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직장인 신모(28)씨는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을 때 친구들과 함께 종종 사주카페를 찾는다. 그런데 갈 때마다 갖게 되는 불만이 있다. 사주 비용은 꼭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거다. 지난주에도 서울 홍대 인근에 있는 한 사주카페를 다녀온 신씨는 음료값 6000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사주 비용 5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다.신씨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계 관행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얌체같이 세금 안 내려는 꼼수인 것 다 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일부 업소나 가게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일부 사주카페나 네일샵, 동네 세탁소 등은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장례식장과 예식장 등에서도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에 카드 결제가 훨씬 편하지만 업소들의 꼼수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평한다.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거나 카드결제 수수료를 요구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 등은 명백한 불법이다.◆“현금 결제하면 10% 할인…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국내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꺼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형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가끔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는다는 회사원 장모(30)씨는 1일 서울 시내에서 취재기자와 만나 “현금가와 카드가가 1~2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가게에서 현금으로 해야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도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건 탈세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집 바로 앞에 있는 세탁소를 이용한다는 회사원 김모(31)씨도 “매번 카드결제 시 10%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안내받는다”며 “현금으로 계산해야 더 싸게 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파는 개인마켓 운영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회피하면서 세수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한 공평과세 인식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세원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일부 장례식장 “임대료는 카드…용품이나 서비스는 현금으로” 꼼수도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도 카드 결제를 잘 받지 않기로 유명하다. 서울 수도권에서 영업중인 일부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아직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지난해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상을 치른 회사원 박모(52)씨는 “장례식장 측에서 부의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 무슨 카드결제가 필요하느냐”라며 가족에게 핀잔을 주고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장례식장 측에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더니 ‘아직 카드조회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더라”고 씁쓸해 했다.게티이미지뱅크일부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임대료는 카드 결제를 하도록 했지만 장례용품 등은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주부 최모씨(36)는 “얼마전 시댁 할아버지 장례식을 경험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장 임대료만 카드로 받고 정작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장의 용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현금 결제를 요구하더라”고 혀를 찼다.◆현금 결제 선호하는 업소 vs 카드 결제 선호하는 소비자수수료 부담 때문이든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업소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23.3%), 체크·직불카드(18.0%)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이용 금액도 신용카드가 4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24만3000원), 계좌이체(20만원), 체크직불카드(12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리한 보관 및 관리, 간단한 지급절차 및 빠른 지급속도 등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게티이미지뱅크경조금 외에는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회사원 김모(32)씨는 “요즘 현금을 누가 가지고 다니느냐”며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친구들은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소에서 계좌이체를 한 적이 있다”며 “업주의 이익을 위해 왜 소비자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처벌규정 있으나마나…솜방망이 처벌 지적도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02년 4월부터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2005년 12월부터 카드 결제 거부 3회 적발 시 카드사들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하지만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 등의 행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된 ‘카드 결제 거부·부당대우’ 신고 건수는 50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래거절 1회 경고를 받은 곳은 58곳, 2회 경고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실제 카드 가맹이 해지된 가맹점은 한 곳도 없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는 문제와 관련,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된 내용을 제반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며 “형사 고발 등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 거부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카드결제 거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서울의 한 사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2)씨는 매학기가 끝날 즈음부터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에 잠을 설친다. 집안 형편상 한 학기에 몇백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할부로 낼 수 있으면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이씨가 다니는 학교는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씨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아니다”며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하려면 이번 여름방학도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씨처럼 등록금 마련에 걱정이 많은 대학생들이 많다.