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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 실장'을 죽였나…수사중 극단선택한 피의자들
누가 '정 실장'을 죽였나…수사중 극단선택한 피의자들
유투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북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지금까지 줄곧 양씨 사건의 핵심에 있으면서 언론의 질타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칠대로 지친 그는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우리 헌법은 피의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돼 삶이 송두리채 노출되는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한해 10∼20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앞에 둔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실태를 살펴봤다.9일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북한강 미사대교에서 뛰어내린 스튜디어 실장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정 실장이 남긴 단 한 마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정 실장이 남긴 유서에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다. 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이 되고 언론 보도도 왜곡, 과장돼 힘들다. 죽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3년 전 피팅 모델 촬영장에서 정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 옷을 입은 것은 물론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이어 촬영이 시작된 후 정씨가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궜으며, 카메라를 든 남성들의 지시에 따라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양씨의 폭로에 이어 지소원, 미성년자 유예림 등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씨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일었다.하지만 정씨가 3년 전 양예원과 나눈 SNS 대화를 복원하면서 사건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실장과 사진 촬영 일정을 세세하게 얘기했다. 또한 양씨는 첫 촬영 후 실장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돌연 마음을 바꾸기도 했다.양씨는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건데 그냥 돈 좀없으면 어때요”라며 “안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씨는 양예원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이후 양씨는 촬영에 임한 것으로 추측된다.결국 두 사람의 진실게임으로 여론은 돌아섰지만, 경찰은 정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후 핵심 피의자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정씨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 (당시) 사진이 유포된 게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이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조민기부터 유력 정치인, 기업인까지 꼬리무는 극단 선택경찰은 12일 한강 암사대교 부근에서 정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정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앞서 자신이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청주대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배우 조민기씨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정·재계 인사들도 다수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사건이다. 성 전 회장은 자신이 검찰 수사 타깃이 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이 정치자금을 준 여권 인사들의 명단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철피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망신주기’ 수사를 벌인 게 노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라는 비난이 컸다.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씨에게 노출 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씨. 뉴스1◆수사 중 자살 6년간 79명...일본은 징후에도 적극 대응국가인권위원회의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피의자는 6년간 총 79명에 달한다.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상반기) 15명이다.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0명 이상이 자살한 셈이다.일본은 피의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면 적극 대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를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처리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도 검찰 직원이 집까지 동행해 가족들에게 심리 상태를 알려주며 보호를 권유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7.13 08:29:48
"워마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물었다
△수고양이 학대 △배우 김주혁 사망 조롱 △호주 아동 성추행 △아이돌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 사망 조롱 △‘홍대 누드크로키’ 몰래카메라 유포 및 2차 가해 △고려대 화장실 몰래카메라 유포 △누드크로키에 문재인 대통령 합성 △혜화역 3차 시위 ‘문재인 재기해’ 구호 △누드크로키 재유포 △소년 살인 허위 주장 △노인 흉기 위협 패륜 △천주교 성체 및 예수상 훼손 △성당 방화 예고 등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의 지난 1년간 행적이다. 남혐(남성혐오)에 종교 비하 논란까지 더해지며 단숨에 ‘이슈 블랙홀’로 떠올랐다. 이에 워마드는 지난 7일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이후 12일까지 각종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세계일보는 이날 페미니즘 전문가 3인에게 워마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워마드의 과격성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②워마드 활동을 성평등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으로 볼 수 있는지 ③워마드에게 건네는 조언 등이다. 지난 11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사진은 표면에 숫자 '666'이 적힌 성체 추정 물체를 태우는 모습.◆워마드, 왜 이러는 걸까요전문가들은 워마드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워마드가 ‘관심 끌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초기 사회 운동은 항상 폭력적이고 거친 언사가 많이 나온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쪽으로 굽은 나무를 펴기 위해선 반대쪽으로 확 끌어당겨야 한다. 어정쩡하게 보편적, 공동의 가치를 내세우며 문제를 제기하면 중간까지 오지 못하고 멈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마드의 혐오표현은 전략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교수는 워마드의 과격성의 기저에는 사회적 좌절감이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마드 회원들을 만나보니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루더라. 이 세대는 현재 불황기, 취업절벽 등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다. 여기에 여성 장벽까지 더해지니 과격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금의 대학생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젠더 불평등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막상 사회는 성평등 분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이는 당연히 사회 진출 과정에서 이전 세대들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온라인 특성이 워마드의 과격성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워마드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억울함, 분노 등이 녹아있지만 그 분노는 온라인상에서 ‘혐오 놀이’로 번졌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워마드와 남초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극단성을 한데 묶어 ‘문화적 테러리즘’이라 규정했다. 그는 “일베가 없었으면 워마드도 탄생하지 않았다.