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퀴어축제는 매년 동성애 반대단체와 성소수자들의 충돌이 거듭되며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는 만큼 이번에도 동성애 찬반 충돌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동성애 반대 단체는 이날 서울시청 옆 대한문에서 맞불 집회를 펼칠 계획을 밝혔다.지난해 퀴어 퍼레이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조직위 “선정성 논란? 100명 중 1명일뿐...음란 인식은 편견”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4년 연속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됐다.18년째 이어진 퀴어 축제에 선정성 논란은 매년 수식어처럼 붙고 있다. 축제마다 일부 참가자들의 선정적인 옷차림이 소개되며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퀴어퍼레이드도 청소년 등 일반 시민이 선정적인 모습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편하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특히 조직위는 올해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을지로 입구, 한국은행을 지나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역대 최장 4km 퍼레이드를 벌이기로 했다.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울퀴어문화축제 강명진 조직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서울퀴어문화축제 강명진 조직위원장은 선정성 논란에 대해 “노출이 심한 참가자는 극히 소수”라며 “실제 축제현장과 달리 (특정 참가자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퀴어축제가 음란하다는 인식은 편견이란 것이다.한채윤 기획단장도 “사회적으로 (퀴어축제를) 광장에서 하는 게 맞냐, (선정적) 복장이라든지 논쟁이 있지만 소수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화합할 것인지,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이 평화적인지라는 점에서 (축제를)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축제에서는 성기모양의 과자나 자위기구, 콘돔 등이 행사 부스에 등장해 공공시설 행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한 단장은 “성기모양 과자 등은 우리나라 고추 축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나친 비난”이라고 지적하며 “광장 조례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부스 참가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말했다.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광장 이용 시 모금이나 영리목적의 물품판매, 음란물 전시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5명씩 12개조를 나눠 60명의 공무원이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는 경찰과 협조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동성애 찬반으로 나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동성애 반대측 “대한민국 심장부가 음란공연축제로 물들 것”올해 퀴어축제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기독교단체로 이뤄진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같은 날 대한문 앞에서 맞불집회를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린 2014년부터 매년 반대집회를 펼치고 있다.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장 최기학 목사는 지난달 26일 “동성애가 합법화하면 출산이 국가적인 큰 과제인데 남녀로 이뤄지는 가정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성평등과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문란이 우리 사회를 유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선정적인 음란공연 축제 장소로 사용되는 것과 서울광장 퀴어축제가 국제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청소년 동성애 확산과 에이즈에 대한 우려를 주장했다.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들도 퀴어퍼레이드에 맞서 대한문 광장에서 광화문을 지나오는 동성애 반대 행진을 펼칠 예정이다.지난해 미국 대사관에 걸린 무지개 현수막.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해 7만명 모여…점점 커지는 퀴어축제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시작한 퀴어축제는 18년 만에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했다. 2016년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축제에 참여했고 지난해엔 역대 최대규모인 주최 측 추산 7만여명이 축제를 위해 모였다.이번 행사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13개국 대사관이 참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근절을 위해 개별 부스를 마련하는 등 지원이 이어졌다. 각 지역단체나 대학, 예술, 문화, 장애, 민주노총까지 축제현장에는 총 105개 단체 부스가 들어서기로 했다. 미국 대사관은 퀴어축제를 지지하며 무지개 현수막을 건물 앞에 내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4년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개최되다보니 축제 전 개최를 반대하는 민원이 줄었다”며 “지난해 100여건의 민원전화를 받았다면 올해는 50여건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아직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광장과 대구 동성로의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매년 참가자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심한 옷차림, 성인용품 판매, 성기모양 음식물 판매, 음주흡연 행위 등 혐오스러운 행사를 한다”며 “광장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7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졌다. 빗길 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장마철 교통안전 수칙...“우선 감속하고 물웅덩이는 저단 기어로”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길에서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50% 이상의 차간거리 확보를 염두에 두고 운행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비가 고인 세종로 사거리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뉴시스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에 대비하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면 사고가 17% 이상 줄어든다.또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는 1~2단의 저단 기어를 사용하고, 운행 중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대기하는 것이 좋다.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하승우 교수는 “빗길에서는 감속해야 한다”며 “감속하면 포트홀은 대부분 보인다”고 조언했다.◆빗길사고 예방 차량관리 수칙...“공기압 높이고 제동 장치 확인을”타이어는 마모 상태를 점검해 정도가 심하면 교체하고,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여 수막현상을 예방한다.