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발표도 미뤄지는 분위기이다. 특히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발표가 예상되던 정부의 수사권 조정 확정안은 균형을 잡기 위한 물밑 조정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관련 진행 사항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주재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하고 있다.논의는 당사자인 검찰의 패싱논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경발언 등 검찰의 반발 기류 속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를 중심으로 마련돼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경찰은 숙원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경찰·공수처 검사와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이 축소된다.즉 이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검사는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온다. 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실행할 경우도 생긴다.특히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영장청구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영장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등 조항을 신설할수 있다는 입장이다.문 총장은 앞서 “검사의 영장청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합류하면서 최종안 발표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 비대화 우려가 확산되는 경찰도 자체 보완책 마련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김건호 기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경 갈등도 또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된 밀실 조정안이라는 비판부터 검찰 패싱 논란, 검경갈등을 짚어봤다. 국민을 위한 검경의 수사 방안을 놓고 검찰은 내부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뒤늦게 발벗고 나선 모양새다.◆‘밀실회동’과 검찰 패싱 논란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차례 만나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영장신청 이의제기권 부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반감이 크다.지금까지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에 있었다.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해 표면화된 법조비리와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는 경찰을 유리하게 했다. 특히 검찰은 황운하 울산청장을 중심으로 오랜시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획과 연구를 해왔다. 이에 비해 검찰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다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가 안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 있다. 어떻게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특히 지난 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9%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 것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속사정뒤늦게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 봉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게 아닌지 생각된다”며 “법무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검찰의 속사정은 다르다. 부처의 경우 정책의 유불리 사항에 따라 국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해온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영장청구권 등을 민감한 사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한 법사위 의원은 “대북수사권에 정보권까지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 해온 검찰의 편을 드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현재로서는 수사권조정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찰이 보다 우위에 있는 모양새다.특히 경찰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함께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패싱논란 때부터 손발을 못맞추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보도 이후에) 법무부에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문 총장과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부정했다현재 검찰은 경찰 권한 구조를 비판하며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즉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했다.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힘이 빠지게 됐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가 이르면 내달 중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김 대표는 앞서 2007년 2월 이 전 대통령이 1996∼1998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거액의 금품을 건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위증교사 공개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재심을 내달 중 국내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위증교사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한편 국내외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실무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등도 증거자료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이와 함께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위증교사 사실을 공개한 나를 공격하고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도 촉구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2007년 2월 이 전 대통령이 1996∼1998년 선거법 재판 당시 법정 위증을 교사했고 1억2000여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친이계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된 뒤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그는 444일간 옥살이를 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김 대표가 주장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난히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둘째 딸 유예은 양을 잃은 아버지 유경근씨는 언젠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한 추모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잊지 않는다는 것, 그건 기억하는 것이요 기록하는 것일 겁니다. 1년 뒤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하는 길이라 저희는 믿습니다.세계일보는 이에 세월호 4년을 맞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이야기를 최대한 채록하거나 인터뷰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합니다.*자신만이 기억하는 세월호 이야기나 기억, 관련 자료가 있다면 세계일보로 사연이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보내실 이메일은 kimgija@segye.com 또는 homospiritus1969@gmail.com, 전화 번호 02-2000-1181.◆“책임지는 사회 위해 기억하기 진행 중”공시생 윤인철(28)=“세월호 사건 당시, 나는 대안학교에서 선생으로 자원봉사 중이었다. 1박2일 캠프 책임자로 발탁돼 정말 바빴던 때로 기억한다. 