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망이 태풍 ‘미탁’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마주하게 됐다.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이 강한 비바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애써 구축한 방역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SF 발생지역서 바이러스 빠져나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인천·경기·강원 등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의 지역인 충남·북, 경북, 남부 지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현재 취해진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면 방역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소독약이나 생석회는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미탁의 한반도 상륙 전후 빈틈 없는 방역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중점관리지역 및 ASF 발생농장과 차량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농가 507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4일까지 돼지사육밀집단지와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 농가, 방목형 사육농장 등 취약지역 돼지농가 1494호에 대한 ASF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중으로 인천 강화군 내 모든 돼지(약 4만3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또 강화와 경기 파주와 연천, 김포 등 살처분 돼지 매몰지에 기동·특별 방역단을 보내 배수로 확보, 비닐피복·울타리 설치, 생석회 적정 도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방역 당국은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3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6200여호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소독과 생석회 도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와 바람에 소독약과 생석회가 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독약과 생석회 모두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불어난 물길 타고 바이러스 남하할라 정부는 북측 ASF 바이러스가 이번 태풍을 틈타 하천, 동물 등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ASF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남북을 강타한 지 일주일쯤 지나 발병했고, 발생농장 9곳(파주 2곳, 연천 1곳, 김포 1곳, 강화 5곳) 모두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 유입설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권(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차량이동제한 및 집중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미탁이 지나간 뒤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 등 북한과 물길이 이어진 지점 약 3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ASF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풍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8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SF는 지난달 27일 강화군 하점면에서 9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화성시 돼지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기업 체감경기가 지난달 다소 개선됐다. 추석 효과 등이 반영됐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의 업황 BSI는 8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72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경기인식이 8월 보다는 다소 호전됐지만 100이하여서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BSI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71)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72)이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중에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10 출시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83)가 11포인트 상승했고, 추석 명절 영향으로 식료품(80)이 9포인트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9)과 중소기업(64)이 각각 1포인트, 5포인트 상승해 중소기업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81)이 1포인트 상승했고, 내수기업(66)은 4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명절 특수로 도소매업(72)이 8포인트 올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2.9포인트 상승한 91.3을 나타냈다. 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한 90.3을 나타내 사실상 횡보에 그쳤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배봉초교 사거리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대로 과천IC 인근과 인천 연수구 경원고가교도 과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많은 구간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상반기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농동사거리∼배봉초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적발 건수는 3만81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7625건, 일 평균 254대 차량이 단속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이지만 왕복 4차선 내리막 구조여서 위반차량이 많다”고 말했다. 국립과천과학관∼과천IC 방향 구간(제한속도 시속 70㎞)은 올 1∼6월 단속카메라 적발 건수 3만75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연수구 경원고가교(동춘역사거리→원인재역삼거리, 시속 60㎞)는 2만9637건으로 과속 적발 전국 3위를, 반대 차선(원인재역삼거리→동춘역사거리) 또한 2만4011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 2만8916건의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상동초교 앞(청도→밀양, 시속 30㎞)과 2만5665건의 인천 서구 인천대로 서인천IC→가좌IC 8.5㎞ 구간도 ‘과속카메라 적발 전국 상위 5개소’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과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어린이집 보육료를 횡령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통학차량 관리 소홀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폐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다.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비용반납 이외 처벌 근거 규정이 없어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장·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시 1차 위반하면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최대 3개월이 처분이 내려진다.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최초 보육료를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경찰이 과적·과속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과적·과속,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의 22.9%(868명)를 차지하고,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3.1%)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82배(1.7%)에 달하는 만큼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집중 단속이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법은 축하중 10t이나 총중량 40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화물차의 적재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적 위반에 따라 도로법은 50만∼300만원 과태료,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해 반복적 위반 운전자에게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화물차의 과속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과속단속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속도제한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사람 등을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캠핑 마니아인 배우 정일우가 다큐멘터리 진행자로 변신한다. KBS1 ‘야생탐사 프로젝트-와일드맵’에서다. 4부작 자연 다큐멘터리인 이 프로그램은 정일우와 최송현이 야생동물들을 만나기 위한 잠복 과정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댓글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양방향 자연 다큐쇼’를 표방한다. 