제동장치는 제동 시 금속마찰음 등 이상음이 발생할 시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상태 및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나 변형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브레이크액의 양이나 상태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자동차 타이어 점검하는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와이퍼 사용 시 얼룩이 남거나 물기가 잘 닦이지 않을 때나 ‘드르륵’ 등 이상 소음이 발생할 때는 와이퍼를 교체해야 한다. 또 창유리는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발수 코팅제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비 오는 날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행자도 외출 시 밝은 옷을 착용하고, 도로횡단 시 좌·우로 접근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화물차 뒤에서 운전하다가 포트홀이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옆차와 부딪힐 뻔했다.” “포트홀 사진, 파손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다 제출했는데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더니 한참 후에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데 관할 도로교통과에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 마음 비웠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트홀로 인해 위험했던 상황과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했다는 운전자들의 이같은 호소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도로 위 깊게 패인 포트홀의 모습. 뉴시스여름철 잦은 폭우로 도로 곳곳에 생기는 포트홀에 운전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운전자들은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생명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보상 절차도 까다로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핸들을 급하게 돌리지 말고 특히 빗길 오토바이 운전에 유의하라고 조언한다.◆도로 위 포트홀 연간 4만건 발생...사망 등 사고도 잇따라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의 왕복 2차로에서 5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운전자 이모(56)씨가 숨졌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포트홀을 지나는데 갑자기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가로 120㎝, 세로 100㎝, 깊이 30㎝ 가량의 포트홀을 확인했다.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연합뉴스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도로 위 포트홀은 연평균 4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7월이 많다.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도로 위 포트홀 실태와 안전대책’에 따르면 2013~2016년 서울의 도로에서 포트홀이 연평균 4만4619건 발생했다. 한해 발생한 포트홀의 면적은 7만135㎡로, 축구장 11.7개에 해당했다.월별 발생 건수를 보면 강수량이 많은 7월이 77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3718건)의 두배 수준이었다.◆‘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급증 빗길 사고에 ‘장마철 불청객’으로포트홀은 휠과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손상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처럼 2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린다.포트홀이 발생하는 주원인으로는 도로포장 시공 불량이나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있는 상태의 도로를 차량이 지나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비가 잦은 장마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 집중 호우가 잦은 장마철에는 아스팔트에 항상 물이 스며들어 있어 결합력이 약해져 포트홀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포트홀 사고는 장마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유형인데,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매년 18%씩 증가세이다. 그만큼 포트홀 우려도 커지는 셈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중 장마철(6~7월)에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빗길교통사고 중 장마철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 사망자 수 비중 역시 연평균 12.6% 증가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1118명 중 장마철 사망자가 235명(21%)에 달했다.지난해 장마철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비 올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2.1명으로 맑을 때인 1.7명에 비해 1.24배 높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장마철 비 올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5.7명으로 맑은 날씨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포트홀’ 관리 책임 주체 있지만 보상받기 쉽지 않아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포트홀 보상 안 할 거면 자동차 세금 도로세금 받지 마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도로에서 포트홀 때문에 사고 나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이나 보상이 없다. 우리가 왜 세금을 내면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라고 포트홀 보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즉 운전자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내야 하고, 증거자료(현장 사진·동영상, 수리비용 영수증 등)가 있다 해도 보상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배상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현재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도로는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지자체 내에서도 도로 폭에 따라 시·군·구 책임 주체가 다르다.