그러다 사고 소식을 접했다. ‘전원구조’ 소식이었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비보가 전해졌다. 전원구조 오보, 늘어나는 희생자수, 뒤집혀 가라앉은 선체 등. 여러 소식을 접할수록 참담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로 캠프를 갔다면, 과연 나는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나도 아이들에게 ‘가만 있으라’ 하지 않았을까. 도저히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기백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정작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침묵하는가.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 정치인, 언론 등 사회 각계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생명 앞에 인간적인 행동은 없었다. 그래서 더욱 기억하려 애썼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비정상적인 사회의 일부가 될 것 같았다. 다행히 세월호의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사회를 기억한다. 사건 후 들렸던 진도 팽목항에서 다짐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억하려하기 보다 책임지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나의 기억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신속 대응 절차나 인식 전환 아직 없어항해사 권모(31)씨=“승선 근무 중 새벽 당직을 마치고 아침 식사 후 집무실에서 TV를 켜놓고 간단한 서류작업을 하던 중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진도해역의 맹골수도는 그 당시 내가 승선하고 있던 선박의 주 항로로 자주 이용하던 곳이어서 더욱 놀랐다. 처음에는 여느 사고처럼 단순 사고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뉴스 속보가 이어질수록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 승선 근무 중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사고의 원인이 가장 궁금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후 4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중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대처할 수 있을 만한 절차 또는 인식 등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느낀다. 결코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욱이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안전불감증 여전...평소 신경써야”해양 관련업 종사자 서모(31)씨=“출근해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뉴스로 접했고,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해양사고라 관심이 많이 갔다. 배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첫 뉴스가 ‘암초에 의한 좌초’라고 나와서 더 놀랐다. 팀장들은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사고 구역을 파악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전원 구조’라는 소식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보고 정확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비상상황이었다. 세월호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많았다. 세월호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오랫동안 심각하게 이슈화되고 있지만, 다른 사고들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 좀 안타깝다. 일단 요즘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아직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것 같다. 사고 발생 후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김건호·김용출·김지연·이동수·하정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둘째 딸 유예은 양을 잃은 아버지 유경근씨는 언젠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한 추모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잊지 않는다는 것, 그건 기억하는 것이요 기록하는 것일 겁니다. 1년 뒤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하는 길이라 저희는 믿습니다.세계일보는 이에 세월호 4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이야기를 최대한 채록하거나 인터뷰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합니다.*자신만이 기억하는 세월호 이야기나 기억, 관련 자료가 있다면 세계일보로 사연이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보내실 이메일은 kimgija@segye.com 또는 homospiritus1969@gmail.com, 전화 번호 02-2000-1181.◆“잊지 말아야…사람 우선 사회 될 때까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44)=“세월호 참사 당시 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처장이었다. 그날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민변 사무실로 출근해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었다. 아마 조금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처음 세월호 사고를 알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뉴스를 보고 놀란 마음은 얼마 뒤 ‘전원 구조’라는 보도를 보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보고 피부로 와닿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설명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세태가 낳는 위험을 국가는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가는 오히려 부패했다. 부패한 인사와 결탁하며 무능력해졌다. 아직도 의문이 남는다. 세월호 참사 원인도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잊지 않고 고쳐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지금도 노란 리본 달아…왜 구조 못했나”방사선사 문철홍(45)=“여느 날과 같았다. 병원에 출근해 책상 정리를 하고 무심코 옆 환자 대기실에 켜진 TV를 봤는데 세월호 사고가 났다는 긴급속보가 나왔다.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 자식 가진 부모인지라 TV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다. ‘전원 구조’라는 속보에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보라는 소식이 들리더라.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생존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사망자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환자분들 입에서도 저마다 짧은 탄성이 나왔다. ‘오메, 먼 일(무슨 일)이다냐?’ ‘아이들은....’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내 마음도 이런데 유가족분들은 오죽하겠나. 배는 기울어 완전히 가라앉고 덩그러니 부표 하나만 놓여있을 때는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무기력해졌다. ‘에어포켓’이라는 희망을 부여잡았지만 끝내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이제 세월호 4주기다. 지금도 왼쪽 가슴 한편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일을 한다. MRI실에 들어갈 때면 쇠로 된 배지가 바닷속으로 끌려들어 가는 느낌이다.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엄마·아빠를 부르며 죽어갔을 생각만 하면 4년이 지난 지금도 울컥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세월이 흘러도 기억은 선명해진다. 아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해본다. 그날 배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된 위기관리 메뉴얼과 대응 능력이 있었더라면... TV 속 책임자들은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적절한 대응보다는 이미지 관리가 최우선이었다. 