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격적으로 전국이 태풍 솔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며 항공·철도·도로 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당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이 두 태풍이 한반도에 머문 4일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412건에 사망자만 53명으로 나타나 어느 때보다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포구에 서있는 등대를 삼켜버릴 듯 한 거센 파도. 뉴시스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곤파스와 볼라벤이 한반도에 머문 총 4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421건, 사망자 수는 53명이었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은 2.2로, 2015~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인 1.9보다 15% 높게 나타났다.공단 관계자는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1.8배까지 증가하는 만큼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공단의 제동거리 시험 결과에 따르면, 버스·화물차·승용차가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에 비해 평균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피해예방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국내 철도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전날 대전 본사에서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 현장 터널 입구와 출구, 교량 상부, 저지대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어 지하 현장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로 방호벽을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등 방재물자도 준비했다.22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화력발전소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몰아치는 파도. 서귀포=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는 강풍 발생 시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통행 제한은 현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고속도로에서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에 대한 전면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조항은 “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통제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박양흠 재난상황실 팀장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수사기간 연장을 통한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를 조사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때마다 사실상 특검팀이 본질적으로 수사를 통해 손에 넣을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특검팀의 발목을 잡으며 동력을 떨어뜨린 별건 수사를 살펴봤다.◆송인배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조사 논란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살펴보던 중 송 비서관이 근무했던 ‘골프장 급여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근무했을 시절 받았던 급여 부분을 확인했다. 송 비서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 회장 소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비서관은 비상주 고문으로서 매월 200만~3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2일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한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특검팀은 13시간 가량 송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근무 이력과 급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이 받은 급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이에 송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에서도 지난 8월초 특검팀에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문제는 특검팀의 수사가 특검 수사 범위에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관련 특검 조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시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비서관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곁다리 수사’ 비판받은 고 노회찬 의원 수사앞서 특검팀의 별건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죽음으로 이르게 된 노 원내대표에 대한 ‘곁다리 수사’이었다. 당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대가성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요 목적인데 노 의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특검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며 “(노회찬 의원 건은) 파생된 것인데, 우리가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특검은 특검법대로 지향점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특검 수사가 끝나가는 분위기다.지난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장장 60일간의 수사를 진행해온 특검팀의 수사가 끝이 났지만, 댓글 조작 수사와 함께 제기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 등 별건수사 논란이 이어졌다.사상 초유의 여당 정치인의 댓글 조작 의혹으로 촉발된 특검 수사는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반쪽짜리 수사로 남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원 댓글 조작, ‘문재인 키즈’ 특검으로 나비효과사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민주당원 3명이 연루된 단순 댓글조작 사건으로 시작됐다. 단순 경찰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끝날줄 알았던 이 사건에서 김 지사의 이름이 거론됐고, 급기야 ‘문재인 키즈’로 급부상하던 김 지사에게 화살이 돌아왔다.당시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인 드루킹 김씨와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인사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지사를 특정했다. 경찰은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모(48)·양모(35)·우모(32)씨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자료를 찾았다. 경찰은 김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김 지사와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알아냈다. 김 지사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일제히 김 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지난 5월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특검팀은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새로운 증거물 확보에 집중했다.특검팀은 7월17일 드루킹의 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첫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노회찬 안타까운 죽음…청와대 관계자들은 단순 참고인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다. 특히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우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고 피의자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백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때 백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의 신분을 이용해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또 송 비서관의 경우에도 김씨가 이끈 경공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송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에 드루킹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조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지난달 23일 노회찬 의원 빈소에서 열린 정의당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최석 대변인. 연합뉴스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의자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비서관의 소환 당시 특검팀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을 당시 거론되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에는 나아가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있었다.◆역대 특검 중 ‘첫 수사기간 포기’, 반쪽짜리 미완의 수사로 끝헌정사상 13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특검팀들이 기소를 통해 재판결과 만큼이나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수사결과 발표에 사활을 걸어왔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하지만 이날 박상융 특검보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실상 특검의 수사 종결을 밝혔다.