유료 도로인 고속도로조차 포트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청구금액 대비 실제 보상금액은 평균 46%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보상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핸들 급하게 돌리면 안돼…빗길 오토바이 운전은 지양해야”전문가들은 운전 중 포트홀 발견 후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특히 장마철 오토바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임재환 책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포트홀을 만나면 충격에 놀라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 안 된다”며 “속도를 줄여 지나간 다음 안전한 곳에서 자동차 이상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하승우 교수도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타이어가 4개인 차보다 포트홀 주행 시 중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오토바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며 “교통량이 빈번하고 침수가 일어나는 도로는 피해서 주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한국 사회에서 남성혐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할 조짐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온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출하면서 일부 남성 혐오 표현 등이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단체의 시위에서는 남성 인권을 위해 앞장섰던 고 성재기 남성인권 연대 대표와 잇따른 죽음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남성 연예인들에 대한 능욕발언까지 이어지며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도를 넘은 한국 남성들에 대한 혐오 표현 문제를 살펴봤다.시위대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재기하라”에 이어 고인능욕까지지난 7일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제3회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 “재기하라” 등 구호가 등장했다. 특히 최근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 과거 심장마비로 죽은 고 김주혁씨를 조롱하거나 고 샤이니 종현의 사망을 조롱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터라 한국 남성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날 시위가 경찰의 편파수사 규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극단적 남성혐오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7일 혜화역 일대에서 5월과 6월에 이어 세번째 열렸다. 이날 모인 6만 여명의(주최 측 추산) 여성들은 분노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도를 넘은 혐오 표현을 내뱉으며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문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며 나왔다. 집회 주최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편파수사’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주최 측은 ‘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여성참가자를 무릎 꿇리면서 “재기해”라고 외쳤다. ‘재기’는 2013년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빗대는 말로 ‘재기하라’는 말은 ‘자살하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곰’은 대통령의 성을 거꾸로 뒤집은 글자로,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다.◆고인 성재기 전 대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나고 성재기 대표의 이름은 왜 시위대의 구호에 등장하게 됐을까. 이는 성 대표가 국가의 여성위주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여성단체와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성 대표는 과거 ‘군대가산점 폐지’에 격분해 2008년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남성인권신장을 위해 운동해왔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운동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했으며 여성의 생리휴가가 남성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011년께 카페를 해산한 뒤 ‘남성연대’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매진했고 같은해 11월 영화 ‘너는 펫’의 ‘여성 주인, 남성 펫’ 설정이 남성비하적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외에도 ‘더치페이 하기 좋은 날이다’라는 구호로 더치페이 문화를 선도하며 남성층은 물론 여성층에게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7월 마포대교 투신 퍼포먼스로 모금 행사를 펼치다 실종된 후 사흘만에 서강대교 밤섬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당시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성 대표의 빈소에 가 500원을 조의금으로 내고 인증을 해 고인에 대한 능욕이라며 안팎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성 대표의 남성인권연대 시절 친분이 있던 김모씨는 “(성)재기 형이 이야기했던 것은 남성우월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진짜 평등한 세상을 위해 남성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각기 생각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고인이 된 사람을 놀리다시피 언급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뉴스1◆‘여성경찰 90%?’ 실제 몰카수사서 남성구속률 더 높아혜화역 시위 주최 측은 지금까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들인 여성들에 대해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위대는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문제로 주장하며 “여성 경찰을 90%로 늘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이들은 “여성 경찰관 90% 요구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며 “경찰이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찰 집단이 남초·남성중심적 조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의 성 평등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 통계는 수사기관이 몰카범죄에 한해 남성에게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몰카범죄 남성 피의자 2만924명을 단속했다. 그 중 범죄가 심각해 구속한 구속 인원은 538명으로 2.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범은 523명이 잡혀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즉 0.8%의 몰카범죄 여성 피의자가 구속된 것이다.결국 지금까지 시위대가 주장해온 것처럼 여성이라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구속하고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부분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다.실제 수사 기관은 남녀를 불문하고 몰카 범죄를 어느 정도 저질렀는지와 기간, 증거 등에 의존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관련 없이 범죄의 경중과 증거수집, 기간 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불편한 용기 전 대외팀이 올린 입장문지난 7일 서울 혜화역의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주도한 카페 ‘불편한 용기’ 내부에서 참가 대상을 놓고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9일 알려졌다.특히 카페 대외팀이 공개한 당시 단체카톡방에는 ‘유치원생도 성범죄가 가능하다’거나 ‘한남유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과 아이의 합성어)’ 등 보고도 믿기지 않는 내용이 오고갔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1차와 2차 시위 준비과정에서 대외팀으로 근무하다 3차 시위 준비과정에서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퇴출됐다’고 주장한 ‘불편한 용기’의 전 대외팀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앞서 특정 정치권에 가입돼있었다거나 남성들을 시위에 참여시키려했다는 이유로 주최측에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혜화역 시위를 주최한 카페 ‘불편한 용기’는 총 회원 수만 3만8000여명에 달하는 페미니즘 카페로, 지난 7일 제3차 혜화역 시위를 주최했다.