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란 알바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알바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고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고용주들의 ‘꼼수’도 늘었다는 거다.지난달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42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71.1%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를 뽑는 곳이 더 줄었다’고 답했다.실제 고용주 6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54.1%가 연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채용을 줄였다고 답했다.게다가 알바를 뽑는 기준이 까다로워져 초보 알바생들은 더 갈 곳을 잃었다고 말한다. 고용주들이 비싸진 인건비에 걸맞은 숙련된 알바생을 원하기 때문이다.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3·남)씨는 “알바 공고에도 경력자 우대라는 말이 있고 면접을 가보면 고용주들이 더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낸다”며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 용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용주들의 꼼수가 심해져 월급이 오히려 줄었다는 알바생들의 푸념도 사실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한 편의점주 A씨는 “원래는 2시간이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교대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기 힘들어 주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더 쪼갰다”고 털어놨다. 알바생들의 불편함과 서운함도 알고 있지만 갑자기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대폭 인상돼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됐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진로에 대한 고민 중인 한모씨(31·여)는 더 늦기 전에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홍보대행사에서 7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는 한씨. 그는 월급을 밀려서 받은 적도, 최저 임금보다 덜 받은 적도 없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다고 말한다.식비, 교통비, 휴대전화 사용료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하고 나면 적금 하나 들 여유도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치는 주말에 가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끼를 먹는 거다.한씨는 “원래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 생활에 여유가 생겼을까.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 3개월이 지났지만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하소연한다. 고용주들의 꼼수와 물가 상승으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서서히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사장님들의 꼼수…최저임금 위반도 빈번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당장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자 꼼수를 부리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도 적지 않다.편의점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23·남)씨는 “사장님들 핑계만 하나 더 늘려준 것”이라며 “알바생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도 모두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사장들의 꼼수로 사실상 받는 돈은 오히려 줄었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털어놨다.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누리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위치까지 거론하며 “최저임금 7530원이라고 해놓고 뻔뻔하게 6500원 준다고 한다”고 고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시급을 5000원으로 계산해준다”며 “보통 편의점 알바하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받느냐”고 다른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두려운 알바생들지난해 말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가격을 올린데 이어 지역 영세 식당까지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또 즉석밥이나 냉동만두처럼 청년들이 즐겨먹는 ‘혼밥’용 먹거리 가격도 오르는 추세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다.1년 넘게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최모(28·여)씨는 “요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기본이 8000~9000원”이라며 “시급보다 많은 돈을 한 번에 날리는 것 같아 식당에 가기 무섭다”고 말했다.편의점 주말 알바 김씨는 “대학가 특성상 한 식당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 다른 곳도 다같이 가격을 올린다”며 “사장들이 이전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탓하더니 지금은 최저임금 얘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음식으로 혼밥을 자주 했다는 김씨는 “편의점 음식 가격까지 올랐다는 소식에 이제 뭘 먹어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전문가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독”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며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은 결국 오르지 않는 형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강 교수는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올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제일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할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충격을 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서서히 상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면서 1년6개월여를 달려온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모든 국민이 사랑해 마지 않던 영애에서 자연인, 정치인, 결국 대통령까지 오른 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 시절을 풍미했지만 결국 탄핵과 뒤이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일장춘몽. 이에 한편의 비극으로 막내린 박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최순실씨의 관계가 재조명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영욕의 40년 세월이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영애’ 박근혜, 22살 영부인 데뷔...최태민딸 최순실 만나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을 시도하면서 육영수 여사가 서거했다. 당시 영애였던 박 전 대통령의 나이 22살. 육 여사 서거 당시 프랑스 그로노블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해 1979년 10.26사태 이전까지 영부인 직무를 대행했다. 국민들은 어머니 육 여사를 닮은 그녀를 사랑했다.영부인의 역할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만난 것은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만든 구국봉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1979년 6월 한양대에서 열린 새마음제전 행사 당시 봉사단 총재로 행사에 참가한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가장 힘든 시절” 박근혜와 ‘또하나의 가족’ 최씨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26일 궁정동에서 김재규의 총탄으로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나와 육영재단 이사장과 정수장학회의 이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두환 정부의 대응에 분노했지만, 당시 힘이 없었다. 그때 최순실이 있었다.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월 이후 한 동안 박 전 대통령과 연락을 하지 않다가 1986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장을 맡으며 다시 공식적인 인연을 재개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인과 지인의 관계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전 대통령도 2016년 11월 4일 국정농단 의혹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최씨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이라고 이 시절 최씨의 역할을 인정했다. ◆박근혜, 첫 2세 대통령으로...최씨는 비선실세로 야인으로 지내던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2일 대구 달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후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최씨는 1998년 재보궐 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음양으로 지원하면서 ‘국회의원 박근혜’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지원 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 테러’를 당했을 때에는 병실을 찾아가 직접 간호하는 등 사실상 가족의 역할을 했다.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다. 그는 다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돼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버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 됐다.최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연설문 등 손을 봐주며 박 전 대통령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선실세 역할을 이어갔다.