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중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되었으며, 10월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된다. 공단은 또한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해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하여 배점을 확대(당초 0.6점 → 변경 1점)하였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했다. 이밖에 공단은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김상균 이사장은 “금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강력히 반발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대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 등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위험스러운 시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그들 국가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안보리에서 이슈로 삼으려는 위험스러운 시도를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어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이슈로 제기한다면 그것은 주권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안보리 회의 소집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권을 어떻게 방어할지, 또 추가 미사일 발사가 그 같은 조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주의깊게 지켜봐달라”면서 “그것이 또다른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발사한 SLBM에 대해서도 “자위적 조치”라면서 “주변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무협상 결렬 배경과 대책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어떻게 하면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8시간 반 동안 양국의 대표가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측은 끝나고 나서 앞으로 대화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가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정감사장 욕설을 주목했다. AFP는 8일 “한국의 판사 출신 중진 의원인 여 위원장이 생중계 되는 국회 회의에서 상대당 의원에게 뱉은 욕설로 인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 정치에서는 손가락 지적이나 호통 등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날처럼 특정 동료 의원을 향해 개인적으로 심한 욕을 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FP는 여 위원장이 뱉은 ‘X신’을 ‘X헤드(XXXXhead)’라고 표현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을 했다. 이에 앞서 여 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정치의 문제”라고 외압성 발언을 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에 여당 의원들과 여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가며 현장은 난장판이 됐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 진행에 항의를 하는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국회 속기록을 통해 해당 욕설을 확인한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고, 여 위원장은 “흥분한 건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며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사진)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 간 주요 무역 현안을 포괄하는 빅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일괄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가을까지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매우 좋고,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고, 중국은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세 비용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에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미·중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인도적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상당폭 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끔찍한 협정안과 우리가 재협상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지금은 미국에 매우 좋은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회담에 앞서 7일 차관급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실무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 중국 측에서 랴오민(廖岷)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시작되는 무역 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협의 주제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업, 이행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류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10∼11일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중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미·중 양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오는 15일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30%로 올릴 예정이다. 미·중 양국은 향후 10주일 이내에 무역 갈등이 악화하거나 해소되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WP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인도 남서단에 있는 케랄라주에 사는 한 여성이 14년간 가족 6명을 청산가리가 든 음식을 먹여 죽였다고 자백했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두 살 난 유아도 포함됐다. 인도 경찰은 이날 47세의 용의자 졸리 토마스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지역 묘지에서 죽은 이들의 유해를 파내 각 사망자들로부터 청산가리 중독을 확인했다.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연쇄 살인은 토마스가 시부모님의 유언장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올해 초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피해자 6명의 사망 현장에 토마스가 있었고, 그가 준비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각 피해자들의 죽음은 시차를 두고 발생한 탓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다. 케랄라주 북부의 항만도시 코지코드 지역사회에서 인기 있는 구성원이었던 토마스는 가족 재정과 재산에 대한 통제를 원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토마스는 2002년 그의 시어머니를 시작으로, 2016년 사촌의 아내까지 14년간 살인 행각을 이어왔다. 첫 번째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토마스가 만든 양고기 수프를 먹고 사망했다. 이후 2008년 토마스의 시아버지에 이어 2011년 그의 남편이 사망했다. 경찰은 남편이 밥과 카레를 먹은 뒤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당시 시신을 부검한 결과 남편의 뱃속에서 독성 물질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처리했다. 남편에 대한 부검을 주장한 남편의 삼촌은 이에 앙심을 품은 토마스로부터 청산가리가 들어간 커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토마스는 죽은 남편의 사촌 스카리아 샤주의 두 살 난 딸도 살해했다. 해당 사촌의 아내 또한 2016년 토마스에 의해 죽임당했다. 1년 후 토마스와 샤주는 결혼했다. 샤주는 경찰에 자신의 아내와 두 살 딸아이의 죽음 뒤에 토마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와 또 다른 제3자를 함께 체포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다. ‘갤럭시노트 10 시리즈’ 등 스마트폰과 소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사업 호조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올 7∼9월(3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7조7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56조1300억원)보다 10.5% 늘며 4분기 만에 60조원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지난해 동기(65조4600억원)보다는 5.3% 줄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전년 동기(17조5700억원)보다는 무려 56.2% 급감했으나, 전분기(6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16.7%나 늘어났다. 올 1분기 6조233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증권사 전망치 평균(61조529억원·7조1085억원)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어닝서프라이즈’로 평가됐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도 12.4%로, 전분기(11.8%)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평균(24.2%)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수익성도 다소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올 1∼3분기 170조5100억원의 매출과 20조530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7.6%와 57.3%나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한·일 수출규제 등 최악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1분기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상승’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의 호조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IM(IT·모바일) 부문에서 갤럭시노트 10과 갤럭시 폴드의 흥행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2조5000억원 이상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 노트10은 역대 스마트폰 중 사상 최단 기간인 출시 25일 만인 지난달 16일에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고, 갤럭시A 등 중저가 신모델 판매도 양호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중국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했던 점도 삼성전자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 5%대까지 하락했던 IM 사업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8%대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1조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 판매 증가 등이 디스플레이사업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애플 ‘아이폰11’ 신제품에 들어가는 모바일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거둔 것이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LCD의 매출 기여도가 낮아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도체 담당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조3000억∼3조6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는 상회하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낸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며 재고 조정에 속도가 붙기는 했으나, D램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탓에 가격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TV와 생활 가전을 담당하는 소비자 가전(CE) 부문 실적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은 7000억원 전후로 추정됐다. 반도체가 내년부터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증권가의 내년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250조원, 영업이익 36조5000억원 안팎으로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 현상을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를 외면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김명연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라며 “절대다수 국민에 맞서 대한민국을 7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돌려놓은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한 줌 친문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며 “조국을 반대하는 외침을 ‘내란선동’으로 몰아 편을 가르고 친문 수장을 자임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해방 후 3년,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 싸우던 그런 극단의 갈등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동 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배우고 동원됐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장병을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8일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공직자 포함)으로부터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해 군인이 정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조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관 또는 동료 군인을 상부에 보고 및 신고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신고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포상 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보고 및 신고한 군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특별법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에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올해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줄어든데다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올해가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원 줄었다.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봤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