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이는 ‘주목 경쟁’이 젠더(성)와 결합해 한국 사회에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베가 수많은 사회적 손가락질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워마드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워마드에 ‘작전 세력’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워마드는 다른 여초 카페와 달리 가입 절차에서 성별 인증이 필요 없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워마드의 모든 콘텐츠가 익명성에 기반을 둔 지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워마드’인지 구별이 안 된다. 어떤 종류의 집단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워마드는 페미니스트인가요워마드가 사회 전면에 부각하면서 ‘워마드=최전선 페미니스트’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본디 페미니즘의 목표는 여성의 권리 신장, 기회의 평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워마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이 교수는 워마드의 활동이 성평등 운동으로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마드는 일반적인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다”며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 이슈에 무관심해 결국 병에 걸렸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의 찌꺼기’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 교수도 워마드가 성평등주의를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미니즘은 여성 외의 소수자 운동 또한 배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워마드는 모든 문제를 여성 권익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며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부족한데 동시에 자의적 평등까지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윤김 교수는 최근 ‘성체 훼손’ 사건을 예시로 들며 워마드를 ‘지옥의 페미니스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체 훼손은 충격적이다. 천주교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모욕”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여사제 금지, 낙태죄 폐지 반대 등 천주교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에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에서 급부상한 일명 ‘헬(hell) 페미니스트’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이들은 한국 여성 운동 역사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를 뛰쳐나온 최초의 여성들”이라고 평가했다. 워마드의 운동이 과격할지언정 여권 신장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워마드에 보내는 편지윤김교수는 워마드에게 “행동하기 전에 더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콘텐츠가 문제 제기가 아닌 또 다른 혐오가 될 수 있다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라며 “분노가 사회적 강자를 향할 땐 폭발적인 효과가 있지만, 소수자를 겨냥하면 많은 경우 혐오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마드는 모든 도덕적 코르셋을 벗어던지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접근이 불러일으킬 사회적 파장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윤상철 교수는 워마드에 “노동 운동이 걸어온 길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운동은 과격해지면서 내분이 일었다. 이에 일부 노동자만 고소득층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둘 사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워마드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극단주의(레디컬)로 눈총을 받고 있는데, 굳이 또다른 논란을 만들어 부정적 여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조급증을 경계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성평등은 한 나라의 산업구조와 연관이 깊다. 예를 들어 1차 산업이 발달한 저개발국에서는 남성의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제조업, 광산업 등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여성의 특장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탈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종교나 사회적 관습 등이 그러하다”라며 “이런 분야에서 당장 산술적 평등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적대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07.13 08:30:18
“무슬림 난민이 두려운 게 비정상인가요?”
“무슬림 난민이 두려운 게 비정상인가요?”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바라보는 A씨는 혼란스럽다. 무슬림 난민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다.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댓글 등에서 “아랍인들은 강간을 놀이처럼 즐기는 ‘타하루시’ 문화가 있다” 등 이슬람 문화권을 경계해야한다는 주장을 볼 때만 해도 두려운 감정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상의 ‘이슬람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를 읽었다. 오해가 풀렸으면 두려움도 사라져야 하는데, 마음속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여전히 자리했다. A씨는 ‘혹시 내 사고방식이 너무 편협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졌다.지난 5월 제주에 온 예멘인들이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루머 해결됐다고 공포 사라지지 않아…두려움은 정상”전문가들은 A씨의 고민이 이상할 것 없다며 공감을 보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예멘 난민, 무슬림에 대한 공포는 괴담에서 비롯됐다기보단 원래 가졌던 공포심이 괴담으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작 루머 해명으로 공포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이어 “인간은 부분적 경험을 모아 사안에 대한 태도를 정한다. 이번 난민 사태로 촉발된 두려움의 근원은 수년, 수십년간 누적된 이슬람 관련 조각들이 복잡하게 짜 맞춰진 것”이라며 “그동안 대중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여성을 차별하는 이슬람 문화 등을 다룬 보도를 접했다. 이 와중에 올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90% 이상이 젊은 남성이며 어린아이는 찾아볼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이런 난민 구성이 일반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무슬림 난민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다.나은영 서강대 교수(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는 수차례의 팩트체크에도 해소되지 않는 무슬림 공포의 기저에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反)이슬람 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층위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홉스테드에 따르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큰 문화권일수록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사회심리학자인 기어트 홉스테드가 다국적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문화적 차이 분석’에서 한국의 불확실성 회피지수는 전 세계 66개국 평균인 65.1점보다 20점가량 높은 85점을 기록했다.나 교수는 한국 사회에 이슬람 정보가 유입되는 경로 또한 무슬림 공포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 내 무슬림 정보는 직접적이라기보단 서방 세계, 특히 미국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 ‘일상화된 공포’가 자리 잡았다. 이같은 프레임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같은 정서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난민 수용 반대 시위대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거리가 남았다. 국민여론조사나 온라인상으론 난민 수용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 관련 기사, 칼럼 등은 모두 “난민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 “일부 사례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지 말자”는 주장뿐이다. 동시에 일찍이 난민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은 유럽에서는 최근 난민 수용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공감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된다.