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TC, LG화학 특허침해 건 조사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배터리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7일 ITC, 외신 등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LG화학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ITC는 소장을 접수하면 약 한 달 간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ITC가 조사 개시를 밝힌 만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를 위한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의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ITC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그만큼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양사가 이번 분쟁을 국내에서 진행하지 않고 ITC를 활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진다.
앞서 LG화학은 9월17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제소와 관련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려됐다.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란 점을 특허 관련 산업 형성의 근거로 지목했다. ITC는 ‘요청서는 5장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LG화학 측 의견을 거부했고, 20일 재차 제출한 요청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겼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번 ITC 조사는 특허침해 건이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 달리 ‘특허침해’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는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초 영업비밀 침해 건보다 이후에 제기된 특허침해 건의 결과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9.10.07 11:51:02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향후 회담 진행 여부, 美에 달려”
“향후 회담 진행 여부, 美에 달려”
7개월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7일 북한 수석대표격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며 협상 재개의 여지를 남겼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반통로로 나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며 “이번 회담은 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주일 후에 회담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며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거의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며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고 답했다.
또 ‘미국이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겠는지 그건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미국 측에 공을 돌렸다. 또 미국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제안해놨으니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결렬됐지만 양측이 판을 깨는 행동은 하지 않고 여전히 연말까지의 시한을 두고 계속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9.10.07 14:04:12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12단 3D-TSV’ 패키징 기술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전극’(3D-TS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7일 와이어를 이용해 칩을 연결하는 기존 방식(와이어 본딩)과는 달리 반도체 칩 상단과 하단에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미세한 전자 이동통로 6만개를 만들어 연결하는 방식인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전극’의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종이(100㎛)의 절반 이하 두께로 가공한 D램 칩 12개를 쌓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와이어 본딩’ 방식보다 칩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이 짧아져 속도와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장점도 있다.
이번 기술 개발에 따라 기존 8단 적층 제품(HBM2)과 같은 패키지 두께(720㎛)를 유지하면서도 12개의 D램 칩을 적층할 수 있게 돼 고객사들은 별도의 시스템 디자인 변경 없이도 고성능의 차세대 고용량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8단에서 12단으로 높임으로써 용량도 1.5배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술에 최신 16기가비트(Gb) D램 칩을 적용하면 업계 최대 용량인 24기가바이트(GB)급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주력 제품으로 양산 중인 8단 8GB 제품보다 용량이 3배 수준이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백홍주 부사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응용처에서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 한계를 극복한 이번 기술을 통해 이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칩을 보호하는 일종의 포장 공정이다. 삼성전자는 고객 수요에 따라 ‘12단 3D-TSV’ 기술을 적용한 업계 최대 용량의 24GB급 고용량 HBM 제품의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9.10.07 11:29:46

국립공원 밖 수도산에 새끼곰 방사?
환경부가 21일 수도산에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를 방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곰을 방사하는 건 처음있는 일인데다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생략한 채 결정이 이뤄져 환경단체는 ‘충분한 논의 없는 환경부의 독단적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환경부와 녹색연합에 따르면 오는 21일 경북 김천시 수도산 일대에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가 방사될 계획이다. 곰들은 지리산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로, 아직 만 1년이 안 됐다.
방사 목적은 수도산과 가야산을 오가는 반달곰 KM-53(수컷)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M-53은 2015년 지리산국립공원에 방사됐지만, 수도산으로 이동했다 지리산으로 잡혀오길 반복해 ‘콜럼버스 곰’이란 별칭을 얻었다. 결국 환경부는 더는 KM-53의 이동을 막지 않기로 했다. KM-53은 수도산과 가야산 일대를 오가며 활동 중이다.
지난 7월 열린 반달가슴곰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KM-53이 수도산으로 이동해 활동함에 따라 서식지 확대, 유전적 다양성 증진 등 향후 관리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반달가슴곰의 확산 촉진과 추가적인 유전자 풀 형성 등을 위해 수도산∼가야산 일대에 새로운 반달가슴곰 보조 개체군 형성이 필요’하다고 방사 이유가 적혀있다.
이번 방사에 이어 내년에는 러시아 도입곰(6마리 예정)과 인공수정 곰을 추가로 방사할 계획이다.
그런데 첫 비(非)국립공원 방사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탐방로와 비탐방로간 구분이 비교적 분명하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달리 수도산은 이런 여건이 마련돼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소위원회 자료에는 수도산 일원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장·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돼있다.
2주 뒤 새끼곰을 우선 방사하고, 추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셈이 된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일단 곰을 풀고, 그 다음에 서식지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팀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립공원을 벗어난 일반 지역에 새끼곰을 방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일정을 돌연 연기하고 기습적으로 방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3월부터 논의를 했지만 찬성 55: 반대 45 수준에서 계속 똑같은 주장이 반복됐다”며 “멸종위기종 보전정책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슈로 위원회를 개최할 여건도 안 돼 관계기관 등의 회의를 거쳐 방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9.10.07 11:28:22

