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연내 제3인터넷은행 인가,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터넷은행 컨설팅 희망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에서는 신청절차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소소스마트뱅크(소상공인연합) 1곳이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심사 당시 적극적으로 나섰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키움증권도 제3인터넷은행의 유력한 후보다. 금융당국이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에 성공한다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시계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분기에는 금융권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10월말 시범실시를 거쳐 12월 전면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를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에는 인터넷은행 2곳을 포함한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이체, 조회 API를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당히 간편해진다. A은행 계좌가 있는 소비자가 자금을 이체하고 싶으면 반드시 A은행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물론 이전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이체 API 기준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해 이미 지정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포함,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최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우리나라의 9월말 외환보유액이 지난 8월말 대비 18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산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음에도 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수익 등이 증가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33억2000만달러로 지난 8월말(4014억8000만달러)보다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1월 사상최대치인 405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2월 감소, 3월 증가, 4월과 5월 연속 감소, 6월과 7월 연속 증가 후 8월에 다시 감소하는 등 등락을 오고갔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 강세에도 외환보유액이 소폭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운용 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중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745억달러(외환보유액 비중 92.9%)로 지난 8월말 3709억9000만달러보다 35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치금은 196억6000만달러에서 16억4000만달러 줄어든 180억2000만달러(4.5%)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4033억2000만달러)다. 국가별 순위는 중국(3조1072억달러), 일본(1조3316억달러), 스위스(8334억달러), 러시아(5291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5079억달러), 대만(4682억달러), 홍콩(4328억달러), 인도(4283억달러) 순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당시 의전 실수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질책이 아닌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서기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종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외교관의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심하게 질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김 차장이 고성을 지르면서 질책한 게 맞느냐”고 하자 A 서기관은 “제가 그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꼈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고발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한·폴란드 정상회담 배석을 못했다는 거냐, (김 차장이) ‘왜 내가 배석을 못 했냐’라고 따졌겠죠”라면서 의전 실수가 유엔총회 기간인 지난달 2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A 서기관은) 청와대 직원이 아니고 (김 차장의) 직속 부하도 아닌데 방으로 불러서 (무릎을) 꿇렸는지 꿇었는지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태열 주유엔 대사에게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조 대사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사에게 “처음으로 아신 거냐”고 물었고, 조 대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비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A 서기관이 답변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언론에도 곡해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국립해양조사원이 정보 제공이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수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지만,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개설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개설한 홈페이지는 총 12개에 달한다. 특히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138억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구축에 45억원 등 총 31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예산에 비해 홈페이지 조회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12개 홈페이지의 일평균 조회수는 11만600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조회수가 11만건으로 94%를 차지했다. 나머지 11개 홈페이지 조회수를 모두 합쳐도 총 조회수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평균 조회수가 가장 저조한 홈페이지는 ‘탐험해(해저로드뷰)’로, 13회에 그쳤다. 12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12개 중 9개 홈페이지가 조위, 수위 등의 현황을 똑같이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방해’와 ‘안전해’ 홈페이지 역시 지도에 마리나 위치, 바다낚시 위치 등 똑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윤 의원은 “홈페이지 12개를 만들어놓고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유사한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들은 합치고, 차별화된 홈페이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 대비 45배 늘었다. 건수로도 같은 기간 26만8000건에서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돕고, 다양한 결제 수단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지난해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국세는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생리통으로 고생한 적 있으신 분, 피부트러블이 고민이셨던 분, 생리기간 이러한 경험을 해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생리대 독성 논란. 유기농 생리대라도 흡수체를 꼭 확인하세요.” 