◆“무슬림 공포 배제한 난민 수용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전문가들은 A씨의 복잡한 심경이 “공포를 고려하지 않은 인도적 입장을 접하며 생긴 역효과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무슬림 난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두려움이 앞선 시민들에게 난민 수용을 ‘절대선(善)’으로 규정하는 보도는 마치 사회가 몰지각한 국민을 계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거부감부터 생긴다. 이런 접근 방식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나 교수도 “‘낯섦’의 공포가 팽배한 상황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강요처럼 느껴져 반발감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을 배제한 채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 등 인륜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이지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것 또한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난민 관련 재판에 필요한 이주민 언어 통역가 양성 과정을 설계했지만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실 한국에 가짜 난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게 팩트라면 팩트다. 그래서 정작 ‘진짜 난민’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라며 “정말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하기 전에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이집트 난민이 앞선 난민심사에서 아마추어 통역사의 오류로 난민불인정 통지를 받자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벌여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이다.◆“두려움 인정하되 열린 마음 유지해야”전문가들은 무슬림 난민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에는 항상 열려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교수는 “한국 내 순혈주의가 다른 민족 문화 집단에 마음을 열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난민 사태는 이슬람 문화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학습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 난민에 대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금의 논란을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도기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무슬림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차별적 편견으로 고착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07.15 10:46:43
잇따르는 결핵 발병…국내 체류 외국인도 결핵 급증
잇따르는 결핵 발병…국내 체류 외국인도 결핵 급증
‘못먹어서 걸리는 병’. 과거 어른들은 결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른바 ‘후진국 병’이라고 불리는 결핵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는 77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8배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체류하는 외국인 결핵 신규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관련해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발병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결핵을 살펴봤다.◆대학가, 학원가 등 잇따르는 결핵 발생결핵발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원가 위주로 결핵발병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지난달에는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서울 강남의 유명 대입 종합학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보건소 측은 확진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였다. 확진 환자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결핵이 발견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현장 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 292명과 교사 30명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반 학생 60명이 X레이 검사와 잠복 결핵 감염 진단 검사를 받았다.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원 특성상 면역력이 떨어진 수험생이 추가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나온 건 지난달 22일, 질병관리본부과 보건소는 해당 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 등 139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다.지난 5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0여 명이 집단으로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노인 119명이 입원한 곳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직원 80여명이 일하고 있는 이 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3명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과 올해 5월에도 3명씩 모두 6명이 잠복 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잇달아 잠복 결핵이 발생한 것이다.이처럼 결핵 발생률이 높은 것은 잠복결핵 환자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잠복결핵 양성감염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잠복결핵 감염자 중 5∼10%가 평생 한 번은 발병한다.OECD 1위 ‘결핵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보건 당국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잠복결핵 무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핵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외국인 결핵 급증에 국민청원까지 등장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3570명에서 2만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보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3700만원에서 2017년 28억5200만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했다.정부에서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해선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 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가 뒤를 이었다.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 체류가능)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3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청원인은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와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치료받을 수 있다” “재정부담은 물론 내국인의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며 외국인 결핵진료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7.12 07:58:20
부산대 학생들 집단 결핵감염 확인…150명 역학조사
부산대 학생들 집단 결핵감염 확인…150명 역학조사
