스승 마광수 교수를 디스한 공지영. 이렇게 순수한 얼굴 마광수 국문과 교수를 죽게 한 지영”이라며 “한국 정치판의 마녀인데 X누리 자한당 도우미로 맹활약”이라고 과거 마광수 교수의 죽음까지 연관시키며 공 교수를 비난했다.◆“이혼 세 번에 네 번째 애인도 있는 추잡스런 여자”결혼과 이혼 등 공 작가의 사생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모씨는 SNS에서 “이혼 세 번한 여자. 대단해”라며 “아이들 X족보네”라고 공 작가의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홍모씨도 “4번째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냥 아주 조금 궁금함”이라며 “애인은 있을 것 같은데. 영화배우 김지미 씨는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공 작가는 또 결혼해도 이혼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길씨도 “이혼 세 번 하고 네 번째 애인도 있는 추잡스런 여자 공지영!”이라며 “이런 여자는 왜 삼진 아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여자처럼 이재명 주진우 죽이기 ㅋㅋㅋ 공허한 공씨, 이제 한국에서 꺼져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공 작가의 사생활을 폄하했다.이모씨도 “공지영 때문에 파탄 난 가정이 수십 집이라고 들었다”며 “나에겐 증거가 없으니 공지영을 조사하면 된다. 내가 분명 들었으니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사회분란과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으니 공지영을 구속 수사하라! 아님 말고”라며 무책임한 발언도 했다.◆‘관종’ ‘미친X’이라고 욕하는 사람들그저 욕설을 퍼부으며 공 작가를 비난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정모씨는 SNS에서 “소설을 쓰네. 스스로 겪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떠들어대는 관종일 뿐... 봤냐고”라며 “오지랖 그만 떨고 니 할일이나 하세요”라고 공 작가를 비난했다.김모씨는 “보자보자하니까 미친X 두 마리가 선거판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네”라며 “미친X이면 미친X답게 정신병원에 있지 뭔 개XX 왈가불가 소설을 쓰고 있냐”고 욕을 퍼부었다.심지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모씨는 SNS에서 “이재명 주진우가 하룻밤 데리고 잤으면 아무 소리 안 할텐데”라는 비하 발언을 했다.◆전문가들 비판 “공 작가의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잘못” 공 작가를 향한 누리꾼들의 무자비한 비난이 이어지자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 와중에 공지영 작가의 세 번 이혼과 네 번째 남자를 들먹이는 이들이 많다”며 “이혼을 하든 애인을 사귀든 그의 선택일 뿐”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사회 너무나도 남의 문제에 관심인지 애정인지 오버에 오버다”라며 “독신으로 살든 몇 번 이혼을 하든, 동성과 살든, 그 어떤 결혼과 성생활 방식도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고 공 작가를 향한 누리꾼들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왼쪽) 배우 김부선 씨, (오른쪽) 작가 공지영 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간 이른바 ‘여배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본격적으로 재점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작가 공지영씨를 둘러싸고 지식인 사회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상당수 지식인들은 11일 공씨의 관련 의혹 공론화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집요하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괴이한 행태” “자아 과잉”이라거나 미투운동과 불륜의 경계를 흩뜨리는 ‘어리석은 비약’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많은 문인과 지식인들은 “대의명분 혹은 사적 관계의 친소에 따라 부당한 내지 왜곡된 모습을 묵인하는 문화가 너무 일상화”된 사회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드레퓌스를 옹호한 에밀 졸라를 떠올린다”고 긍정 평가했다.공씨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2년 전 주진우 기자가 (이 후보와) 김씨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을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공론화했다.◆평론가 함돈균, “당사자도 아니고…괴이한 행태이자 자아 과잉”11일 문단과 학계 등에 따르면 평론가 함돈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공씨의 행위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정확히 맥락도 모르는 타인이면서, 갑자기 오래전 남의 ‘사생활’에 집요하게 끼어들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매우 괴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함돈균 평론가.함씨는 “자기의 말과 사유를 매개로만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작가라는 이가, 근거가 분명치 않은 남들의 전언과 ‘~ 카더라’ 통신에 목을 매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남의 삶을 스토리텔링으로 이용해 SNS의 세치 혀로 자신을 정의로운 자로 둔갑시키고 타인들의 고통을 자기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자아과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 일을 세월호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으로까지 과장하는 이 해괴한 인식과 욕망은 무엇 때문인가”라도 되물었다.함씨는 “예전부터 소설의 문장도 인문적 성찰의 힘이 거의 없어 심연을 거느리지 못해 피상적이고, 다사회적 개입의 언행도 너무나 경솔하고 신뢰도가 바닥이어서 난 공지영이라는 텍스트를 비평에서 아예 대상으로 언급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 모습이 점점 가관이다. 게다가 삶이 지닌 복잡성과 아이러니를 깊이 이해하자는 것이 문학일진대, 한때의 모호한 인간 관계의 시간에 대해 한 주장편에만 서서, 심지어는 당사자들의 상처와 분노를 부추기면서 일방적이고 경박한 이분 논리로 한 인간의 삶을 심판하자고 갑자기 핏대를 세우는 영웅주의는 정말 해괴하다”며 “이런 이가 ‘작가’가 맞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타인에게 이렇게 품위 없이 삿대질할 시간이 있다면 본인의 인생 성찰과 작가로서 자기 문학의 깊이를 위해 더 노력하시기 바란다”고 쓴소리했다.◆영화감독 정윤철 “미투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건 번지수 어긋나” 영화 ‘말아톤’의 감독 정윤철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지영 작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혀를 차게 된다”고 거들었다. 