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경찰의 비율이 90%가 돼야 합니다.”지난 7일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제3회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 시위 주최 측은 지금까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들인 여성들에 대해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위대는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문제로 주장하며 “여성 경찰을 90%로 늘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미국와 한국의 여경을 비교하는 글. 일간베스트 저장소이들은 “여성 경찰관 90% 요구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며 “경찰이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찰 집단이 남초·남성중심적 조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의 성 평등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태가 일어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에서 경찰의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별개로 경찰 내부의 여경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조짐이다. 여경을 바라보는 일부 남성들의 불편한 시각과 정부 주도의 여성 공무원 증감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여경 비율 10%이지만 고위직은 고작 2.5%...“유리천장은 존재”“10명 중 1명이에요, 하지만 진급하는 걸 보면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요.”17일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여경인 김모경사는 “여경 비율이 증가하곤 있지만 승진인사를 보면 여전히 여경이 가야할 길은 멀다”며 이처럼 말했다.김 경사의 말처럼 지난해 기준 여경은 2013년 7814명에서 지난해 1만2348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경찰에서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7.6%에서 10.6%로 증가했다. 전체 경찰 10명 중 1명은 여경이라는 이야기다.하지만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경에게도 ‘유리천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총경 이상 고위직의 여경은 16명(경무관 2, 총경 14)에 불과하다. 총경 이상 고위직이 총 629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경의 총경 이상 고위직 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 역대로 살펴봐도 치안정감까지 승진한 경우도 단 1명(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뿐이다.◆낮은 여경 고위직 놓고 설명 분문...“수사기관 특성” VS “경찰대 비율 제한 탓”하지만 여경 비율이 전체의 10%가 넘지만 고위직 여경 비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와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우선 수사기관의 특성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사와 경비, 보안 등을 주 업무로하는 수사기관의 특성상 여성 공무원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여경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찰대 입학,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등에서 비율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등에서는 여성 선발을 10%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경찰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조직 내 성평등 제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권고하며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 폐지를 제안했다.지방경찰청의 한 총경은 “실제 내부적으로 승진에 있어서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누락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각 부서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여경 15%까지 확대? 체력검정 하향도 고려“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조직 특성도 무시한 채 여경을 뽑으라면 뽑아야 합니까.”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경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여성경찰의 비율을 현 10.8%에서 1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범인을 제압하거나 물리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경의 비율을 늘리면 남경이 지원해야 하는 등 인력 비효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당수 남성들이 여경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경이 형사나 경비 등 체력을 요하는 부서에 근무하기 부적절하다는 인식 때문이다.실제 경찰청 주 부서 내부의 여경 비율을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쉽다. 각 부서에 근무하는 전체 경찰에서 여경의 비율은 감사가 23.4%였고 홍보를 포함한 경무가 19.1%로 20%를 넘거나 비슷했다. 하지만 수사의 경우 11.7%,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생활안전과가 11.2%, 경비는 4%에 불과했다. 즉 여경이 각 분야에서 두루 근무하곤 있지만 감사와 경무 등 행정부서에 여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한 일선서 경찰 간부는 “여경들은 수사·형사과를 기피하고 지능 등 내근 부서를 선호하는데 경찰 내 내근 보직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성 인원을 늘리면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여경이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남성들이 여경의 체력을 문제삼기도 한다. 현재 경찰은 여경 비율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인데, 체력 시험 기준 완화도 그중 하나다. 물론 경찰 업무에서 체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채용의 절대 기준이 될 순 없지만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찰에서 여경만을 행정부서 등에 오랜시간 배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지방청의 한 경정은 “남성 경찰들도 지구대나 기동대 등에 배치되는 걸 꺼려하는데 여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남녀의 구분 없이 공정하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구분없는 채용절차를 거쳐 경찰을 선발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차등화해야 한다!”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올해 대비 10.9% 상승) 인상 계획이 발표되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등 대안을 촉구에 나섰다. 연합회는 오는 24일 임시총회 이후 대규모 생존권 투쟁을 예고했다.지난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들 “최저임금은 차등화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소상공인 사업장이고 이에 따른 대책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소상공인 통계가 2014년 이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도 오래돼 최저임금 차등화의 걸림돌이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업(공업은 10인 미만)으로 분류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이 17일 서울 동작구에서 긴급 임시이사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 빠진 최저임금위 “문제 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신청도 하지 못했다”며 “대기업 노·사 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입장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결정을 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은 사퇴해야한다”고 덧붙였다.연합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임시총회 이후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그 전까지 전통시장 등 상인연합회, 농축산수산인 등 관련연대를 형성하고 광화문 등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를 물색해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임대료나 프렌차이즈쪽 입장에서 맞춰서만 논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안으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홍종학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간담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소상공인 물건 구매운동을 권유하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최저임금인상 대책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요?”서울 종로구에서 30년째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6)씨는 17일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인상 대책이라며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포스터. 사진=안승진 기자김씨는 현재 정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과 함께 소규모 한정식집을 운영한다. 4명의 직원 중 일자리안정자금 적용대상은 고작 1명에 불과했다.김씨는 “식당일은 인건비가 세고 직원들 나이도 있어서 4대 보험을 기피한다”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오래 일해 뛰어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줘야하는데 모두 똑같이 주라고 하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사느냐”고 토로했다.