생리통 완화, 질염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유기농·천연 생리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기농·천연 생리대 광고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등 여성질환이나 가려움, 피부발진 등 외음부 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고 표방한 광고가 8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 기간에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생리통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로 인한 것이고, 외음부 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 요인이 다양해 생리대 사용으로 이들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는 관할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북한 대표단이 비핵화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3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양국 간 공식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 북·미는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사전 협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중국국제항공 항공편으로 출발해 오후 5시40분쯤 스톡홀름 알란다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대표단은 공항 귀빈 출구를 이용해 언론을 따돌리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김 대사와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정남혁 북한 미국연구소 연구사 등 4명의 모습이 포착됐으나 스웨덴 대표단에 정확한 구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철수 신임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공항에서 목격됐으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스톡홀름 공항에서 검은색 승합차량 서너 대에 나눠탄 뒤 스톡홀름 북쪽 외곽 리딩외에 위치한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이번 협상 일정은 발표하면서도 장소나 대표단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날도 공항에서부터 북한대사관까지 대표단의 게 불이 켜져 있었다.움직임을 포착하려는 취재진과 대표단 사이에 숨바꼭질이 이어졌다. 김명길 대사는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조미(북·미) 실무협상을 하러 간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곧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접촉에는 김 대사와 비건 대표가 상견례를 겸해 직접 참석할 수 있지만 대표단의 차석대표급 인사가 나와 실무협상의 구체적 일정과 회담 방식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북한에서는 권정근 전 국장이, 미국에서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예비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무접촉은 현재 5일로 잡혀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하노이 회담 결렬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들이 서로 사인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무협상에서 합의문을 꼼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톡홀름은 지난 1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 간 합숙 담판을 벌였던 곳이다. 다만 이번에 이 본부장은 스웨덴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감안해 북한과 합의에 더 적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들이 많이 이행될수록 비핵화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이 4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미 스웨덴 실무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과 합의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면서 “탄핵국면은 커다란 국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길 원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첫 번째는 강경파들의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은 긴장을 너무 높이고 군사행동까지 하게 돼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방법은 핵무기의 위협을 추격하는 것이고 나는 이 접근법을 선호한다”며 “협상과 긴장 완화, 비핵화로 나아가는 조치를 통해 ‘핵무기의 위협’을 쫓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 비핵화로 가는 단계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러는 동안 북한 핵무기, 장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핵물질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모두 가치 있는 조치들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대입 수시 전형 중 하나인 고른기회전형(저소득층‧농어촌 대상 전형)이 서울 주요 대학에 외면 받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대세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흙수저’를 배려하는 고른기회전형까지 홀대받으면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종 개선론을 마련중인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고른기회전형 관련 지표를 좀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치러지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98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13.7%다. 그러나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9.6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동국대(14.08%) 1곳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양대(13.67%), 서울시립대(13.46%), 숙명여대(13.32%), 중앙대(12.44%), 경희대(11.60%), 건국대(9.43%), 서강대(9.42%), 홍익대(8.98%), 한국외대(8.62%), 이화여대(7.17%), 고려대(7.01%), 성균관대(6.41%), 연세대(5.38%) 순이었다. 서울대(5.42%) 역시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이 학교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에 지역균형전형을 정원 내에서 23.8% 뽑을 계획이다. 고른기회전형 비율에 있어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과 전국 평균의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과 15개 대학 평균 격차는 2017학년도 2.36%포인트, 2018학년도 2.48%포인트, 2019학년도 3.17%포인트, 2020학년도 3.97%포인트, 2021학년도 4.09%포인트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점점 더 벌어졌다. 전국 평균 비율은 2017학년도 11.02%에서 2021학년도에는 13.70%로 늘어났지만 같은 시기 15개 대학 평균 비율은 8.66%에서 9.61%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2개년도 입시에서 학종 선발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13개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이들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3곳은 종합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대학입시 학종 개선과 관련해 “계층격차를 심화하는 대입제도는 빨리 대안을 마련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실시하는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낮다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학 입시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관련)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배, 폭행은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도 2017년 8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1년 사이 37.5% 증가했다. 살인의 경우 2017년 7월에 서울 노원구에서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살해한 사건, 2018년 4월 밀양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에 염산 희석액을 뿌린 사건,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한 30대 남성이 건물주를 살해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7년간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9건에서 2018년 297건으로 3.8배나 증가했다. 아울러 송석준 의원실에서 행복주택 단지 아파트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주민 100명 중 69%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LH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쾌적한 주거 실현을 위한 신자재 발굴과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품질, 성능 확보와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 중이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