그 시각 세월호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이 없어지고 있었다. 세월호는 흘러간 세월만큼 없어진 게 아니다. 그 세월만큼 커져 잊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목포 신항에 갔다. 옆으로 누운 세월호 앞 철책에 수없이 많은 노란 리본이 붉은 노을을 배경삼아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며칠 전 요양병원의 화재, 목욕탕 화재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체계를 만들고 메뉴얼화하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의 말들이 무색할 정도다. 다양한 재해, 재난사고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담당자들은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 또다시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지방자치 분권을 이뤄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안전이라는 것은 설사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이다.”◆“세월호, 마음의 빚이자 숙제”기록정보 활동가 전진한(45, 알권리연구소 소장)=“‘전원구조’. 세월호 당일, 난 ‘가짜 뉴스’를 믿고 있었다. 시민단체 소장이었지만 저 소식을 믿고 태연하게 점심 약속을 잡았다. 오후에 싸한 느낌이 들었다.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참사 발생 다음 날부터 우리 단체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4년 동안 내게 세월호는 마음의 빚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나는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30년 동안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당시 분노하던 유가족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이해관계에 찌든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 줬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다.”◆“배 기울자 정신 나가...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조용래(49)=“백화점에 캐시미어 니트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날은 경기도 일산 사무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마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에요. 뉴스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세월호 사고가 보도되기 시작했죠. 뉴스를 듣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배가 조금씩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간 거였죠. 종일 일손이 전혀 잡히질 않았습니다. 방송 화면상에서 배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를 보고는 더는 배 안에서 살아있기 힘들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때는 오보가 많았어요. 거의 다 구출됐다는 말도 있었고, 300명 이상의 학생이 배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뉴스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었죠.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야 정상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패닉에 빠졌을 거에요. 세월호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경, 공무원, 정치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공정하게, 최소한 성실하게 수행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는 최소한의 공정함도 확보하지 못한 사회가 운명적으로 마주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세월호가 중요한 건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죠. 시민단체 집행위원으로서 사회에 공정한 기반을 갖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세월호, 사고 아닌 사건...돈 우선 사회 안 돼”쿠온출판사 경영 김승복(49, 일본 도쿄 거주)=“참사 당일, 도쿄 츠키시마의 회사 복도에 놓인 두 그루의 벤자민 나무에 물을 주다가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한국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영상이 TV에 계속 나온다. 김상네 가족은 안전한가.’ 가슴이 철렁했다. 배가 침몰한다는 말에, 내 고향 전라도라는 말에. 나는 2014년 10월 우석훈씨가 쓴 <내릴 수 없는 배> 일본어판을 서둘러 번역해 출판했다. 세월호는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우씨의 말에 100% 공감했다. 세월호 침몰의 저변에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과제들의 집합체가 있다고 본다. 또 세월호 참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돈이 우선인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돈이 우선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김건호·김용출·김지연·이동수·하정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6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근처에 설치된 ‘일베’ 조형물청와대가 지난달 실태조사 후 폐쇄 검토를 밝힌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0일 온라인 업계 등에 따르면 일베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파생해 출발한 독립적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일베는 평소 모바일 접속자를 제외해도 평일 낮에는 2만명, 새벽에도 1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회원은 중복회원을 감안해도 200만명 수준에 달하고 평일 낮 기준으로 동시접속자가 2만5000명에 달했다. 당시 이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일베는 개설 이후 보수색깔을 띄고 있는 젊은 네티즌들이 일베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광우병 촛불집회, 천안함 사건을 거치며 정점을 이뤘고 약자와 소수자 등을 공격하는 극우성향 커뮤니티가 됐다.‘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올린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시작된 노란리본 캠페인 포스터를 훼손하는 ‘인증샷’일베는 지난 5년간 삭제조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베는 지난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이 가장 많은 커뮤니티로, 2013년 이후 2016년 한차례를 제외하고 줄곧 1위 제재 대상으로 군림했다.실제 전라도 사람을 생선 ‘홍어’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기독교인에 대해 ‘개독교’라고 지칭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원조 원정녀’라고 표현해 숱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합성 사진을 게시하며 조롱했다.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각종 음악을 합성해 ‘MC무현’ 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일부 일베 이용자들은 선화예고 성폭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글을 올린 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또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과 광화문 폭식집회, 2013년 9월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면을 손자가 사진으로 촬영해 인증하는 이른바 할아버지 자살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수없이 빚어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일베 사이트에 대해 ‘폐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한달만에 23만여명이 서명하고, 청와대가 이에 지난달 27일 “실태 조사를 거쳐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서다. 