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로 등장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실제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에 따라 한시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등장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이 예고되면서 기간 연장이 유력하다.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생산직, 경비, 식음료업 종사자는 210만원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인 미만이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란 지원금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월보수 210만원에 누가 식당일 합니까?”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은 지난 2월 ‘근로자 1인당 월보수 190만원 미만’에서 생산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에 한해 ‘21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다.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잦은 음식점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급이 21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음식점 직원 7명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은 한달 24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음식점 특성상 직원들은 아침 영업 준비부터 저녁마감까지 장시간 업무를 해야 해 임금이 적을 수 없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아울러 직원들은 연차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다. 신입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오래 일한 직원들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이유로 임금을 월 2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씨는 “주변 업장에서는 월급을 210만원에 맞춰 신고하는 식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4대보험 기피하는 근로자들이씨는 직원을 고용할 때면 채용사이트에 ‘4대보험 보장’이 아닌 ‘4대보험 가능’이란 문구를 넣는다고 한다. 음식점이 4대보험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 지원자가 없어서다. 이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부분 형편이 좋지 못하다”며 “이들은 자녀의 국가장학금을 위해, 신용불량자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4대보험을 기피한다”고 말했다.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근로자를 4대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하지만 이 부문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금이 더 커 결국 신청을 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4대보험 부담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기준인 월 21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는 11만9000원, 근로자는 9만4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즉 13만원의 지원금이 사업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금액 21만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식업계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0.2%에 달했다.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50.6%, 국민연금 36.1%, 건강보험 33.6%로 외식업 근로자의 전체적인 4대 보험 미가입률이 낮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236만명으로 측정했지만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놨지만 이직이 잦은 근로특성상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부 “영세사업장까지 못미쳐” 인정...김동연 “기간 연장하지만 확대는 없어”정부로선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내세우면서도 적용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부담이다. 민간사업장의 최저임금상승분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6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은 마련했지만 아주 영세한 사업장까지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스스로 문제가 적지 않음을 자인한 뒤 “일자리안정자금을 잘 집행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며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도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라고 못박은 바 있다. 즉 자금 규모 확대보다 올해 수준(2조9294억원)에 그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월 보수 상한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예고에도 음주 운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단속 예고하면 뭐하나…하룻밤 새 수백명 적발지난달 29일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지만 하룻밤 새 48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적발자는 223명이었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도 246명이나 됐다. 지난해 1월 동시단속 당시 적발된 504명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지방청별로 실시한 음주 단속 결과도 다르지 않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3명을 적발했다. 이 중 9명은 면허취소, 14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지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32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6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6명이 면허취소, 30명이 면허정지 등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가장 많은 10명이 단속됐다.지난달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 서울톨게이트 음주운전 단속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음주운전은 살인미수…처벌 강화해달라”이같은 단속 결과에 단속이 없는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한 청원자는 “음주운전을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청원자는 “음주 뺑소니범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청원했다.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8월20일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주 1회 지방청별 동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7일 2차 전국 동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12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A씨가 2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같은 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 골목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술을 마시고 몰던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음주운전 사고감소세에도 늘어나는 상습음주운전자...재범률 45%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 2만6589건, 2015년 2만4399건, 2017년 1만951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2013년 727명, 2015년 583명, 2017년 43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 비중도 2013년 14.2%, 2015년 12.6%, 2017년 10.5%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다.특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p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과 비교해 3.3%p 늘었다.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습관적 행위로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했던 사람이 또 하기 쉬운 음주운전...재범률 증가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방조한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돼왔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꼴로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처음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그다음 단속에 걸리는 시간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짧아졌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최근 5년 6개월(2012년 1월~2017년 6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일이 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일, 세 번째 적발 때까지는 419일이 걸렸고, 네 번 이상 적발에는 평균 12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운전자들의 준법의식도 낮아지고 보다 쉽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또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삼진아웃까지 가면 안 돼…“재범부터 관리해야”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거다. 실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송수연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도 하에 3회부터 상습위반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삼진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재범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가는 적극 받아들이면서 결혼, 투자 외 이민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인 체류만 허용하는 게 60년대 출입국관리법이죠.”