특검팀이 연장을 포기한 만큼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특검 수사 종결’을 발표하는 박상융 특검보. 이제원 기자하지만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긴 했지만 특검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댓글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당권주자들,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의 압력과 겁박에 특검이 굴복하는 것으로 비치고 정치권과 특검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 종료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고 평가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시장형 일자리 확충을 통해 제대로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21일 국회 노인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김정호 한국 시니어클럽협회장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인 노인일자리 창출 방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김건호 기자김 회장은 “일각에서는 공익활동 및 시장형 참여노인간의 위화감이 발생돼 단체행동이나 이탈이 예상되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민간영역의 일자리인 시장형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활동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형 참여노인은 낮은 보수로 인해 인건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시니어클럽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지정받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전국 140개 시니어클럽에서 참여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고유사업으로 활성화시켰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노인일자리사업을 80만개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노인일자리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이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 공익활동 참여노인 활동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22.7%)되었지만,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은 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5%)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시장형사업 참여 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지정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시니어클럽이 부재중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시니어클럽을 기초자지단체마다 1개소 이상 의무 설치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기반과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어르신들의 급여인상은 환영할 사항이지만 현장에서는 시장형사업을 제외한 공익활동만의 수당인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한쪽 날개인 민간영역의 시장형사업이 위축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단순한 형태의 노인일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전문적인 노인일자리가 연구· 개발되고 수행기관에 보급되어야 한다”며 “향후 노년으로 유일될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연구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보급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고용상황을 직시하고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큰 수단인 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환경미화와 보육 시설 등 공공형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불어닥친 최저임금 여파에 노인들에게 제대로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형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어르신들 “제대로된 일을 달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A(77)씨는 구청의 환경정화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주일에 세번 집 근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을 청소한다. 한 달에 30시간을 채우면 2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내 인생에 대부분을 교사로 보냈다”며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기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형과 기업체를 통한 취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뉜다.이중 시장형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아파트택배, 매장운영 등)으로 노인들 스스로의 만족감이 가장 높은 사업은 시장형 사업이다. 단순 노무가 대부분인 공익활동형에 비해 기업에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고령 창업자 지원이나 기업체의 노인취업 등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60세 이후 창업한 고용주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복수 고용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최대 200만엔까지 지원한다.◆정부, 시장형 일자리 지원 위해 고심부천에 거주중인 유대선 어르신은 봉제및판촉물제작판매사업에서 4년째 근무 중이다. 유씨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시장형 사업이 급여나 기타 복리적인 부분에서 공공형 사업과 차이가 벌어져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참석한 패널들. 김건호 기자고령화 시대의 핵심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아직도 공공형, 단순노동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 공익활동 참여노인 활동수당이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22.7%)되었지만,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은 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5%)에 머물렀다.2004년 2만5000개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연평균 24.6%씩 늘어났다. 하지만 속 사정은 다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물량이 공공 분야에 치중돼 있어 노인들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다.물론 정부도 최근 화두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시장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연 210만원에 불과했던 시장형 일자리 보조지원금을 250만원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향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지원을 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인상 여파, 노인 일자리도 위협최저임금이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각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은퇴한 고령층은 주로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같은 단순노무 노동(25.3%), 건설 관련 종사자, 하수처리 관련 종사자, 택시 운전사 같은 기능·기계조작 노동(23%), 음식서비스 종업원, 간병인, 전단지 영업원, 가판대 판매원 같은 서비스·판매 노동(21.7%)을 한다.최저임금이 급상승해 해고된 고령층은 청년층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아파트 경비원 등 단순 노무를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고령층에게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는 청년층보다 고령층에 더 심하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OECD 평균인 10%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노인들은 ‘사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나만순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합당한 수익을 버는 것이 제대로된 일자리”라며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받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이 항소심을 통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심에서 위력의 존재는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위력행사의 입증과 위력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계의 반발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고개 숙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무죄판결 논란 가중, 진실 공방 2라운드로1심 무죄 판결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전 비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안 전 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간음,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재판부도 두 사람 사이 위력이 존재하는 건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제기됐던 강제추행 등 10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죄가 안된다고 결론냈다.