정씨는 “모니카 르윈스키처럼 정액 묻은 옷이 없어서 그리 뭉개냐고까지 이재명을 연일 비난인데 증거 없는 게 무죄의 근거는커녕 왜 욕먹을 짓인지도 모르겠지만, 김부선 지원사격에 르윈스키마저 소환하며 미투 프레임에 엮으려는 건 번지수가 한참 어긋나는 과욕이 아닐 수 없다”며 “백악관 인턴과 대통령의 권력형 성관계와 중년 성인남녀의 로맨스인지 불륜인지가 어찌 동일선상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하는 김부선 말을 백퍼(센트) 사실로 인정해도,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그 촌스런 법조차 현장을 덮쳐 직접 목격해야만 인정되었다) 함께 합의로 사귄 상대를 쌩깠다는 증명 안된 의심이, 어찌 가부장제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여성 인권 신장의 새 역사를 열어제친 미투 운동과 발가락 하나라도 닮았단 말인가. 이는 피해 여성들이 모든 존재를 걸고 범죄를 고발한 미투운동의 그 용기와 희생을 일개 불륜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경계를 흩뜨리고 모욕하는 어리석은 비약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윤철 영화감독.정 감독은 “공 작가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를 미투 운동의 어설픈 제물로 섣불리 오용하거나 주진우에게 띄엄띄엄 들은 얘기를 엮어 3류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당장 그녀에게 정확한 팩트를 정리한 후 김영환 따위의 경쟁 후보 진영에게 흘리는 비생산적 언플을 스톱하고, 대신 공정한 언론과 접촉하라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존엄성을 되찾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 감독은 “인격살인에 분노한다면서 3류 연예지 기자를 뺨치는, 또 다른 인격살인과 비약을 일삼는다면 그런 당신이야말로 여성인권운동의 적이자 미투의 방해자일 수 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는 법의 소중한 경구는 이런 진흙탕 카오스 속에선 더더욱 명심해야 할 덕목”이라고 조언했다.작가 이기명씨도 페이스북에서 “공지영. 아무데나 끼어들지 말고 시나 써라. 정치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다. ◆시인 김주대 “김부선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다…조롱 비아냥 자제를”반면 문인들을 비롯해 많은 지식인들은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시인 김주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공지영 작가를 조금 안다. 정치공학적 계산을 떠나서 공지영 작가의 입장(심정)에서는 충분히 김부선 씨의 편에 서서 말하고 싸울 수 있다”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재명 씨의 편에서 말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다”고 공 작가를 감쌌다.김주대 시인.김씨는 그러면서 “공지영 작가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건 보기에 역겹다. 그런 해괴망측한 댓글들을 보다보면 갑자기 공지영 작가의 입장이 되어 그 조롱에 맞서게 된다”고 애정 어린 비판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은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우희종 교수, “집단 과민반응 안돼…내용 진위 떠나 공 작가 태도 지지”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냥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된다”며 “일반적으로 사회에 그런 용기가 없어서 아쉬울 뿐”이라고 거들었다.  우희종 교수.그는 “내용의 진위를 떠나 나는 공작가 태도에 지지를 보내며, 집단 과민반응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동조를 보냈다.우 교수는 앞서 또다른 글에서 “사안에 대한 실제 내용을 모르기에 각 개인에 대한 입장은 말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공지영 작가 태도에 지지를 보낸다”고 공개 지지를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의명분 혹은 사적 관계의 친소에 따라 부당한 내지 왜곡된 모습을 묵인하는 문화가 너무 일상화돼 있다”며 “혈연, 지연, 학연 등등 각종 인연으로 얽힌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사회 건강성에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나 역시 동료나 친한 이들로부터 서운함이나 오해를 받을 지라도 공 작가와 유사한 선택을 해오고 있다”고 반성했다.특히 그는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최근 사례로서 고위 판사들이 보여주는 양승태 감싸기) 이러한 공사 구분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곧 상대방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임을 서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절실하다 (죄를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흔한 말도 있지 않은가)”고 지적했다.‘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교수도 “내가 고발당한 직후에 나를 비난했던 이재명 박훈 공지영씨가 대립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착잡하다”면서도 “아무튼 공은 이제 시민들한테 돌아온 거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공지영씨를 응원한다”고 응원에 가세했다.◆주강현 교수, “작가에겐 자유 발언 허용해야…졸라 떠오른다”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지영 작가의 발언ㅡ드레퓌스를 옹호한 에밀 졸라를 떠올린다”고 높이 평가했다.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주 원장은 “그의 발언 타이밍 등을 문제 삼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은 여유있게 당선된다”며 “공 작가는 소위 문단 패거리와는 떨어져서 사회정의를 위해 복잡다단한 고발과 재판을 견뎌온 작가이다. 왜 잘 모르는 이재명 김부선에 개입했냐고 난리들인데, 누구든 자유로운 영혼으로 발언할 수 있어야한다. 작가에게 그 정도의 자유로운 발언의 순간도 허락 못하는 사회는 징그러울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아무런 친분도 없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시리아 사람들에 연민을 품고 발언하면 안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페북에 글을 쓰는 것도, 이재명과 김부선 모르면 써서는 안되는 행위인가”라고 되묻고 “자유로운 영혼들의 자유로운 발언 속에서만이 한국사회의 미래가 보인다”고 거들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대안으로 적극 추진해온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대체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안으로 시간제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발적 선택 비율’이 낮고 ‘근속기간’도 짧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시간제 일자리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들을 말한다. 전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시간제 근로자 늘지만 일자리 질은 낮아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시간제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4%에 달한다. 