난민지원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최근 불거진 ‘가짜난민’ 논란에 이같이 분석했다. 국제적인 인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이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속 인구가 줄고 외국인의 도움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관광 비자를 남발해 노동력의 공백을 늘리려 하지만 그들에겐 3~4개월 단기체류로 부족하다”며 “그러다 보니 난민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최근 난민 사태를 지적했다.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 본인제공김 대표는 “정부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관련 논의는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이 관광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쫓아내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짜난민 선별에 나선 법무부의 논의에 대해 “이런 가짜난민을 걸러내기 위해 박해받을 위험을 가진 사람들까지 난민 신청을 못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아시아의 친구들은 수원 이주민센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장기구금외국인들의 면회에 나서고 있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에 따라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김 대표는 면회 봉사를 하며 보호소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다.김 대표는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들에 대해 “다수는 난민 신청자이고 임금체불, 산재치료,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불법체류자가 무시무시하게 여겨지는데 이들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출입국법 문제로 있을 뿐 범죄를 당해도 본국으로 쫓겨날까봐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범죄자들도 아닌데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에서 24시간 무기한 구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주 난민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 연합김 대표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그는 “면회활동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외부인이 방문하는 거 자체가 함부로 처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워낙 외진 곳에 관심 없이 버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보호소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그는 보호소가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이 출입국관리법을 만든 계기가 재일조선인을 강제추방하기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난 6월 제주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보호소에서 제 별명은 할아버지였어요.”종교적 박해 이유로 나이지리아에서 온 난민 ‘추쿠’(가명)는 무려 4년 8개월간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할아버지란 별명을 얻었다. 난민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서다.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이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갇히는데 그는 이곳의 환경이 교정 시설와 다름없다고 고백했다. 24시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 쇠창살이 있는 수용실에서 정해진 복장을 입고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독방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추쿠는 “보호소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는 지도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정시설은 정해진 출소날짜가 있지만 외국인 보호소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기한 보호조치가 이뤄진다.지난해 2월 전남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 10주기 추모식. 연합◆외국인보호소는 이른바 ‘난민 감옥’15일 인권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 구금 실태는 2007년 전남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은 이를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이 사건으로 인해 쇠창살 안 죄수처럼 지내던 외국인들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고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 인권단체들은 보호소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외국인보호소는 경기 화성, 충북 청주에 있다. 여수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인 보호소가 아니지만 관리소 내 보호실의 규모가 크다. 대부분 시설은 여전히 쇠창살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 갇힌 외국인들은 한정된 운동시간 말고는 야외로 나갈 수도 없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독방에 격리되기도 한다.보호소 내에서 인터넷 이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보호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외국인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는 시민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20평 남짓 공간에 15~18명이 24시간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따른 스트레스, 환기, 채광, 등 보호소지만 건강한 사람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화성 외국인보호소 내부. 연합◆“외국인 보호? 범죄자 교정시설?” 개선 목소리 봇물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수용된 장기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눴다.인권위는 권고에서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소 내 독방격리보호 남용 방지 △보호외국인 운동시간 보장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권고했다.외국인보호소는 난민을 비롯해 체류기간을 넘어 국내에 체류했거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다 단속된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보호’하는 시설이다. 외국인 보호를 위해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도 즉시 송환되지 못할 시 이곳에 머물 수 있다.다만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 체류자들의 도주 우려에 따라 외국인을 일괄적으로 ‘구금’해 보호한다. 특히 난민은 법무부가 ‘보호일시해제’를 해주지 않을 시 이곳에서 무기한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심사는 통상 8개월 이상이 걸리고 재신청을 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보호소에서 보내야한다.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사실상 범죄자들이 가는 교정시설과 다름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후 매년 외국인 수용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인권문제를 제기해왔다.◆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할 것”법무부는 지난 4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보호소 내 환자,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쇠창살 없는 특별보호방을 만들고 외국인이 머무는 특별계호실의 환경개선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설치했고 운동시간 확대 등 인권 친화적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다만 수용소 내 쇠창살이 완전히 걷어지지 못했고, 의료인력 부족 등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무기한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보호는 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아닌 객관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보호의 개시나 연장단계에서도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할 때도 청문의 기회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 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냈다.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의견을 표시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심판정족수는 9인 중 6인이다. 헌재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진해서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강제퇴거대상자는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회사원 장모(30)씨는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하기 전에 비상구를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씨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된다고 한다.장씨는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형 참사가 계속 발생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지 아무도 대신 안 지켜준다. 부모님께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형쇼핑몰의 비상구 통로 모습. 상품 적재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각종 상자들이 쌓여 있다. 