부산대 학생들이 결핵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20여명의 학생들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대 학생 A씨가 최초로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난 3월과 4월에도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발견됐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재학생 20여명이 결핵 잠복 판정을 받았다.잇따라 결핵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주변 재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최초 결핵 환자가 나온 이후 환자와 같이 있었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접촉자 15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A씨와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나 주변 지인들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통해 지난 3월과 4월 총 2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또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통해 150명 중 20여명의 잠복결핵 양성 환자를 발견했다.현재 보건당국은 결핵 확정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약 등을 처방하고 있다.부산대 결핵 환자 발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부산대에서는 14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고,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9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대학가가 집단 결핵으로 비상이 걸렸다.일반적으로 결핵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돼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77명에 달한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이 OECD 평균의 8배로, OECD에서 가장 높다. 즉 OECD 1위국이다.이번 부산대 결핵 발생처럼 대학가에서 결핵이 잇따르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활동하는 집단생활을 하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자와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학교나 군대 등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취약하다.또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기침, 객담,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대부분의 환자나 환자의 주변인들이 초기에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검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질병관리본부 한 관계자는 “부산대 결핵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발병 이후 확진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결핵 확정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예방약을 처방하고, 부작용으로 예방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간 추적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진을 받아야한다”며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도 잘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7.12 06:01:34
“‘문재인 재기해’, 젠더 이전 인간으로 용납안되는 패륜적 언어”
“‘문재인 재기해’, 젠더 이전 인간으로 용납안되는 패륜적 언어”
현직 교수가 지난 7일 서울 대학로 혜화역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문재인 재기해”라고 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해 “젠더 이전에, 인간으로서 용납해선 안 되는 말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패륜적 언어에 익숙해지면, 사고 자체가 패륜화하기 마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우용 교수. 페이스북 캡처◆전 교수 “젠더 이전에 인간으로 용납 안되는 말”역사학자인 전우용 한양대 연구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혜화역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외친 “문재인 재기해” 표현과 관련해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저런 패륜 구호가 나오는 데에도 주변에 말리거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라는 뜻이라며 사실을 호도했답니다”라며 “갈등이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 패륜적인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자살’로 속죄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나요? ‘문재인 재기해’는 젠더 이전에, 인간으로서 용납해선 안 되는 말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저런 구호를 외치는 자들조차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집단에 ‘자정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거듭 되물었다.◆“패륜적 언어 복제하며 공격 대상까지 복제”전 교수는 이어 9일 페이스북 글에서 혜화역 시위에서 2년 전 ‘메갈 옹호 담론’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을 거론한 뒤 “이번 ‘문재인 재기해’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들이 일베의 패륜적 언어를 복제하면서 공격 대상까지 복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 교수는 그러면서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패륜적 언어에 익숙해지면, 사고 자체가 패륜화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즉 “난민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저주하며 박근혜를 ‘추앙’하는 점에서 근래의 ‘워마드’는 일베와 완전히 똑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였다.◆“패륜 전위부대로 삼은 본대 승리 불가”전 교수는 ‘일베’의 사례를 지적한 뒤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여성들이 집회 장소에서 ‘문재인 재기해’를 외친 건, 그들의 ‘생각’이 일베와 똑같다는 걸 드러낸 데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저 패륜 집단을 여전히 ‘한국 페미니즘의 선봉이자 전위대(前衛隊)’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라며 “설령 현재의 한국 사회가 ‘성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패륜 집단을 전위부대로 삼은 본대가 승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재기해’는 ‘문제를 제기해’라는 뜻이라며 씨도 안 먹힐 거짓말로 워마드 따위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걸까요?”라고 되물었다.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뉴시스◆“신지예 발언, 래디컬 페미의 문제 드러내”전 교수는 이날 올린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재기해’는 여자들이 그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별일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저는 바로 이런 생각과 언설이 한국 래디컬 페미니즘의 핵심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신 전 후보는 지난 9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주최 측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참가자들이 쓴 거로 알고 있다”며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전 교수는 “‘여성해방운동’은 ‘남성 지배체제’ 해체 운동이되 ‘남성 젠더를 가진 사람’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운동”이라며 “남성 젠더가 소멸하는 동시에 인류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극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은 흔히 폭력투쟁이나 내란의 양상을 보이지만, 상생 관계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시위대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주최 측 “사전적 의미로 구호 사용” 설명한편 지난 7일 혜화역 인근에서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한 ‘제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파수사’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를 외쳤다. ‘재기해’는 2013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죽음을 조롱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주최 측은 “사전적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다’는 의미로 구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7.11 09:03:42
"난민신청 남용방지, 심사기간 단축"…난민 법안 봇물