경기 안산시 시화호, 강원 삼척시 환선굴 등의 모습을 담아냈다. 정일우는 몸을 사리지 않고 촬영에 열의를 보였다. 시화호 제방 위의 뿔논병아리를 자극하지 않으려 폭염 속에서 3시간 넘게 아스팔트 위를 기어다니는가 하면, 시화호 갈대밭을 헤치고 다닌 끝에 갈대에 둥지를 튼 개개비를 찾아냈다. 환선굴에서는 이제까지 서식이 알려지지 않았던 황금박쥐를 발견하기까지 했다. 또 삼척 너와집에서는 촬영 준비 도중 집 지붕 사이 누룩뱀을 보고 현장에 있던 생태 전문가에게 즉각 알려 아기 딱새 네 마리를 구해 훈훈함을 더했다. 정일우의 이 같은 활약상이 담긴 ‘와일드맵’은 3일 오후 10시 ‘물이 만든 별천지, 시화호’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4주에 걸쳐 방영된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바닷물 유통으로 수질이 개선돼 갈매기와 개개비, 뿔논병아리, 수달, 잉어 등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 시화호의 야생을 만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는 서한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안정과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한길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는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의 여러 차례 상봉에서 이룩된 중요한 합의 정신에 따라 조중친선 협조 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에 맞게 날로 활력 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고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0년간 슬기롭고 근면한 중국 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영도 밑에 완강한 투쟁을 벌여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중화의 대지 위에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권위는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서기 동지와 중국공산당의 영도가 있고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있기에 형제적 중국 인민이 '두개 백년' 목표를 점령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심장질환과 관련해 보험금을 받아간 피보험자 중 남성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생명이 1일 발표한 ‘10년간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지급보험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1333억원을 기록해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652억원에 불과하던 지급보험금은 2015년 991억원, 2016년 1107억원, 2017년 11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성별로 나눴을 때 남성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여성에게 지급된 보험금보다 훨씬 많았다. 남성이 전체 지급금액의 74.8%를, 여성이 25.2%를 차지했다. 지난 7월 기준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의 60%가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장질환 발병 빈도가 높은 것이다. 지급보험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0년 누적 지급액 9350억원 중 사망으로 인한 지급액이 3844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심장질환 특성상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뇌혈관질환 관련 지급보험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895억원이던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1518억원으로 10년간 약 70%가 늘었다. 뇌혈관질환 관련 누적 지급보험금 1조2021억원 중 사망으로 인한 지급액은 2275억원(18.9%)으로 심장질환에 비해 낮았다. 대신 진단으로 인한 지급액이 5285억원(44%)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윤필경 삼성생명 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암은 물론 심장 및 뇌혈관질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질환은 치료기간이 긴만큼 건강보험 또는 치명적질환(CI)보험으로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이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성과금이 1년 전 수준으로 지급될 경우 8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의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783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209만원이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9048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9011만원, 한국감정원 8996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8960만원 순이었다. 한국가스공사(8907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906만원), 한국남부발전(8891만원), 한국중부발전(8854만원), 한국석유공사(8750만원) 등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아직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의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봤을 때 직원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공기업은 총 9곳으로 늘어나고, 36개 공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8073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기업 기관장과 이사의 연봉도 4년 전보다 2000만원 이상 올랐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6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이사 연봉은 1억2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원, 2015년 4조9000억원, 2016년 9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4조2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2조원으로 급감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기업도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일자리 창출,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북한이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미측에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했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대미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6·12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리기호 참사관이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미 대화의 진척 여부는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서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지 이틀만에 미측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김 대사는 특히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이룩하는 관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미 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가질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보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리용호 외무상과 달리 비핵화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불과 한 해 전 북과 남, 온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단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아울러 “세계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선택적인 나라에 대한 제재 압박과 제도 전복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측의 기조연설은 9분 남짓으로, 지난해 15분에서 크게 짧았다. 회원국별 기조연설이 15분씩 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급적 간결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