전년 대비 17만 7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89만 9000명으로 남자(76만명)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시간제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나선 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3만3000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0.3%로 전년 대비 7.5% 하락했다. 당장 수입만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정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77.2%였고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다른 근로형태보다 짧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년 9개월로 1년 미만 근로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9%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평균 근속기간(5년 10개월),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년 6개월)보다 낮은 수치다. 월 평균 임금도 8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 242만원을 크게 밑돌았다.◆낮은 임금, 승진 제한…시간제 공무원 퇴직도 40% 육박공직의 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채용형, 임기제, 전환형으로 나뉜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2014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을 말한다. 정년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이 일반직보다 적은 형태다. 임기제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전환형은 전일제 공무원이 사정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지난 정부는 7급 이하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 임용 시험을 시행할 때 선발 예정의 1%를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임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두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했다. 하지만 일부 직무에서 시간선택제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 1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이에 따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5년 129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급감했지만 낮은 임금과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임용 포기율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시간제 일자리 장려는 풀타임 일자리를 시간제로 바꿔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풀타임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주 35시간이면 하루 7시간 근무죠. 근데 딱 7시간 마치고 가는 건 아니에요.”한 광역지자체의 관광담당 부서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한 A(33·여)씨는 지난달 입사 전 인사팀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에 당황했다.공고에 나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인사팀장은 이날 “하루 7시간만 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맞는다”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팀장은 “일반정원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자리를 만들었다”며 “휴일근무도 많고 시간 외 근무도 많고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에 따라 못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A씨는 이전 직장 경험을 살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임기제에 도전했지만 이 한마디에 미래는 물거품이 됐다. A씨는 결국 직장대신 육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지자체들은 계약직 선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또다른 이름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로 생긴 제도다.◆ 시간선택 일자리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그들한 지자체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B(39)씨도 초과근무만 한 달에 40시간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B씨 역시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설정돼 있지만 하는 업무가 불법주차 민원 응대다 보니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제시간에 퇴근하는 건 힘들다고 토로했다.B씨는 “40시간을 초과해도 실제로 받는 건 한달 기준 25시간까지만 인정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간 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기존 공무원이 기피하는 현장파트 부서에 많은데 똑같이 근무해도 임금은 전임 공무원의 80% 수준”이라며 “경력도 인정하지 않아 5년 뒤 다시 초임이 되고 다시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스트레스도 크다”고 말했다.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근무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5년 후 다시 근무하기 위해선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위한 일자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하지만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부서별 정원 편제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로 임금이 충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임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 위주로 뽑아 주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임금이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서의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다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손쉬운 ‘인력 충원’ 지자체 비정규직만 양산노동자 측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소종영 위원장은 “시간선택임기제는 본래 비어있는 공무원 자리를 잠깐 도와주는 업무를 맡기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전임제 공무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고용 불안과 예산에 따라 임금도 천차만별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임기제가 공직사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2016년 말 기준 전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6363명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0명 가량이 국가직 공무원에 배치돼 있고 상당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속돼 있다. 