◆“‘생물학적’ 단어 제외 내부 의견 있었다...혐오표현 인식 우려”‘불편한 용기’의 전 대외팀 소속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불편한용기의 퇴출된 대외팀 스탭들이 드리는 입장문’을 트위터에 올렸다.이들은 “퇴출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인 등에게 시위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서 운영 스탭으로서 함께하지 못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활동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카페 내에서 저희 입장을 회원 분들께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대와 운영진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대외팀 퇴출 공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의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글을 올린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이어 “‘생물학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여성’만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국내 언론, 외신, 일반 국민 등이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히 해외 정서상 해당 단어가 혐오 표현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일부 운영진 ‘한남유충’ ‘유치원생만되도 성범죄’ 운운”‘불편한 용기’의 전 대외팀은 당시 시위 참여자의 연령과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외부 카페(맘카페, 여초카페 등)에 홍보하자는 안건이 있었고, 이때 도를 넘은 혐오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불편한 용기 전 대외팀이 올린 당시 내부 단체 카톡방이들은 “당시 어린 남아를 동반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엄마들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엄마와 영유아들을 시위 현장에 들여보낼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났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진이 남자 영유아에 대해 ‘한남유충’, ‘유치원생만 되도 성범죄 일으킨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말했다.이들은 또한 “아기를 동반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엄마들에 대해 ‘딱 하루도 아이를 맡길 사정이 안 되면 시위에 오지도 말아야지’, ‘아이 맡길 아빠가 없는 가정이 몇이나 되냐’, ‘애초에 기혼자는 오지도 않을 것이다’는 식의 혐오적 의견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외부 시선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혐오 표현으로 비치는 워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으나, 전체방의 분위기는 과열됐고 결국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의 시위 참여를 권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전 대외팀, 시위 총대와 마찰...“비민주적이라 판단”‘불편한 용기’의 전 대외팀은 시위대의 총 책임자인 ‘총대’와의 마찰이 있었고 이로인해 이번 시위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된다는 판단을 했다고도 공개했다. 이들은 “‘생물학적’이라는 단어 제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외 팀원과 총대간의 격렬한 언쟁이 있었다. 갈등이 발생한 다음날, 시위 운영진이 지켜야 할 스탭 규정이 갑작스레 개정됐는데 그 규정 내에는 ‘비꼬기 금지’, ‘감정적인 워딩 금지’라는 내용이 추가돼 있었고, 이를 본 대외팀은 해당 규정을 특정인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시위의 운영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꼈으며, 언제든지 총대 및 일부 관리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스탭 규정이 추가되거나 특정 팀원이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이어“두 번째 마찰은 계정 및 연락처에 관한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총대님은 대외팀에 공식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정보 전달을 요구하였는데 계정 정보를 전달할 시 해당 팀원이 개인적으로 식별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 진행상 어려움과 인원 모집의 어려움 등을 들어 거부하자 총대님은 되려 ‘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으며 본인이 시위를 총괄하고 이끄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이 시점에서 저희는 더 이상 이 시위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저희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이 필요해 총대님을 제외한 별도의 카톡방을 만들게 됐고, 여기에는 일부 대외팀원이 아닌 다른 팀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팀원을 포함한 모든 대외팀원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전체 스탭 카톡방에서 총대님은 본인에게 건의할 것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본인이 만든 1:1 채팅방으로 들어오라며 링크를 띄웠다”며 “이에 대외팀에서는 모든 건의사항은 투명하게 전체 스탭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스탭들이 내용을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비공개나 마찬가지인 총대님과의 1:1 카톡방 건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체 스탭방에서 전달했다. 또한 전체 스탭들에게 건의를 공유하지 않고 특정인만 접하며 다른 스탭들의 정보를 차단하는 일은 특정인의 권력화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후 이들에게 사퇴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들은 입장 표명의 기회조차 없이 활동중지 처분을 받아 시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저희 대외팀은 차후의 시위가 더욱 투명하고 수평적이며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신중한 논의와 고민 끝에 본 입장문을 작성했다”며 입장문을 쓴 취지를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VR(가상현실) 콘텐츠 시장이 불법 콘텐츠 복제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이라는 목표를 두곤 있지만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 콘텐츠 복제로 피해를 입은 VR 퍼블리싱 업체들은 개별적인 고소를 통해 구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선두주자라 말하는 VR 콘텐츠 시장이 콘텐츠의 무단 유통과 제공으로 병들고 있었다.