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하는 대학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220곳(52.9%)이었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는 되나 카드결제는 안 되는 곳은 296곳(90.0%)에 달했다.2016년 말 고등교육법에 ‘대학이 등록금을 체크·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학생들은 일시에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학 입장에선 평균 1.5% 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물어야 해 부담이 늘어나 카드 납부에 소극적이다.김 의원은 “등록금 납부방식이 다양해졌는데도 대학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과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변신 중이었다. 사법고시 폐지 후 고시생들의 발길이 급감했기 때문이다.고시 학원들 사이로 창업지원센터가 생겨 스타트업 사무실이 들어섰고 고시원, 독서실이 떠나간 빈 건물은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속속 재탄생하고 있다.◆서울대 ‘녹두집’에 심혈 창업촌으로 변신신림 고시촌의 변화를 주도한 건 인근에 위치한 서울대다. 서울대는 고시촌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림로 117번지에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집(zip)’을 만들었다. 창업 지원센터와 사무실 공간이 들어선 ‘녹두zip’을 중점으로 고시촌을 창업촌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지난달 9일에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해커톤을 진행하기도 했다.이곳에 입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저렴한 물가와 대학 인프라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쉐어러스 이병훈 대표는 “4000원이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고시식당이 주변에 있다”며 “대학 근처이기도 하고 녹두zip에 있는 공간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 만족했다. 쉐어러스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초청해 고시촌 공간을 활용한 오프라인 강의를 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시원을 공유경제 공간으로고시촌이 위치한 대학동은 1인 가구 밀집지역인 만큼 공유경제 움직임도 활발하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이 떠나 마을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지만 서울로 상경한 자취생들이 그 자리를 메우며 고시촌은 새로운 형식의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의 거주 인원도 2014년 1만 9375명에서 올해 2만 7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사회적 기업 ‘선랩’은 낡은 고시원을 활용해 쉐어어스(Share us)라는 이름의 공유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쉐어어스는 공동 주거 공간과 함께 건물 내에 공부방, 카페, 식당, 라운지 등을 만들었다. 이곳에 입주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마을 주민이 모여 함께 교류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서울대 ‘녹두zip’ 지하에는 비대면 중고거래 공간인 ‘공유 창고’가 탄생했다. 판매자와 구입자가 창고에 위치한 보관함을 통해 중고제품 거래를 하는 식이다. 지난해 1학기 서울대 대학원 강의에서 나온 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됐다. 서울대는 공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고시촌 내 공유창고를 늘려나갈 계획이다.◆문화 시설도 들어서기 시작1인 가구를 위한 문화시설도 들어서고 있다. 고시촌 내에는 단편, 독립 영화만을 다루는 ‘자체휴강시네마’가 위치했다. 편당 3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인근에는 광태소극장이라는 연극 시설도 위치해 있다. 광태소극장은 문화예술시설이 척박했던 고시촌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재차 연극을 준비 중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합격만 하면 수강료 무료!”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으로 뜨거웠다. 공무원 학원계의 대기업이라 불리는 일부 학원이 시험에 합격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강료를 모두 환급해 준다는 일명 ‘프리패스’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세우면서다. 또다른 학원은 다른 학원에서 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는 등 경쟁이 과열된 분위기였다.프리패스 상품은 2011년 말 대형학원 G학원이 공무원 학원시장에 진출하며 이듬해 처음 등장했다. 당시 20만원대 후반의 패스를 끊으면 모든 강사, 모든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었다. 또 합격하면 모든 수강료를 환급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최근에는 G학원의 강사와 과목 수가 늘면서 프리패스 상품 가격은 179만원으로 치솟았다.G학원 관계자는 이날 “학원이 처음 공무원 시장에 진출할 때 학생들을 계속 관찰했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콘텐츠 혁신과 가격 혁신이었다”며 “프리패스 이후 과거보다 강의료 부담이 줄었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 학생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프리패스가 인기를 끌자 다른 공무원 학원들은 ‘따라잡기’에 나섰다. 현재는 다수의 학원이 “무제한 수강, 합격 시 수강료 환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자본력이 약한 학생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은 무제한 수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몰려 고시식당, 서점 등 노량진 상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 공무원 학원 관계자는 “공무원 시장도 수능 시장을 닮아가고 있다”며 “프리패스도 과열된 수능시장 속 대형 학원에서 먼저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패스제는 단가 강의의 10%수준의 수익밖에 남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학원들은 프리패스에 더해 교재비, 태블릿 PC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내걸며 경쟁하고 있다.일부 학원은 다른 학원에서 넘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장 점유율을 늘려 대형학원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시험 준비생 최모(28)씨는 “최근 공무원 학원은 독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일명 1타 강사(수강신청에서 가장 먼저 접수가 완료되는 강사)들이 한 학원에 모여 있고 도서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여의도까지 기어나와.”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한 게시글에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다. “왜 이렇게 좋은 의도로 못보고 남자 vs 여자로 싸우려고 드는 거지” 등 수백개의 댓글이 이어졌다.이들이 이렇게 흥분했던 이유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장의 사진과 글 때문이었다. 지난 27일 여성혐오와 관련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계정인 ‘여혐별곡 대나무숲’에 한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서울 여의도 IFC몰 지하 2층에 있는 대디존(Daddy Zone)이었다. 많은 남성들이 추억의 만화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들은 “가족들이 많이 오는 쇼핑몰인데 대디존을 보고 미혼녀인 나마저 박탈감이 든다”며 “엄마들이 노키즈존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 만화책까지 구비가 됐다니, 아빠들은 참 살기 편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은 Resting Zone으로 해도 됐을텐데”라고 밝혔다.