청와대는 사이트 폐쇄와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등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지난달 23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에 출연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왼쪽)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와 ‘윤서인 처벌’ 안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청원자 등은 환영을 표시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베 폐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과거에도 폐쇄 여부 논란...독일은 처벌, 미국은 민사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한 내용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과 관련해 이런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일베 폐쇄를 둘러싸고 과거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베의 전성기라 일컬어지는 2013년 신경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도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고, 당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경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진 않았다.선진국의 경우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미국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혐오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해결한다. 독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혐오발언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130조 제2항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행위를 혐오발언으로 규정한다. 10일 오후 1시 일간베스트 저장소 메인 화면. 점심시간인 오후 1시에도 접속자가 4667명에 달한다. 출처=일베 사이트 캡처◆폐쇄 어려울 듯...방심위 “유해글 70% 이상되야”일베 폐쇄 검토와 관련해서 한편에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대법원은 앞서 2015년 4월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한 방심위의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사이트 제작 의도,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다수 정보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것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삭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게재되고 있어 폐쇄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일베 사이트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사이트 폐쇄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폐쇄는 불법적인 사이트에 한해 가능해서다. 가령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나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저작권을 심하게 위배하는 이른바 불법적인 사이트만 가능하다.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기준으로 전체 게시물이 70%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일베 게시물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일베 운영진에 이야기하고 운영진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일베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돼 기본적으로 폐쇄가 쉽지 않다”며 “향후에도 개별적인 글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정도지 자체 폐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안녕하세요. 저는 ‘일게이’입니다.”자신을 ‘일게이’(‘일베+게시판 이용자’의 합성어)라고 소개한 8년차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강모(33)씨를 1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대학 시절인 2011년부터 일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강씨는 현재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다.8년 이상 일베를 이용 중인 강씨로부터 청와대조차 실태조사를 거쳐 폐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일베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쟁점을 들어봤다.◆“대학 때 호기심으로 시작...새벽 등 애용해 고렙”강씨는 대학 시절 친구가 일베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처음 재미삼아 시작해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일할 때 중간중간 들어가고 잠이 안오는 새벽에 일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웃었다.강씨는 일베를 ‘순수한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바라봤다. 그는 “일베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각종 유머글을 올리고 합성사진 등을 올리는 사이트”라고 소개했다.강씨는 일베 내에서는 높은 레벨의 유저로 분류된다. 그는 “내가 고렙(높은 레벨)에 들어가게 된 것도 과거 레벨 상향 기준이 올라가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각종 웃긴 글 등을 올린 결과”라고 말했다.일베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 이용자들은 각 게시판에 인기있는 글을 읽은 뒤 선호하는 글이면 ‘일베’를, 선호하지 않는 글이면 ‘민주화’라는 배너를 클릭할 수 있는데 특정 수치 만큼 일베를 누르게 되면 이 글은 인기글이 돼 주요 게시판인 일간베스트저장소로 가게 된다. 또 이렇게 인기글이 되는 수치가 늘어나면 글의 작성자도 레벨이 올라가게 된다.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5분 가량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일베 사이트 등에 올린 인증샷. 출처=일베 사이트 캡처◆“노무현 전 대통령은 싫은 게 아닌 풍자 대상”강씨는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 합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싫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풍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노 전 대통령 당시 정책이나 비자금 논란 등에 대한 조롱이었다면 지금은 일종의 풍자의 대상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악의’는 없다는 거다.그는 지금까지 일베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 유저들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베도 수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사이트다. 그 안에서 특정인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 전체 유저들의 문제로 비화할 순 없다”며 “나름의 문화이고 개인 표현의 자유로 봐야지 이를 일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일베는 그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세월호 관련 루머 및 광화문 폭식집회, 지역감정 조장 등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전라도 사람을 생선 ‘홍어’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기독교인에 대해 ‘개독교’라고 지칭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원조 원정녀’라고 표현해 숱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불법 아닌데 시각 다르다고 폐쇄 운운 안돼”강씨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베 폐쇄 검토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해매체 지정 등 현재 일베가 성인사이트나 불법도박 사이트도 아닌데 단순히 정부의 시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를 운운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특히 “일베 유저들이 일베 사이트 안에서 공유하는 전라도 비하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합성 등 풍자, 기독교에 대한 문제의식, 보수적인 정치적 색깔도 일베 유저들 개개인의 생각과 표현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글들은 운영자의 삭제나 개별 유저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으면 되지 이를 전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정부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물론 강씨도 일베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베도 최근 각종 광고 등이 많아지며 접속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문제되는 경우에도 운영자에 의한 게시글 삭제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둘째 딸 유예은 양을 잃은 아버지 유경근씨는 언젠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한 추모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잊지 않는다는 것, 그건 기억하는 것이요 기록하는 것일 겁니다. 1년 뒤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하는 길이라 저희는 믿습니다.