◆최순실의 국정농단,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 초래정권 초반 국민들은 아버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함께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중 세월호 침몰 사고와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의 미비와 미숙한 국정운영, 불통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비극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켜야할 선’을 넘으면서 가속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의 상당 부문을 최씨에게 의존했고, 최씨는 각종 정부 정책에 관여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결국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에서 파면됐고 얼마 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등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의 출석을 거부하며 궐석재판을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그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 중이다. 즉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팩스로 또 한 번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에 이어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일체 거부하는 등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사항을 ‘보이콧’해왔다.이같은 궐석재판은 항변할 기회가 적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측이 사실상 주요 혐의에 대해 공범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재판에서의 항변이 크게 효과를 보지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이미 15개 공소사실에서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의 1심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공소사실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적어 피고인에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며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뉴스 중계차량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박 전 대통령이 현재 언론에 노출을 최대한 꺼린다는 점도 궐석재판을 선택한 이유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 재판 초반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후 자신이 노출될 때마다 여론이 안좋아졌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박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탄핵 및 구속을 맞닥드린 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현대사에 아로새겨진 ‘잘못된 만남’들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잘못된 만남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기붕 전 부통령의 만남이 먼저 꼽힌다.이 전 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비서로 활동을 시작하며 정계에 입문한 자유당 정권의 실세였다.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중임(重任)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이 부결되자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번복해 가결하는 등 전횡을 일삼다가 3·15부정 선거를 저질러 4·19혁명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는 4·19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하야한 뒤 그의 양자 이강석(당시 육군소위)에 의해 총탄을 맞고 숨졌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으로 인연을 시작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평가다.김 전 부장은 유정회 국회의원, 건설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과 ‘영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사태의 방아쇠를 당겼다. 박정희는 그의 피격으로 숨졌고, 김재규 자신도 신군부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잘못된 만남’은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다. 최근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잘못된 인연’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즉 스티브 배넌은 선거운동본부 대표(CEO)를 맡아 빌 클린턴의 성추행 혐의나 힐러리 클린턴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지난해 8월 백악관을 떠났다. 그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폭로한 책 <화염과 분노>으로 자신이 기여했던 트럼프 정권에 위기의 불씨를 지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yge.com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다. 2016년 10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사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기소를 거쳐 이제 1심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VIP’라고 부르는 측근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복지국가와 진짜 보수를 천명하고 시작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을까.◆VIP의 사람들 “중형 예상...무슨 말 하겠나, 참담하다”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룹 중에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모신 사람들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청와대에 입성해 탄핵 과정까지 바라봤던 측근들이 다수 있다. 이들 전 청와대 관계자들은 “참담하다”고 입을 모았다.전 청와대 행정관 A씨는 3일 “참담하다는 말 말곤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며 “어느덧 탄핵된지 1년이 지났다. 이미 탄핵 때 사실상 모든 것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2016년 11월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후 박 전 대통령은 다음해인 2017년 3월 10일 탄핵됐고 20여일 만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인용을 하며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을 지켜봐온 이들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전 청와대 행정관 B씨는 “이날(선고날)이 결국 이 국정농단 재판의 정점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중형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인 수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결과는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권 창출이 인생 업적…말 못하는 심정”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있다. 그건 바로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전 관계자 중에는 보수정권 창출과 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당내 경선때 부터 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다는 C씨는 “내 인생을 사실상 VIP(박근혜 전 대통령)를 모시고 제대로 된 보수국가를 만드는데 썼다”며 “행정관이나마 이 정권 창출이 기여했다는 게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고 당당하게 말도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D씨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적인 처벌은 예상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 밤낮없이 정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관계자들과 사람을 모두 정치적 모략이나 잘못된 일로 치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수사라고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수정권에서 했던 일들은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런 정책들까지 모두 비판받는게 가슴 아프다”이라고 밝혔다.◆최순실의 징역 22년보다 중형 선고될 듯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재판과정에 대한 TV중계를 허락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가 받은 징역 22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거의 예외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최고 정점으로 언급해왔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1심이 마무리돼도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불법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한때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실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일부는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현실 정치에서 숨죽이며 지내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4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정권 초기 ‘왕실장’으로 불리며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비’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역임한 안종범 전 수석도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그가 청와대 근무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기록한 39권의 업무 수첩은 이후 국정농단의 증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잘 나갔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비서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도 나란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정치권의 ‘박근혜 사람들’도 지리멸렬한 상태다. 먼저 ‘친박 감별사’로 불리기도 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탄핵을 강행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던 이정현 의원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다른 친박인 정갑윤·서청원·윤상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남아 숨죽이며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고, 홍문종 의원은 최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때 친박계 핵심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탄핵에 앞장서며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한 정치권 인사는 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막강했던 친박은 지금 여의도에서 세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붕괴돼 지리멸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하정호 기자사진=뉴시스