이후 일베에는 이들의 이런 글에 대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다 불편하느냐”며 조롱 섞인 글에는 “노키드존은 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디도 마찬가지다. 요즘 쇼핑와서 하루종일 있다 가라고, 끌려온 아빠들을 위해 마련하는 게 추세”라는 댓글 등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대디존은 지난해 11월부터 만든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쇼핑을 좋아하지 않은 아빠들을 위해 만든 쇼핑몰 내 공간이다. 실제 이용에는 남녀구분이 없다. 만화책 4000권과 테이블, 의자들을 갖춰 고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아이스크림 박스를 하나만 들고 가는 여군을 조롱하는 사진. 출처=나무위키“사실상 여성들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의 입맛에 맛는 것만요.”29일 만난 30대 남성 김모씨는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여성인권 운동과 사회변화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결국 ‘골라 먹겠다’는 뷔페미니즘으로 인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행히 성관계 당시 녹취파일이 있어 무고죄로 고소를 해 사건이 빨리 끝났다”며 “만약 당시에 파일이 없었다면 몇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역차별을 주장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고, 남녀간 갈등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투운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특수한 페미니즘 현상인 뷔페미니즘 논란을 살펴봤다.◆“여자도 군대 보내라” 페미니즘에 반기든 남성들‘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국민도 여성이고 여성도 성차별 없이 동등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인터넷에서 듣게 된다”며 “헌법 제2장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도 국민이며 시민이지만 남성도 달리 국방의 의무나 국방세조차도 없다”고 말하며 여성징병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미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여성을 군대에 보내라는 다소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일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성의 의무가 권리와 동반돼야 한다는 남성들의 인식이 있다.최근 미투운동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인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의 의무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뷔페미니즘’이다.미국와 한국의 여경을 비교하는 글. 출처=일간베스트 저장소◆여경을 ‘치안조무사’로 비하하기도…남초 곳곳에서 논란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는 여경과 여군을 비하하는 글들이 간혹 올라온다.이중 한 네티즌은 여경을 ‘치안조무사(치안+조무사의 합성어)’라고 비하했다. 또 우리나라 여경들이 홍보영상으로 올린 댄스 영상을 미국의 치어리더들의 운동영상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미국의 치어리더가 더 우수하다고 말한다.뷔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들은 여경 채용 과정의 신체검사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꿇고 한다는 점을 조롱한다. 이에 더 나아가 여경의 채용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또 미국 등 외국의 여경들과 비교해 한국 여경 전체가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뷔페미니즘 문제는 여경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대, 중공업, 건설분야 등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남초집단에서 여성의 우대 정책 등이 나올때 논쟁거리가 된다. 또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나 지하철 임산부석 등 여성 우대 정책이 있을 때마다 불거진다.◆“여성의 사회참여 위축 우려 지적”‘뷔페미니즘’이란 한국의 페미니즘이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먹는 것처럼, 권리에 따라오는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면서 그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뷔페니즘이나 뷔페미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뷔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들은 ‘국가나 조직 등에서 인간이라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외치지만, 실제 페미니즘을 이용해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능력에 요구되는 직업이나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성의 역차별은 고려하지 않는 모순 등을 사례로 들어 페미니즘을 자신이 맛있는 것만 골라먹는데 사용한다며 비꼬기도 한다.2016년 이후 디시인사이드에서 페미니즘의 악용을 비꼬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페이스북, 클리앙, 디시인사이드, MLB 파크, 인벤, 루리웹, 오유, 보배드림 등 대형 커뮤니티로 전파됐다.뷔페미니즘은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돼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계층의 사람이 어떻게 되건 특례를 주지 않으려 하는 행동이나 단순히 이득만을 받고자 하는 행위나 직업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뷔페미니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빌 버다. 그는 한 코미디쇼에서 “남자의 인생은 여성들의 눈에 뷔페와 같다”며 “남자랑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고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러한 뷔페미니즘이 무서운 것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각종 직업군에서 여성의 참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애들 시집, 장가가서 다 나가 살고. 퇴직하고 얼마 안있다 할멈까지 죽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할 것이 없더라고.”60대 후반의 이모씨는 최근 오피스텔 경비일을 시작했다. 퇴직 후 혼자 집에 있던 이씨는 아내가 죽고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애들 집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항상 옆에 있던 아내가 죽고 나니 정말 할 것이 없었다”며 “과거에는 교편을 잡으면서 나름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혼자 집에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이렇게 사는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금은 경비일이라도 하면서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하니 좋아졌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사는 80대 독거노인이 다쳐 쓰러진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독거노인은 스스로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70대 이상에서는 54명, 80대 이상에서는 78.1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두배 이상의 수치다.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노인빈곤률의 문제다. 실제로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된 60대 노년층의 경우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4.4%에 불과했지만 노후 준비가 안된 노년층은 8.8%로 2배가 높았다. 또 경제적 안정이 된 노년층의 경우 자살 충동이 5.5%에 불과했지만 안정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년층은 12.5%로 2배 이상 높았다.