자료사진◆화재경보기 끄고, 비상구 앞 물건 두고…안전불감증 여전장씨의 우려와 같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 후에도 찜질방이나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전국의 공공·민간시설 34만634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1232곳으로 지난해 131곳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는데, 행안부는 안전점검 내실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사우나의 비상구가 선반으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목욕탕 방화문에 이중덧문을 설치한 사례. 서울시 제공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대형 공사장이 710곳으로 가장 많고 찜질방 104곳,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숙박시설 68곳, 중소병원 57곳 순이었다.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의 작동 스위치를 일부러 꺼놓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또 현장 시정 조치는 1만400곳에서 이뤄졌고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4890곳,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만2282곳으로 나타났다.목욕탕 옥내 소화전 앞을 창고로 활용한 사례. 서울시 제공◆‘비상구 폐쇄’ 화재 발생시 건물주에 징벌적 손해배상행안부는 지난 5월3일 고의적·악의적으로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상구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징벌적으로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징벌적 배상금 규모는 다른 분야의 사례에 비춰 피해액의 3배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소방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가놓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것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주부 박모씨는 옥상문이 잠겨있어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걱정이다. 뉴스에서 대형 화재 참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 문을 열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문을 전부 잠가놓는다. 어린이 사고도 많아서 열어둘 수가 없다”며 옥상문을 꼭 잠가놔야 한다고 맞선다.아파트 옥상 출입문(옥상문) 개폐 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2016년 3월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는 비상시에만 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옥상이 개방된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범죄와 사고 발생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모든 아파트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열려있어도 잠겨있어도 걱정…“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면”지난 11~12일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의 아파트 옥상을 확인한 결과 옥상문의 상시 개폐 비율은 반반 정도였다.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문이 잠겨있다. 독자제공옥상문이 굳게 닫혀있었던 서울 강북구의 A아파트와 부산 연제구의 B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시에만 문이 강제로 열리도록 했다.A아파트 관리소 측은 “평상시에는 입주민이 옥상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개폐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2일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옥상문이 잠겨있다. 독자제공B아파트 주민 이모(45)씨는 “옥상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고 걱정이 돼 옥상에 올라가봤는데 안전하게 잠겨있었다”며 “비상시에는 문이 열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옥상문을 열어둔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 분당의 C아파트는 옥상을 비상시 대피로로 사용하기 위해 문을 항상 열어뒀고, 부산 수영구의 D아파트는 옥상에 나무를 심어 주민들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2일 옥상문이 상시 개방된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독자제공C아파트 주민 박모(31)씨는 “옥상이 개방돼 이불빨래 등을 털기 좋다”면서도 “으슥한 공간이다 보니 범죄가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한다.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자동개폐장치 강제했지만…옥상 사고 끊이지 않아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진 ‘캣맘 사건’ 이후 옥상문 개폐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는 비상시에만 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평소 닫혀 있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센서와 연결돼 저절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이나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옥상이 아니면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의 일반 아파트 옥상문 개폐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문이 개방된 옥상에서 투신, 범죄 등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지난 10일 투신자살 소동 벌어진 강원 태백시 상장동 한 아파트. 뉴시스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당시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시설 모습. 연합뉴스실제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쯤 강원 태백시 상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E씨가 투신자살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소동은 한시간 만에 끝났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당시에는 범인이 아이의 시신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숨겨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11일 옥상문이 상시 개방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독자제공◆“모든 아파트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전문가들은 모든 아파트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장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소에서 적극적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옥상문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 독자제공공 교수는 “생각보다 자동개폐장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50~1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며 “한 라인에 하나씩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소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안전이 중요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치하자고 할 것”이라며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동개폐장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유투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핵심 피의자 정모 실장은 경찰 수사와 함께 이미 ‘사회적’으로 유죄로 낙인이 찍혔다는 분석도 있다.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강압성 유무와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경찰은 지난 5월 정모씨를 소환해 촬영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강압적으로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사진이 유포된 사이트는 폐쇄했지만 다른 사이트에도 노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 유포자를 추적했다.경찰은 정씨가 6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사진 유포에 가담한 단서가 포착된 데다 5일 추가 피해자 2명이 등장해 정씨를 사진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도 구속된 상황인 만큼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였지만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언론은 정씨가 운영한 스튜디오에 대해 돈벌이를 위해 조직범죄를 했다며 기사를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헤쳐 일부 커뮤니티에 정씨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다가 없어지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강모(가운데)씨가 지난 5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형사피고인 100명 중 5명 무죄선고...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피고인 23만559명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1만1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했다. 100명 중 5명은 무죄를 받은 것이다.물론 무죄율 19.4%에 달했던 2011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당시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재심이 폭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도 양벌규정 위헌 선고의 파급 효과가 지속해 무죄율은 2012년 23.5%, 2013년 14.1%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4년에 8.8%를 기록해 다시 10% 밑으로 내려왔다.서울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도 메뉴얼에 따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곤 있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문제까지 가려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