역대 검찰에 기소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면치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두 대통령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에 포한되면서 구속 2년만에 출옥했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하지만 중형이 전망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대통령의 교유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중차대성과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특별사면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계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사면됐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법치주의 훼손과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만약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으로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사면되는 경우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25회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20회, 15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노태우 정부 7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혜 정부 3회순이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 정신병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전유물로 여겼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님비는 이제 학교와 어린이집, 소방서, 연구원, 기숙사까지 급속히 뻗어가고 있다. 땅값이나 집값 등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으로 보이면 일단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의 하나다.◆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소방서도 님비(?)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두고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한남동 응봉근린공원 일부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주민이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혼잡한 교통과 소음 등을 이유로 반반했고 결국 용산구청은 ‘인근 지역 아동 우선입학’ 등의 조건을 내걸고서야 간신히 착공에 들어갔다.부족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한해 평균 17만여명의 아이들이 평균 1년6개월을 기다린 끝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방서는 어떨까. 서울 금천구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 22년간 소방서를 설립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이 사이렌 소음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천구에 불이 나면 인근에 있는 금천구 소방서가 출동한다. 두 구의 주민만 70만명이 넘는다. 일부 주민은 낙후된 지역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혐오시설인 소방서가 들어서면 소음공해만 일으키고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애견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애견공원과 애견추모공원 등 애견 관련 시설도 여전히 님비의 대상이다. 울산 중구청은 남외동 외솔교 둔치에 만들기로 했던 애견놀이터 조성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재검토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도 2015년 12월 ‘애견 만남의 광장’ 조성을 시작으로 장소를 변경하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반대입장을 밝히며 2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다.◆특수학교가 혐오시설? 땅값과는 관계 없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현재 1만2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4.8%(4457명)가 특수학교에 다니며 특수학급 학생은 46.1%(5904명), 일반학급 학생은 17.8%(2283명)이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상당수는 특수학교에 빈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한다.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시 다양한 문화복합시설 건립과 지원을 약속하곤 있지만 일부 주민은 특수학교가 가지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건립을 반대한다.배경에는 지역 땅값이 떨어진다는 속내가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환경을 고려한 학교설립 매뉴얼’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과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울산·부산의 경우에는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되레 비인접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지역지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기본적으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엽합회장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난항과 갈등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강 회장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특수학교인 부산성우학교 교장으로 일선에서 특수교육에 몸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의 특수교육 전공 교수, 교원과 전문가, 장애 학생 학부모 모임 등이 소속된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회는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직.강 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일부 주민의 생각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 장애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니까 지난해 9월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 장애 학생의 학부모 수십명이 무릎을 꿇었다.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을 하시면 듣겠다. 지나가다 때리셔도 맞겠다. 그러나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고성과 야유. 설립 반대 주민들은 “강서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라며 토론 자격조차 없다고 삿대질했다.장애인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에도 특수학교 설립은 아직 진통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특수학교 설립추진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진통 끝에 또다시 파행됐다. 일부 반대 주민이 극심한 비난과 심지어 욕설까지 쏟아내면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의 성토장이 돼버린 셈이다. 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제대로 된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강 회장은 “대부분의 국민 인식은 우리 장애 아이들을 이웃으로 대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주민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다른 사람과의 형편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분석했다.그는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장이나 도서관 등을 개방하는 문화시설을 건립해 지역 주민들과 스킨쉽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교육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애학생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이 건축법 등 기본적으로 제정돼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사회나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대우하고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 보는 시각과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강서구의 논란이 특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특수교육의 목표는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학부모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같은 교육적 환경에서 같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 비장애학생들의 사회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다”고 덧붙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