세계일보는 이에 세월호 4년을 맞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이야기를 최대한 채록하거나 인터뷰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합니다.*자신만이 기억하는 세월호 이야기나 기억, 관련 자료가 있다면 세계일보로 사연이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보내실 이메일은 kimgija@segye.com 또는 homospiritus1969@gmail.com, 전화 번호 02-2000-1181.◆“아무 것도 못해...더이상 방관않을 터”서울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원 김인주(30)=“2014년 4월 16일, 나는 대학교 행정 사무원이었다. 여느 날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조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실시간 속보와 조교들의 걱정에 잠시 관심을 뒀지만,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에 집중했다. 몇 시간이 지나 복도 앞 TV를 보고 나서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그 순간 아등바등 매달렸던 잡무가 차가운 비현실로, 브라운관 안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던 숫자가 더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는 것 말고는 오후 일정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캔맥주를 사 들고 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었다.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미안한 마음을 간신히 캔맥주로 억눌렀다. 사실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4년이라고 하는 이 무거움의 시간을 통해 ‘세월호’가 알려준 것이 있다면, 지금껏 우리 사회는 구조를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탈출해야만 운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차가운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그곳에 갇혀 있었던 과거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돈과 권력을 향해 탈출하는 게 마치 삶의 의지를 따르는 미덕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며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물음을 던져주기도 한다. 우리의 아픔은 정녕 천재(天災) 때문인지.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도 이 아픔에 자연스레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인지. ‘구조’할 방법 같은 건 없으니 나라도 살아야 한다며 발버둥을 쳐야 하는지. 아니라고 믿는다.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4년이라고 하는, 입에 담는 것조차 버거운 이 무거움의 시간을 통해서야 그것이 시간의 무게만큼 마음 위에 얹어진 이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되뇐다. 그때 손잡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껏 고생했다며 그 사람들이 되려 날 위로해 줄 때, 터져 나오는 울음을 한사코 부여잡으며 ‘미안하다’고 또다시 사죄하고 있지 않을까.”◆“처음 큰 사고 상상 못해...사람 소중함 깨달아”회사원 김정현(30)=“세월호가 그렇게 큰 배인지 몰라서 이렇게 큰 사고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날 당일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처음 딱 듣자마자 그냥 또 무슨 사고가 하나 일어났나보다 하고 솔직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던 것 같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화되고 많은 학생과 많은 사람이 배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심각한 사고라는 것을 인지했다.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사회에 무관심하지 말고 또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세월호 사고를 되짚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늦은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늦은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측근들의 일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어떤 조직에서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해둬야 한다.”◆“아직도 가슴 먹먹...세월호 잊지 말아야”단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안지영(31)=“당시 대학 조교였던 나는 여느 때와 똑같이 출근준비를 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속보가 들려왔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복됐지만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이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학과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속보의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전원 구조라는 오보. 사무실에 앉아 바로 인터넷으로 실시간 뉴스를 켰다. 그때부터는 멍하니 계속 뉴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모니터만 계속 바라보며 믿지도 않는 신을 계속 찾은 것 같다. SNS에서는 계속해 안타까움, 분노, 슬픔의 글이 올라왔다. 안산에 사는 지인 중 단원고 아이들의 학원 선생이 있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적으며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모니터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안도가 불안으로, 불안이 슬픔으로, 슬픔이 분노로, 그렇게 그날 하루, 부정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아직도 세월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작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세월호에 갇혀 이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또 꺼이꺼이 운다. 생존자의 인터뷰, 유가족 인터뷰를 볼 때면 계속 눈물이 흐르게 된다. 생존자, 유가족들의 증언을 담은 책을 겨우 겨우 읽어냈다. 보다가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해져 다음 장으로 넘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세월호는 아픔이고 분노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정부패, 안전불감, 도덕적 해이가 이 하나의 비극에 총집합 돼있다. 정부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아이들의 목숨을 사라질 때,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세월호 이후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적폐청산은 사실상 4년 전 그때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누군가가 힘을 잃자 세월호가 올라왔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 세월호는 아직도 사람들, 최소한 내 가슴속에는 슬픔과 분노로 남아있다. 