영화계 주 52시간 ‘요원’… 사고 시 산재 처리도 미미
내년부터 50~299인 영화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영화 스태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1시간에 달하고 10명 중 2명 꼴로 각종 사고를 당하지만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는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지난 6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연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표된 영화 스태프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0%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넘어지거나 미끄러는 사고가 62.5%(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37.5%), 찔림·베임(33.3%), 교통사고(25.0%) 등의 순이었다.
산재 처리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절차가 복잡(36.8%)하고 제작사가 비협조적(31.6%)이거나 불이익이 우려돼서(15.8%)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영화 제작업은 크랭크인 전 8시간, 크랭크인 후 분기별 6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응답자 58.0%가 안전 교육을 받았다고 했지만 크랭크인 전 1차례(87.0%) 이뤄질 뿐이고 안전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17.0%에 그쳤다.
또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72시간, 주 평균 근로 일수는 5.2일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 52.7%는 수면 부족과 피곤, 불안·걱정 등 각종 작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수면·휴게 시간과 정기 휴일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올해 5∼6월 실시된 이 조사에는 영화 스태프 200명이 참여했다.
김현호 노무사는 “프로젝트형 고용이란 영화 제작 현장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일하다 다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영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노사 간의 논의를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9.10.07 08:03:55

지난해 고속열차 누적 이용객 1억4665만7천명… 3년간 14.3%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속열차(KTX+SRT) 이용객 누적인원이 1억4,665만7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억2,826만1천명에 비해 1,839만6천명(14.3%) 증가한 것이다.
또한 6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선별 이용객 누적인원은 경부선(서울~부산)이 8,227만3천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56.1%를 차지했고, 호남선(서울~목포)이 2,586만2천명으로 17.6%, 전라선(서울~여수)이 1,272만2천명으로 8.7%, 경전선(서울~진주)이 1,191만8천명으로 8.1%, 동해선(서울~포항)이 1,388만2천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속열차 총 운임수입은 2조5,500억원이었으며, 노선별 운임수입은 경부선이 2조616억원으로 전체 운임수입의 80.8%를 차지했다. 호남선이 3,204억원으로 12.6%, 전라선이 745억원으로 2.9%, 경전선이 573억원으로 2.3%, 동해선이 362억원으로 1.4%로 뒤를 이었다.
고속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사는 경부선 서울역으로 2,609만3천명(전체 이용객의 17.8%)이 이용했으며, 이어 동대구역(1,463만2천명/10.0%), 부산역(1,455만9천명/9.9%), 대전역(1,133만8천명/7.7%) 순이었다.
반대로 이용객이 가장 적었던 역사는 호남선 구례구역으로 7만2천명(0.1%)이 이용했고, 이어 곡성역(8만명/0.1%), 경산역(9만1천명/0.1%)의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열차 장애는 총 46건으로, 전년도 58건 대비 12건(20.7%) 감소했다. 송 의원은 “고속열차 이용객 누적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억4천만명을 넘어섰다”며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협업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10.07 03:00:00