이처럼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빈곤 문제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34개 회원국(평균 13%)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의 노인 빈곤율(19%)보다 심각한 상태다.두번째는 가족과의 신뢰가 깨진 노인층의 사회적 고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은퇴 후 노인들은 가족, 특히 자식들과의 유대관계가 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간 신뢰가 있다고 생각한 성인의 경우 자살충동 경험이 7%에 불과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의 경우 22.6%로 자살 충동 비율이 3배이상 높았다. 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목원대학교 권중돈 교수와 엄태영, 김유진 박사는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감 인식은 무망감 및 자살 위험군 여부에 속할 확률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독감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0대, 40대, 60대 이상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다.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할 30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중압감을 느끼는 40대, 자식을 결혼시키고, 황혼의 외로움을 느껴야하는 60대 자살률은 여전히 높다.2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30대가 24.6명, 40대가 32.5명, 60대가 34.6명으로 나타났다. 10대의 4.9명이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30대부터 급증해 70대 이상에서는 54명, 80대 이상에서는 78.1명에 달한다.이처럼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한창 뛰어야할 나이의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돈이 없다...” 극단적 선택하는 가장들“뭐가 젤 필요한지 알아? 돈이야. 애들은 커가니 돈은 들고 정말 막막하더라고. 거기에 아내는 닥달하고 정말 답이 없더라고. 지금은 후회하는데 그게 답인 것만 같았어. 자신이 없어서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얼마전 자살을 시도했던 40대 가장 김모씨는 그렇게 자신이 했던 극단적 시도에 대해 운을 땠다. 자신의 자살시도를 후회한다면서도 힘든 생활에 도피처가 필요했다고 한다.김씨는 이어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며 “마땅히 하는 일 없이 돈을 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고가 반복되다보니 더 이상 가정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대한민국 40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인구는 29.6명에 달한다. 50대 32.5명과 60대 34.6명으로 점차 높아진다.실제로 2016년 연령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면 경제 등 생활문제는 전체 자살자의 동기 중 정신과적 질병 문제 다음으로 많은 23.4%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는 40대에게 있어 35.5%로 전체 자살 동기 중 가장 많은 동기였고, 50대에서는 30.1%로 두번째로 많은 동기였다.지난해 10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40대 가장이 추석 연휴에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자영업을 하던 그는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명이 수십억원의 빚더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녀 2명과 함께 숨진 40대 부부는 운영하던 주유소의 사정이 어려워져 수십억원의 채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제적인 부분은 대부분 가장들에게 큰 숙제고 고민거리다. 아이들은 커가고 돈이 들어갈 곳은 늘어난다.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향이 크다.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다르면 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자살 충동 경험이 청장년층인 40, 50대에서 5.7%, 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위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9.7%로 두배 가까이 높았다. 이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외롭다 언제나 혼자”...주부들의 신호가장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주부들에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진다.지난해 자살을 고민했다고 자신을 밝힌 50대 주부 이모씨는 다행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다행히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현재 정신과 통원치료 중이다.결혼 후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씨는 주변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가정주부였다. 명문대를 다니는 아이들에 고위 공무원인 남편. 무엇하나 부러울 것이 없던 그녀가 자살을 고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그녀는 “사실 결혼 이후 20년이 넘게 모든 삶이 남편 위주로 돌아갔고 혼자 있을때 뭔가 할 것이 없었다”며 “혼자 있다보니 불안하고 뭔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똑같은 가정일을 하고 남편 퇴근을 기다리고 애들 학교 보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았다”며 “어느 순간 ‘그냥 죽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경험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았다. 3700만명의 국민 중 75만명의 남성이, 126만명의 여성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여성이 1.7%로 남성의 1.1%에 비해 높았다. 지난 3월 우울증을 겪어오던 40대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투신하기 직전에 남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경찰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에서 김 연구원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자살충동을 느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 68.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회사원 김모(29·여)씨는 1년 전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요즘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주변을 살핀다.지난해 7월 어느 날, 김씨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지하철이 흔들리는 순간 다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휴대전화를 쥔 한 남성의 손이 김씨의 치마 밑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깜짝 놀란 김씨는 남성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고, 그사이 사진을 다 지운 남성은 생사람 잡는다며 오히려 김씨를 나무랐다. 김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찰나 문이 열리자 곧바로 지하철에서 내려버렸다.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경찰대에 접수된 몰카 신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총 643건에 이르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587건)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하지만 막상 몰카범죄에 노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경찰은 피해자 혼자서 몰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변에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한다.