◆유명 VR테마파크, 콘텐츠 불법복제로 수사선상국내외 40여개의 VR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퍼블리싱 A업체는 최근 자신들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VR게임 콘텐츠를 이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국내외 VR콘텐츠 제적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국내 VR테마파크에 게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많은 VR테마파크에서 불법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수차례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불법사용이 계속되자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A업체는 수개월간 직원들을 통해 120여개에 달하는 VR테마파크에서 불법 콘텐츠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중 불법콘텐츠 사용빈도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는 국내에 수십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유수의 VR테마파크도 포함됐다.◆“계약 않고 VR게임콘텐츠 무단 사용...가맹점 불법 교사도”세계일보가 입수한 이들의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인 A업체는 “피의자는 VR게임 체험방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이 개발해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해외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 대한민국 내의 독점권을 보유하는 VR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는 본사가 직영하는 VR게임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적법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VR게임 체험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VR게임을 이용하게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A업체는 또 “피의자들이 VR체험방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해 주면서, 적법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VR게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해 가맹점 업주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거나, 가맹점 업주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현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행위자 외에 법인을 함께 벌하고 있다.◆‘스팀’에 복사까지...VR테마파크들의 불법복제 실태A업체가 이번에 확인한 불법콘텐츠 사용 업체들은 전국에 걸쳐 124군데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에는 수십개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VR테마파크도 포함돼 있다. A업체는 이들이 해외 유통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VR콘텐츠를 구매한 후 이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A업체는 자사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VR콘텐츠가 현재 스팀에 상업용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이 가정용으로 이를 다운받아 현재 VR테마파크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들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스스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에 스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작사로부터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는 A업체처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퍼블리싱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이용요금을 내야한다.VR 콘텐츠 중계 플랫폼 스팀 화면하지만 현재 VR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계약구조가 확립돼있지 않다.언급한 최대 VR 콘텐츠 중계 플랫폼인 스팀이 해외에 있다보니 국내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국내외 해당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한국 지사가 있는 구글플레이나 페이스북, 앱스토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 게임의 등급을 메기고 있지만, 스팀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 지사가 없다. 게임을 개발한 회사조차도 자신들의 게임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 A업체가 확보한 채증기록을 보면 수 많은 VR테마파크와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장면이 나온다. 이는 A업체 직원들이 전국을 돌며 일일히 자사의 불법 콘텐츠 사용을 발견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한 것이다.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KOVACA)의 관계자는 “자생적인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 기준과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담은 국내외 콘텐츠 가이드와 함께 VR·AR 콘텐츠 제작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은 하루를 멀다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곳곳에는 VR테마파크가 생겨나고 있고, 정부도 4차산업 육성이라는 기조에 발 맞춰 테마파크라는 하드웨어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과 법적 체계에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사용빈도와 상관 없는 정액제 계약...“개발사 불리”지적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VR·AR 콘텐츠는 제작사와 유통사업자간 공급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VR테마파크에서는 시간당 정액제 운영으로 인해 콘텐츠의 사용 빈도와 상관없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산업구조가 안정화된 게임산업의 경우 대중의 접근성이 좋은 PC방에서 사용빈도와 시간 등을 수치화해 이를 이용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VR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콘텐츠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사용빈도 등을 위해 VR테마파크에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기기를 설치해야하지만, 테마파크들은 대부분 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VR개발사는 제한적인 판로로 인해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제작사의 경우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유통사업자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부부 유통과 제작을 함께 하고 있어 자사 콘텐츠 위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돼야VR 콘텐츠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VR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저작권이 적용되는 자료가 직간접적으로 서비스 상에서 꾸준히 활용되는 경우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가령, 과거 유행했던 ‘포켓몬GO’의 경우 현실공간의 소유자가 입게되는 피해가 문제로 제기 됐다. ‘포켓몬GO’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인데 스마트폰 상에서 나타난 포켓몬을 잡기 위해 현실 공간 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공간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침범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공간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또 VR·AR기기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 공공 장소에서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KOVACA)의 관계자는 “국내 VR(가상현실)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산업 분야에 지나치게 치중돼있다”며 “콘텐츠제작 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콘텐츠나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포장지가 너무 많네요.”