제주 난민사태가 역대 최다 청와대 청원까지 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되자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난민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칠승 “난민신청 남용 막는 기준 필요”난민사태이후 가장먼저 법안을 마련한 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권 의원은 지난 2일 ‘난민신청 남용방지법(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짜난민’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해당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특정이유 없이 재신청시 등의 이유로 난민을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도 법무부장관이 7일 이내 심사를 돌려보낼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완한 것이다.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석호 조경태 “난민브로커 처벌강화∙제주 무사증제 폐지”자유한국당도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사안에 뛰어들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도에 들어온 542명의 예민 난민이 우리사회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포괄적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관련법안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8일 난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난민법 조항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을 추가해 난민제도 악용 방지에 방점을 뒀다.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6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증진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달 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가짜난민이 국내에 체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사증 제도는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유입경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 “온정주의와 인도주의 구별될 필요”바른미래당은 이언주 의원이 난민 문제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10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 1차 난민심사와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고,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이동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회질서 조항도 만들었다.이 의원은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난민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07.11 08:39:06
“가짜난민 막아야”vs“심사받을 권리부터”…난민법 개정 둘러싼 공방
“가짜난민 막아야”vs“심사받을 권리부터”…난민법 개정 둘러싼 공방
지난달 18일 제주시 제주출입국 앞에서 취업설명회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난민들. 출처=뉴시스“가짜난민 장기체류 막아야 한다.”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딱지 안돼.”제주 예멘 난민사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국내 난민제도에 대한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난민 신청 전부터 엄격하게 가짜난민을 가려내야한다는 ‘현실론’과 난민이 법을 악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충돌하면서다. 국회에선 ‘가짜난민 가리기’ 법안이 등장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난민이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가짜 난민의 장기체류 막아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가짜난민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화 없이 재인정 받으려는 경우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을 회부할 수 있다.강석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난민을 가리기 위해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난민심사,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 난민신청자가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짜난민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겠다는 것이다.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 일단 난민신청을 하면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난민신청 회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난민신청이 이뤄지면 심사만 8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만약 불허가 떨어져도 2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5년이 걸려 가짜난민의 장기 체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심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 뉴시스◆시민단체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부터”반면 시민단체는 가짜난민을 가리는 정책에 앞서 난민 심사 제도부터 제대로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4.1%에 불과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난민심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난민지원 15개 시민단체 연합 ‘난민네트워크’는 “난민제도 후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난민 네트워크는 이날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보호하지 않아 온 정부 때문에 난민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며 “난민법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짜난민’이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난민 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는 “난민 심사가 ‘예·아니오’만을 묻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면접 중 공무원의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성별·정치·종교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다”며 “난민지위가 불허되면 (법무부는) 재신청을 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남용적 신청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들은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대게 신분증조차 없이 한국에 와 서류나 기타증거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68만명에게 동의받은 난민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홈페이지◆난민법 개정 청원 68만 역대 최고국민들의 난민법 개정 요구는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국민청원 사상 최대인 68만명을 넘었다.‘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도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1차난민 반대집회에 이어 오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대연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난민법 제정 국가이지만 난민 수용 인프라와 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난민 신청한 이들은 신청자 지위를 갖고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산다”고 남용적 난민 신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직접 현황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반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07.11 08:00:00
"무개념 아기엄마만 '맘충'이라 불렀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A씨는 자주 가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이번엔 ‘태권도 애엄마 사건’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3일 경기도 광주의 한 맘카페 회원 B씨는 지역 태권도학원 차량이 5∼10세 아이들을 태운 채 난폭 운전을 했다는 고발성 게시글을 맘카페에 올렸다. 해당 학원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된 학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난폭 운전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게시글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A씨는 혀를 끌끌 차며 말한다. “아, 또 ‘맘충’이네.”‘맘충’이란 단어가 기사에 등장한 것은 2015년 7월말 부터다. 자녀 사랑을 핑계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엄마를 비하하는 뜻으로, 엄마를 뜻하는 영어 ‘맘(Mom)‘과 한문 ‘벌레 충(蟲)’자가 결합했다.전문가들은 맘충이 혐오표현이라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뒤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수많은 ‘ㅇㅇㅇ 맘충’이 양산됐다. 이에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누리꾼 사이에서는 “맘충은 모든 엄마를 싸잡아 부르는 말이 아니다” “맘충다운 행동을 한 아이 엄마에게만 맘충이라고 부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정서가 여전히 강하다. 태권도 맘충을 지켜보던 A씨도 같은 마음이다.