일본서 한국인 18조원 쓸 동안 한국서 6조원 쓴 일본인
최근 4년 동안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쓴 금액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소비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한국인 2377만1787명이 일본으로 출국해 총 18조8158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지만 일본인은 한국에 939만5649명이 입국해 6조4453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상대국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가 일본인의 2.5배였고, 상대국에서 쓴 돈은 2.9배였다. 사용 액수는 한국은행의 여행수지를 해당연도 평균 환율을 이용해 산출했다.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은 2015년에 400만2095명에서 지난해 753만 8952명으로 3년간 353만6857명 증가했지만, 일본인의 우리나라 여행은 2015년도에 183만7782명에서 지난해 294만8527명으로 111만 74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평균 소비액도 일본을 찾은 한국인 1명은 79만1520원이었지만, 한국에 온 일본인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68만559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10만5530원을 더 쓴 셈이다.
일본에 가는 한국인의 증가세도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88.4% 증가하는 동안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6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10.06 17:21:27

'미탁' 강타에… 포항서 실종됐던 60대 숨진 채 발견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경북 포항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경찰·소방·군 합동수색팀은 6일 오전 11시15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저수지에서 정모(65)씨 시신을 발견했다. 정씨가 탄 승용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쯤 유계저수지 상류 하천에서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갔다.
이로써 ‘미탁’에 따른 인명피해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사망 13명, 실종 2명 등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미탁’ 기간 야산 토사유실로 주택·상가가 매몰된 부산 사하구에서 4명, 포항에서 3명, 울진서 2명, 성주·영덕·삼척·강릉에서 1명씩 총 13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논배수로 확인 중 급류에 휩쓸린 울진에서 2명이다. 이재민은 910세대 1442명으로 이중 529세대 831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탁은 주택 2691채 침수·매몰·붕괴 및 도로·교량 300곳 등 사유·공공시설 4582개소에도 피해를 입혔다. 중대본은 사유시설(3468개소)의 83.2%(2884개소), 공공시설(1114개소)의 57.7%(643개소) 등 77.0%(3527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채소류 6427㏊와 ‘벼 쓰러짐’ 2761㏊ 등 전국 1만1189㏊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특교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강원(각 15억원), 부산(8억원), 전남·경남·제주(각 4억원) 등 6곳이다. 재난구호사업비를 받는 지자체는 경북(1억1000만원)과 강원(8000만원), 경남(4000만원) 3곳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9.10.06 14:29:26

농식품부 장관 “ASF 발생지 주변 6개 시군 방역조치 강화”
정부가 일부 양돈농가의 반발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경기 파주와 김포 관내 모든 사육돼지를 없애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경기 포천과 양주, 동두천 등 ASF 발생지 주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 및 소독 등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현재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 중인 김포와 파주, 연천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파주·김포의 경우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관내 모든 돼지를 오는 8일까지 수매한 뒤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파주와 김포 일부 양돈농가들은 보상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드시 해당 농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국은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전날 점검회의에서 “수매·살처분 결정이 난 이후 양돈농가가 방역 조치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매와 살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몰지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달라”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역 당국은 6일 오전 3시30분부로 경기·인천·강원 전역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ASF 발생지는 물론 주변 6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에 대한 축산 관련 사람·차량 이동통제 및 시설물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발생지역과의 경계선, 타 권역과의 경계선에서 소독과 이동 통제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천시 관인면 한 농장(사육규모 1300여마리)에서 돼지 2마리가 폐사하는 ASF 발병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 및 긴급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9.10.06 15:40:50

돌파구 찾지 못한 실무협상…북·미 협상 중대기로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 2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협상에서도 돌파구를 찾지못한 가운데, 북한이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쯤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김 대사는 특히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실험 중지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대사의 성명 발표 후 3시간여만에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70년간 걸쳐온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차례의 토요일(만남의)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들은 중대한 현안들이며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북·미는 전날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예비접촉을 가졌고,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실무협상에 나섰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10.06 15:3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