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이모(55)씨는 포장 대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과일, 채소, 생활용품, 과자 등 6만원 가량을 구입했다는 이씨는 물건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된 비닐봉지들을 쓰레기통에 담았다. 마트 포장 대에 놓인 쓰레기통은 고객이 버린 비닐봉지, 포장 플라스틱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4일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비치된 비닐 롤백. 안승진 기자마트 내 채소, 과일을 파는 진열대마다 비닐롤백이 놓여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비닐봉지를 담기 좋게 접어 한쪽에 꽂아놓았다. 채소를 그대로 담아 장바구니에 넣어가는 고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 채소 코너의 직원은 “비닐봉지에 가격표를 붙여 어쩔 수 없다”며 “어떤 고객들은 비닐봉지를 여분으로 몇 개씩 뜯어간다”고 말했다. 과일 상당수도 페트 재질로 된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과자 등 간식코너에는 ‘1+1’을 위해 랩이나 폴리프로필렌(PP) 비닐봉지로 묶여 나온 상품이 많았다.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따로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하지 않을 시 분해하는데 수백년이 걸린다. 일부 과자 비닐 속에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스티렌(PS)으로 된 상자까지 담겨 포장 쓰레기를 만들어냈다.4일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안승진 기자◆영국 케인샴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근절 캠페인 ‘플라스틱 어택!’늘어나는 대형 마트의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에 이를 근절하자는 환경단체의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남부 소도시인 케인샴 주민 50명이 처음 시작한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 캠페인은 마트에서 산 물건에 싸인 불필요한 포장재를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식으로 이뤄진다. 비닐, 플라스틱 박스 등 물건의 품질보존과 무관한 과대포장을 근절하자는 의미다.캠페인 내용을 담은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7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지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 40개국에도 플라스틱 어택이 이어졌다. 플라스틱 어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각국에서 펼쳐지는 캠페인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정탁 기자◆국내에서도 환경단체 중심으로 본격화이달 초 서울에서도 플라스틱 어택이 이어졌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찾아 구입한 물건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따로 카트에 적재해 마트의 과대포장 관행을 지적했다.‘세계 일회용 비닐 안 쓰는 날’이었던 지난 3일에도 자원순환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용산구 대형마트 앞에 모여 과대포장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1회용 비닐봉지 쓰지 않기”, “과대포장 근절”, “장바구니 들기” 등을 외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 근절을 촉구했다.당근과 비닐봉지에 담긴 당근. 출처=녹색연합◆ 대형마트 5개사 “비닐 포장 줄이겠다”정부도 지난 재활용 대란 이후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대책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형마트 5개사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어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독려했다.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각 식료품 주변에 놓인 대형 비닐 롤백을 줄이고 소형 롤백을 늘리는 식으로 비닐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 롤백 사용량을 50%까지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또 1+1 등 행사상품에서 발생하는 비닐포장을 줄이기로 했다.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펠베르트의 한 유기농 매장. 출처=윤혜림씨 블로그◆플라스틱 포장재 근절한 슈퍼마켓도 등장해외에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근절한 슈퍼마켓들도 등장하고 있다. 2014년 문을 연 독일의 슈퍼마켓 오리지널 운페어팍트(Original Unverpackt)는 포장재 없는 날것 그대로의 식품을 판매한다. 소비자가 직접 장바구니를 가져와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사가야 한다. 영국의 슈퍼마켓 언패키지드(Unpackaged)도 유기농 제품을 포장 없이 판매하고 있고 ‘벌크마켓’역시 300가지의 식품을 포장지 없이 판매한다.지난 3월 오픈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슈퍼마켓 ‘에코프라자’는 육류, 채소, 과일, 쌀, 과자 등 비닐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은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비닐봉지대신 친환경 원료를 써 자연분해가 가능한 포장지를 이용하기로 했다.서울 성수동에도 포장재 없는 슈퍼마켓이 등장했다.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며 생긴 더 피커는 자체 식당과 함께 비닐봉지나 포장용지 없는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자 식료품을 구입해 무게를 달아 장바구니에 가져가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이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더라도 재활용을 통해 해결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 초 재활용 대란으로 인해 플라스틱의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기준 4억t 정도로 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비자가 마트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비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유엔은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달 5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매년 5조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며 “재활용하지 못한다면 거부하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가 생산한 90억t의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됐다”며 “대부분 쓰레기장으로 향하거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날 환경의 날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으로의 탈출’로 선정해 심각성을 강조했다.