아직도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고,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나는 세월호 분향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팔에 채워진 노란 팔찌와 내 가슴에 채워진 노란 리본을 아침마다 다시 바라본다. 기억해야 하기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절대 그들을, 이 비극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테니까. 이 비극을 몇몇 사람들은 갈등과 분쟁으로 이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산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냐’며 갈등을 조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다. 사회적 비극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며, ‘같이’ 해결하고, ‘같이’ 극복해야한다.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 특히 그들이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정부에서 더 이상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처를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고 있다. 세상이 조금씩 더디지만 바뀌고 있다.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같이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같이 사는 사회에서 안전은 ‘나 정도는 뭐’가 아니라 ‘나부터’여야 한다. 제도가 이것을 같이 뒷받침해야 한다. 안전지침을 어기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한다. 세월호를 잊지말고 기억하며 다시금 같이 살아가야한다.”◆“잊으면 제2, 3 세월호 일어날 수 있어”웹소설 작가 이상아(31)=“사고 당시 한 신문사에서 교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신문사에 출근해서야 소식을 접했다. 전원이 구조됐다는 자막이 신문사의 커다란 TV 화면에 당당하게 떠올랐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오보임이 밝혀지면서 몹시 큰 충격을 받았다. 참사 약 한 달 후 홀로 서울 광화문의 합동 분양소에 가서 흰 국화를 두고 왔다. 추모 행렬은 길었고 초여름의 햇빛은 따가웠다. 그 후로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문인(文人)들은 세월호 관련 글을 계간지에 실었다. 내가 외면했던 사회의 갖가지 문제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민규 작가의 ‘눈먼 자들의 국가’, 지도교수인 방현석 작가의 ‘세월’이란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쪽에서는 ‘노란 물결’을 추모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비난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유족들을 끝까지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유족들이 돈에 눈이 멀었다 욕하거나 그들이 지겹다고 했다. 그 사이 1번의 탄핵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충돌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혼란스럽다. 세월호 사고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 참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갔으면 한다. 세월호가 잊혀지는 순간 언제든 제 2의, 제 3의 세월호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세월호가 단순히 이용가치가 있는 수단 정도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성인이 돼 꿈을 펼치고 있을 단원고 아이들, 그들을 보살핀 교사들, 제주도로 귀향해 살고 있었을 다문화가족을 생각한다. 부디 좋은 곳에 갔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4년이 아니라 40년이 흘러도 내가 이 참사를 잊지 않고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김건호·김용출·김지연·이동수·하정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본업과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 혹은 임시로 하는 일.’ 아르바이트의 사전적 정의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고 중개 사이트도 성업하는 등 사회적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상태다. 아르바이트 노조 등 권익 향상을 위한 자생적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는 관공서 사환, 가정교사 등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고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 경향신문은 1954년 12월 30일자 기사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학생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지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비쳐볼 때 이미 1950년대부터 아르바이트가 성행한 것으로 유추된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야간학교에 다니는 남자 중‧고학생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에 종사했다. 관공서‧무역회사‧은행 등에서 사환을 하거나 만년필‧담배‧우유‧찹쌀떡 등을 팔았다. 구두닦이, 수예품 제작, 타자원 등에 종사하기도 했고 피를 파는 학생들도 있었다.임금 수준은 학교 한 학기 분의 등록금(3000환 가량)과 잡부금을 내고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라고 전했다. 당해연도 보도에는 최상품 기준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 3000~4000환대를 오르내렸다. 1969년에는 백화점 여름 바겐세일 여대생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신청자가 몰려 애초 100여명 예정에서 480여명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다.잡지 ‘월간 경영과 마아케팅’ 1972년 7월호에 따르면 1968년 당시에는 여대생 아르바이트는 가정교사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백화점 여대생 판매원 채용 공고는 화제가 됐고 신청자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모들도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독려했다고 전했다.1980년 7월 신군부가 7·30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 과외가 금지되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대학생들이 페스트푸드 업계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당시 보도에 따르면 과외금지 조치 이후 1981년 1월까지 서울대 직업보도실에 2234명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 20%도 안되는 367명만 직업을 소개받았다.대학생들의 수입이 줄면서 연극 관람, 미팅 등 문화비 지출이 줄어 대학가 상권이 타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경험을 중시하며 ‘반성론’을 내세우는 일부 학생은 또래끼리 돈을 모아 포장마차를 차리는 등 이색경험을 하기도 했다.1988년 과외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학가 과소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방학을 이용해 과외를 ‘몇 탕’ 뛰면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손쉽게 모을 수 있어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승용차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500여명이 넘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기도 했다.1996년에는 대학생들의 행사 무대가 학교앞 돼지갈비집에서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며 검소한 생활을 아쉬워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학업·생계 등을 위해 시작됐던 아르바이트 문화가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여가형·호화형으로 바뀐 셈이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yg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