◆“맘충 비난은 모든 엄마에게로 퍼져나간다”전문가들은 A씨에게 “맘충이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엄마를 진짜 벌레 취급하는 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건넨다.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올해 초 펴낸 저서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에서 맘충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일부 무개념 엄마들을 넘어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맘충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면,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적당할까 두렵고, 자기도 모르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 위축된다”며 “맘충은 특정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정관념화해 위축시키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의 전형적인 해악”이라고 설명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무의식중에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홍 교수는 이같은 혐오표현은 항상 소수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된장녀’ ‘김치녀’ 등 어느덧 일상적으로 쓰게 된 단어를 예시로 들며 “여성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해당 단어가 여성차별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라며 “여성을 차별한 과거가 있고, 차별이 현존하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은 그 어떤 사소한 차별 발언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남성이나 기독교도와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라며 “소수자들처럼 차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맥락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A씨는 홍 교수의 조언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자신이 ‘맘충’으로 규정한 사례는 모두 아이 엄마가 아닌 점주, 소상공인 등이 피해자였다. 카페 테이블에서 버젓이 아이 기저귀를 갈고, 애기밥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맘카페에서 해당 음식점을 비난하는 순간만큼은 아이 엄마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로 느껴졌다. 맘충이 다소 거친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어도, 몰지각한 일부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규정한 것만으로 자신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맘충 비난으로 아이 또한 차별받을 수 있어”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런 A씨에게 맘충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이 엄마 전체뿐 아니라 아이를 향한 가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맘충은 공공장소를 성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단정 짓고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장소로 만드는 차별적 단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원래 10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이런 아이를 공공장소로 데리고 오는 아이 엄마를 맘충이라 부른다면, 결국 아이와 엄마의 나들이를 ‘성인을 위한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본 점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맘충으로 불거진 ‘노키즈존’ 논란은 엄마뿐 아니라 아이에 대한 차별이자 가학”이라고 말했다. 몰지각한 엄마를 비판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홍 교수는 혐오표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맘충은 혐오표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 배제, 폭력의 표현에는 다양한 수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면 ‘혐오’와 같은 강한 뉘앙스의 말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표현’ 처럼 완화된 용어로 이슈화됐다면 ‘왜 그게 혐오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선뜻 문제의식을 받아들였겠느냐”라며 “도리어 ‘사실을 말했는데 왜 차별이냐’ ‘걱정돼 한 말인데 왜 멸시냐’ 등등 또 다른 방식으로 거부감을 표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충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격한 용어 사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이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반차별운동’의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07.11 15:09:56
성소수자 '퀴어' 퍼레이드
성소수자 '퀴어' 퍼레이드 "역대 최장 거리 4km 도심 행진"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은 ‘퀴어라운드(Queeround)’로 정해졌다. “당신의 주변(Around)에는 항상 우리 성소수자 퀴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이제 우리 성소수자 퀴어의 라운드(round)가 시작 됩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서울 곳곳에서 퀴어축제를 열기로 했다. 특히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퀴어 퍼레이드는 4km를 행진하며 퀴어축제 사상 최장코스를 돈다.9일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퀴어 퍼레이드는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한국은행을 거쳐 광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구성했다. 행진은 “소수자가 사회에서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혐오와 차별 금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오토바이 부대가 성소수자들을 앞장서 행진을 펼치기로 했다.조직위 한채윤 기획단장은 “사륜차 중심인 우리나라에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있다”며 “오토바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성소수자 차별과 비슷하다고 느껴 이른바 레인보우 라이더스가 선두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 퀴어문화축제에서 전시 예정인 ‘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제공축제가 펼쳐지는 서울광장에도 이색적인 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는 네덜란드에서 온 높이 3.5m에 달하는 ‘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를 광장에 전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예술가 4인이 현지 성소수자 인권단체 ‘COC’의 지원을 받아 만든 이 드레스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75개국 국기로 제작했다. 이들은 드레스에 담긴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할 때마다 해당 국기를 무지개 색으로 바꾸는데 드레스를 모두 무지개 색으로 물이겠다는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광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13개국 대사관 등 국가기관과 대학,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 105개 기관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축제 중엔 길이 50m에 달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펼치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2018 퀴어퍼레이드 포스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제공축제 부스에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안효철 주무관은 “포괄적 차별방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차별·혐오 반대를 위해 (국가인원위) 홍보부스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지방선거에 동성애 혐오표현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행사를 통해 성소수자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참가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중구 대한극장에선 축제기간인 19일부터 22일까지 ‘디어 퀴어즈(Dear Queers)’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퀴어영화제’가 펼쳐진다. 극장에선 동성애를 다룬 24개국 72개 영화가 상영된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07.10 08: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