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대와 로스쿨을 갖춘 국내 주요 20개 대학의 의대생, 로스쿨생 절반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일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20개 대학은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 중 의대가 있는 대학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자녀는 월 소득 93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는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을 말한다. 의약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셋 중 한 명은 월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10분위에 해당했다. 의약대생은 36.4%, 로스쿨생은 31.9%가 초고소득 계층이었다. 반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생의 경우 18.9%로 비율이 낮았다. 의약대와 로스쿨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했다. 의대생 고소득층 비율은 2016년 54.9%에서 올해 65.4%로, 로스쿨생은 53.6%에서 54.1%로 늘어났다.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은 대학은 의약대의 경우 고려대(76.0%), 영남대(71.4%), 전북대(70.2%)순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은 한양대(68.8%), 고려대(66.3%), 이화여대(64.6%)순이다. 박 의원은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며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고교 무상교육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위력을 보여주는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는 삼성전자(갤럭시노트·갤럭시폴드), 삼성화재, 카카오게임즈,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 외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의 사례와 대조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처를 했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게시물들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시정 요구를 받은 콘텐츠의 88.3%에 대해 조처를 했다. 박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뱅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올해 국정감사에는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대떡볶이 드셔보셨나.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말 많은 그 떡볶이”라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하며 웃어보였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한다. 품목을 공개하라는 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가맹법 관련한 이슈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품목이 다 공개가 돼 있고 떡볶이 집에 떡볶이 들어가는데에 고추가루가 들어가면 무슨 고춧가루 넣었는지까지 이게 나라에서 알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것을 판 그 이윤까지 공개하라는 것인데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사업법 어디에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은근 슬쩍 이 가맹사업법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윤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공개하도록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왜 이윤까지 공개를 하라고 성화인가. 그게 그 시행령이 월권”이라며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 저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안까지 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은근슬쩍 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윤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해서 이렇게하면 이거 월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대한민국에서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 사업을 하는 게 완전히 죄인이 됐다. 병원 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를 해서. 국대떢볶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출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로 부임한 공정위원장님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이 성화지, 어떻게 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하니까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저희가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고발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국대떡볶이 사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친여 지지 성향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제2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도 첫 고발자와 마찬가지로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부 고발자의 변호인단 대표인 앤드루 바카즈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복수의 내부 고발자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자이드 공동 변호인도 두 번째 내부 고발자가 정보기관 감찰관실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라크라이나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알렸으나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첫 내부 고발자는 고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10여명의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었다. 이와 달리 두 번째 내부 고발자는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직접 청취했거나 통화 녹취록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첫 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는 의회 증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추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미 의회의 탄핵 조사 과정에서 추가 내부 고발자들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부 고발자를 깎아내리고, 민주당에 역공을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딥 스테이트에서 오고 있고, 역시 간접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내부 고발자들이 계속 나오게 하라”고 응수했다. 딥 스테이트는 정부 내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세력을 뜻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철저한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당인 공화당도 내부 고발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에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 요구를 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고,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바이든을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뻔뻔하고 전례 없는 요청은 잘못됐고 형편없다”고 가세했다.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도 “미국인이 중국 공산주의자에게서 진실을 찾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의 상·하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미 양국의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우리 정부도 다시 대응 방안을 놓고 미국과 논의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해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0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 머물며 비건 대표로부터 이번 스톡홀름 협상 내용을 공유받고 후속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이 이번 방미길에는 일본과의 북핵 관련 협의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본부장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또 비건 대표, 시케기 국장과 함께 3국 북핵협상 수석대표협의도 열릴 예정이다. 