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력은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김 전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시기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수소문하거나 함께 와인바에 간 점을 들어 진술에 싱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물적증거를 찾아라”…항소심 공방 예상앞서 일각에서는 4차례 성폭행 혐의 중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진술과 정황증거로 실제 성폭력을 입증할 물적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실제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2심에서는 법정 내에서도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다만 일각에서는 폭행과 협박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심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전 충남도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의혹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지난 3월 한 언론을 통해 폭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번 무죄선고로 인해 그간 미투운동을 지지해온 페미니즘 단체를 포함한 한국 여성계는 일제히 법원에 화살을 돌리며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 목청을 내기 시작했다.미투운동을 전후로 일어났던 남녀간 젠더갈등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봤다.◆여성계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다”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무죄 판결에 분노한 여성계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앞에 모여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했다.350여 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집회에서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사회에서 더는 살지 못하겠다는 여성들이 사회를 박살내려고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앞줄 가운데)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특히 이날 집회에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김 전 비서의 편지가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 발표됐다.김 전 비서는 편지를 통해 “살아있겠다고 했지만,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며 “죽어야 미투로 인정된다면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호소했다.이어 “세 분 판사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었나. 검찰이 재차 확인한 증거들을 봤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서 왜 묻나. 왜 내 답변은 듣지 않고 가해자 말은 귀담아 듣는가”라며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진행한 합의부 판사 3명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한 여성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오매씨는 “1심 재판부는 새 입법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틀렸다”며 “피해자에게서 찾은 단서 하나하나, 가해자 측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을 피해자의 ‘예스’로 읽었다”고 법원을 겨냥했다.◆한국 미투 증폭…안 전 지사 의혹의 의미현재 여성계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한국 미투운동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정치인의 스캔들을 뛰어넘어 한국 미투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미투운동에 동참했고,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제도 및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다. 이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단순히 사인간 성폭행 의혹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미투운동 당시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다른 여성 피해자들은 김 전 비서의 용기있는 폭로를 지지하며 응원과 함께 김 전 비서의 손을 잡았다. 또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여성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취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왔다.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도 18일 발언대에 서서 “저는 김지은씨를 지지한다”며 “안희정씨는 범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감옥에 가라. 그러면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여성계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1심을 넘어 장기전으로 갈 것을 예상했지만,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냐”며 비판했다. ◆일각에선 당초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18일 집회에 참석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씨는 “(무죄 판결은) 1심 재판부 조병구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이자 남성지배권력의 언어농단”이라며 “피해자 측 증언만 탄핵당했다. 탄핵당할 사람은 재판부이자 조병구”라고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조 부장판사를 거론했다.안 전 지사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여성계는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해자 김지은씨 주장은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권위적거나 관료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 안 전 지사를 평가하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방에서 나가는 등 안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뿌리치거나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당시 증거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4차례 성폭행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가 진술과 정황증거로 이뤄졌고, 이마저도 김 전 비서측 추장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엇갈려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지난 3월 5일 폭로 직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며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무죄 선고 뒤에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드디어 △△일부터 휴가다” “곧 OOO으로 출국” “매주 ◇◇시엔 여기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SNS의 특성상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하루일과 등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비행기 탑승권 공개 = 개인정보 공개휴가지로 떠나기 전, 공항에서 대기하며 비행기 탑승권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비행기 탑승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비행기 탑승권에 찍혀있는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출발지와 도착지 등 수많은 개인 신상을 알아낼 수 있다. 또 PNR(Passenger Name Record: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서 승객의 고유 식별자로 사용되는 영어·숫자 혼합 6자리 예약 코드)에는 동행자에 관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 같은) 항공권 요금 정보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있어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본인이 아니더라도 영문 이름 철자, 탑승 구간, 일시 등을 알고 있다면 항공권 변동 및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이용했다면 탑승권 내 정보들로 항공사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도 있다. 이 정보로 마일리지를 무단으로 쓰거나 명의를 도용해 항공편을 예약할 수도 있다.아울러 탑승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집이 비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것인 만큼, 집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휴가계획 자랑했다가 빈집털이 범죄 표적 된다SNS에 휴가 일정을 올리면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휴가철인 7~8월에 빈집털이 범죄가 20% 이상 증가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대부분의 사람들이 SNS에서 같은 ID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SNS에 올린 위치 정보, 휴가 일정 등을 조합하면 집 주소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또 실시간으로 위치를 밝히며 여행지 사진을 올리는 것도 피해야 한다. 빈집털이범들은 집이 비어있을 때의 징후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휴가를 다녀온 뒤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좋다.