서울시를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2014년 626명, 2015년 779명, 2016년 8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시대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 꼬집었다. 공직사회에도 근로시간 감소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을 가장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정진우 인제대 교수(공공인재대학)는 “공무원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2000년대 초반 중앙 인사위원회 시절 나왔는데 지난 정부가 일자리 성과를 위해 확산한 측면이 있다”며 “공직의 장점은 승진과 호봉, 안전성인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결국 질 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회사원 박모(37)씨는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박씨는 당시 좌측 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옆 차 속도가 비슷해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었다. 주춤하는 찰나, 옆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박씨 앞으로 바싹 들어왔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진로방해를 당했다고 생각한 옆 차 운전자가 박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한 거였다.박씨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안전거리 유지 못 한 내 잘못으로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려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라며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서 한동안 운전하기가 힘들었다”고 회상했다.보복운전뿐 아니라 우발적 폭력·방화·살인 등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자신 또는 가족이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법·규제적 처벌 강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소한 이유로…가족까지 살해하는 ‘분노 범죄’사소한 시비에서 출발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분노 범죄의 대상은 일면식도 없는 경우는 물론, 가족도 포함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장애인이 차량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운전자가 휘두른 목검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30일 새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지체장애 4급 A(41)씨는 주변에 있던 자동차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운전자 B(47)씨는 차량에서 목검을 꺼내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머리에 두 차례 목검을 맞았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19시간 만에 집에서 숨졌다.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같은 달 26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D(71)씨는 승객 C(34)씨에게 수차례 주먹과 발로 맞아 사망했다.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서울 상암 DMC로 향하던 D씨가 구체적인 행선지를 묻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도 있다. 지난 3월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던 E(24)씨는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54)와 누나(25)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E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폭력범죄 10건 가운데 4건이 홧김에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000건 중 우발적 범죄 또는 현실 불만 관련 범죄가 14만8000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 건수 975건 가운데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인 범죄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언제 범죄의 대상 될지 몰라…불안에 떠는 대한민국깜짝 놀랄만한 분노 범죄가 잇따르는 이유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는 현대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015년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분노조절이 잘 안 돼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에 속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5390명, 2016년 5920명, 2017년 5986명으로 매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관련 정신질환도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만 18~64세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6.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4명 중 1명꼴로 한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것이다.우발적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묻지마 범죄를 자신 또는 가족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2016년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72.8%가 ‘있다’고 답했다.◆제도개선 필요...사회·경제적 원인도 해결해야전문가들은 갈수록 잔혹해지는 분노 범죄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에서도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연구를 주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묻지마 범죄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형사시설 및 사회 내에서 관리·보호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범죄는 대부분 분노 조절에 익숙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서다.윤 부연구위원은 “묻지마 범죄 등은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배경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