플라스틱은 자연분해하는 데 수백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쌓여갈 수밖에 없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선 바닷속 플라스틱이 2025년에는 물고기의 3분의 1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난 50년간 2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에 따른 분석이다. 특히 플라스틱이 부서지거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이나 토지에 쌓여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속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위협에 전 세계에서는 생활 속 플라스틱 용품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유럽 각국 ‘플라스틱과의 전쟁’ 플라스틱 근절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음료수 빨대나 색상이 담긴 플라스틱병,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2021년까지 면봉, 빨대, 풍선 막대, 일회용 식기 등 10종의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친환경적 물질로 대체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수거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면봉, 일회용 컵 등에 환경 보증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캄보디아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 채널 뉴스 아시아 방송 홈페이지 캡처◆미국 일부주 금지법안 논의...캄보디아도 앙코르와트내 금지 검토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도 내년 6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고 스위스 일부 도시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캄보디아에서는 앙코르와트 내 쓰레기양이 하루 30t에 달하자 사원 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앙코르와트를 관리하는 압사라 당국 대변인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원칙”이라며 플라스틱 근절 정책에 적극 지지할 의사를 밝혔다.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 쌓인 페트병. 세계일보 자료사진◆우리나라도 재활용 전쟁 중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50% 줄이기로 했다. 직접 제품의 제조, 유통, 재활용 과정에 관여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5일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참 편리하지만 편리함 뒤에 폐기물이 되었을 때는 우리 후손들과 환경에 긴 고통을 남긴다”며 “나의 ‘조금 불편함’이 우리 모두의 편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독려했다.이에 따라 편의점 GS25는 12일부터 종이쇼핑백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이후 한 걸음 나아간 조치다. 다만 비닐봉지 판매도 함께 이뤄져 얼마나 많은 고객이 종이쇼핑백을 구입할지는 미지수다.롯데칠성, 빙그레, 코카콜라 등 음료 생산 기업은 재활용이 힘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꿀 계획을 밝혔다. 2020년까지 음료수 페트병은 단계적으로 무색으로 변할 예정이다.비닐 포장재로 가득한 빵집. 세계일보 자료사진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점은 내년까지 전국 4600개 매장에서 빵 포장에 사용하는 비닐쇼핑백 사용을 대폭 줄이고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종이 빨대로 대체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에서는 “2배는 징벌적 수준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왼쪽 네 번째부터)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시민사회 “조속한 입법”…軍 “올해 안에” 화답이날 오전 시민사회는 국회의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군인권센터 등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복무제,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이유를 보여줬다”며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800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시민사회는 이어 국회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하루빨리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헌재가 2004년 대체복무제 등 병역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연기된 병역 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며 “국회의 입법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화답하는 듯한 군의 입장이 전해졌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헌재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2019년 12월31일이다.지난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7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軍 “현역 2배 이상” vs 시민단체 “최대 30개월”시민사회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했다. 연내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과 함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군 고위 관계자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임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요원은 최소 42개월(3년 반)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복무 기간 또한 36개월(3년)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시민사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엠네스티 김민영 간사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선 추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역의 2배 이상이 된다면 징벌적 성격이 맞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진 팀장은 “병역관리 전반이 국방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군에서 대체복무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최대 1.5배로 권고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4개 단체는 이미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제사회 기준을 고려할 때 (당시) 육군 사병복무 기간 21개월 기준 1.5배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는 대체복무 기간 해외사례로 독일·대만·덴마크·스웨덴 등이 현역과 복무 기간이 동일하고, 그리스·스페인이 1.5배를 적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77호 중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라는 인용구를 넣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