◆손가락 보이는 사진도 NO…가족정보도 조심브이(V)샷 또는 최고(엄지) 포즈의 사진 등 손가락의 지문이 잘 보이는 사진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 해커 그룹이 독일 국방장관의 엄지손가락이 나온 사진으로 지문 복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금융거래에 지문이 이용되는 만큼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SNS에 올린 자녀의 이름과 나이, 학교, 그리고 부모님의 활동 범위 등의 정보는 가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숨기는 것이 좋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어느 날 갑자기 외모도 능력도 출중한 이성이 SNS를 통해 고백해 왔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단 한 번의 만남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사랑을 키워온 연인이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혼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법에 누가 당할까 싶지만 최근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한 신종 금융사기 행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고,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이 현대인의 외로운 감정 상태를 이용한 사기 행태라고 경고하며, SNS와 데이트 앱 사용 시 이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한다.의사 사칭한 30대 남성이 앱에 게시한 자기소개. 동작경찰서 제공◆“나 의사인데…사랑해…돈 좀 빌려줘”일명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인터넷으로 거래 대금 등을 가로채는 신용 사기)의 합성어로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한 후 애정을 표현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거액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수법이다.지난 7월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서울 대형병원의 의사를 사칭한 뒤 여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총 11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에 사기 전과도 다수였던 이 남성은 여성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비싼 옷을 사 입고 비싼 호텔에 숙박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데이트 앱에 올린 사진부터 이름까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12월에는 위 수법으로 억대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미국인과 독일인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인 정형외과 의사를 사칭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여성으로부터 한화 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홍콩의 한 중년 여성도 페이스북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남성에게 1년 반 동안 8억원 이상을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고, 2015년에는 영국의 한 여성이 28억원을 사기당해 화제가 된 바 있다.◆뻔한 수법에 당해…SNS서 환심 산 뒤 돈 뜯어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상대방과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 데이트 앱 등을 통해서만 연락했다. 사기범들은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면 돈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로맨스 스캠의 가해자인 스캐머(scammer)의 접근 방식은 비슷하다.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 데이트 앱을 통해 처음 보는 이성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보낸다. 그리고 한두 차례 서로 안부를 묻고 친해지면 스캐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설명한다. 그들의 신분은 다양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점이 유사하다.외국인의 경우 자신을 아내 잃은 퇴역 군인이나 중동 국가에서 핍박받는 여성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인의 경우 자신을 명문대 출신 의사나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교제를 요청하는데, 그 사진과 신분은 모두 위조된 것이다.교제 시작 후 결혼을 전제로 연락을 이어가며 신뢰감을 형성한 스캐머들은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공개한 뒤 송금을 받을 여건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급한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눠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다.스캐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가 돈을 한 번 보내기 시작하면 스캐머는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로맨스 스캠 예방법…“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심해야”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국내외 SNS 및 채팅 앱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먼저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지금 당장 융통할 돈이 없을까 하는 의심도 필요하다.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털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보는 방법도 권한다. 이들 범죄조직은 메일 주소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 정보 웹사이트에서 상대방의 메일주소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SNS 계정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많이 노출하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또 프로필 없는 친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상 교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오래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면 반드시 범죄를 의심해봐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SNS상에서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할 때는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잇따르자 지자체도 ‘그늘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늘 하나만으로 주변 온도를 2~3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1256개소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한 상태다.2013년 서울 동작구가 최초로 도입한 폭염 그늘막은 천막 형태였다. 기둥을 모래주머니에 고정해 횡단보도 일대에 설치했다. 길거리에서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점에 시민들은 그늘막 안으로 모여들었고 소문이 확산하며 그늘막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늘막을 도입하고 있다.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 설치된 파라솔 형 그늘막. 허정호 선임기자.◆ 그늘막의 변신, 천막→파라솔그늘막 설치에 난관도 있었다. 비바람, 강풍에 천막이 날아갈 수 있고 도로 사이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지정하고 ‘그늘막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늘막의 합법적인 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풍에 견딜 수 있고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기준이 담겼다.이에 따라 그늘막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신했다. 최근 그늘막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파라솔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지탱하는 기둥도 땅에 박혀있어 쉽게 뽑힐 수 없게 했다. 가림막 크기는 3~5m로 넓어졌고 무게도 150kg 수준으로 무거워졌다.대구광역시 동대구역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대구시 제공.◆ 그늘막 수요 폭발…쿨링포그, 감지센서, 양산탑재 진화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적인 그늘막 수요가 폭발했다. 천막 형태의 그늘막과 달리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은 특정업체에서만 생산하는데 두 곳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전국 곳곳에 그늘막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사과문이 붙은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 앞에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중구 일대에 그늘막 늑장 설치 사과문이 붙어 있다.그늘막에 부가기능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그늘막에 물안개를 내뿜는 쿨링포그(Cooling Fog) 기능을 추가했다. 물을 뿌려 주변의 온도를 더욱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이에 더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늘막에는 풍속, 기온, 조도 감지 센서가 부착돼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10도 이하일 때, 또 일몰 후 어두워졌을 때 그늘막이 자동으로 접히도록 했다. 경기 시흥시는 시민들이 걸으면서도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에 공유 양산을 비치했다. 양산은 시민들의 기부로 비치됐다.서울시 관계자는 “폭염에 따라 그늘막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이라며 “현재 서울시 내 1256개의 그늘막이 설치됐고 213개소는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