앞서 비건 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비핵화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 당국은 북한과 미국에 2주 이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무근거한 말”이라고 선을 그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유튜브가 불법 무기, 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도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불법 콘텐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 간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각각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게시물로 비판을 받아온 일간베스트도 시정 요구를 받은 콘텐츠의 88.3%에 대해 조처했다.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중 26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도 실렸다.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유튜브 외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일부 돌아가는 셈이다. 2013년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 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300개 이상의 기업, 정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자 기업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광고 보이콧을 선언해 구글로부터 사과문 발표와 광고정책 변경 등을 끌어낸 바 있다. 10대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만큼 살상 무기 등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국내 기업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등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국내 금융회사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다. 카드사(8개), 생명보험사(24개), 손해보험사(19개)의 예산 집행률도 각각 44.8%, 45.8%, 49.1%를 기록해 50%에 채 못 미쳤다. 정보보호 예산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책정만 해놓고 실제 예산 집행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최근 5개년으로 확대하면 은행권은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의 수치를 보였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했던 곳은 케이뱅크은행(53%, 2017∼2018년)이다. 농협은행(55.9%), 부산은행(56.6%), 대구은행(6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드사 중에선 KB국민카드(59.2%)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신한카드(61.1%), 롯데카드(66.9%), 비씨카드(81.1%) 등도 집행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DGB생명보험(45.8%)이 가장 낮았고 농협생명보험(54.8%), 교보생명보험(56.1%), 흥국생명보험(61.7%)이 예산 집행률 하위권에 속했다. 손해보험사 집행률은 더케이손해보험(49.6%), 농협손해보험(56.9%), MG손해보험(58.6%), 흥국화재해상보험(61.9%)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돼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여자축구계에서 미국은 남자축구의 브라질, 독일의 위상을 뛰어넘는 나라다.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서 1991년, 1999년, 2015년과 지난 6월 2019년 대회까지 총 4번 정상에 올랐고, 나머지 대회에서도 모두 4강 이상 진출했다. 최강자의 지위는 지금도 현재진행중이어서 FIFA 여자축구랭킹 1위임과 동시에 A매치 17연승과 5경기 무실점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여자축구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다. 한국여자축구가 이런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황인선 감독 대행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린 미국과 2차 평가전에서 1-1로 비겼다. 전반 34분 에이스 지소연(28·첼시FC위민)의 선제골로 앞서간 뒤, 전반 37분 칼리 로이드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이후 끈질긴 수비로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며 끝내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미국의 연승과 무실점 행진이 동시에 끝났다. 한국여자대표팀은 미국이 우승했던 지난 6월 월드컵에서 1득점 8실점의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3패로 조별예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세대교체와 선수단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개편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번의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윤덕여 감독 후임으로 9월 최인철 감독을 선임했지만 최 감독이 선수 폭행 등 구설수에 휘말리며 낙마한 탓이다. 이후 황인선 감독 대행이 대표팀 최초의 여성 사령탑으로 급하게 수혈됐다. 이후 황 감독 대행은 우려와 달리 팀을 빠르게 재정비해 나갔다.세계 최강 미국과의 평가전 2연전에 나서면서는 김소은(21·구미스포츠토토), 박예은(23·경주 한수원) 등 젊은 피를 과감히 발탁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은 0-2로 패한 지난 4일 미국과의 1차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여기에 이번 2차 평가전에서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과의 무승부라는 결과까지 만들며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을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7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며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며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며 위협성 발언을 했다. 김 대사는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했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없었다”며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 일행은 이날 낮 12시 출발하는 평양행 고려항공 JS152편으로 귀국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의 안 린데 외교장관은 “협상은 건설적이었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북·미가) 한 번 만나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린데 장관은 “2주 후에 혹은 두 달 후에 협상이 열리게 된다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북·미 양측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은 지난 3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초청해 한국계 미국인 석방 문제 등을 조율했고, 지난 1월에도 남북·미 실무협상을 열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위기를 연출했다고 분석했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코쿠사이(國際)대(국제관계론) 교수는 7일 요미우리신문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렬’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 “북한이 사전에 결렬 선언을 담은 발표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 성과에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려했다는 것이다. 워싱턴·베이징·도쿄=정재영·이우승·김청중 특파원 sisleyj@segye.com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부부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적 시술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법률혼 부부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는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와 1년 이상 동거했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제출해도 된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만44세 이하를 기준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인 경우 1~4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5~7회는 50% 적용을 받는다. 동결배아 1~3회는 30%, 4~5회는 50%를 본인부담하게 된다. 인공수정의 본인부담률은 1~3회 30%, 4~5회 50%다. 만 45세 이상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다.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