서울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인 지하철 몰카 범죄 대처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몰카에 찍혔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112에 신고하라”며 “몰카범과 약간 거리를 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기다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고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 도와달라고 하면 대부분 도와준다”며 “이 경우 몰카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바로 뺏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오면 범인을 인계하고 피해사실 확인 후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서울 지하철경찰대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몰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들이 단속 현장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라고 말한다.다른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래 촬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단속 중인 경찰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워 확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해도 많은 항의를 받는다”고 단속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그러면서 “갑자기 검문을 받으면 충분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 단속을 위한 일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회사원 정모(33·여)씨는 대학생 때 겪었던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를 꺼려한다. 10년 전인 대학생 시절, 김씨는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갔다. 여러 칸의 화장실이 있었고 무심결에 첫 번째 칸 문을 여는 순간 휴대전화를 들고 쪼그려 앉아있던 남성을 발견했다.그 남성은 김씨와 눈이 마주치자 “죄송합니다”라며 뛰쳐나갔고 김씨는 너무 놀라 심장이 콩닥거리던 그 순간이 아직까지 생생하다고 했다.게티이미지뱅크김씨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뒤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옆 칸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이어 “최근엔 다양한 몰카 범죄 기사를 접하면서 낯선 장소에서는 혹시라도 몰카가 있진 않을까 주변을 찬찬히 살펴본다”며 “이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이 몰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범죄와 관련된 해결을 바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일부 대학 남자 화장실의 몰카 영상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지난 1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데이트 폭력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자가 직접 찾아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다양한 몰카의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고 온라인 매장에 올라온 ‘잘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는 충격적이었다.전문가들은 몰카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에 대한 규제보다는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전자상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폐쇄회로(CC)TV 전문점에서는 가지각색의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버젓이 ‘몰래카메라’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기도 한다. 서상배 선임기자◆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법까지 설명해주는 판매자들문 대통령이 몰카 문제를 강조했지만, 카메라를 취급하는 수많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몰카가 판매되고 있었다.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상가. ‘몰래카메라’와 ‘몰카탐지기’ 간판을 내건 판매점이 즐비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매장에 가서 “몰래카메라 보려고 한다”고 말하자 판매자는 친절히 매장 안쪽으로 기자를 안내했다.판매자는 몰카만 따로 진열해둔 공간에서 ‘볼펜형’ ‘보조배터리형’ ‘USB형’ ‘단추형’ 등 다양한 몰래카메라들을 보여주며 “들고 다니기엔 USB가 좋고 그냥 둘 때는 볼펜이나 보조배터리가 좋다”고 추천했다.다른 매장에는 따로 몰카가 진열돼 있진 않았지만, 몰카를 찾는다고 하자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몰카를 꺼내 보여줬다. 판매자는 가격이 비싸질수록 티가 안 나는 몰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도 해줬다.마지막으로 찾은 매장에서는 물어보기도 전에 판매자가 먼저 능숙하고 친절하게 몰카 촬영법까지 설명해줬다.현행법상 몰카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무해 누구나 쉽게 몰카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도 전파법상 ‘적합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만 받으면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손님에게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잘 사용하고 있다”…소름 돋는 몰카 사용 후기몰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같은 날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 ‘몰래카메라’ ‘몰카’ ‘초소형카메라’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자 몰카 판매를 암시하는 소개 글의 쇼핑몰 목록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었다.검색 결과 나온 몇 군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는 ‘볼펜형 카메라’ ‘시계형 카메라’ ‘안경형 카메라’ ‘USB형 카메라’ ‘차키형 카메라’ 등 몰카들이 종류별로 분류돼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USB형 몰카를 사은품으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상품 상세 설명에는 “눈치챌 수 없는 완벽한 디자인” “완벽하게 위장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상품 후기에는 “여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구매했다” “잘 사용하고 있다” “화질 좋다” 등 소름 돋는 후기들이 남겨져 있었다.구입 절차도 간단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만 있으면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문이 가능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누구라도 손쉽게 몰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전문가들 “단속 강화로 몰카 범죄 미연에 방지해야”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전문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초소형카메라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 판매 자체를 규제할 법 규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도구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잠입 취재, 집 방범용 등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초소형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있다”며 “부엌칼이 살인에 사용된다고 해서 모든 부엌칼을 팔지 못하게 하자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몰카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